脫 脫原電 2022-10/ 10.04 “2030년 전기료 40% 올려야” 보고에도... 탈원전 밀어붙인 文정부 - 10월 31일 국가전략기술과 原電 경쟁력 과제

脫 脫原電 2022-10/

10.04 “2030년 전기료 40% 올려야” 보고에도... 탈원전 밀어붙인 文정부

양금희 의원실 산업부 보고 자료 입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시행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5월과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5월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모두 140조원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6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누적 4조원, 2021년 4조원, 2022년 7조원 등 임기 내 전력구입비가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2020년까지는 당시 쌓아놓은 이익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산업용·일반용 모두 인상이 불가피하고, 2022년부터는 농사용·교육용 등을 포함한 전체 용도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에 그쳤다. 다만 올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윤석열 정부의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책정 등으로 2022년 전기요금은 애초 계획했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10.05 [단독] 박원순때 만든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 설치비 회수에 430년

朴서울시장, 文대통령 때 설치된 태양광 상당수 설치비 회수조차 어려워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현대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본격적인 탈(脫)원전 정책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정부·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한 신재생 발전 설비 중 상당수도 설치비 회수에만 수십년이 걸릴 정도로 발전 효율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경제성 분석 없이 ‘용량 늘리기’에 급급해 만들어진 설비가 많은데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 효율이 더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특성상 통상 태양광 패널 수명인 20~30년 안에 대부분 공공건물이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설비를 빼면 현재 총 24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들 설비에 총 89억 4140만원을 투입해 연 평균 238만1844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량에 SMP(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하면 연평균 약 2억 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이정도 수준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할 경우 설치비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4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설치비도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폐패널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돼 운영한지 3년이 채 안 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발전효율이 이미 떨어져 설치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에 각각 2억 9200만원, 4억 54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의 경우 연 평균 3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설비가 설치비를 회수하려면 각각 최소 87년, 74년을 돌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 태양광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 저감 등을 감안하면 설치비 회수기간은 현재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의 공공건물 태양광 확대 정책에 따라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2013년 개관과 함께 6억 3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초반에만 한해 약 364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다가 2019년 1100만원,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면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효과는 현재 연평균 147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20억원대 규모였던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총 65억원으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지성 태양광 발전이 횡행하다보니 결국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천편일률적인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식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10.06 끝없이 나오는 태양광·풍력의 비리 ‘대박’ 요지경

▲전북 새만금 방조제 안쪽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700억원대에 중국계 기업으로 넘기는 계약이 지난 6월 맺어졌다. / 새만금개발청

 

지방 국립대 교수가 주도해 새만금에서 해상 풍력을 하겠다며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 6월 중국계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성사된다면 7000배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중국산이 장악한 태양광에 이어 풍력까지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그런데 언론이 해당 법인의 서류상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엉뚱한 해운 회사 사무실이었다고 한다.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도 속았다며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 태양광·풍력 사업은 2018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민간 자본과 국비·지방비를 동원해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원자력 공기업인 한수원까지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을 하겠다며 사업권을 딴 후 면허도 없는 기업에 일을 맡겼다가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문제 된 해상 풍력 사업을 주도한 것은 교수 한 사람이라는데, 과연 그 혼자 사업 허가권을 따고 중국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일을 벌인 것인지도 의문이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지난 정부가 태양광·풍력에 매달리면서 벌어진 무리와 불법, 비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전국 지자체 226곳 가운데 12곳을 샘플로 뽑아 태양광 지원 사업을 조사한 끝에 무려 2200건, 2600억원대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시절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에서 내부 정보 활용, 무이자·무담보 융자, 불공정 입찰 등의 부정을 다수 적발했다. 임대아파트에 할당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던 베란다형 태양광은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서향·동향인 것이 30%나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펀드 등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태양광·풍력이 생산한 전기는 한전이 사들였는데, 그 비용이 작년 1~7월 2조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4조8000억원이 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조금까지 더하면 태양광·풍력 업자들은 작년보다 매달 3200억원씩 더 벌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전기 가격 체계를 가스발전소 전기 가격에 연동해 변하도록 잘못 설계해 놨기 때문이다. 부정, 비리로 점철된 태양광·풍력이 요즘 희대의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자 가운데는 자기 돈은 일절 넣지 않은 채 정부 지원금과 금융권 대출금만으로 설비를 짓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원자력 전기의 4배를 훨씬 넘는 값에 한전에 팔아 대박을 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요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1  지도층간 암묵적 합의 부재가 탈원전 허구 키웠다

가짜 정보 가득한 탈원전 논리

한용섭 경남대 초빙교수,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진실이 외출을 준비하는 동안, 가짜 정보는 지구의 반 바퀴를 돌고 있다.”

인터넷과 SNS가 소통 수단의 대세인 지금, 가짜 정보·지식이 바른 정보·지식을 제치고 만연해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말이다. 그래서 지식인과 정보 생산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올바른 정보·지식이 국민과 독자층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미국 지도층은 ‘미국이 세계 GDP의 25% 이상 차지’에 암묵적 합의
한국은 집권당 따라 국가 목표 다르고 때로는 목표 있는지도 불분명
원전 관련해 한·미 협정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하고
올바른 원전 지식 확산 위해 관련 사회과학 연구단체의 지원 늘려야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원자력에 관한 가짜 정보·지식이 가득한 탈원전 운동의 논리에 시달려 왔다. 첫째, 원자력 발전 규모 세계 1위인 미국, 세계 2위인 옛 소련(러시아), 세계 4위인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세계 5위인 한국에서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게 탈핵 운동의 논리다.

이들은 세계 3위인 프랑스에는 왜 사고가 없고, 한국 원전은 러시아와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둘째, “본 영화는 사실과 다른 허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자막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파된다는 내용의 영화 ‘판도라’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원전 폭발 사고가 마치 현실로 닥칠 것인양 생각하게 하였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고리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연장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연설했다. 선진 원자력 국가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비리와 불법으로 점철된 세월호와 동격으로 치부함으로써 탈원전을 부추겼다. 넷째, 원전은 모두 퇴진시키고 그 에너지의 공백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무조건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원전이 탄소중립 에너지라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도층 불신이 미래지향 국가 건설 어렵게해

이 네 가지 허위 정보가 복합적 상승 작용을 일으켜 탈원전 정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고, 한국을 세계 5위 원자력 강국에서 점차 퇴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비과학과 선동 논리가 합리적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반을 둔 원자력 발전을 가로막았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아 치유하지 않고서는 탈원전을 친원전 정책으로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3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정계·경제계·군부 지도자들 간에 국가를 어느 단계까지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암묵적 합의(컨센서스)가 부재하다. 그룹별로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이런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미래 지향적인 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

 

필자는 1990년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진행한 ‘21세기 미국의 태평양 전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때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말이 인상적이었다. 미국은 20~30년 후의 국가안보전략을 만들 때 정계·경제계·군부 지도자들 간에 “미국은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GDP의 25% 이상, 군사력은 세계 1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정계·경제계·군부가 함께 노력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제력 세계 10위권 유지 외에 지도층 간에 어떤 합의가 있는가? 집권 정당에 따라 국가 목표가 다르고, 심지어 국가 목표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사회 지도층 간에 국가 목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는 늘 불확실하고 위험하다.

 

경쟁력 있는 원전 폐기, 전략 부재의 증거

둘째,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더 잘해 오던 것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전략 부재의 증거다. 우리가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수출까지 해 세계 5위의 원자력 대국이 되었으면, 이것은 정권을 초월하여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1997년 김영삼 정부가 수립한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서 2010년까지 200억 달러 원전 수출을 목표로 세웠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당초 목표보다 1년 앞서 아랍에미리트(UAE)에 200억 달러 원전 수출을 달성한 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원전 육성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특수로 K방산이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을 하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 건설과 수출 노력을 계속 지원했었다면 대러시아 경제 제재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체코·헝가리 등에 보다 신속하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 전략의 가장 기본사항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 협상,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과학적 운동 논리와 허위 정보로부터 과학적 진실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게임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논리를 무차별하게 추종하여, 경제성 평가를 무시하고 원전을 조기에 폐쇄한다면 국민과 과학계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탈원전 운동가들은 주로 대학에서 문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핵공학기술자들은 이과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원래부터 문과와 이과 간에 ‘두 개의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문·이과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며, 정부는 두 문화 간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부는 분야별 균형자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5년 단임 정권의 정치 목적 달성에 앞장서는 것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 담당자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문·이과 간 학문적 융합 노력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치 논리를 능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배짱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생각해보자.

 

첫째,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주어진 제약 요소를 한·미 장관급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원자력 협상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이 1968년부터 장관급 연례안보협의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1977년부터 2015년까지 국장급 레벨,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이후에는 차관급 레벨로 격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 분야와 원자력 분야는 한·미 협력에서 불균형 현상을 보여 왔다. 이제 한·미 원자력 장관급 회의를 설치하고,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모범 회원국으로서 누려야 할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저감을 위해 상용 재처리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

 

사회과학-자연과학 간 핵정책 공동체 필요

둘째, 원자력 연구 생태계 복원을 하되, 사회과학·자연과학 간 융합학문적 핵정책 공동체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에 매년 7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정책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관련 단체들에는 그 연구 자금의 0.1%도 쓰지 않는다. 원자력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의 원자력 수용성을 높이며,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원자력정책 관련 사회과학 연구단체에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탈핵 시민단체의 숫자가 많고, 이들의 자금 동원 능력도 상당한데, 친 원자력 사회과학 공동체는 극소수이고, 특히 핵정책을 하는 사회과학과 원자핵공학 간 융합학문적 네트워크는 한국핵정책학회가 유일하다.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SMR 등 차세대 소형 원자로 연구에 있어 연구기관끼리 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국내 원전 산업체는 외국 업체와의 협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우수한 국내 연구 기술진과 협업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세계 4위의 원전 수출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 실적이 없는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연구개발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품목에 대해 균형적 지원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연구 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일보  한용섭 경남대 초빙교수,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10월 11일  ‘바다의 대장동’된 태양광.풍력 비리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속속 드러나는 신재생 요지경
중국에 사업권 넘겨 돈 챙기고
26兆 대출.펀드 부실화도 심각

탈원전 후유증도 갈수록 심화
거품 뺀 접근 중요한 탄소중립
올겨울 추위 특단 대책도 시급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5조 원의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된 태양광·풍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겨 72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바다의 대장동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일가족을 총동원한 국립대 교수가 문 대통령이 앞장섰던 국가사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금융권이 투자한 26조5500억 원의 대출·펀드가 온전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고, 금리 상승에 의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정부의 태양광·풍력은 감당하기 어려운 과속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발전설비는 134.1GW로 14.7%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태양광·풍력 설비는 4.8GW에서 20.2GW로 4배가 넘게 늘어났다. 특히, 태양광은 3.7GW에서 18.5GW로 5배로 증가했다. 애써 가꿔 놓은 숲·농지·저수지가 훼손됐다. 태양광·풍력만 늘어난 게 아니다.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를 쏟아내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설비도 41.2GW로 8.6GW나 늘어났다.

태양광·풍력·LNG의 증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어렵게 만든 것은 역설적인 일이었다. 태양광·풍력의 심각한 비효율 때문이다. 설비의 비중이 15.1%나 되는 태양광·풍력이 생산하는 전력의 비중은 고작 4.7%에 지나지 않는다.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에게 태양광·풍력 설비의 비효율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사량은 캘리포니아의 65%에 지나지 않는다. 장마철과 겨울철의 태양광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풍력 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바람의 품질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가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낼 수 없는 이유다.

태양광 발전의 비용이 태양광 패널의 단가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원전보다 170배나 더 넓은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풍력 설비에 필요한 부지도 원전의 34배나 된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에게 태양광·풍력은 절대 만만치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해상·수상 풍력에는 부지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다. 새들의 쉼터로 변해 버릴 해상·수상 태양광과 63빌딩 높이의 해상 풍력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일도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려면 원전보다 6.8배나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풍력의 경우 무려 8.1배의 비용이 필요하다. 환경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소박한 이유만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결국, 무모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부실·적자의 늪에 빠져 버렸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 그 결과다.

‘탈핵’으로 시작해 에너지전환·그린뉴딜을 거쳐 ‘탄소중립’까지 들고나와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탈원전 정책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궤변이다. 태양광·풍력의 극심한 간헐성과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석연료인 LNG를 동원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처음부터 부정·비리의 온상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호기롭게 밀어붙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10년 만에 폐지한 것도 재생에너지 마피아의 극성 때문이었다.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중국으로 흘러갔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을 만들어 주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기대는 탁상공론이었다.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고질적인 마찰을 피하지 못했던 태양광·풍력 설비는 결국 혐오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물론, 미래의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관심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확대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정·비리를 차단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고, 마구 쏟아져 나올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재활용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비현실적인 탄소중립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고, 당장 올겨울의 추위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

문화일보

 

10.21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 소식, 원전 주도국 재출발이길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과 방위산업을 홍보하는 책자를 건네고 원전 수출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뉴스1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와 원전 수출 관련 의향서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폴란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의향서는 협상 초기 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폴란드와는 이미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원전 수출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게 된다. 한수원은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도 다음 달 입찰서를 낼 예정이다. 앞서 8월엔 러시아가 수주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에서 기자재 공급과 일부 구조물 건설 등 2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분위기는 최근 수년 사이 ‘원전 적극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탄소 중립 이행이 긴박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의 절박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됐다. 원전은 어떤 전력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한번 연료를 채우면 2년을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이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고, 탈원전 대표국인 독일마저 올해 안에 마지막 남은 3기를 폐로한다던 계획을 바꿔 일단 내년 봄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도 원전 수명 규제를 없애 60년 이상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고, 중동에서도 물량이 여럿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장기적으로 16기를, UAE는 바라카 1~4호기 외에 5·6호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움직임이다. 사막 지대에서 원전 건설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그간 러시아가 가장 강력한 원전 수출 경쟁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찰에서 배제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 등의 견제를 받고 있어 한국 프랑스 미국이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프랑스와 달리 꾸준히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원자력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을 통해 원래의 예산 안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짓는 능력도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원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5년간 바보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부터라도 원전 재부흥의 주도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0.22  이번엔 해남 풍력업자 4500배 수익, 文 정권 요지경 어디까지

▲전남 해안에 해상풍력 터빈들이 설치된 상황을 가정해 그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조감도. (전남도 제공) /뉴스1

 

얼마 전 어느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원의 회사를 세워 100MW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후 무려 5000만달러(약 720억원)에 중국계 회사로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번엔 전남 해남에서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240MW짜리 해상풍력 사업권이 비슷한 방식으로 팔렸다고 한다. 해남 사업권을 갖고 있던 회사의 자본금은 고작 100만원이었는데 그 사업권을 318만달러(약 45억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수익을 4500배 올린 것이다. 새만금과 해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인수한 자본이 같은 중국계로 보인다고 한다. 중국 자본이 국내의 이곳저곳 풍력 사업권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해남 해상풍력 사업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문재인 정권 때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상풍력 업자가 인허가권을 가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새만금 해상풍력을 주도한 국립대 교수도 비슷한 경우다. 새만금 해상풍력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중에 대폭 늘어났다.

 

국내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40여 곳에 달한다. 해상풍력은 어업 활동 지장과 경관 훼손 때문에 곳곳에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송전 문제 등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100만원 또는 1000만원 수준의 자본금을 투자해 수천 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획기적 아이디어나 기술도 없이 그저 정부에서 사업권을 따낸 후 사업은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외국에 팔아 떼돈을 버는 것이다. 탈원전에 정신 팔린 문 정권이 만든 요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

 

10월 25일  자금시장 블랙홀 된 한전債, 文 탈원전 폐해 끝이 없다

 채권시장이 정부의 ‘50조 원+α’ 긴급 수혈로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불안 요인은 즐비하다. 자금시장은 레고랜드 채권 상환 거부 이전부터 비상 상태였다. 사상 최대 적자에 빠진 한국전력과 유동성 확대에 나선 은행들이 대량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수백 배 규모에 달하고, 사실상 정부와 같은 최상위(AAA) 신용등급이어서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전채(債)는 올해만 23조5000억 원어치 발행됐다. 이미 작년 규모(10조3200억 원)의 2배를 훨씬 넘는다. 누적 발행 규모는 지난해말 38조1000억 원에서 현재 52조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레고랜드 채권 물량은 2050억 원에 불과하다. 한전채의 신용등급은 최상위이지만, 물량이 워낙 많아 금리가 연 5.9%까지 급등했다. 이러니 우량기업 회사채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채권도 뒤로 밀려 자금 조달 길이 막히는 것이다. 한전채가 쏟아지는 것은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이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이 14조3033억 원이고, 올 한 해 전체로는 3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순수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

한전채 사태는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 전력 구매 비용이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 탓이다.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여파가 심각하다. 그렇지만 당장 한전채 발행 외엔 대안도 없다. 물가 불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도 한계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지금보다 높여야 자금을 융통하면서 경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대량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탈원전 정책은 이미 경제성 조작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에너지 백년대계를 망치고, 신재생 비리를 양산한 데 이어 급기야 기업금융까지 힘들게 한다. 이런 끝없는 폐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문화일보  사설

 

10월 31일  국가전략기술과 原電 경쟁력 과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백미는 양자(量子)·반도체·원자력이다.

양자 기술은 태동기라 초고속 전산기와 초정밀 감지기를 자체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 기득권을 가진 반도체는 핵심 소자 개발이 관건이다. 원자력도 전력과 수소, 담수 생산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국제 사회에서 K-원전의 위상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된다. 문제는, 초정권·초정당 국가대계 차원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이다.

정부는 올해 3조7400억 원이던 투자를 내년 4조1200억 원으로 늘리고, 범 부처 차원의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핵심 기술 확보 등 세계적 초격차를 선도하는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도 했다. 국가전략인 만큼 정권이 다섯 번 바뀔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전략기술에도 반도체와 양자 외에 첨단 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이 4년마다 과학기술 전략을 세우고 기술 혁신과 연구 보안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중국도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를 기치로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수 공급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비단길’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원전 굴기를 국시(國是)로 미국을 바짝 뒤쫓는 건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정권에선 빠졌던 원자력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으로 에너지 전담반을 이미 꾸렸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천연가스의 40%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에너지 안보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미국은 가스를 유럽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고 수소와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미국은 수소를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로 꼽았다. 지구촌이 탄소중립으로 옮아가는 숨 가쁜 길목에서 가스가 임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 대안은 될 수 없다. 수소 에너지를 상용화하는 데 현 정부가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다. 수소는 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판도를 바꾸는 자원이다. 석탄과 가스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은 수소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떠오른 녹색 수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고온 원자로로 수전해(水電解)를 통해 생산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차세대 원자력으로 소형 원자로 개발에만 몰두하는 건 근시안적이다. 핵연료주기와 함께 소·중·대형 원자로가 전력과 수소 생산에 역할을 분담할 때 명실상부 국가전략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폴란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첫 원전 건설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언급하면서 K-원전 수출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에만 집중하다가는 미래 틈새시장을 중·미에 모두 뺏길 판이다. 차제에 한국형 ‘원자력 비단길’을 건설해야 한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