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脫原電 2022-09/ 09.13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 09월 27일 [단독]“신한울·천지 원전 건설땐 2050년까지 발전비 30兆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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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脫原電 2022-09/ 09.13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 09월 27일 [단독]“신한울·천지 원전 건설땐 2050년까지 발전비 30兆 절감”

상림은내고향 2022. 10. 1. 14:47

脫脫原電 2022-09/

09.13 표본조사만 했는데도…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한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하는 등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중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장비 구매 담합도 포함됐지만, 70%의 사업비(1847억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지출 비중이 5년간 급격히 늘어나서다. 이번 조사는 국민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한덕수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전체 사업비 12조원 중 2.1조원만 우선 표본으로 조사했다는 데 있다. 전수 조사의 경우 비리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게 분명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사업에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탄식하며 남은 지자체와 관련 자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보고를 받으니 말 그대로 쇼킹한 상황”이라며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비위와 관련된 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남은 자금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8월 경북 청도군 산비탈에 설치됐던 태양광 발전시설이 폭우와 산사태에 무너진 모습. 위 사진은 이번 조사결과와 상관 없음. 뉴스1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1개월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선 대선과 코로나가 겹쳐 조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새 정부 출범 뒤 속도가 붙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인 정부 눈치보기로 조사가 지연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표본 조사에서만 2600억 적발

이번 표본조사에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 조사결과 6509건 중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표본대상 중 4개의 지자체가 운영한 395개의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엔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14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대출(71억원)을 받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계산서(70억)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각각 수십억 원에 달했다.

태양광 설치업체와 관련 사업자가 공모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출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정부의 눈 먼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 동원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버섯재배시설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점을 활용해 가짜 버섯재배 시설을 운영하며 34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사례도 20여곳에 달했다.

이외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허점을 활용, 공사 규모를 쪼개 각급 공사비를 낮춰 수의계약을 맺거나 결산서를 허위 작성하고, 233억원에 달하는 미집행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인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256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기도 했다. 전기장비 구매 과정에서도 16건 186억원 규모의 담합 및 특혜 의심사례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의 ‘전수 조사’ 지시에 따라 10조원가량의 남은 자금 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대출된 자금의 경우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고심이 깊은 상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09.13 오세훈 "이 정도면 사기"…태양광 비리 적발한 서울시에 무슨 일

▲소규모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관리소 옥상 등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전지판. [사진 서울시청]

정부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비리 1차 점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14~2020년) 추진한 '미니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했다. 감사결과가 나오자 오세훈 시장은 “이 정도면 사기”라고 했다.

당시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명목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 중 14개사가 폐업했다. 이들 업체가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76억98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14개사를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 중 3개 업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뒤 곧바로 폐업했다. 이들 업체 폐업으로 사후관리부실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유지보수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 등이 폐업 등으로 사라지면 시민 세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법적 대응 방침 밝힌 서울시

▲서울시 미니 태양광 사업 보조금 지급액. 그래픽 김영옥 기자

이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 전 시장 재임 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32곳에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 하도급, 영수증 위조 사례 등을 적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들 중 11개 태양광 보급업체 대표를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며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5일 ‘수사 중’이라고 한 이후 아직 별도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56) 전 이사장이 운영했던 녹색드림협동조합도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 보조금으로 총 3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녹색드림협동조합에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또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다고 속이고 실제론 중국산 유사제품을 시공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올해 보조금 지급 사례 없어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서울시의 미니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2019년 지출한 예산은 159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 푼도 없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미니 태양광 대신 태양광 모듈을 건물 외벽재·창호재 등으로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보급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미니 태양광 사업은 올해 일몰해서 사업을 중단했다. 대신 도시에 적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IPV란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 등으로 한정했던 기존 태양광 시설과 달리, 창호나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BIPV 보급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대상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자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09.14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농지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재배사 지붕엔 태양광이 가능한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가짜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원목을 늘어놨을 뿐 잡초만 무성하다. /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했던 일종의 표본 조사였다. 거기에 대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총 2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다봤는데 그 가운데 12%, 2616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지난 정부 5년간의 태양광·풍력 사업 지원금 12조원에 12% 비율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의 불법·부실 집행을 추정할 수 있다. 국민이 낸 전기 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빼먹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태양광 대출 지원 사업은 17%가 사업비를 부풀렸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였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 부담을 최소로 줄이거나 아예 자기 돈을 넣지도 않고 태양광을 설치한 후 생산 전기를 비싼 값에 한전에 팔아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결국 자기 사업비는 한 푼 없이 태양광 사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가짜 버섯 재배·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어 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다수였다. 지자체들은 발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낸 후 다른 지역 마을회관 짓는 데 돈을 쓴다든지, 사업을 잘게 쪼개 수의 계약 대상으로 만든 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곤 했다.

태양광, 풍력은 육성이 필요하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 되며, 재생에너지만 인정하자는 국제적인 ‘알이백(RE100)’ 캠페인 때문에 기업의 해외 진출에 꼭 필요하기도 하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감시가 부족하고 점검은 형식적이니 아무나 돈을 받아다 쓰면 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태양광 핵심 원료는 중국에서, 풍력 장비는 유럽 등에서 들여오다 보니 보조금·지원금을 쓰면서도 중국과 유럽 기업들 매출과 고용만 늘리는 꼴이 됐다. 신재생 일변도 지원 정책이 낳은 불합리다. 지난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을 2050년엔 60~70%까지 늘리겠다는 무모한 탄소중립 정책까지 세웠다. 우리 국토 규모와 자연조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광, 풍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 엄청난 부정과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사설

09.14 가짜 버섯재배·곤충시설 세워 돈탔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요지경

文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1차 표본조사
공사비 부풀려 거액 대출 받고
43개 사업서 71억 부당대출 확인
4개 지자체서 총18억 타 간 업체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설비. /뉴스1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밀어붙였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갖가지 수법의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서류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 대출금 1847억원 상당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태양광 시설 공사였는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구체적인 사례(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를 보면 버섯 재배,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을 받은 사례가 20곳(34억원)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과 같이 설치하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버섯, 곤충을 제대로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며 “예산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짜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버섯 재배 시설. /국무조정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업체가 사업자와 공모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는 방식도 동원됐다. 43개 사업에서 7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시공 업체는 이런 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총 18억원을 타갔다. 자기 자본 투자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 방 실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 받은 돈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대출금을 갚으며 사업을 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 세금으로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한 것이다.

이 밖에 공사비 내역을 전기 분야 기술사 등 확인 없이 시공 업체 견적서만 믿고 부실·초과 대출을 해준 사례는 158건(226억원)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을 받은 경우도 56건(70억원)이나 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30억원짜리 도로 등 인프라 공사를 200건 이상으로 잘게 쪼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산업부 승인 없이 보조금을 유용해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약 4억원)에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들이 눈먼 돈을 타가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표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유사한 부정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 부처 추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부가 주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됐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09.14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전수조사해 엄벌해야

▲정부가 최근 5년 간 태양광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2616억원의 불법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농지에 버섯재배시절을 설치한 것처럼 꾸며 패양광 패널을 설치한 경우. [국무조정실 제공

지자체 12곳 표본조사, 2108억 부적절

한 총리 “나랏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에서 한껏 키운 태양광 사업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랏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었다”고 개탄했다던데 그럴 만했다. 국무조정실이 어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2조1000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무려 12%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 중 80.5%인 2108억원은 태양광 관련이었다. “사실상 태양광 비리 조사”(총리실 관계자)였다고 한다.

수법은 비슷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서류를 조사한 결과 17%(6509건 중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 계약 및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 4곳이 운영한 395개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엔 25%인 99개 사업에서 201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쓰였고, 이로 인해 14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 태양광 설치업체와 관련 사업자가 공모해 지출보다 많은 대출을 받고 정부 돈을 타내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농지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이나 곤충 재배 시설인 듯 꾸며 대출을 받은 사례도 20곳이나 있었다. 기가 막힐 뿐이다.

이 지경이라면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214곳의 9조9000억원 사업이 멀쩡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한 총리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다. 비리가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 주축은 태양광이었다. 이후 앞뒤 안 가리고 이것저것에 돈부터 쏟아부었다. 이번에 총리실이 들여다본 건 주로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4조6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일부인 설계 비리를 들여다봤을 때도 불법·특혜가 확인됐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전에 추진한 680억원대 미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도 익히 알려진 바다.

정작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16년 4.8% 대비 2021년 7.5%로 2.7%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신산업을 창출한 것도 아니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국내에선 사실상 한화가 마지막 패널 사업자로 남았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었어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철저히 해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9월 16일 태양광 복마전 ‘정책 비리’ 성격 크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결국 사달이 났다. 태양광 사업 등의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들여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2조1000억 원의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수로는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런 대형 비리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부터 이행 과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정책 수립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 과학과 사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에너지 환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정의’ 등 허울 좋은 이념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등 비현실적인 구호가 정책의 추진 근거이자 목표가 됐다. 정책 수립 과정도 관련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거리가 먼 정책이니 이를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수 없었다.

둘째, 취약한 정책 이행 기반을 간과했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및 기자재 공급망이 탄탄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숙 단계가 아니었다.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려니 외국 업체의 손을 빌려야 했다. 결국, 중국의 저가 태양광 업체가 득세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셋째,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소홀히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고언(苦言)에 귀를 닫았다.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묻지 마’ 식 확대 강행으로 국토 곳곳이 난개발되면서,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잘못된 사업을 의도적으로 입안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총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다. 세계적 에너지 대란 상황에서 일부의 비리를 구실로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여건은 불리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 불리한 여건은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효율을 높이고, 국산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근원적 단점인 간헐성을 극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자력 등 예비에너지원과의 연계 기술 개발 등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

문화일보

09월 20일 文정부 탈원전 일탈 편승해 ‘성과급 잔치’ 벌인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거대한 부실을 떠안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망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나 이것만이 아닌 듯하다. 문 정권의 정책 일탈에 편승해 맘껏 도덕적 해이를 누려 왔음이 드러났다. 19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무려 2조4868억 원에 이른다. 탈원전 덤터기를 썼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함께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셈이다.

한전 직원들이 이처럼 성과급에 연연하는 동안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0년 5월만 해도 동북아에서 MMBtu(열량단위)당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은 2달러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30∼50달러를 오가고 있다. 전력 시장에서는 원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는 곧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런 마당에 한전은 전 정부 탓을 대며 한국에너지공과대 캠퍼스의 건설비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소요 비용 1조60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떠맡고 있다.

한전은 올 한 해로만 30조 원의 적자 규모가 예상된다. 물론 한전의 사상 최악 적자는 문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한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다. 한덕수 총리도 얼마 전 한전에 대해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것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한전의 구조개혁 없이는 탈원전을 폐기하더라도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1일 원전 친환경 명예회복…원안위 탈원전 폐해 책임져야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인 ‘탈(脫)원전 정책’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혔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겠다고 보고한 지 두 달 만인 20일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해 내년부터 EU택소노미 시행에 들어가는 데 이어 한국도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임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풍력과 비슷하고 태양광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이야말로 진정한 탈탄소 녹색 에너지임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해왔다. 이 때문에 고급 기술 인력은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유출됐고 관련 업체들은 줄도산했다. 값비싼 천연가스와 석탄이 원전을 대체하면서 한국전력의 올 한 해 영업적자는 3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문 정권의 이런 파행 정책에 적극 가담해 온 곳이 탈핵 인사들이 장악한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 경제성 조작이 자행됐음에도 침묵·방조했으며 한빛 4호기 가동을 무한정 중지시킨 것도 원안위였다. 원전 24기 중 8기에 대해 온갖 명목으로 검증과 재검증을 반복하면서 가동을 막아왔다. 탈원전 부역을 앞장서 자임한 셈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려선 안 된다. 원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1일 文정부 ‘신재생 입김’… 주먹구구 태양광 대출실태 드러난다

▲곤충 사육장 등록해놓고…태양광 발전소로 운영 지난 17일 강원도 홍천지역의 곤충 사육장 모습. 주민들은 이곳이 가짜 곤충 사육시설로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로만 운영 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제공

■ 금감원, 5.6兆 대출 전수조사

전력산업기금 1차 조사 이어
무리한 대출심사 의혹 파헤쳐
고금리속 은행 부실 시한폭탄

금융당국이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에 대한 전격 전수조사에 나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추정되는 부실 1조5000억 원이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등이 앞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21일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 대출 부실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 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액수는 2108억 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국조실의 보고를 접한 뒤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전국 14개 은행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으로 내준 대출은 총 2만89건, 5조6110억 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836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행(1조5315억 원), 신한은행(7137억 원), 하나은행(3893억 원), 농협은행(3477억 원), 산업은행(2915억 원), 광주은행(2756억 원) 순이다.

태양광 발전 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범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침에 따라 이전보다 급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취급액(설치 필요자금 기준)은 2017년 1118억8200만 원에서 2018년 3341억7300만 원, 2019년 6550억3500만 원, 2020년 7567억26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담보초과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금리는 올라가고 전기판매 가격은 낮아지는 이중고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캐피털사의 태양광 대출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09.21 ‘녹색 에너지 원전’ 이용률만 높여도 막대한 전기 생산

▲한빛원전의 전경. 왼쪽에서 네 번째가 5년 넘게 가동 못하고 있는 4호기이다. /뉴스1

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정부는 원전을 제외시켰다. 유럽연합 경우 원전의 녹색 분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결론을 냈다. 원전이 있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도 에너지 비용이 크게 늘면서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물량 확보 자체는 아직 큰 곤란을 겪고 있지 않다. 준(準)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이 버티고 있는 덕이 크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23.9%에서 32.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5년의 탈원전으로 헝클어진 에너지 수급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원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원전 93기 가운데 50기가 가동 40년을 넘겼는데도 최근 5년 평균 이용률이 92.5%에 달했다. 우리 원전의 이용률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89.9%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은 71.5%까지 추락했다. 한빛 4호기 경우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정기 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만 5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예방정비에는 보통 두 달 반 걸린다. 한수원이 정비를 마쳤고 한국전력기술, 프랑스 검증 회사,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에서 거듭해 “문제없다”는 평가를 냈는데도 원자력안전위는 아직도 가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 정권 때 인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전은 작년 경우 신재생 전기의 3분의 1이 안 되는 발전 단가로 신재생의 5.8배 전력을 생산했다. 원자력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태양광의 4분의 1이다. 원전 이용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전국 태양광·풍력에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많은 전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이용률 제고를 에너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23 “아침 깨면 원전사고 났을까 떨려” 또 신한울 가동 발목잡는 원안위

文정부 때 뽑힌 위원들 “안전한지 믿을 수 없다”
“아침마다 원전 사고났나 맘졸여”
“폭발 막는 장치 실험 더 해봐야”
상업운전 앞두고 건건이 트집
이대로면 가동 더 미뤄질 듯
2년6개월전 사실상 완공됐는데…
“北 공격 대비안돼” 허가 미루기도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1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나는 아침에 깨면 어제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슴 떨리는 기분으로 텔레비전을 켜요.”(원자력안전위원회 A 위원)

“3차례 실험만 가지고 이 PAR(수소 제거 장치)를 쓸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B 위원)

지난 15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조건 사항’에 대해 심의하면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신한울 1호기 운영을 위해 3차례 실험을 거쳐 PAR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탈원전 찬성파’ 위원들이 상업 가동 두 달을 앞두고도 ‘안전을 믿을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PAR는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원전 내부의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22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일부 위원들은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 실험에서 수소 농도가 4%일 때 안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일 때도 안전한지 결과를 봐야겠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가 “실험을 위해 수소 농도를 8%로 맞추면 PAR가 순식간에 수소를 다 제거해 실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막무가내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 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일부 위원들의 주장은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가 수소를 너무 빨리 제거해버려 그 성능을 측정할 수 없으니 쓸 수 없다’는 억지 논리”라며 “수소 농도가 10% 이내에서는 천천히 제거하건, 한 번에 태우건 격납 건물이 멀쩡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A 위원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적힌 ‘AICC’라는 용어의 뜻을 물은 뒤 “그럼 괄호 쳐놓고 한글로 ‘단열 등체적 완전연소’라고 쓰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이 보고서가 진지하게 쓰여 있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환경단체 출신의 B 위원은 재차 “8% 수소제거율 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A 위원은 작년엔 가동 준비를 마친 신한울 1호기에 대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 허가를 미루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떨어질 확률은 1000만 년에 한 번 수준으로 나오는데도 억지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탈원전’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들이 막판까지 원전 가동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이들이 일부 장치의 안전성을 끝까지 문제 삼을 경우 오는 11월 말 예정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20년 3월 공정률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된 상태였다. 그러나 원안위는 허가 논의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운영 허가를 ‘조건부’로 승인했고, 현재 시험 운전 중이다.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을 폐기했지만, 아직도 원안위 일부 위원들이 과학이 아니라 이념을 앞세운 탈원전 망상에 빠져 있다”며 “최근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의 상업 가동이 연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09월 23일 ‘文 코드 원안위’ 몽니와 재편 시급성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환경부가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원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이 친환경으로 포함됐다. 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과 미래원전 개발, 핵융합로 개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등이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로 된 세부계획이 있는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관리는 정부가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므로 조건으로 달 필요도 없고, ATF는 사고진행을 수십 분 늦추는 수준이므로 조건으로 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 사족(蛇足)과 같은 조건이 붙긴 했지만, 고준위 폐기물 관리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ATF는 향후 개발될 기술이므로 이를 만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친환경으로 분류된 만큼 이제는 원전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금지됐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긴 했으나 진척이 너무 느리다. 무너져가는 원자력 산업체를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시간 끌기 식의 목조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

안전성 확인은 철저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사안임에도 다음에 다시 보자는 식으로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있는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행태로는 원자력 안전관리가 불가능하다.

지난 15일 원안위에서도 논란이 된 신한울 1호기의 경우 운영허가 조건을 사실상 만족하는 결과를 이미 확보하고도 사안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피동수소재결합기(PAR)의 검증을 끝내지 않는 것은 수소를 저농도에서 제거하는 성능은 만족하나 고농도에서 제거하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사실은 고농도 시험에서는 수소가 한꺼번에 타면서 제거되기 때문에 천천히 제거하는 성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소 제거가 목적인 물건이 수소를 한꺼번에 제거해 버린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막는 것이다. 문자적 규정 이면의 기술적 배경을 본다면 진작 끝났을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한빛 4호기는 수년째 안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극 문제로 인해 정지해 있다. 원전 1기를 멈추면 1년에 1조 원을 추가로 들여 가스를 사 와야 하고, 300만t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된다. 잘못된 규제의 환경, 경제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운전, 신규 건설, 소형모듈원전 등에 대해 안전성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위원 구성과 비전문적 운영 행태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인적 쇄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선진 안전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문화일보

09.24 정상적 판단 하는 사람이 원안위 있어야 원전 정상화 가능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는 2020년 3월 공정률이 99%를 넘기며 사실상 완공됐다. 그러나 운영 허가 논의는 2020년 11월에야 시작됐고, 조건부 운영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이 작년 7월이었다. 거기서 다시 1년 2개월을 넘겨 지난 15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또 한번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1호기 가동이 늦어지면 2호기도 덩달아 지연된다. 신한울 1·2호기의 상업 운전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건설 사업비는 11억원씩 늘어난다. 애초 가동 개시 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따지면 지금까지 690일 동안 사업비가 7500억원 증가했다.

▲경북 울진에 들어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 뉴스1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정비에 들어간 후 5년 4개월을 넘긴 지금까지 멈춰 있다. 격납 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기관의 세 차례 구조 건전성 평가에서 문제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안위는 여전히 재가동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신한울 1호와 한빛 4호를 가동할 경우 전력을 하루 5만7600MWh 생산할 수 있다. 이걸 비싼 가스 발전으로 메꿀 경우 비용이 요즘 시세로 하루 80억원씩 더 든다. 그러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를 더 늘려놓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작년 신한울 1호기 관련 보고 때 위원들은 비행기의 격납 건물 충돌 가능성에 대비했냐고 다그치다가, 그 확률이 ‘1000만년에 한 번’이라는 대답에 “그러면 북한 장사포 공격엔 대처 가능한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지난 15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도 한 위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원전 사고가 안 났는가 가슴 떨리는 기분으로 TV를 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원자력연구원 보고자를 몰아세웠다. 위원장을 향해서는 “뭘 대단히 많이 안다고” “위원장 근무 태도가 틀려 먹었어” 같은 험악한 말을 해댔다. 진지한 회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지난 정부 시절 환경 단체나 민변 출신 등이 위원 자리를 차고앉으면서 원안위의 비전문성,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컸다. 지금의 여당 추천 위원 가운데서도 자질 부족, 정치 바람 타기 논란이 일곤 했다. 원안위는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도록 도와주라는 기구다. 원전을 못 돌리게 발목 잡으라고 설치한 기구가 아니다. 원안위의 기능을 오해하고 있는 위원들을 서둘러 교체해야 원전도 정상화가 가능하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6일 ‘文 코드 원안위’ 몽니와 재편 시급성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문화일보

09월 27일 [단독]“신한울·천지 원전 건설땐 2050년까지 발전비 30兆 절감”

■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보니

文정부때 건설 중단·백지화돼
신한울 2027년부터 가동하면
kWh 당 5.62원 발전비용 절감
2033년부터 천지 동시운영땐
kWh 당 10.51원 비용 아낄 듯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중단·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의 원전을 건설해 가동할 경우 2050년까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해 27일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를 건설해 가동할 경우 2027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절감 비용이 약 29조7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울 3·4호기만 운영할 경우 누적 절감 비용은 약 18조2000억 원으로 계산됐다.

입법조사처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개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WASP)을 사용해 모든 조건이 같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발전 비용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7년과 2028년, 천지 1·2호기는 2033년과 2034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가정해 계산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발전 시 kWh당 평균 5.62원의 발전비용이 절감되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를 동시에 가동하면 kWh당 평균 10.51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2년과 2023년에, 천지 1·2호기는 2015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6년과 2027년에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각각 중단·백지화된 바 있다.

노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 수출과 기술 개발, 발전비용 절감 등의 기회비용을 잃었다”며 “전기를 꿔 올 수도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오는 2024년 건설 재개 예정인 신한울 3·4호기가 친환경 비즈니스에 금리 혜택을 주는 녹색금융지원을 받게 됐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