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2-08/ 08월 02일 추석 앞두고 물가 6.3% 급등 - 08.30 신규 확진 11만5638명...위중증 591명·사망 71명

 

세상사 2022-08/

08월 02일  추석 앞두고 물가 6.3% 급등, 식탁물가 특단 대책 내놔야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비교적 안이해 보인다. 곧 고점을 찍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대부분 외부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볼멘소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체감물가 상승은 그 자체로 경제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금방 정치적 부담으로 바뀐다. 이미 미국과 유럽 국가 등에서는 인플레가 정권을 뒤흔들 지경이 됐다. 추석을 앞두고 ‘식탁물가’를 잡지 못하면, 20%대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또 다른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는 지난 6월 6.0%에 이어 6.3%(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7.9%나 된다. 정부가 관세·유류세 인하 등으로 고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여기에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면서 소비 지출이 늘고, 다음 달 초엔 추석 연휴도 있다. 농산물 값은 폭염과 장마로 인해 기록적인 폭등세다. 각종 가공식품과 외식 서비스 가격 추가 상승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원유·구리 등 주요 국제 원자재 값이 떨어져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은 다행이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는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이 부분 재개되는 등 국제 곡물가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조금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지난해 8월과 9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대한 역기저 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더라도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도 연간 물가 인상률에 대해 “5%는 넘을 것 같다”고 봤다. 특히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어서 민생 고통은 여전히 심각할 것이다. 추석 물가는 국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물량 확대는 물론, 구시대적 유물 같지만 ‘물자·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

문화일보  사설

 

08월 02일  ‘부자 감세’ 프레임은 포퓰리즘 선동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정부가 최근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망라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일단 반갑기는 하나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비정상적 과세제도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제도 구축은 미완성에 그친 듯하다.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지난 15년간 그대로이다 보니 물가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상 증세인 셈이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 8개 중 하위 3개 과표 구간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소득별 감소세액이 3000만 원은 8만 원, 5000만 원은 18만 원에 불과하나 7800만 원은 54만 원인 점을 부각하는 부자감세 비판은 소득별 세금 감소율이 각각 27%, 10.6%, 5.9%로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훨씬 크다는 설명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세율과 8800만 원 초과 과표 구간은 조정하지 않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여 감세 혜택을 24만 원에 묶어뒀으며,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비교적 저소득층에 집중했다. 그 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조정은 반쪽에 그쳐 어정쩡하다. 소득세 과표 구간 전체를 물가에 연동시켜야 하고,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세액공제 조정 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골자인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지난 정부는 주택소유자, 특히 다주택자를 모두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총 24번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내놨으나 실패로 끝났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을 전부 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니 부자증세라고 국민 갈라치기를 강행했다. 이중과세 지적을 받는 종부세는 부분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전격 폐지해야 한다. 재산세 과표기준도 공시가격이 아니라 취득가격으로 바꿔 예기치 못한 세금 폭등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양도·상속·증여 시점의 과세로도 충분하다

 

법인세제 개편안에서 핵심은 과표기준을 200억 원 중심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다. 야당은 즉시 삼성전자 등 몇몇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재벌 감세라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과표기준을 4단계로 늘리면서까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여 초래한 국내 투자 기피와 고용 축소는 거론조차 안 한다. 당시 대부분 선진국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체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추세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세제와 세법은 종종 정치적 힘의 산물로,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기이한 구조를 갖는다. 조세 경쟁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명분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덧씌워 국민을 갈라치면 다수의 횡포로 추진력을 잃게 된다. 세금을 전혀 또는 거의 안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여론몰이에 동요하지 말고 과세제도의 온전한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08월 02일  신규확진 11만1789명… 오늘 누적 2000만명 넘을 듯

올 4월19일 이후 최고치 기록
여름휴가철 맞아 급속 확산세

2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2년 7개월 만에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1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난 4월 19일 이후 105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 늘어난 이동량이 전국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이달 중순 이후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4만4689명)보다 2.5배 급증한 11만178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1993만2439명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첫 확진자 발생 792일 만인 3월 22일 1000만 명을 넘겼는데, 1000만 명 돌파 이후 133일 만에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19일(11만8474명) 이후 105일 만에 가장 많았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해외유입과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보다 132명 증가한 56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확진자도 2명 추가 발견돼 누적 9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287명)보다 5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168명)에 견줘 1.68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1∼2주 후 유행 정점을 찍으면서 이달 말에는 위중증 환자도 하루 500∼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08.03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해 생긴 일들

의사 수입은 간호사 5배로 늘고 워라밸 시대, 의사 격무는 여전
고령화·의료수요 급증 앞두고 의사 증원 외에는 해법 안 보여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020년 7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로 17년째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들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 17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선 우리나라 인구는 2006년 4899만명에서 지난해 말 5173만명으로 6%쯤 증가했다. 특히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453만명에서 871만명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이 4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 수요가 적어도 20~30%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2′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국내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둘째로 적었다. OECD 평균(3.7명)보다는 1.2명이나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1분 진료, 3분 진료가 여전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편차 문제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난달 복지부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임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해 보건의료업종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임금은 2억3070만원이었다. 간호사는 4745만원이어서 의사가 간호사의 4.86배 벌고 있었다. 10년 전엔 이 격차가 4.2배였는데 더 벌어졌다. OECD 평균 의사와 간호사의 급여 비율은 2~2.5배 정도(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봉 수준은 OECD 최상위권이다. 봉직의 연봉을 구매력평가환율(PPP)로 환산했을 때 연간 19만5463달러(2억5566만원)로, OECD 평균(10만8481달러)의 1.8배였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의사가 많아지면 수입이 줄 것이라는 염려가 가장 크다고 한다. 증원 반대의 결과로 의사들 수입은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간호사 등 다른 직종과 격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으니 의사들 의도대로 온 셈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수록 커지는 격차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상당수 의사들도 이 수치에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 믿는다.

 

보건의료의 중심은 당연히 의사들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으로 격무에 시달리며 국민 건강을 챙겨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주위 의사들을 보면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삶의 질이 높지 않다. 의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의사 수를 늘려 격무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워라밸 시대에 의사들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고되게 일할 이유가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면 의사와 다른 직종 간 수입 격차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4631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증원만 아니라 지역별 배치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가 조정 등 섬세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보건의료계의 큰형님답게, 의사 증원을 대범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김민철 논설위원 

 

 

08.04  노조의 사장실 불법 점거를 94일째 지켜만 보는 나라

▲3일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 주류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2일부터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 국내 맥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 공장 제품 출고율은 성수기임에도 3일 0%로 떨어졌다. 노조원들은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출입 도로를 막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리에서 떨어지겠다는 ‘투신 조’까지 동원했다. 이 외에도 민노총 소속 현대제철 노조는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94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 하청 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이 타결됐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불법 시위와 영업 방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시위에는 소주를 출고하는 이 회사 이천·청주 공장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던 화물 차주 일부와 화물연대 지부 소속 인원이 섞여 있다고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14일 정부가 차주에게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타결됐지만, 이후에도 이천·청주 공장 시위대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계속 화물차 통행을 방해해왔다. 그러다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들과는 무관한 맥주 출고를 막겠다며 강원 공장까지 갔고, 화물연대가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으로 안전 운임제 연장을 얻고도 또 돈 더 내놓으라며 시위를 이어간다.

 

현대제철 상황은 더 어처구니없다. 현대제철 노조는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지난 5월 2일부터 94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주 사나흘씩 당진 공장에 머물던 현대제철 사장은 석 달째 서울에서 비대면 경영을 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현대자동차 등이 지난 3월 직원들에게 특별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했으니 자기들도 그만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철강제품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실적이 불투명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도 다른 회사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 직원의 평균 연봉은 9500만원에 달해 생계형 투쟁도 아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경찰이나 당국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원들을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이트진로도 불법으로 갓길에 트럭을 세워 통행을 방해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법치국가가 아니다.

 

민노총이 이렇게 막무가내인 것은 정부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50일을 넘긴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불법 점거로 8000억원 이상 손실이 났다. 지난 정부 내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파업과 폭력을 휘둘러온 민노총은 현 정부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더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8월 04일  영업방해 무단점거…尹 “산업 현장 불법 종식” 빈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출신답게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사태를 계기로 나온 발언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폐해에 시달렸던 경제계는 다소나마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파업을 빙자한 노조의 영업 방해, 사장실 무단 점거, 도로교통 훼방 등 불법 상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보지만 별 효과가 없다. 무엇보다 공권력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장에 이어 최근에는 강원도 소재 맥주 공장에서도 시위를 벌이며 공장의 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출입 도로를 막거나,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리에서 떨어지겠다는 겁박까지 한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현장엔 ‘법’이 없다. 노조가 사장실을 무려 94일째 불법 점거하는 바람에 매주 사나흘씩 당진 공장에 머물던 사장은 석 달째 비대면 경영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의 시위에 대해 “영업방해”라며 “공권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마다 이렇듯 노조의 막무가내 떼쓰기와 불법 파업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는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윤 정부는 대우조선 불법 파업 당시 8000억 원의 손실이 나도록 지켜보기만 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때는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고작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지지했던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강조해온 법과 원칙이 빈말이 되면서 기업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민노총이 현 정부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문화일보  사설

 

08.06  노조 불법 시위 첫 해산,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치 확립해야

▲경찰 호위받으며 맥주 출고 - 강원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앞에서 사흘째 민주노총의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4일 주류를 실은 운반 트럭이 공장 입구를 빠져나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원 공장을 오가는 유일한 진출입로를 점거하고 있던 민노총 화물 차주 등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연합뉴스

 

경찰이 4일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사흘간 봉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일부 조합원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5일 오전 일부 도로를 다시 점거한 시위대도 해산시켰다. 맥주를 출고하는 강원 공장은 시위로 이틀간 제품 출고가 막혔다가 경찰 대응으로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노조의 불법 시위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시위에는 소주를 출고하는 이천·청주 공장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던 화물 차주 일부가 참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타결 후에도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통행을 방해하다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과 무관한 맥주 출고를 방해하려 강원 공장까지 간 것이다. 아무 이유 없는 불법 시위로 이를 방치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경찰의 해산 조치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에서 갓길에 트럭을 세워 아직도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강원 공장 시위대도 해산된 후에도 도로 주변에서 출고 차량에 돌과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민노총 소속인 현대제철 노조는 특별격려금을 달라며 충남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지난 5월 2일부터 석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이런 막무가내 행태를 벌이는 것은 지난 정권이 이들에게 저자세로 일관한 탓이 크다. 촛불 시위대 주력인 민노총은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 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갑질을 일삼았다. 그런데 이런 무법 행태를 막겠다며 출범한 현 정부도 “법치주의 확립”이란 약속과는 달리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 노조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때는 50일 넘게 8000여 억원 이상의 손실이 나는데도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니 민노총이 새 정부도 만만하게 보고 불법을 일삼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에 원칙 대응하고 회사도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민노총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런 와중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등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액 상한을 규정하거나 배상 청구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도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이 끝나면 노조를 달래느라 손해배상 청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나 기업 활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편만 챙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뿐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법안 추진을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8.10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이틀간 수도권에 쏟아진 이례적 집중호우로 10여 명이 사망·실종되고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돼 큰 피해를 당했다. 이번 폭우 피해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 8일 서울 동작구엔 한 달 치 비가 하루에 다 쏟아졌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서울의 하루 강수량이 300㎜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세 번에 불과했다. 기록적 폭우로 서울과 춘천에서 50여 명이 숨진 2011년 호우 사태의 하루 최대 강수량이 301㎜였다. 이번엔 그보다 80㎜가 많았다. 1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역사적 폭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대비해도 이런 자연재해엔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서울시는 수해를 막기 위한 치수(治水) 사업을 확대했다. 상습 수해 지역인 강남 지역에 2015년부터 1조4000억원을 투입해 하수관 개량, 빗물 펌프장 증설, 빗물 저류조 설치, 하천 정비 사업 등을 벌였다. 하지만 이런 시설의 방어 능력은 3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강수량 80~85㎜ 수준의 호우라고 한다. 이번처럼 100년 빈도의 호우가 쏟아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없다. 2013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의 서울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 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한다. 대심도 터널의 방어 능력은 시간당 강수량 100㎜ 수준의 호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기후와 돌변 기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이번 사태는 불과 10년 전 설계한 방재(防災) 시스템이 기상이변으로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시스템을 ‘3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선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국회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다.

조선일보  사설

 

08.10  비 멈췄지만 교통대란… “다리 건너는데 30분, 강변북로 주차장 됐다”

일부 구간 통제 탓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10일 오전 경찰이 교통 통제 중인 서울 마포대교 인근 강변북로가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밤 사이 내린 많은 비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도로가 주차장이 됐다” “출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양방향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이밖에 강변북로의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단방향 구간의 차량 통행도 제한된 상태다. 시내도로의 경우에도 노들로 여의상류~한강대교, 양화대교~여의하류 구간 등 8곳에서 차량 통행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17km대에 그쳤다. 특히 반포와 잠원, 대치동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마포대로가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반포대교에 진입한 뒤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니 다리 위에서만 30분을 보냈다”며 “다리에서 둘러보니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방향 강변북로는 아예 주차장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100m 움직이는 데 5분 이상 걸리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에 회사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썼다.

 

한 네티즌은 “오늘은 비가 그쳐 방학 맞은 아이들과 가까운 데라도 가려도 티맵을 검색해봤는데 평소 20분 거리가 지금은 전부 1시간 이상 나온다”며 “급한 일 아니면 오늘은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썼다.

 

 ▲운전하다 물에 잠길라… 지하철역 북적 - 폭우 이틀째인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줄을 서 있다. /뉴스1

 

도로가 꽉 막히자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린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이날 9호선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노량진역~사평역 구간이 물에 잠겨 운행이 어렵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나서야 발길을 돌렸다.

 

버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양천구 사는 김모(72)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여의도역 근처에서 분당행 버스를 1시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김씨는 “전광판 대기시간에 30분이라고 뜨더니 40분, 70분으로 계속 바뀌더라”며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역사로 들어왔는데 이곳도 사람이 몰려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신현지 기자  조윤정 인턴기자(연세대 사회복지학 졸업)

 

08월13일  집중호우 산사태 157건…사망 13명·실종 6명·구조 377명

이재민 1545명…서울 940명·경기 585명

 ▲산사태로 고립된 검복리 마을. 뉴시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157건이 발생하고, 시설 피해 4637건 중 90.8%에 대한 응급복구가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피해 시설은 4637건으로 전날 오후 11시 기준보다 88건 늘었다. 증가분은 공공시설으로 총 758건이 집계됐고, 사유시설은 3879건으로 직전 집계치와 동일했다. 공공시설 부문으로 집계된 산사태 건수는 경기 104건, 강원 31건, 서울 14건, 충남 4건, 충북 2건 등 157건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이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현재까지 강원 117명, 경기 92명, 인천 83명, 서울 68명 등 135건 377명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인원은 7개 시·도 55개 시·군·구 3243세대 6572명이다. 이 중 일시 대피자는 2325세대 5027명이다. 현재까지 1579세대 3904명은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수는 918세대 154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24세대 940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285세대 585명, 강원 3세대 6명, 전북 2세대 5명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763세대 1267명이 미귀가 상태다.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마련한 임시주거시설 145개소에는 2304세대 5108명이 거주 중이다.

중대본은 전날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오후 10시를 기해 대응 수위를 최고 3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췄다. 다만 이날부터 전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위기경보는 조정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오전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전남·경남·제주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염유섭 기자

 

08.15  100년 만의 폭우, 더 세지고 잦아질 수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

고백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지난달 지구 평균기온이 역대 셋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그저 남의 일인 듯 무심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걱정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섭씨 영상 46도까지 올라가고, 알프스 산맥 빙하가 녹는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후 나흘간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국지적으로 강우량이 600㎜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기후변화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월요일 저녁부터 소셜미디어(SNS)에는 물에 잠긴 지하철역이나 도로, 자동차 앞유리창에 쏟아지는 비를 찍은 사진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도로에 물이 차고, 파이면서 평소보다 10배나 늦게 귀가했다는 사연도 있었다. 나뿐 아니라 아마도 많은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과 함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더불어 기후변화가 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구촌 기상이변은 ‘정해진 미래’
2040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호우·가뭄·폭설 등 ‘뉴 노멀’ 되나
2100년 한반도 45도 폭염 예측도

유엔기후변화 보고서 최후 통첩
온실가스 줄이기 당장 시작해야

 

신림동 세 모녀의 비극적 참사

 

 ▲서울 등 중부지방에 115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내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강남 지역의 모습. [중앙포토]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서 미처 탈출 못 해 생명을 잃은 세 모녀의 가슴 아픈 소식과, 자동차 9000대가 침수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극한기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잔인하게 증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급박한 소식이 전해지면, 언제나 그랬듯 오늘의 일은 기억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30여년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기술·사회·경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모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가장 최근엔 지난해 8월부터 세 권의 분야별 평가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내보냈다.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제협상에서 기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정해진 미래’란 말이 있다. 인구 문제를 예측할 때 흔히 쓰이지만, 지구온난화에도 정해진 미래가 있다. IPCC 분야별 평가보고서 세 권 중 ‘과학적 근거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지구 평균기온은 과거 산업혁명 때보다 섭씨 1.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효과이니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는 미래다. 그때가 되면 산업혁명 당시와 비교해 폭염은 8.6배, 호우는 1.6배, 가뭄은 2.0배 발생 가능성이 커지며, 강도도 세질 것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 수도권을 휩쓴 100년 만의 폭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기후이변은 지구 평균기온이 1.09도 상승해 일어난 결과다.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극한 현상으로 인류의 모든 부문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최근 수년간 겪은 피해보다 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폭염·가뭄·홍수 등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해수면은 향후 80년 동안 적어도 지금까지 상승한 20㎝의 배인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저지대 및 도시에서 홍수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정해진 미래, 2040년 1.5도 온난화에 대비하는 적응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의 ‘과학적 근거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indisputable)고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4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가 광범위하고, 가속화되고 강해지면서 폭염·호우·가뭄 등 극한기후 현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각지에서 겪고 있는 변화와 영향은 미래에 더 증가할 것이다.

 

지구 평균보다 심각한 한반도

설상가상 한반도의 온난화는 지구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우리나라 미래 기후는 최악의 경우 현재(1995~2014년 기준)보다 7도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다. 45도가 넘는 폭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보고서’도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지구적 영향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한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적응 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강수량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앞으로 더 많은 강우와 함께 빈번하고 강한 가뭄 발생이 예측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050년까지 10%, 2100년에 30% 이상의 작물 생산, 축산 지역이 기후적으로 부적합 환경에 처할 것이 전망된다. 현재의 적응 노력에도 식량 감소의 영향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가 5도가 되면 최대 60% 생물종이 멸종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인류의 희망은 잔인하고 절박하다. 지금부터 매년 7% 이상씩 온실가스 감축한다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다. 강하고, 빠르고,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메탄 및 다른 온실가스 감축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는 1.5도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회원국들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100년까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어렵다.

 

사회 전 부문의 협업체제 절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한다면 2100년 지구 평균기온은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강제로 위축되면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어도 2025년에는 정점을 찍어야만 1.5도 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경고가 내려졌다.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책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수요 및 공급 부문 모두에서 감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저탄소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 최종 수요자들의 선택지 구조를 통한 수요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책은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정책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다. 10년, 20년 후 닥쳐올 1.5도 온난화를 대비하는 적응 정책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1.09도 온난화로 지금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1.5도 온난화가 되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오싹해진다. 극한현상 예·경보시스템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식량 안보는 단시간에 이룰 수는 없다. 미리 준비하는 사회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2040년 이후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 관련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기업·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감축기술은 앞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개발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려면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온난화 수준을 예측해 적응정책을 보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충격

지난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올여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 앞으로 ‘새로운 평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년 지구 평균기온은 역대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이 되면 지난 8년이 1~8위를 기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뿐만 아니라 가뭄·산불·홍수·산사태·태풍·토네이도 등 세계 각지에서 극한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는 집중호우지만, 최근 수년간 폭염과 열대야·가뭄·태풍·한파·폭설 등 ‘경험하지 못한’ 극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중앙일보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

 

08.17  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이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사옥에 난입해 건물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때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직원 출입도 가로막았다고 한다. 70일 넘게 이 회사 공장을 돌아가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본사까지 쳐들어온 것이다.

 

옥상을 점거한 조합원들은 “시너를 들고 올라왔으니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위협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도 민노총 소속 대우조선 하청 노조 조합원이 인화 물질인 시너를 들고 선박을 점거해 51일 동안 수천억원 손실을 기업에 입혔다. 시너 등 인화 물질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살상 무기와 같다.

 

이번 일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벌이는 자해 공갈극으로만 볼 수 없다. 이들이 점거한 하이트진로 본사에선 직원 2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 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나라라면 점거 직후 공권력을 바로 투입해 농성자들을 체포하고 인화 물질을 압수해 안전을 확보한 뒤 직원들을 들여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정문을 막은 불법 농성자들을 설득해 직원들이 출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근무를 정상화해 회사 피해를 줄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직원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두 달 전 총파업을 벌여 업계에 2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안겼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물류난으로 피해가 불어나자 결국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이트진로 조합원들도 총파업의 수혜자였다. 얼마 전 경찰은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을 강제 해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조합원을 체포했다. 노조의 불법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본사 난입은 경찰의 강제 해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게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농락하는 민노총이 근본 문제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농락당하는 한국의 공권력도 심각한 문제다.

조선일보  사설

 

08.20  반지하는 죄가 없다

보증금 1000에 월 20이었던가. 서울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이 택한 반지하 월세는 그랬다. 거기서 돌잡이 아이를 키웠고 둘째를 가졌다. 혹자는 무능한 가장이라 탓하겠지만 가난이 부끄럽다 여긴 적은 없다. 그 무렵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고 주어진 조건 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종로구 체부동에 있는 북한인권단체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수월하면서, 손에 쥔 돈으로 고를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는 불광동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너도나도 여기저기 “한때 반지하에 살았소”라는 애틋한 고백이 이어진다. 물론 반지하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운동가는 아니고, 사연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누구는 살림은 옹색했으나 삶은 따뜻했던 추억으로 말하는가 하면, 누구는 가업이 무너져 땅 밑까지 추락했던 설움, 곰팡내 나는 지긋지긋한 시멘트 바닥으로 기억할 것이고, 다른 누구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던 날로 회고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나름의 이유를 갖고 많은 사람이 거기 살았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적잖은 사람이 거기 사는 현실 아닐까.

 

폭우가 지나가자 대책은 폭우처럼 쏟아졌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웅장한 계획을 벼락같이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풍경에 회의감을 갖는 이유는,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언제나 이랬고, 사건이 흐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소원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진부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8년이 지났건만 해양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는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대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성격을 유난히 보여준다.

 

반지하 가족 사망은 불행한 일이다. 반지하를 아예 없애겠다는 대책도 ‘있을 수 있는’ 제안이다. 그렇다고 100년에 한 번 있을법한 폭우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교통사고가 났으니 자동차를 없애겠다는 논리와 얼마나 다를까. 비록 일몰제로 장시간에 걸쳐 없앤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반지하가 어제오늘만 있던 것도 아니다. 그동안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한번 없다가, 50년 존속하던 것을 없애겠다고 선포하는데 들인 시간은 대한민국에선 사나흘이면 족하다.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가 생겨난 배경이 압축 성장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의 그늘에 있다면, 그것을 없애겠다는 결정 또한 지극히 ‘70년대’스럽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마저 제대로 못 하는 나라이니 잃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은 해를 달로 바꾸는 마법처럼 허망하게 들린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빨리’를 요구하고 싶지 않다. ‘제대로’를 바란다.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 선후관계를 정하는 일이 정치이고 경제라면, 수도권에 있는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를 전부 없애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진정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형태로 우회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진지하게 따져볼 사안이다. 문제는 반지하가 생겨날 수밖에 없던 역사와 경제사회 구조에 있던 것이지, ‘누추한’ 반지하가 사라진다고 역사와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스카 와일드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 이런 문장이 있다.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항상 한발 늦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항상 두 걸음 늦었고,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찾아가는 의원님들의 마음은 항상 세 걸음 빨랐다. 우리가 겪는 불행은 그런 모든 빠름과 느름의 총합이었다. 반지하는 죄가 없다.

조선일보  봉달호편의점주

 

08.26  野의 불법 파업 편들기로 잘된 회사, 덕 본 근로자 있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운송료 정상화와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며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강민정, 박주민, 박영순,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2022.08.25 국회사진기자단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농성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지도부 등이 연이어 농성 현장을 찾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농성을 벌이는 노조는 두둔하면서 하이트진로엔 합의를 압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한 의원은 “노조를 파업에 이르게 하고 극단적 행동까지 유도한 사측 책임이 매우 크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노조 와해, 노동 3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노조의 극단 행동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를 유도하나. 다른 중진 의원은 “공격적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일부 인사는 노조에 “강경하게 가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측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당 인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노골적 노조 편들기 발언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 시너 통을 들고 본사에 난입해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경찰이 진입하면 시너로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250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 앞서 이들은 70일 넘게 이 회사 지방 공장을 돌아다니며 상품 출하를 불법적으로 막다 경찰에 강제 해산됐다. 그런데도 야당 인사들은 불법 농성 중인 노조원들의 해산이 아니라 사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노조의 극한 투쟁과 불법행위 자제는 요청해야 한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때마다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키곤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금속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자 민주당은 끝까지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불법을 감쌌다.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노동자 임금 쥐어짜기가 문제”라고 했고, 당 지도부는 ‘제2 용산 참사’를 언급했다. 결국 파업이 51일간 이어져 회사에 8000억원 손실을 입혔다.

 

2018년 GM대우 파업 때도 민주당은 강성 투쟁으로 일관한 노조엔 잘못이 없다면서 사측이 문제라고 했다. 2012년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농성 때는 민노당, 좌파 단체들과 함께 ‘희망 버스’ 수백 대를 몰고 가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만신창이가 됐고 노조원 수백 명도 순환 휴직으로 노는 처지가 됐다. 최근 민주당은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불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돕는 길인지 고민한다면 불법을 옹호하고 갈등을 부채질하지는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8.30  신규 확진 11만5638명...위중증 591명·사망 7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만5638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인 지난 23일(15만212 명)과 비교해 3만4574명 적다. 3주 전 지난 9일(14만9852명)과 비교해도 3만4214명 적고, 4주 전인 2일(11만174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주 전인 지난 16일(8만4096 명)보다는 늘었는데, 16일은 광복절 공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주말에 검사자가 줄어들어 통상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월요일인 전날(4만3142명) 보다는 7만여 명 늘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감소한 59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많은 71명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은 380명이다.◎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