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2-07/ 07.05 확진자 1만8147명, 40일만에 최다.- 07.29 "그리 말렸는데 '위드코로나'...文정부 비과학에 2100명 숨졌다"
세상사 2022-07/ 07.05 확진자 1만8147명, 40일만에 최다.- 07.29 "그리 말렸는데 '위드코로나'...文정부 비과학에 2100명 숨졌다"
07.05 확진자 1만8147명, 40일만에 최다... 코로나 재유행 시작되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5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814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1만8805명) 이후 40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8147명이다. 전주 같은 요일(9894명)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 797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1명이다.
전문가들은 재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천명 대를 오가던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29일부터 1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주간 확진자 수도 확실히 반등했다. 6월 2주 124.45명이었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6월 4주 95.53명까지 하락했지만, 지난주인 6월 5주차에 115.87명으로 반등세로 돌아섰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07.05 “필로폰 靑행정관, 정치인 인맥으로 입성… 고급차 몰고 연예인 친분 자랑”
‘필로폰 행정관’ 누구길래
호남 野의원과 가까워 文캠프에 野서도 “이런 대담한 자가…” 놀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0대 행정관 A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해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대담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나왔다. A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행정요원, 행정관 등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호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과 가깝다고 한다. 이 인맥을 통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들어갔고, 청와대까지 입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에는 6~9급에 준하는 청와대 행정 요원으로 시작했다”며 “뉴미디어비서관실, 자영업비서관실, 정책실, 총무비서관실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경력을 쌓았고 행정관으로 승진했다”고 했다. A씨는 마지막에 근무한 총무비서관실에서 인사를 담당했다고 한다. 청와대 출신들은 “어린 나이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서 눈에 띄었다” “기업인과 연예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A씨를 기억했다. 또 “부잣집 아들이라고 들었다”고도 했다. A씨는 행정관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A씨의 필로폰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며 “그렇게 튀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의외”라고 했다.
행정관은 3~5급에 준하며 각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급수와 달리 행정관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 부처 최고위급을 상대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겉으로 드러나 수차례 문제가 됐다. 육군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논의하거나,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해경의 인사를 개입해 ‘해경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행정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출직 권력인 대통령실이 별다른 검증 없이 행정관을 뽑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그 중요한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일하며 마약을 할 수 있느냐”며 “복무 기강에 심각한 해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07월 12일 “새 변이 켄타우로스는 최악”…이달말 하루 확진 10만 돌파 우려
BA.2.75 등 ‘더 센 변이’
국내 유입 가능성에 비상
위험도 8주만에 ‘낮음→중간’ 상향
2회 감염 7만3723명, 3회 98명
전문가 “PCR 조기진단 복원해
2~3차전파 빨리 차단해야” 권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두 달 만에 4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국내에 속속 유입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우세종화가 임박한 ‘BA.5’에 이어 ‘BA.2.75’도 곧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지난해 델타와 오미크론(BA.1) 변이 유입 당시 사전 대비 없이 대응에만 급급해 피해 규모를 키웠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 고위험군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중심의 조기 진단검사 체계를 복원해 전체 확진자 수를 줄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12일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주일 단위로 더블링(두 배 이상) 되는 속도를 감안한 것으로, 이는 당초 내달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보다 빠른 추이다. 7월 1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40으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7월 1주 사망자는 62명으로 전주대비 34.8% 증가했다. 지난 1∼5차 유행과정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간다면 환자 증가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증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8주만에 ‘중간’으로 상향했다.
BA.2.75 등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은 악재다. BA.2.75는 면역회피력과 전파력 측면에서 기존 오미크론과 차원이 다른 탓에 ‘최악의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변이다. BA.2.75와 BA.5 사이에 다른 변이가 11개나 있어 BA.5에 걸렸어도 재감염될 확률이 높다. 방역당국은 3일 누적기준 2회 감염사례는 7만3723명, 3회 감염 98명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재유행 국면을 ‘방역 부재’ 상황이라 설명하면서 새 변이에 맞선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방역대책은 백신 접종과 확진자 격리,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엔 사실상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효과 높은 방역 규제를 시행하지 못할 바에는 조기진단 체제라도 갖춰 빠르게 퍼지는 변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속항원검사는 실제 확진자를 정확하게 못 찾아내는 등 단점이 많다”며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 체제를 복원해 확진 시 빠르게 격리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고위험군 보호 정책은 전체 확진자 수가 줄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쓸 수 있는 방역 카드를 최대한 빨리 써서 재유행이 티핑포인트(변곡점)에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일 10만 건에 불과한 검사 수와 임시 선별진료소 수를 늘려야 새 변이로 인한 2∼3차 전파를 빨리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와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의료 현장에 대량 보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07월 14일 코로나 재유행…방역 허점 여전하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돼 오는 8∼9월에 하루 최대 2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책을 내놨다. 예전과 달리 사적 모임의 인원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다. 오미크론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고 백신과 치료제 덕분에 치명률이 독감과 비슷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독감처럼 증상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동네 의원 3곳 중 1곳이 호흡기진료센터지만, 이중 진단검사와 함께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곳은 아직 절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 말대로 원스톱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빨리 늘려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이번 코로나 대책 방향은 잘 잡혀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우선, 50대 이상에 대해 4차 접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과학 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50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청년층에 비해선 고위험군이니 4차 접종을 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4차 접종의 이득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다. 성인의 95%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상황에서 5%에 불과한 미접종자의 사망 위험을 4차 접종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낸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4차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지난 한 달 가까이 3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근본적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약 절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해 온 대책을 다시 내놨다.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실당 환자 수를 줄이고, 간병 인력을 늘려 한 사람이 여러 병동에 감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고, 간호사를 늘려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이유로 2년 반째 미루고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이른바 ‘코호트 고려장’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10개 중 9개가 비어 있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노인 중환자의 약 절반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노인 중환자를 받지 않는 종합병원에서 재유행으로 환자가 늘어나면 노인 환자들은 더 갈 곳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재유행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족한 점들을 조속히 보완해 국민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일보
07월 14일 나무 6000그루 심고 세종대왕상 주변에 ‘한글 분수’… 광장 2.1배 커져
■ 10문 10답 - 내달 6일 개장 ‘광화문광장’
▲다음 달 6일 재개장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광화문광장은 기존보다 녹지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뉴시스
재구조화 착공 21개월만에 개방
815억 투입 ‘모두의 공간’으로
개장식 이후엔 8·15 광복절행사
폭 1.7배 확대·녹지 3.3배 늘어
이순신 장군상 양측엔 ‘승전비’
명량분수·샘물탁자도 새로 조성
부지내 발굴문화재 그대로 전시
월대·해치상은 내년말까지 복원
불법집회·무단 사용 제한 ‘과제’
광화문광장이 오는 8월 6일 재개장한다. 광장 총면적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녹지도 3배 이상 증가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새로 조성된 수경시설은 광장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물줄기가 자·모음을 그려 내는 ‘한글 분수’는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을 되살리고, 물줄기가 만든 터널을 오가며 뛰놀 수 있는 ‘터널 분수’는 아이들의 물놀이터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방치됐던 월대(月臺) 복원은 역사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한국 수도인 서울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광화문광장은 지난 2009년 처음 조성된 후 한국 정치·역사의 장(場)으로 자리했다. 갖가지 사회 문제를 알리고자 찾는 장소이자, 시민이 모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굵직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이제는 시민들이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힌다. 그야말로 ‘모두의 공간’이 다시 문을 여는 셈이다.
1 광화문광장 재개장 시점은
광화문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8월 6일 개장한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개장식을 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세훈표’ 광화문광장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미디어아트 쇼 등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15일에는 8·15 광복절 행사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보훈문화 확산을 주제로 광복절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오세훈표’ 광화문광장의 특징은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이 기존보다 2.1배, 광장 폭은 1.7배, 녹지는 3.3배 각각 늘었다. 광장 동쪽 미국 대사관 앞 도로는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해 지난해 3월 개통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서쪽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걷어 내 광장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했다. 양방향 총 3개 차로를 없애 보행로를 넓힌 광장의 총면적은 4만300㎡로 기존(1만8840㎡)보다 2.1배 넓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 확대된다.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9367㎡)은 50종의 나무 6000그루와 초화류 10만본이 심어진 녹지로 꾸며진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난 것이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 등도 곳곳에 설치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에서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이야기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둔다고 발표했다. 실제 KT 건물은 리모델링을 진행해 지상 1층을 광장과 연계한 공공라운지로 조성 중이다. 지하 1층엔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세종이야기’도 지하로 연결된다. 세종문화회관은 저층부를 개선해 광장과 연결한다.
3 새로운 시설은
역사·문화 이야기가 더해진 수경시설이 조성된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가 만들어진다. 물줄기가 ‘ㄱ’ ‘ㄴ’ 등 한글 창제 당시의 자·모음 총 28개를 그려 낸다. 이순신 장군상 양측에는 12척 전함 등을 상징하는 승전비가 각각 12개, 23개가 세워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명량 분수도 설치된다. 테이블 상판에 얕은 물이 담겨 주변 나무들이 비치는 ‘샘물 탁자’, 물줄기가 만든 터널을 오가며 뛰놀 수 있는 ‘터널 분수’도 생긴다.
해치마당에 있던 계단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광화문계단으로 재편한다. 광화문광장 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遺構)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굴된 배수로는 ‘역사 물길’로 만들어 분수, 포장 패턴 등으로 흔적을 잇고 수로 바닥에 조선시대∼일제강점기∼근현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음각으로 새겨 물길을 따라 걸으며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새로운 역사적 기록도 추가한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배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4 월대와 해치상 복원은 언제쯤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광화문광장 북쪽 월대와 해치상 복원은 문화재청과 협업해 오는 2023년 12월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월대는 궁궐이나 건물 앞에 놓인 넓은 기단(基壇)으로 각종 의식 등이 있을 때 왕이 백성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서울시는 길이 50m, 폭 30m로 추정되는 월대를 복원하기 위해 광화문 앞 율곡로 직선 구간을 월대를 감싼 유선형 구조로 바꾸고 있다. 경복궁 앞 월대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월대 복원 요구는 2008년 광화문 복원 공사 때부터 나왔지만,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상은 복원된 월대 끝 양옆에 세워질 예정이다.
5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광화문광장 제자리에 그대로 남는다. 이전 논란은 지난 2019년 광화문광장 새 단장 국제설계공모 당시 이순신 장군상은 옛 삼군부 터인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세종대왕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이전하는 작품이 당선되며 불거졌다. 논란이 발생하자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순신 장군상은 박정희 정부가 이순신 장군을 국가를 위해 힘쓴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면서 광화문 앞길에 세웠다. 1968년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이순신 장군상은 현재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종대왕상은 2009년 광화문광장이 조성될 당시 덕수궁 중화전 옆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이전 설치하려다 세종대왕상이 이순신 장군상보다 작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아 새롭게 제작돼 설치됐다.
6 남은 공정과 완공은 언제
광화문광장의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90.6%다. 현재 바닥 판석 포장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공사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애초 지난 4월 개장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로 개장 시기를 늦췄다. 이후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축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장마까지 겹치면서 개장이 또다시 연기됐다.
7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 배경
지난해 보궐선거로 취임한 오 시장이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광화문광장 사업을 멈출 수 없다며 보완·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광화문광장은 2009년 오 시장 때 세종대로 한가운데 중앙광장 형태의 모습으로 조성됐는데, 박 전 시장이 2017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박 전 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의 제동,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거센 비판 여론 등으로 박 전 시장은 2019년 9월 계획 추진을 일단 중단했지만, 약 1년 만인 2020년 9월 수정된 계획을 발표하며 밀어붙였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했지만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첫 삽을 떴고, 지난해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지금의 모습대로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8 총 사업비는
광화문광장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약 815억 원이다. 시민광장 조성에 610억 원, 역사광장에 205억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시절인 2020년 11월 착공 당시 예산은 791억 원이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완 작업을 주문, 설계 수정 작업을 거쳐 공기가 연장되며 기존보다 다소 늘어난 800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었다.
9 광화문광장 남은 과제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일상 속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 집회·시위의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화행사를 한다고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무단으로 천막 등을 설치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결정하고, 사후적으로 허가된 내용 이외의 행위를 했을 때는 즉각적인 허가 취소, 광장 사용 제한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행사를 열 수 있다. 시는 광화문광장 가운데 이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는 구체적인 구역을 특정하고 행사를 위한 시설설치 기준, 소음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10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의미
광화문광장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상징성이 더해지며 정치·사회적 역사의 장이 됐다. 2002년 제17회 한·일 월드컵 때는 시민들이 빨간 옷을 입고 광장에 모여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며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어 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병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도 광화문광장이 주무대가 됐다.
문화일보 민정혜·곽선미·이정민 기자
월간조선 07월 호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진=조선DB
거스 히딩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브라질 축구 스타 네이마르 중 누굴 자신의 팀으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손흥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네이마르도 세계적인 선수이지만 올 시즌 손흥민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종종 그라운드에서 많이 뒹구는 등 과잉 행동을 한다”고 했다.
히딩크 감독은 2002년 5월 31일 개막한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끌었다. 20년 전 그의 선택지에 손흥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히딩크 감독은 “손흥민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부터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등 6~7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며 “팀 공격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배치했을 것”이라고 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 바 있는 명장 조제 무리뉴 AS로마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이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전혀 없다.”
축구팬들은 말한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금의 손흥민을 보면 수식어가 필요 없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21~22 시즌에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으며,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에 가입했다.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 골을 터트렸으며, 최강 인성까지 갖췄다.
사실 손흥민이 세계 최고 선수가 되는 여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특히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첫 시즌인 15~16 시즌에는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지 팬과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처절한 노력 끝에 손흥민은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섰다.
축구에서 손흥민의 장점은 많지만 유독 한 가지를 꼽자면 ‘역대 최고의 양발 골잡이’란 것이다.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은 오른발로 11골, 왼발로 12골을 넣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양발잡이는 당연히 막기 어렵다. 어느 쪽을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손흥민의 재능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손웅정씨를 빼놓을 수 없다.
프로축구 선수 출신인 손씨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도록 학교 축구부에 보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학교 축구에선 승부에 집착해 기본기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손흥민은 다양한 각도에서 오른발, 왼발, 헤딩 슈팅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반복했다.
지난 4월 28일 2022 카타르월드컵 공인구 ‘알 릴라(Al Rihla)’가 카타르, 두바이, 도쿄 등을 거쳐 국내에 상륙했다. 아랍어로 여정을 의미하는 ‘알 릴라’는 카타르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이름 그대로 도쿄, 서울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있다.
개최국 카타르의 문화와 전통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알 릴라는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역대 월드컵 공인구 중 가장 극대화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개의 스피드셸 패널 구조가 새롭게 도입돼 월드컵 역사상 어떤 축구공보다 빠르며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흥민에게 딱 맞는 공인구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 차범근 팀 차붐 이사장은 손흥민에게 “두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올려져 있어 안쓰럽다. 너무 잘하고 있다.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알 릴라’가 상대 골대 속으로 시원히 들어가길 바라본다.⊙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07.19 경기 침체 두렵다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포기할 순 없다
초(超)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믿기 힘든 얘기는 도처에 있다. 멀리 가면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현재는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했지만 이때 발행한 50억짜리 마르크 지폐는 식료품과 난방용 석탄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다.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 연 6000%가 넘는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초토화되었던 브라질을 들 수 있다. 새로 주택을 장만한 후 도배지를 사러 갔다가 포기하고 지폐로 도배한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다. 최근엔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2008년과 2009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5000억%였다. 식료품을 사러 가면 짐바브웨이 달러가 100조 정도 필요했다. 택시를 타면 승하차하는 동안 요금이 바뀐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떠돌 정도였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재래시장의 상인들 모습./연합뉴스
짐바브웨에 버금가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와 마두로의 연속 실정으로 2019년 물가 상승률이 35만%였다. 인플레이션은 암세포와 같다. 완치 판정을 받아도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인플레이션이 암과 다른 점은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촉진하는 내생성 정도를 들 수 있다. 2019년 경제 순위 9위였던 브라질의 6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1.89%로 유럽을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짐바브웨는 191%, 베네수엘라는 167.15%다.
최근 어느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이 100배가 되면 어떠냐고 주장해 화제가 된 적 있다. 실제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사례도 있다.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후 트로츠키 최측근으로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예브게니 프레오브라젠스키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21년 발간된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의 화폐’라는 저술을 통해 대포나 소총, 기관총과 함께 ‘인민재정위원회의 기관총’ 즉 윤전기를 핵심 무기로 꼽았다. 무제한 화폐 발행을 통해 인위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부르주아 중심의 기존 시장 체제를 배후에서 무너뜨리는 동시에 혁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결과는 참담했고 프레오브라젠스키 역시 인플레이션의 불균형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자 일각에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다. 당연히 한은의 금리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만큼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은 암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 처방약은 금리 인상 외에는 별다른 특효약이 없고 정부의 미시 정책들은 보조 치료제 역할에 그친다. 유일한 근본 치료제인 금리 인상은 특성상 항암 화학요법과 유사하다. 치료가 조기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치료 횟수가 늘어나면 구토나 탈모, 피부 발진과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과 벌이는 전쟁은 시간 싸움이다. 부작용이 무서워 항암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선 상황에선 경기 침체가 무서워 금리 인상을 주저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 유발이 공급 측에 있고 외부에서 전가되는 만큼 금리 인상의 약효가 떨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유일한 치료제다. 이에 따른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는 완치 후 재정을 투입하든 통화 정책 정상화를 통해 극복하면 된다. 더군다나 작금의 물가 상승률 상당 부분은 수입 물가 상승에 기인하는 만큼 환율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싫든 좋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는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는 것까지는 허용하되 50bp(1bp=0.01%포인트)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건 신중해야 한다. 주식뿐 아니라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면서 환율이 더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를 넘어섰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1%를 넘어섰다. 아직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요원하다는 증빙이다. 이러한 고통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은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정부는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 부작용을 최소화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조선일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7.19 우상혁, 높이뛰기 새 역사 썼다… 한국 최초 세계선수권 은메달
▲우상혁이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도약해 바를 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높이뛰기 간판인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은 19일 오전 9시45분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2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종전 한국의 최고 기록은 1999년 세비야에서 결선에 진출했던 이진택의 6위였다.
▲우상혁이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식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하는 우상혁./EPA 연합뉴스
우상혁은 2m24, 2m27, 2m30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넘었다. 2m33은 3차시기, 2m35는 2차시기 때 성공했다. 2m37과 2m39는 실패했다. 우상혁은 지난 3월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2ｍ34로 우승한데 이어 실외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준우승을 거뒀다. 둘 다 한국 선수 최초다.
▲우상혁이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 경기에서 바를 넘은 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로이터 뉴스1
금메달은 2m37을 넘은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이 따냈다. 지난해 2020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에 오르며 본인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난 5월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선 우상혁이 바심을 꺾고 우승했지만, 이날은 바심에게 왕좌를 내줬다. 동메달은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에게 돌아갔다.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있는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딴 우상혁이 1위를 한 카타르 무타즈 에사 바심(가운데),3위 우크라이나의 안드리이 프로첸코(오른쪽)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AP 연합뉴스
한국 육상 역사상 첫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다. 실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경보의 김현섭이 유일하다. 김현섭은 2011년 대구 대회의 남자 20㎞ 경보에서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후 도핑 재검사에서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된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2019년 뒤늦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의 은메달은 한국 육상 최고 성적이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
07.22 양향자 “반도체,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 美 ‘칩4’ 가입해야”
[양향자 의원 인터뷰]
기술 동맹 통해 기술력 키워야
新 범국민 과학화 운동 필요
반도체학과 증원으로 해결안돼
이공계 인력 육성 로드맵 짜야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산업 지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야당 출신 의원이 여당 특위를 이끄는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이덕훈 기자
정부가 340조 투자 규모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반도체 전문가로 국회 내 최적임자이지만 야당 의원이 여당 특위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양 위원장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화이트보드에 그래픽 자료를 띄우고 글로벌 산업의 지각 변동부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미국과 중국은 왜 반도체 굴기에 사활을 거나.
“과거 글로벌 패권이 지정학(地政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정학(技政學·tech-politics) 중심으로 움직인다. 글로벌 패권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좌우된다. 우리도 반도체를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로 달리 인식해야 한다. 20세기 산업의 핵심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반도체다. 전기나 공기처럼 돼버렸다.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반도체 회사로 달려갔겠나. 반도체를 쓰지 않는 기기가 없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다. 반도체가 곧 외교이고 안보이고 국방이다. 한 나라의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면 그 나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다른 산업과 형평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좁은 시각이다. 반도체 지원은 첨단 산업 지원이고 사실 모든 산업이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 지원만도 아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기술이 발명되고 1977년 PC시대가, 15년 후인 1992년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 반도체 집적도가 3년마다 4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다섯 번 중첩되면서 15년간 집적도가 1000배 커졌다. 그 덕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다. 2007년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모바일 시대가 열렸다. 다시 15년 지나 올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이 반도체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 중이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모빌리티 등 모든 게 반도체의 성능이나 집적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국이 반도체 동맹 ‘칩(chip)4′에 8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견제한다.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존립하는 힘은 과학기술 패권에서 나온다고 본다. 우리는 기술과 근대화에 뒤져 식민지가 됐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 기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속된 말로 미국이 우리에게 칩4 동맹에 참여하라는 것은 ‘집주인인 우리가 집 빌려줄 테니 세입자로 살면서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이거다. 우리는 집이 없으니 안 할 수도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기술과 특허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이 만든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 대만, 일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칩4′ 반도체 동맹에 들어가야만 한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싸움이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 속에서 기술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때 안보가 더 견고해진다고 본다. 대만은 파운드리 TSMC 하나로 그걸 달성했다. 일본은 반도체가 약하기 때문에 칩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도 위협적이지만 미국과 동맹이 느슨해지거나 끊기는 상황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고 본다.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 관계로, 중국과는 협력적 공생 관계로 가야 한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굴기에 박차를 가하지만 반도체 특허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삼성과 대만 TSMC의 기업 가치가 몇 년 새 크게 벌어졌다.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년 만에 우리를 제친 것도 TSMC 덕분 아닌가.
“대만은 앞으로도 파운드리를 엄청나게 키우려고 일본과도 손잡는다. 우리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글로벌 지형을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산업이 반도체라는 답이 나온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3%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30년간 1등을 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우리는 그 시장을 못 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로 분업 구조를 이룬다.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하나.
“팹리스는 미국 주도 시장이다. 한국은 글로벌 점유율이 1% 남짓이다. 대만이나 중국보다 뒤처졌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이니까 대만 TSMC처럼 파운드리를 늘리고 생태계만 구축해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두 수레바퀴를 확실하게 갖는다.”
-삼성이 오랫동안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여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등한시했던 측면도 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면서도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지원하자고 하면 삼성은 돈도 많이 버는데 대기업 특혜라고 한다. 그런 단편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다양한 산업의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벤처·스타트업이 다 모여야 한다.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삼성전자 제공
-지난해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특위를 만들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했다. 올해 반도체 특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올 1 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8월 4 일 시행되지만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선언적 의미만 담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EU 등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버금가는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번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규제 개혁, 인재 양성, 투자 촉진 등 세 분야의 제도와 입법을 준비한다. 7월 말까지 법안이 1차로 나오고 8월 초 상정할 것이다.”
-반도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반도체의 시작도, 끝도 인재다. 정부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 육성 로드맵이 없으면 반도체도 사양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도체학과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을 탄탄히 하고 그 위에 전자전기 컴퓨터가 있는 거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범국민 과학화 운동’으로 이공계 정원을 크게 늘렸다. 그걸 본보기 삼아 ‘신(新)범국민 과학화 운동’이 필요하다.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문과 대 이과 비율이 6대4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과 대 문과가 9대1은 되어야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과에서 뭐라 하겠지만 융합의 시대이니 복수 전공을 하면 된다. 이공계 학생이 아니어도 기초적인 학습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인재 수급 통로를 개척하는 것도 특위에서 고려한다.”
-정부가 반도체학과 증원을 발표했지만 가르칠 사람도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30년 이상을 반도체로만 키워진 전문 인력 풀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다. 자신만의 기술 기둥을 세우는 데 최소 15~20년 걸린다. 그런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퇴직하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반도체 인력을 교수진으로 활용해야 한다.”
-야당 출신으로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줄 상상도 못했다. 반도체의 중요성만 생각해서 맡았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 차원의 특위로 간다는 약속도 받았다. 반도체 특위를 통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 모델, 정치는 저렇게 해야 되지라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
-반도체 그리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치 입문하고 7년 가까이 줄기차게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대기업 산업으로 보고 별 관심이 없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강조하는 걸 보고 내 소명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통령이 얘기하니 모든 부처가 움직일 거다.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권은 5년마다 선거로 검증받아 기회를 얻지만 반도체 산업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끝난다. 컨트롤 타워를 할 과학기술 부총리가 필요한데 지금 없으니 특위가 그 역할을 하려 한다. 윤 대통령께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칩4′ 동맹에 메시지를 내려면 여당 반도체 특위 위원장도 만나봐야 하지 않나.”
[42건 특허낸 반도체 전문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출신의 산골 소녀 양향자는 1985년 11월 25일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에 처음 들어서던 때를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온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실업계인 광주여상으로 진학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설계실 연구원 보조원으로 입사해 커피 타고 자료 복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연구원 보조 미스 양’이 아닌 ‘반도체 연구원 양향자’를 꿈꿨다. “첨단 미래 산업이라는 반도체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어요.” 사내 대학의 문을 두드려 삼성전자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반도체연구실 연구원이 됐다. 반도체 에어리어 축소와 설계 자동화로 거듭 성과를 내 ‘혁신가’ ‘일벌레’로 불렸다. 입사 28년 만인 2013년 여상 출신으로 처음 삼성전자 상무가 됐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반도체 연구원 시절 출원한 42개 특허로 지금도 특허료를 받는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07.26 다시 하루확진 10만명 육박… 치료제 처방은 제자리걸음
국내 현재 76만여명분 물량 남아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백신의 4차 접종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감염된 후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 먹는 치료제 처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입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6만2968명분 중 28%인 29만7000여 명분만 사용돼 76만5071명분이 남아 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14일 국내 첫 투여 이후 21일 오후 6시 기준 27만2546명분만 쓰여 상당 부분 재고로 남아 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60세 이상이거나, 만 12세 이상 중 면역 저하자 또는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가 코로나 확진 초기에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의료 현장, 특히 동네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처방받기 어렵다. 대표적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쓰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약물이 28개에 달하고, 처방 후 의료진이 취해야 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처방 의사는 보건소와 심평원 등에 환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고, 보건 의료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해 치료제 투약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동시에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대학 병원을 이용한다. 그런데 대학 병원에선 입원 환자가 아닌 통원하는 외래 환자에겐 팍스로비드 처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항응고제 등 병용 금기 약물은 5일 정도 끊어도 큰일 나지 않는데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가 팍스로비드 처방을 못 받은 채 재택 치료로 넘어가 투약 시기를 놓치고 결국 중환자가 돼 입원하는 사례를 왕왕 본다”면서 “고위험군의 경우 조기에 투여해 중증화를 막는 게 급선무인데 처방을 막아 놓으니 답답하다”고 했다.
다양한 코로나 변이 발생으로 기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치료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과 교수는 “코로나는 인플루엔자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코로나 변이의 회피 능력이 비행기 수준이라면 치료제는 자전거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달라붙는 돌기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치료제는 바이러스 세포 복제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사용량 차이도 변이에 영향을 미친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 입장에선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꾸 변이를 일으키고 있지만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돼 백신만큼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언젠간 팍스로비드에 대항하는 변이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고위험군 위주의 치료제 처방은 중증화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2.1, BA.4, BA.5에 대한 항체 및 항바이러스제 효과’ 연구에 따르면, 원조 오미크론인 BA.1이나 최근 국내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의 경우 팍스로비드나 주사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효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이날 국내에선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1명 추가로 확인돼 누적 4명이 됐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충북 거주 20대 외국인으로, 백신을 3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지난 13일 증상이 나타나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 확진자는 국내 두 번째 BA.2.75 확진자의 지인으로, 두 번째 확진자가 입국했을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간 후 귀가 때까지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지역 내 감염이 이뤄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9만4213명으로, 자정까지 합하면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 규모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같은 시각 대비 1.34배 수준으로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둔화된 양상이다.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
07.27 장수의 저주? ...한국인 병든 채로 17년, 건강수명은 66세
기대수명 83.5세… 세계 21위서 10년만에 일본에 이어 2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높은 수준의 공공 의료 제공에 따른 것”이라며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와 연금 지급 등 각종 복지 비용으로 인한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을 기록했다. 기대수명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지난 201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80.2년으로 38국 중 21위였으나 10년 간 3.3년 연장되면서 순위가 껑충 뛰어올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골에도 보건지소 진료소와 의사가 있어 공공보건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및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고도로 효율화된 의료 시스템이 장점이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낭비 요인이 발생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4.3개)의 약 3배에 이른다.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치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평균(연 5.9회)의 3배에 달할 만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김진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동네 의원에서 검사한 뒤 대학병원에서 중복으로 검사를 하고, X레이를 찍어도 되는데 굳이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 등 과잉 진료가 일상화돼 있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많다”며 “건강보험료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단층촬영(CT)도 인구 1000명당 250건으로 OECD 평균(147건)보다 훨씬 많았고, 국민 1인 당 의약품 판매액도 760달러로 역시 OECD 평균(547달러)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 의료비(3582달러)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6.9%씩 증가하면서 OECD 증가율(3.3%)의 2배를 넘었다.
늘어난 기대수명그만큼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부상으로 고통 받은 기간(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쳐, 2012년 조사(65.7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다. 우리 국민은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과체중 및 비만’ 인구는 2020년 37.8%로, 10년 전 30.2%에서 오히려 늘어났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대수명 세계 1위인 일본의 경우, 과식을 피하고 운동을 하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가 생활화돼 ‘아프지 않은 노년’이 일반화돼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관리 습관이 부족해 장수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5.4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를 넘는 압도적 1위였다.
전문가들은 “장수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갈수록 부실화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은 2021~2030년 10년 간 연평균 8% 안팎씩 급속히 늘 전망이다. 2030년 기준 건보 지출은 164조원, 국민연금 지출은 61조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기준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뇌 MRI’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방만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2007년 이후 개혁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2018년 4차 추계 때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공무원연금도 학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용하 교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3가지를 유지하는 데만 2060년 국민 소득의 60% 이상을 사회보험료로 쏟아부어야 할 전망”이라며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 불가능한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UN(국제연합)과 통계청에 따르면, 2065~207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90.9년으로 노르웨이(90.2년), 핀란드(89.4년), 일본·캐나다(89.3년) 등을 제치고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07.29 대한민국 역사상 첫 총인구 감소, 국가 비상사태다
▲[서울=뉴시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1000명(-0.2%) 감소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된 것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지난해 국내에 사는 인구가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한국 땅에 사는 사람의 합계인 총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었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 데 이어 코로나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본격화된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인구 절벽에 직면해있다.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데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년 새 42만명 늘어난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34만명 감소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그때부터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나라는 없다. 일본조차 1994년 고령 사회에서 20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년이 걸렸다.
고령화로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재정과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역효과를 상쇄하려면 출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총체적 실패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산 대응 예산을 편성해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졌다. 작년에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세계 최악이다.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 공교육 실패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도 저출산은 끝나지 않는다.
늙고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양육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 아동 복지와 이민까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 범국가적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이 거대하고도 급속한 ‘인구 지진’을 늦추지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07.29 "그리 말렸는데 '위드코로나'...文정부 비과학에 2100명 숨졌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말하는 과학방역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걸고 출범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메르스 사태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가 정부 방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수교대인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며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이른바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정 위원장을 만났다.
문 정부 비과학 방역 자료 밝혀야
“청와대 방역기획관 조사 필요성”
4차 백신, 사망률 50%가량 줄여
올 11월 감염자 폭증할 가능성도
내년 봄까지 실내 마스크 불가피
원숭이두창은 큰 위협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을 주도하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위중증률 등이 오르지 않는 한 과거식 거리두기는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관련 위원회와 비슷해 보인다.
“다르다. 순수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13명과 경제·사회 등 8명이다. 지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엔 정부 인사가 참여했다.”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 조치를 자문위가 결정했나.
“아니다. 우린 권고를 한다. 오후 9시, 10시에 전부 가게 문을 닫고 4명 이상은 안 된다는 식의 일괄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거다. 대신 고위험군 보호를 강조했다. 요양병원 면회를 제한하고 PCR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는 정부가 한 거다.”
거리두기는 안 해도 되나.
“과거식 거리두기는 별 효과가 없다. 대신 의료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 응급실 상황판을 새로 만들었다. 예전엔 119가 가도 응급실에 자리가 없었다.”
성급한 ‘위드 코로나’ 부작용
문재인 정부 방역을 많이 비판했다.
“학술적인 판단이 중요한 사안인데 지난 정부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니 정무적 비중이 커졌다. 일부 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왜 그랬을까.
“다른 목표가 있지 않았을까. 제일 안타까운 게 위드 코로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위드 코로나 선언을 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말렸다.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올라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백신도 미흡했고 치료제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가 폭증하고 대통령이 호주에서 귀국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중단했다. 12월 전후 5주 동안 코로나로 2100명이 사망했다. 또 그만큼이 추가로 초과사망을 했다. 비과학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의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러 문제가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병실 준비가 돼 있다고 큰소리쳤다. 실상은 입원을 못 해 초과 사망한 환자가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당시 위중증 이행률이 0.15% 정도였다. 환자가 1만 명 발생하면 15명의 중환자가 반드시 생긴다. 계산이 다 된다. 그런데도 준비를 안 했다. 더 화나는 건 화들짝 놀라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리니 2주 만에 해결됐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다. 사망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설명을 안 하니 모른다. 추측할 따름인데 이듬해 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험성을 모를 수도 있지 않나.
“정부는 분명 내가 말한 통계 수치 이상의 자료를 갖고 있다. 그걸 무시한 거다. 분명히 보고는 했을 거다. 회의록 공개가 중요하다. 당시 자문위원회도 열렸을 거다.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백서가 나온다. 메르스 때도 백서가 나왔다. 코로나19는 백서가 10권쯤 나와야 할 사태다. 특히 청와대 방역기획관 쪽과 어떤 얘기가 오갔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공문이 없다면 그들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위기관리
과학 방역을 말하지만, 뭐가 다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근거 중심의 관리다. 위드 코로나를 갈 때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올라가는데 그걸 무시할 만한 자료를 내놓는다면 승복한다. 새 정부의 과학 방역은 근거를 중심으로 위기관리를 하겠다는 거다. 오후 9시까지 열 때와 10시까지 열 때의 차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4명은 되는데 왜 5명은 안 되는지, 지난 정부에서 자료 생산을 안 했다.”
강한 거리두기를 안 하는 것도 과학인가.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50%씩 준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를 쓰면 또 50% 안팎의 치명률 감소가 나타난다. 지난 3월의 하루 확진 60만 명대 상황이 와도 사망 숫자가 확 준다는 얘기다. 이런 무기가 있으니 과거식 거리두기는 안 해도 된다. 자문위원 중 일괄적 거리두기를 하자는 의견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시점에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하는 정도의 수칙만 지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리두기다. 멀쩡한 사람끼리 거리두기를 하는 건 낮은 확률의 보호인데, 환자가 집에 머무는 건 높은 확률의 거리두기다. 이것 역시 보건 의료 쪽의 모든 위원이 찬성했다.”
일괄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지 않나.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계속 보고 있다. 이게 올라가면 조치를 해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한다. 중환자실 점유율이 8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0%가 넘어가면 정체가 생긴다. 사망자가 크게 늘면 비상이다. 치명률 등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안 꺾이면 조치가 필요하다.”
4차 백신은 맞아야 하나.
“그렇다. 나도 맞을 생각이다. 지난해 11월에 3차 접종을 했는데 올 3월에 확진됐다.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 곧 4차를 맞을 거다.”
예방 효과가 작다는데.
“예방은 20%밖에 안 된다. 하지만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
새로운 백신 11월쯤 나올 듯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새 백신이 나온다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떨까.
“BA.5를 예방하는 개량 백신을 맞으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11월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맞고 4개월쯤 지나 개량 백신을 맞으면 적당하다.”
40대 이하로 확대할 계획은 있나.
“아직 없다. 50세 미만은 걸려도 사망률이 매우 낮다.”
백신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적으로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백신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나 득이 훨씬 크다고 공통으로 말한다.”
정말 현 수준의 조치로 괜찮나.
“반론을 펴보겠다. 대다수 사망자가 50살 이상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면 치명률을 적어도 30%는 줄일 수 있다. 최근의 치명률이 0.06%인데 독감의 치명률을 0.03%로 본다. 집중 보호로 치명률을 낮추면 독감 수준이 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할 때 매년 독감 경보를 내렸다.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한다. 5월쯤 경보를 해제했는데 관심도 없더라.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10대 감염자가 부쩍 늘고 있다.
“백신 맞은 비율이 낮으니 감염이 잘 된다. 다행인 것은 중증 비율이 높지 않다.”
학교 수업은 가능한가.
“그렇다고 본다. 학교가 방역을 제일 정확히 한다. 지난해 교육부 자문을 하며 데이터를 보니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 학교를 닫으면 학원에 갈 텐데 그게 더 잘 걸린다.”
현재 어떤 대응에 역점을 두나.
“의료 대응체제다. 임신부들이 출산하러 헤매고 투석환자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재발하면 안 된다. 전국적인 상황판을 만들자고 했다. 임신 상태는 10개월 지속하니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될까.
“다행인 것은, 그동안 주기를 보면 이번 달쯤 오미크론 다음 변이(파이)가 나오리라 예상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오미크론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관측이 있다.”
BA.5와 BA2.75가 나왔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까.
“그것도 다 오미크론이다. 하루 30만까지 예측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건 자신이 없다. 사람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올 11월 전후해 큰 파도가 한 번은 온다고 본다. 올 2~4월에 앓은 사람이 6개월 지나면 면역이 떨어진다. 또 4차 백신을 지금 맞은 사람도 4개월 후인 11월쯤에 효력이 떨어진다.”
치명적 변이 출현 가능성 작아
다시 치명적인 변이가 나타날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고 독성은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다.”
치료제는 변이와 상관없나.
“다행히 변이에도 잘 듣는다. (설명을 위해 빨대를 들고 위쪽을 가리키며) 백신은 여기 변이 부분에 작용하는데 (빨대 아래쪽을 가리키며) 치료제는 이 부분에 작용한다. 변이가 생겨도 치료제는 다 들었다.”
실내 마스크는 언제까지 써야 할까.
“내년 봄까지는 써야 할 거다. 실외 마스크는 과했다.”
이 와중에 원숭이두창까지 퍼진다.
“원숭이두창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 피부에,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 밀접 접촉으로 주로 옮는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의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파하기 때문에 바로 파악된다.”◎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