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여행/ 국가별36/ 영국3/ 영국의 세계 정치 - 왜 EU 탈퇴하려 하나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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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여행/ 국가별36/ 영국3/ 영국의 세계 정치 - 왜 EU 탈퇴하려 하나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 런던

상림은내고향 2022. 5. 30. 21:28

지구촌 여행/ 국가별36/ 영국3/ 영국의 세계 정치 - 왜 EU 탈퇴하려 하나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 - 런던

■ 영국의 세계 정치

◆ 2016.06.20 [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영국의 국민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논의되던 브렉시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브렉시트는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이슈로 자리잡았다. 국민투표날이 가까워질수록 세계 증시와 환율은 요동치고 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과 EU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민 여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각 진영의 열기는 크게 고조된 상태다. 지난 16일(현지시각)에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던 한 여성 국회의원이 괴한에 의해 피살되기도 했다.

브렉시트란 무엇인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향후 영국, EU,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점검해본다.

▲ 사진=블룸버그 제공

①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브렉시트(Brexit)란 British(영국)와 Exit(탈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말한다. 2012년 말 EU에 재정위기가 닥치자, 2013년 1월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할 용의가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캐머론 총리는 2015년 5월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국은 유럽 내 잔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43년 전인 1973년 1월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에 가입한 영국은 불과 2년 뒤인 1975년에도 EC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당시엔 67.23% 대 32.77%로 잔류를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② 영국은 왜 EU를 떠나려 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EU 경제 위기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브렉시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은 역내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시장에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영국과 EU 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영국 국민 37%는 ‘정치적 결합 없는 경제관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 긴밀한 통합’, ‘현상 유지’에 대한 지지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EU에 잔류하는 한 EU가 결정한 법률, 재정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 또한 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다. 유로존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영국 경제는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EU 분담금 부담 또한 증가 추세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또한 영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대로 계속 EU에 잔류한 채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출,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난 13일(현지 시각) 영국 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사진 맨 왼쪽)가 당원들과 함께 켄트주 시팅본에서“우리나라를 되돌려받고 싶다”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유럽연합(EU) 탈퇴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AFP 연합뉴스 제공

③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2년 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현재보다 3%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또한 흔들릴 수 있다. 또 다른 EU 국가들과의 무역 장벽이 생성될 수도 있다. EU 국가들은 영국 수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영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300억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금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축소한 ‘비상 예산’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④ 브렉시트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은

유럽 주요국 정상 대부분은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많은 문제를 두고 영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EU 틀 내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프랑스와 영국 관계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영국-프랑스 연례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러한 악영향은 무역과 금융, 난민 위기 등 많은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영국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對)영국 무역의 타격을 이유로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미국이 EU보다 먼저 영국과 무언가를 협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영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데 소요될 기간으로 최대 10년을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은 EU에 남아있을 때 최고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인들은 영국의 영향력이 유럽 내에서 계속 커지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브렉시트 반대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은 정상선언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국제 무역과 투자 확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흐름을 역전시킬 것”이라며 “성장에 한층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영국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0번가에 있는 총리 집무실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캐머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 국민에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반대를 적극 권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⑤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찬성과 반대 간 격차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국민투표 때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언론 매체들의 브렉시트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는 EU 잔류 희망, 즉 브렉시트 반대 지지율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EU 탈퇴 희망, 즉 브렉시트 찬성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 그래프=한국무역협회 제공

한편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 도박업체들 대부분은 영국이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각 여론조사마다 5~10% 가량 되는데, 이들이 투표일을 앞두고 ‘브렉시트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이란 계산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각) 발생한 ‘영국 의원 피살 사건’ 또한 이에 힘을 실었다. 브렉시트 반대운동을 해온 조 콕스 영국 노동당 의원이 “영국이 먼저다(Britain First)”를 외치는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영국 최대 베팅업체 베트페어는 사건이 발생한지 반나절만에 영국의 EU 잔류 가능성을 65%로 상향 조정했다.

⑥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캐머론 총리는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영국의 EU 내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영국의 EU 잔류를 위한 EU 개혁을 촉구했다.

4가지 요구사항은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은 보장하되,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개별 회원국 의회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허용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축소 ▲이민자 복지 축소 등이다.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는 캐머론 총리의 제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보다 긴밀한 연합(ever closer union) 반대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EU 제정 법률의 전면 거부 혹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 제도 도입 ▲이주민의 복지혜택 제한 및 유사시 이민 유입 차단 권한 부여 등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에 잔류할 경우 이전보다는 강화된 EU 내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부결된다면, 캐머론 총리는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 브렉시트 지지층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

⑦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를 떠나게 된다면

브렉시트가 확정된다면, 영국은 EU에 즉시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탈퇴 협상은 최대 2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영국은 이 기간동안 EU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기간 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EU 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인 영국이 만장일치로 협의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점부터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EU 탈퇴는 전례가 없어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협상을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주권을 되찾기 위해 EU를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국방, 치안 국경문제 등에 있어 EU와 독립적일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EU 단일시장에는 최대한 참여할 것을 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⑧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역은 맑음? 흐림?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영국의 무역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영국의 무관세 교역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EU 단일시장에서 완전 무관세였던 역내무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에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EU는 53개의 무역협정을 시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국가와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영국은 EU와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중국 등의 경우 관세율, 교역 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전체 교역 중 무관세 수입 비중은 브렉시트 이전 90.1%에서 69.5%로 20.6%포인트 줄어들 전망이다.

대EU 교역에서도 무관세가 아닌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적용받게 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U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MFN 관세가 낮은 편이지만, 영국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화학제품, 식음료품 등의 관세는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영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 그래프 및 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⑨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줄어들까, 늘어날까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영국은 유럽 내 최고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상지다. 2014년 기준 영국의 FDI 실적은 유럽 내 1위를 차지했다. 투자 잔고는 1조파운드를 넘어섰다.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다.

▲ 그래프=LG경제연구원 제공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진출의 발판이라는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영국은 EU 단일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외에도 언어, 낮은 규제 등이 장점이었지만, 브렉시트 이후엔 역내 법인 면세혜택 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비EU 다국적기업의 유럽법인 절반 이상이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⑩ 영국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도 흔들릴까

영국이 EU를 벗어나게 된다면 역내외 금융거래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금융산업은 GDP의 7.6%, 고용의 4%를 차지하는 등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융서비스 교역 또한 활발하다. 금융서비스 수출은 GDP의 2.5%로 프랑스의 두 배다. 영국은 EU 내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 그래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U 금융시장에서는 EU 내 어느 한 국가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에 자유롭게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이라 한다. 이 때문에 영국 금융서비스 수출의 40%가 EU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실현될 경우 영국 금융기관은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U는 비EU 국적회사를 위한 법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사들은 이 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국을 떠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⑪ 파운드화는 약세? 강세?

▲ 그래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브렉시트가 결정된다면, 파운드화는 약세를 보이고, 환율변동성 또한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파운드화 움직임을 보면,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운드화는 약세, 낮아지면 강세를 보여왔다. 지난 2월 EU 정상회담 합의 소식으로 파운드화 환율은 파운드당 1.44달러로 절상됐다. 그러나 이후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등 유력인사들이 EU 탈퇴지지 선언을 발표하자 파운드화 환율은 파운드당 1.413달러까지 떨어졌다.

파운드화의 가치 또한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브렉시트 투표가 다가오면서 파운드화와 신흥 시장 통화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더이상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일정 발표 이전 파운드화와 신흥국 통화의 상관관계가 0 수준이었지만, 발표 이후 지난 5월엔 0.41까지 급격히 올랐다. 통화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 매겨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두 통화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1에 가까울수록 두 통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0에 가깝다면 두 통화는 밀접성이 없다.

⑫ 브렉시트가 EU 및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브렉시트는 EU 내 역내 교역량 감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U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0.6%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에서도 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의 교역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지난해 아일랜드의 대영국 수출비중은 13.8%, 네덜란드는 9.0%였다.

성장률 또한 하락한다. 국제기구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지표 악화와 교역 감소 등으로 2017년까지 EU 실질 GDP가 0.5~2.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질 GDP는 2018년 0.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 그래프 및 표=한국무역협회 제공

이 외에도 유럽 주요국의 주가하락과 더불어 파운드화 및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신흥국의 통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⑬ 브렉시트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 그래프=LG경제연구원 제공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1~4월 우리나라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 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순매수 금액(2조8000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3~4월에는 영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외국인 주식 매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1조8000억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다. 매수와 매도 금액을 합산한 거래기준으로는 34%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에 투자한 국가들 중 가장 활발한 거래 현황을 보이고 있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영국계 자금이 직접 유출될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자금 또한 유출될 수 있다. 영국 익스포져(위험노출)가 높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계 자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순매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파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 등에 따라 원화의 동반 약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⑭ 영국과의 교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영국과 FTA 협정도 체결해야 한다. 영국의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FTA 체결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로, 금액으로는 665억달러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4번째로 큰 7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영국은 무역흑자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무역흑자는 2012~2014년 3년간 적자를 보이다 지난해 12억6000만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의 경제규모 및 시장규모의 축소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 1985년 그린란드가 EC(유럽공동체)를 탈퇴한 뒤에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상을 할 때 보상 혹은 그 이전의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협상한 바 있다.

⑮ 對영국 투자, 타격 입을까

LG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발생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환경이 악화된다면, 기존 투자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신규투자는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의 유럽투자 중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국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에 대한 우리나라 투자액은 43억5000만달러인데, 영국엔 이보다 2.4배 많은 103억달러가 투자돼 있다.(누적 기준)

▲ 표=LG경제연구원 제공

투자업종별로 살펴보면, 광업이 44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업체인 ‘다나(Dana)’를 35억달러에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소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이 주요 진출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금융투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업종에서 우리나라의 7위 투자 대상국으로, 약 8억3000만달러가 투입돼 있다.

이윤정 기자

◆ '브렉시트(Brexit)' : EU 넘어 세계에 큰 파장으로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이 결국 43년 만에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를 선택하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51.9%의 유권자들이 EU 탈퇴에 표를 던진 이후, 하루가 다르게 관련 이슈와 우려들이 터져 나오며 온 지구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제 정치, 경제 지형은 대격변이 시작됐다.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가치가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채 요동치고 있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왼쪽 사진부터) 지난 13일(현지 시각) 영국 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사진 맨 왼쪽)가 당원들과 함께 켄트주 시팅본에서“우리나라를 되돌려받고 싶다”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유럽연합(EU) 탈퇴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영국의 EU 잔류 지지자들이 24일(현지 시각) 런던 다우닝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EU 탈퇴를 지지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얼굴이 담긴 사진에 X 표시를 하거나 ‘(영국과 EU를 가르는) 국경과 보리스(존슨)에게 반대한다’고 쓴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EPA 연합뉴스, 영국의 EU탈퇴가 결정되자 일부 영국 시민들이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트위터 캡처

영국이 걸어온 길 : EU 가입부터 브렉시트까지

영국의 불만 : EU 탈퇴 찬성 입장의 이유

영국인들이 주변국의 만류와 우려에도 EU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고 '영국만의' 정체성을 되찾길 바라는 영국인이 더 많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영국은 유럽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가 존재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유로존 경제가 침체하고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따른 위기의식이 확산하면서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1. 정치적 통합, 경제적·외교적 제한 : "각종 규제 너무 많아, 활동에 제약있다"

영국은 EU에 잔류하는 한, EU가 결정한 법률·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다. '정치적 결합 없는 경제 관계'를 가장 선호했던 영국은 역내 자유무역에 기초한 단일 시장에는 찬성하지만,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이었다. 또, EU의 각종 규제는 영국 내에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평가됐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방해한다며 영국인들의 불만을 샀다. 제약 없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해서는 브렉시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다.

2. 이민자 급증에 따른 피해 : "이민자들이 몰려와 일자리가 부족해졌다"…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 또한 영국민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위축됐던 영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동유럽 이민자들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몰려들었다. 또, IS 활동 시작 이후 중동에서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자 EU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진 독일이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제를 요청했다. 결국 매년 몇만 명의 난민을 강제로 수용하게 된 영국은 EU에 대한 반감이 생겨났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3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 지출,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EU 탈퇴 주장에 가장 큰 촉매제가 되었다.

3. EU 분담금 부담 : "돈 많이 내는데, 이득은 없다"

지난해 영국은 EU 분담금은 180억 파운드(약 30조 원)로, 실제로는 약 129억 파운드를 EU 분담금으로 냈다. 영국 내무부 한 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액수로 영국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유로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영국은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국 고유 화폐 파운드화를 쓰는 나라임에도 EU 내 잘 사는 국가라는 이유로 분담금이 계속 증가했다. 이에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큰 부담이 되는 EU 분담금을 더는 내지 말고 자국민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해왔다.

4. EU내 낮은 위상 : "강국(强國)이고 책임은 많은데, 영향력이 없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한 국가연합체 EU에서는 설립 초기 멤버이며, 국가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중에서도 유럽 1위 경제 대국이자 인구 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EU의 주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군사·외교 모든 면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뒤처지지 않는 영국인데, EU 내에서 발언권이 적다는 것(2015년 기준, EU 이사회에서 영국 투표권 8%)은 영국으로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영국은 EU에 막대한 분담금을 내지만 영향력은 약하다"는 반 EU 정서가 퍼졌다. 이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에 대한 대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EU가 뭐길래 : 어떤 연합이고 회원국들은?

AP 통신은 "브렉시트 결과를 접한 영국인들이 구글에서 'EU란 무엇인가?(What is the EU?)'라는 문장을 가장 많이 검색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민투표 이후, 영국인들이 '구글'에 검색한 의문들. /YTN 방송 캡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에서는 최고 인기 검색어 'EU란 무엇인가?'에 이어 'EU를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역시 빈번하게 검색됐다. '우리가 EU를 떠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라는 질문 검색량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투표를 한 영국인들조차 EU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붕괴 위기를 맞은 EU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지역통합의 교본과 같은 체제였다. EU의 역사는 1946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유럽에도 유엔(UN)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에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애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주축으로 해서 12개 회원국으로 출발한 EU는 이후 유럽통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확장을 추진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28개 회원국으로 몸집이 커졌다. 5억800만 명(2014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해 중국, 인도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회원국 탈퇴라는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다시 27개국으로 줄어들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탈 도미노'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도날트 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 탈퇴 이후 EU가 27개 회원국으로 계속 통합체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EU 위상은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EU가 걸어온 길

1단계: 탄생과 성장의 시기, 1951년~1966년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한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에 ECSC가 설립되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1966년에는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의 거부권을 인정했다.

2단계: 정체와 부활의 시기, 1966~1985년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했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했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했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3단계: 새로운 도약의 시기, 1985년~현재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2012년 60여 년간 유럽의 평화와 화해,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그리스로부터 파급되어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의 분열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 공로을 인정받아 지역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후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 되면서, EU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英 연방 쪼개지고,
EU는 獨·佛 중심 소수 연합 될 것

세계 전문가 17명 전망

"브렉시트 이후 영국 연방(聯邦)은 쪼개지고, EU는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소수국 연합으로 재편될 것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5일(현지 시각) 전 세계 외교·역사·경제 전문가 17명에게 5년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가 이같이 예상했다고 밝혔다.

EU는 5년 이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편(再編)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존 매크로플린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메릴전략연구센터 전문가는 "EU 탈퇴 여론이 있는 폴란드·체코·헝가리·네덜란드 등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잘해낼지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탈퇴 후유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판단이 서면 영국과 비슷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EU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가 EU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조선일보 뉴스큐레이션팀

◆ 2016.06.30 몰락의 전주곡,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세계가 환율과 주가로 당황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인들은 더 당황하고 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얘기다.

영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묻는다.

"우리, 무슨 짓을 한 거야? What have we done?"

무슨 짓을 한 걸까? 영국인들의 이번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장고 끝 악수 ⓒconnectpa.co.uk/quoteszilla.com

세계화, 팔아먹기 위한 세계적 몸부림

작금,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브렉시트Brexit라는 용어는 영국Bratain이 유럽연합EU에서 벗어난다exit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다. 당연히 영국Bratain이 유럽연합에 잔류하기remain를 원하는 사람들은 브리메인Bremain을 외친다.

이번 사태와 관련, 세계가 비록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브렉시트라는 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이고, 세계화가 낳은 일종의 ‘부정적’ 파생상품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브렉시트는 물론, 현재 영국이 처해 있는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세계화의 역사로 들어가 보자.

장사의 대원칙은 이익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더 많이 팔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직업을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영업사원이다. 일반인들처럼 국가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산다. 그렇게 국가끼리 하는 장사가 무역이다.

그런데 무역에는 뚜렷이 대비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인지 자유무역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상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부과하는 관세tariff다.

A국이 100원짜리 연필을 B국에 수출하려는데, B국이 500%의 관세를 매긴다면, A국은 도저히 수출을 할 수가 없다. 무역장벽으로 인해 B국에서 생산되는 100원짜리 연필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B국의 무역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이다. 입장을 바꿔보자. 이번에는 B국이 100원짜리 볼펜을 A국에 수출하려는데, A국이 1,000%의 관세를 매긴다. 당연히 B국은 수출을 포기한다.

▲보호무역주의 ⓒyoungvoicesadvocates.com

이처럼 A국과 B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들까지 그런 행보에 동참한다면, 무역은 실종된다. 실제로 세계 경제가 걸어온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이 심심찮게 있어 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경제 발전은 그만큼 더뎌진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의 결과, 관세와 수출입 규제 등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바로 GATT라 불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다. 그게 1948년 1월의 일이다.

GATT는 IMF 체제와 함께 자유무역, 즉 세계화의 초석 역할을 수행해갔다. 그런데 모든 가입국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구조였던 GATT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진행된 케네디라운드, 1979년에 개최된 동경라운드를 거쳐 1987년 초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자간 협상의 틀이 완성되면서,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한 WTO, 즉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자유무역 지킴이’ 자리를 내주었다.

▲GATT에서 WTO로, 다시 FTA까지 ⓒimage.3sir.net

이후 다자간 협상이 활발해지면서 WTO 체제는 차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이행해갔고, 그럼에 따라 세계는 끼리끼리 뭉치는 ‘블록화’ 현상을 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4개국을 지칭하는 브릭스BRIC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남아메리카 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이 그런 블록들이다. 물론 이런 여정의 와중에 유럽경제공동체EEC로부터 출발해 지금에 이르러 있는 유럽연합EU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기나긴 과정을 거친 끝에, 2016년 현재를 지배하는 ‘미국을 포함하는 경제 블록’,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경제 블록’,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 경제 블록’ 등이 형성되어 있다.

브렉시트, 그 포퓰리즘의 역사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가 창설된 것은 1957년의 일이지만, 영국은 창설 회원국이 아니었다. 이후 1973년이 되어서야 보수당 주도 하에 영국도 유럽경제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집권한 노동당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안건은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에 남을 것인가, 탈퇴할 것인가였다. 이때가 영국의 첫 번째 브렉시트 시도였다. 그러나 당시 유권자의 67%는 브렉시트가 아닌 브리메인을 택했다.

이후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권 때에도 국민투표당, 영국독립당 등에 의한 브렉시트 시도가 줄곧 이어졌다. 그러한 시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브렉시트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정당이 금세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에 결성된 영국독립당은 그동안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덕에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침내 영국 내 제 1당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유럽공동체로부터 이탈할 것인가 잔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영국의 국론이 분열된 것은 오래되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탈퇴파와 잔류파로 나뉘어 표를 의식한 끊임없는 공방을 벌여왔다. 터키처럼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영국으로 밀려들어와서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거라는 루머, 유럽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영국이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국내로 돌리면 복지의 수준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의도된 공약空約 등이 그런 것들이다.

▲탈퇴와 잔류의 포퓰리즘 역사 ⓒcagle.com

그러한 시도는 2012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에까지 이른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했던 그는, 2015년 총선 당시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보수당이 승리하자마자 국민투표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이다.

혹자는 영국 국민의 이번 결정을 대영제국이 몰락하는 분기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국의 몰락보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승리, 다시 말해서 영국 정치의 몰락으로 보는 편이 옳다. 국민투표로 탈퇴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400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는 자조 섞인 한탄에 서명한 것이 그 증거다.

영국의 미래와 한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들이 화가 났다.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한 영국민들은 이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들이 탈퇴에 표를 던진 이유는 엘리트 정치의 폐해, 소득의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정적인 결과들 때문이다. 자유무역의 단물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현실, 그리고 문호 개방으로 인해 지금까지 몰려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몰려들 이민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인들, 특히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영국인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영국인들, 소득 양극화로 절망에 휩싸인 영국인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타당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한 고립주의는 영국 경제를 위축시킬 테고, 경제가 위축되면 이민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피해는 누가 볼까? 당연히 잘사는 소수가 아니라 위에 언급한 모든 사람들,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 브렉시트 결정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다.

▲브렉시트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간 자해자들(미래의 피해자들) ⓒnbcnews.com

영국인들은 세계경제시스템의 대세로 자리 잡은 세계화의 초석을 누가 깔았던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누구였던가? 바로 마가릿 대처 총리 아니었던가! 지금까지 그토록 추앙해왔던 대처 총리가 자국민의 발등을 찍는 상황, 꽤나 아이러니하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보수당마저 중립을 선언한 사실은, 그동안 영국의 각 정당들이 브렉시트를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짐작케 한다. 이제 영국민들은 탈퇴 캠페인 당시 공식 케치프레이즈였던 ‘Vote Leave’를 버리고 잔류 캠페인이었던 ‘Britain Stronger in Europe’으로 갈아타려 하고 있다. 성질머리 난다고 우루루 들고 있어났던 게 후회막급인 모양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들고 나섰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스코틀랜드도 영국이 그만큼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독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매주 바치던 거액의 돈을 바치지 않으면 영국인을 위한 복지가 대폭 확대될 거라던 탈퇴파의 주장은 차포 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때마침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영국 정부의 약한 재정능력에 비추어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두 단계나 낮췄다. 피치사도 한 단계 떨어뜨렸다.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처럼 유럽연합 탈퇴가 러시를 이룰까?

전 세계 어느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계 안보지형이 다소간 변할 수는 있어도, 영국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고 주변국들만 어려워질 뿐, 세계 경제지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제아무리 과거 대영제국이라 해도, 경제선진국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화를 혼자 거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대세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지금으로 봐서는!

영국 의회는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기만 하면 곧바로 유럽연합에서 자의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경제적 변수가 있기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남는 방법은 유럽 이사회에 탈퇴를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과 동시에 2년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 결과는 유럽 의회의 승인받아야 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7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협상뿐 아니라, 유럽 각국과도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대처 총리가 본격적으로 기치를 올린 신자유주의로 인해, 영국이 처한 미래는 단기적으로 꽤나 암담해졌다. 특히 못사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정치꾼들에게 실컷 놀아나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꾼들의 포퓰리즘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 나머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의 목을 조여 올 부메랑을 보무도 당당히 날려버린 그 국민의 수준 말이다.

▲브렉시트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rtl.fr

영국의 분열상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좌우로 갈렸던 우리나라의 과거를 보는 것만 같다. 나뉘어 진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지고, 합쳐진 것은 더 나은 통합을 위해 또 둘로 나뉘며, 그러한 통합과 분기가 이어지게 마련이다. 한국의 세월이 왼쪽과 오른쪽을 통합하고 있다. 죽일 듯이 덤벼들던 좌우가 한데 섞이기 시작했다. 이념이 종언을 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것은, 케케묵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자신의 발등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런 자신의 발등을 찍지 않을 정치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발등을 찍을지도 모르는 정치꾼은 솎아내는 일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정치꾼들이 짜놓은 여야라는 프레임, 좌우라는 프레임을 떠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발등, 알게 모르게 우리 역시 수없이 찍어오지 않았던가!

김태현 기자

◆ 2016.07.12 대처 26년만에… 메이

59세 여성 메이
내일 취임… 캐머런 조기 사퇴

▲테리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11일(현지 시각)‘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로 확정됐다. 메이 장관은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레드섬 차관이 후보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제76대 영국 총리에 오르게 됐다. /AFP 연합뉴스

영국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후보 두 명 중 한 명인 앤드리아 레드섬(53) 에너지차관이 11일(현지 시각)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테리사 메이(59) 내무장관이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26년 만에 여성 총리로 확정됐다.

메이 내무장관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총리로 취임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일 마지막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13일 오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나 퇴임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13일 오후에 새 총리가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레드섬 차관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선 사퇴를 선언했다. 레드섬 차관은 지난주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자녀가 있는 내가 (아이가 없는) 메이 장관보다 더 나은 후보"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뒤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브렉시트 혼란 막으려… 새 총리 취임 3개월 앞당겼다

런던=장일현 특파원

◆영국 정치의 산실 국회의사당

▲안개낀 국회의사당

▲눈속의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템즈강

▲레이건과 대처 - 1988. 11. 16. 백악관

▲중앙은행이 발행할 새 5파운드 지폐의 뒷면, 처칠경의 사진과 어록이 있다

● 스코틀랜드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약 1/3을 차지하며, 남쪽은 잉글랜드와 접하고 나머지 3면은 바다에 면해 있다. 1707년에 두 왕국은 영국으로 통합되었다.

스코틀랜드는 원래 칼레도니아라고 불렸으며, 현재의 이름은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스콧족의 정착지라는 뜻의 스코샤(Scotia)에서 유래한다.

1707년까지 독립국이었던 이 지방은 잉글랜드와의 연합법에 동의해 영국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별개의 입법부가 없으며, 현재 영국 하원에 72개의 의석을 갖고 있다. 이곳의 모든 세습귀족은 영국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 어떤 집행권 또는 정치권력도 갖지 않으나 자체의 법률·교육 제도, 국교회, 행정부 등은 옛 주권국가의 흔적을 보여준다.

켈트족·앵글족·노르만족 등 혈통이 다양한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으로 융화되었다. 영어가 주로 쓰이며 스코틀랜드 교회(장로교)가 지배적이다.

대체로 구릉이 많으며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지리상 크게 산악지대, 저지대, 남부 고지대 등의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산악지대는 북동에서 남서로 가로지르는 단층대인 그레이트글렌에 의해 양분되는데, 이 계곡의 여러 호수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네스 호이다.

북서 산악지대는 그레이트글렌의 북쪽에 있고 보다 광활한 그램피언 산맥은 남쪽에 있다. 저지대는 인접지역에 비하면 낮은 지대이나 평평하지는 않으며, 연이은 구릉으로 경관이 변화무쌍하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좋은 경작지 일부를 포함한다. 남부 고지대는 고도가 산악지대만큼 높지 않으며 외관도 그만큼 험준하지 않다. 빙하작용은 이 지역 전역에 탁상산지와 동떨어진 좁고 평평한 골짜기들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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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 도심에 자유의 여신상이 등장

▲파란색 눈밭이 펼쳐진 스코틀랜드 풍경

▲연어 낚시 13.1.15. 스코틀랜드 테이 강

▲가을 풍경

▲트래킹하기 좋은 산길

▲스카이 섬의 풍경

◆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를 차지하며 남쪽과 서쪽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동쪽으로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 북쪽으로 대서양과 접한다.

역사

20세기까지 북아일랜드의 역사는 아일랜드 역사의 일부였다.

그러나 5, 6세기부터 켈트어로 울라이드(얼스터)라 알려진, 뚜렷이 구별되는 그리스도교 문화가 북부지역에서 발달되었다. 얼스터의 역사에 대해 문서화된 가장 초기의 기록은 7세기의 것이다. 8세기에 이르러 섬의 씨족들이 무리를 지어 5개의 지역을 형성했는데, 그중 오닐 왕조 밑의 얼스터가 11세기까지 주도세력이었다. 12세기 중반에 잉글랜드, 사우스웨일스,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 노르만족이 아일랜드에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205년 잉글랜드 플랜태저넷 왕가의 존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얼스터 백작을 탄생시켰다. 16, 17세기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주자들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아일랜드, 특히 얼스터에 정착했다.

얼스터의 개신교 인구는 1685년 낭트 칙령 폐지 후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위그노들이 18세기에 이 지역을 피난처로 삼음으로써 더욱 늘어났다.

이민자들의 상공업 기술은 리넨 제조업의 발달에 기여했으며, 이 리넨 제조업은 19세기 벨파스트·래건밸리의 산업화에 토대가 되었다.

1801년 합동법에 따라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라는 이름아래 영국 본토(Great Britain)와 아일랜드의 법률상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840년대의 대기근을 포함한 19세기의 많은 위기로 인해 아일랜드 지방자치(제한적 자치정부)를 성취하려는 세력이 생겼다.

최초의 아일랜드 자치법안은 1886년, 2번째는 1893년, 3번째와 마지막 것은 1912∼14년에 각각 상정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법령의 발효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었다. 1920년 아일랜드 정부법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갖는 2개의 자치제 설립을 규정했는데, 1개는 얼스터의 9개주 가운데 6개주(지금의 북아일랜드)로 구성되고, 다른 1개는 얼스터의 나머지 3개주와 함께 남아일랜드의 23개 주(지금의 아일랜드 공화국)로 구성되었다.

남아일랜드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 의해 과격화되어 완전독립을 요구하면서 아일랜드 지방자치를 전면 거부한 반면, 얼스터의 6개 주는 영국 본토와의 합병을 더 선호했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1921∼40년 북아일랜드는 공공연한 종파주의 국가로서,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도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를 지배했다. 소수의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차별로 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시골로부터 섬유업과 조선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벨파스트 같은 공업중심지로 몰려들었다.

1960년대 중반 위태롭게 지속되던 북아일랜드의 안정이 깨지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당시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에 고무된 로마 가톨릭교도 들이 벨파스트와 런던데리를 중심으로 시민권 확보 투쟁을 벌임으로써 신·구교 세력 간 종파주의 갈등이 폭력적 상황으로 치달았다. 공식적·비공식적 공격에 대한 가톨릭교도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게릴라들인 프로보스(Provos)의 출현과 함께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활동을 재개했다. 프로보스의 정치적 주장은 영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신교도에 의한 국가지배의 종식이었다.

이에 맞서 신교 세력은 자체적인 준(準)군사조직을 만들었다. 1970년대초 영국군이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북아일랜드에 진주했지만 얼마 안되어 이들은 가톨릭교도들에게 달갑지 않은 외부세력의 대변자로 비쳐지게 되었다. 영국군의 철수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통일의 사전단계로 간주한 IRA는 이를 위해 테러 시위를 계속했다.

1972년 3월 영국 총리인 에드워드 히스는 북아일랜드의 헌법과 의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내각 관료인 북아일랜드 장관을 임명해 이 지역 문제를 맡겼다.

1971∼76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상황은 1980년대에는 다소 호전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1년에 50∼100명이 정치적 학살과 암살로 숨지는 등 1990년대 중반까지 분쟁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무려 3,100명이 넘었다.

1980년대 이루어진 화해의 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1985년 체결된 영국-아일랜드협정으로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 문제에 처음 공식적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1990년대에는 북아일랜드의 주요 합법 정당들이 모여 평화회담을 열었는데 IRA의 과격파 정치조직인 신페인당은 IRA가 연합론자(북아일랜드와 영국의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군사조직과 마찬가지로 계속 테러를 자행한다는 이유로 회담에서 배제되었다. 평화회담의 골자는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북아일랜드 국민의 다수가 동의할 경우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영국 정부가 인정하며, 북아일랜드의 정치가 안정될 경우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등에 대한 헌법상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 등이었다.

1994년 IRA와 연합론자 군사조직 간의 휴전이 이루어 지고 종파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영국 정부와 IRA의 공식 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는 듯했으나, 1996년 2월 IRA의 폭탄 테러를 시발로 휴전은 파국을 맞았다. 1997년 토니 블레어가 영국 총리에 당선되고 활발히 평화협상을 벌인 결과 1998년 4월 영국과 아일랜드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 다음백과

◇픙경

▲자이언트 코즈웨이

▲거인의 방죽길 5천 -6천 만년 전에 용암으로 형성

▲거품 해안 - 포트스튜어트 앞바다에서 발생한 거품이 바람에 날려 해안 산책로를 뒤덮고 있다

▲유유자적 산타 낚시꾼= 북아일랜드 마네킹

▲북 아일랜드의 폭설 - 13. 3. 24

◆런던

2016.09.05 '불타는 런던' 英 템스강서 17세기 '대화재' 재연

https://www.youtube.com/watch?v=kQI-xQppUp0&feature=player_embedded

영국 방송 BBC가 4일(현지 시각) 런던 대화재 350주년을 맞아 템스강에서 17세기 런던을 재연한 대형 목재 모형을 불 태우는 행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런던 대화재는 지난 1666년 발생해 4일 동안 이어져 세인트 대성당을 포함해 건축물 1만3000채 이상을 불태웠다. 화재 후 도시 건축에는 나무 대신 돌이 사용됐고 보험산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아티초크’라는 회사가 '불타는 런던'(London's Burning)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기획했다.

아티초크는 런던 템스강 위에 바지선을 띄워 그 위에 길이 120ｍ 목재 모형으로 17세기 런던의 도시를 재현했다. 이 목재 모형은 행사 마지막날인 4일 불태워졌다.

팀 말로 왕립예술학교 예술감독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독특하고 신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