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1-12/ 12월 01일 확진 5123명 · 중증 723명… 위드 코로나 ‘악화일로’ - 12.24 코로나로 병상 대란 “병원 갈 일 생길까 겁난다”
세상사 2021-12/
12월 01일 확진 5123명 · 중증 723명… 위드 코로나 ‘악화일로’
▲ 혹시… 밤늦게까지 코로나 검사 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00명 방어선이 뚫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123명 발생하고 기존 델타보다 전파력이 5~8배 정도 높은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마저 국내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달 30일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지면서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일상회복 한달만에 ‘최악 위기’… 수도권 중증병상 90% 육박
‘높은 접종률로 집단면역’ 차질… 모임제한 등 방역강화 논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째인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도 처음으로 700명대를 넘으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로 치닫고 있다. 또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 의심환자까지 발생해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내 백신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논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1년10개월여 만에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123명을 기록해 지난달 24일 하루 최다 확진 기록(4115명)보다 무려 1008명이 늘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도 사상 최고치인 723명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2%로 뛰어올랐다. 환자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중환자 병상이 4개밖에 남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40대 부부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1일 저녁 발표할 방침이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접종대상자 확대, 병상 확보 등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감당이 안 되면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8개 나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대상 국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12.02 ‘오미크론’ 5명 확인에 첫 5000명대 확진, 위기가 또 다가온다
1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지인, 또다른 나이지리아 방문자 2명 등 5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40대 부부와 관련 있는 4명이 오미크론 의심사례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 변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상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역 판을 짜야 한다. 이 변이가 국내에서 주요 변이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주요 변이로 자리 잡는 데 1~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선 국내 확산을 최대한 늦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여름 델타 변이에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한순간 퍼지게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날 정부는 외국인 입국 불허 국가로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국에다 나이지리아를 추가했지만 입국 금지 대상국을 확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에서 지난달 중순 채취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만큼 우리도 지난 한 달간 확진자 샘플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있는지 전수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폭증해 1일엔 역대 최다인 5123명을 기록했다. 기존 기록인 4115명(지난달 24일)보다 1008명이나 많다.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661명)보다 61명 증가한 7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최근 하루 40명 안팎으로 폭증하고 있다. 서울 등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는 곳이 속출하는 등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여력도 한계에 이른 지 오래다.
정부는 그동안 확진자 5000명, 1만명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5000명을 갓 넘긴 상태에서 방역의 기본인 병상이 부족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방역 강화,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의료진 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무슨 대비를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12.06 文 “1만명 대비”라더니, 확진 5000명 넘자 ‘의료 붕괴’ 위기
▲5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방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치료 센터로 가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서울의 중환자 병상 349개 가운데 318개가 사용 중이다. / 연합뉴스
코로나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닷새 연속 5000명 전후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91%를 넘어 위험 수준에 접어들었다. 보통 확진 판정 후 2~3주 뒤 위중증으로 발전한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의료계는 중환자 병상이 80% 안팎이면 새로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스스로 호흡할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에크모(인공심폐기)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에크모 필요 환자가 향후 2~4주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심장·폐 수술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의료 붕괴가 눈앞의 위기로 닥쳤다.
2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그런데 ‘1만명 대비’는커녕 확진자 5000명에도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확진자가 정말 1만명까지 늘어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문가들은 정부의 백신 정책 실책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와 일본은 백신 접종 완료율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화이자·모더나 위주로 접종한 일본은 하루 확진자 100명 안팎에서 억제되고 있다. 반면 우리가 초기에 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10주 이후 감염 예방 효과가 급속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초기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탓에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껍데기만 남은 K 방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K 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자화자찬을 반복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큰소리칠 때마다 그 직후 방역이 곤경에 처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말로는 자신 있다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얼 하고 있었나. 그 많은 코로나 대응 예산은 다 어디에 썼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
12.06 60세 이상 사망 한달만에 4배로... 병상 동나 “걸리면 끝” 불안 확산
[델타·오미크론 복합쇼크] 중증·사망 급증… 불안한 고령층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탓일까. 코로나에 걸린 뒤 병상을 구하지 못해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병상 부족 사태 여파는 코로나 환자에서 일반 중증 환자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설치된 음압실 7개가 거의 매일 쏟아지는 코로나 환자로 채워지는 바람에 중증 외상과 뇌출혈, 패혈증 등 음압실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이 기회를 못 얻고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1%로 총 병상 349개 중 318개가 사용 중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환자. 2021.12.5/ 연합뉴스
이미 전국적으로 주요 병원에서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포화 상태다. 한 일반 병원 의사는 “어느 병원이든 환자 이송 요청은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전했다. 코로나 환자가 수십~수백 시간을 음압실 등에서 연명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한 주 동안 코로나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10명 환자가 숨졌다. 그 전주(14~20일)는 이런 사망자가 3명이었는데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첫 3주간(10월 31일~11월 20일)은 대기 중 사망자가 6명으로 주당 평균 2명이었다. 그사이 5배로 늘어난 것이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 의료 체계 붕괴가 계속 이어지면 코로나에 감염된 노약자를 비롯해 많은 약자가 죽어갈 것”이라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720여만명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 붕괴 직전에서 고령자들에겐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고령자들이 모인 친목 카톡방 등에선 “연말까지 각자 알아서 몸조심하자”는 당부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상당수는 2차 백신 접종 후 4~5개월이 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병상이 동나자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한 달여간 60세 이상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3대 코로나 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28일~12월 4일) 60세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는 1만1345명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 확진자가 첫 1만명을 돌파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인 지난 10월 넷째 주(10월 24~30일)에는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4.5%였는데, 한 달 만인 12월 1주엔 35.3%로 10.8%포인트 치솟았다. 통계청 데이터 등을 통해 보면 60세 이상이 젊은 층 등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모임 등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다.
▲고령층 돌파감염 늘고, 중증 환자 급증. 사망자도 치솟아
60세 이상 사망자는 10월 4주 72명에서 12월 1주 290명으로 한 달 만에 4배로 늘었다. 고유량 산소 요법과 인공호흡기, 에크모(심장·폐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기)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78%에서 83%로 치솟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 감염과 사망이 기존 80세 이상 고연령층 중심에서 6070세대로 연령대를 낮춰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주 사망자 중 60~79세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었다. 이는 60~74세가 집중적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효과 저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12월 상순에 75세 이상 120만명, 12월 중·하순 60~74세 600만명에게 각각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고 했지만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부가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은 의료 체계 보호망에서 동떨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됐다. 5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린 코로나 환자는 954명에 달했다. 1000명 가까운 환자가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이 541명(57%)이며,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질환자는 413명이다. 4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299명에 달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 접어들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며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니 외부 활동을 줄이고 마스크 쓰기, 손 세정 등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12.08 한국만 코로나 사망률 높아져, 정부 준비 부족이 초래한 사태
최근 다른 주요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내려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분석한 지난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망률은 1.46%로,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 가장 높았다. 같은 날 기준 영국(0.3%)과 싱가포르(0.32%) 사망률은 한국의 5분의1 수준이었고 독일(0.6%), 일본(0.94%)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도 치명률 0.96%로 한국보다 낮았다. 지난 1일은 우리나라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째인 날이었다. 정부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일상 회복을 밀어붙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7일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는 774명으로 거의 매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전날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4954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첫 4000명대 기록이자 최다 수치였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날 집계한 사망자 수도 64명으로 역대 둘째로 많았다.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확진자 5000명, 1만명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병상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가 사망자 수와 사망률 국제적 비교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날 집계한 사망자 64명 중 61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병상 확보 등 준비 부족과 함께 걱정인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각종 통계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기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진 탓에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거나 쓰다가 접은 AZ백신을 주로 접종했는데 그 결과가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정부의 백신 정책 실책이 지금 상황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일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쌓이면 어떤 치명적 결과를 부르는지 이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08일 급기야 하루 확진 7000명 돌파…의료 붕괴 바라만 볼 건가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급기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오늘 0시 기준 하루 확진자가 7175명,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환자도, 위중증도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도 38명으로 늘었다. 병상(病牀) 대란 또한 더 커졌다. 눈앞에 닥친 의료 붕괴마저, 문재인 정부는 바라만 볼 것인지도 묻게 한다.
확진 폭증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전부터 문 정부도 예견했다. 그 직전 1주일 간 하루 평균 1900명이던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3배에 이른 것도 예측과 크게 다르진 않다. 철저한 대비는 기본 책무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 코로나 병상 가동률이 서울 88.6%, 인천 91.1%, 경기 79.0% 등이다. 사실상 만실(滿室)이다.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만 860명이다.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비(非)코로나 중환자 치료까지 큰 차질을 빚는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 6일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병실을 구하지 못해, 80㎞ 거리인 전북 익산의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그날 또 다른 위급 환자도 40㎞ 떨어진 충북 청주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문 정부는 12월 첫 주인 11월 28일∼12월 4일의 의료 대응 역량이 111.2%에 이르자 “대응 역량을 초과했다”고 남의 말 하듯이 했다. 그럴 때가 아니다. 특단 대책이 화급하다. 그것조차 더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문화일보 사설
12-08 신규 확진 7175명…위중증 환자도 840명 ‘역대 최다’
▲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8일 0시 기준으로 7175명 발생했으며 이는 전날(4954명)보다 2221명 증가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 역시 84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714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8만9484명이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264명→4944명→5352명→5126명→4324명→4954명→7175명’으로 나타났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6명 증가한 840명을 기록,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 중이다. 이날까지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는 ‘733명→736명→752명→744명→727명→774명→840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누적 사망자는 4020명(치명률 0.82%)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 인천 431명, 부산 253명, 대구 127명, 광주 57명, 대전 184명, 울산 25명, 세종 16명, 강원 141명, 충북 61명, 충남 203명, 전북 103명, 전남 53명, 경북 129명, 경남 155명, 제주 51명 등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33명으로, 유입국가는 중국 2명, 중국 외 아시아 8명, 유럽 12명, 아메리카 6명, 아프리카 5명이다. 이중 7명은 검역단계에서, 26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21명, 외국인 12명이다.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총 3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수치로, 해외유입 9명, 국내감염 29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는 6일부터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방역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방역 지표가 계속 악화하면서 모든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동아일보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12.08 "확진뒤 서울역 일주일 방치"…노숙인끼리 번진 한밤 코로나
서울역 인근에서 8년째 노숙해온 60대 김모씨는 지난 1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여전히 거리에서 지내야 했다. 김씨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를 가고, 눈이 오면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를 가란 식으로 말하더라”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확진 뒤에도 격리 안된 채 활보"
김씨는 확진 상태로 서울역 인근을 배회했다. 확진 상태에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어 굶는 일이 많아졌다. 교회나 성당에서 나눠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 화장실은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는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지만 감염을 막을 수 없었다. 김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노숙인이 밤에 나와 돌아다니던 중 안면이 있던 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 감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밤 중에 확진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보호시설이 더 무섭다"...입소 꺼리다 동사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이 속수무책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보호시설에서 확진자가 쏟아져나오고, 확진 이후에도 병상 부족으로 인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확진자 격리 공간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역 노숙인 희망지원센터측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까지 병상부족으로 인해 평균 일주일가량을 기다려야 했다”며 “현재는 하루이틀 정도면 병상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 노숙인. 연합뉴
서울시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7곳을 운영 중이지만 시설 입소를 꺼리는 노숙인들이 많다. 수십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오히려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공동으로 사용한다. 올해 초 서울역 노숙인 시설 집단감염으로 1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년 '노숙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난주 거리에서 생활하던 60대 노숙인이 동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홈리스들은 자가격리를 할 수 없고 정부 지침도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입소(입원)를 원칙으로 하게 지침을 정했다”며 “확진&밀접접촉자 발견 즉시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 시설, 쪽방 등지의 집단 확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심의 중인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노숙인 지원 관련 예산 비중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내년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은 46억7730만 원으로 올해(52억1456만 원) 보다 약 5억4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 중 대부분이 진료비 지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호시설에 격벽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분리하는 등 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주거취약계층은 특히 신속하게 병상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12.09 확진자 1만명 눈앞, 3차 접종 비상 대책 시행하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발생한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08 /장련성 기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8일 처음으로 7000명대(7175명)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확진자 1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84.5%로 한계치에 다다랐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그 효과도 1∼2주 후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급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는 일이다. 그러려면 확진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방역 당국은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준비했는데 중증화율이 2∼2.5%로 높아졌다”고 한다. 최악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최선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재택 치료 기준을 70세 이하로 한 것은 실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령자의 경우 의료진이 있으면 상태가 나빠졌을 때 곧바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는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서야 병원에 오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택 치료 범위를 50세 이하로 좁혀 고령자는 의료진이 직접 보면서 중환자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적극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3차 접종(부스터샷) 속도를 높이는 것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금 3차 접종을 맞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전국에 300개 가까이 설치한 대규모 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폐쇄했다. 그 결과 하루 120만명대까지 접종하던 속도가 지금은 1~3차 접종을 다 합쳐도 4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접종센터를 다시 전국적으로 열어 3차 접종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 스스로 모임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9 감당된다더니... 국민이 위태롭다, 무너진 K방역
“1만명 감당된다”더니… 코로나 환자 사망률, OECD 38국 중 9위
확진·중환자 폭증 예측 빗나가… 중증화율 2% 넘으며 병상대란
불안감 큰데 국민과 소통도 안해
文대통령 ‘K방역’ 자랑할땐 전면에 서더니…
‘K방역’이 허물어지고 있다. 7일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대인 7175명. 8일에도 오후 11시까지 확진자가 6000명을 넘었다. 이틀 연속 폭증이다. 최근 한 달간 병상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진 국민이 30명 안팎이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와중에 ‘방역 사령부’인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특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낸 것이다. 과거 ‘K방역’ 성과를 국내외에 알릴 때 직접 나섰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코로나 확산세는 정부 예측을 번번이 뛰어넘으며 악화하고 있다. 11월 초 2000명대에서 보름 만에 3000명대, 다시 열흘 만에 4000명대, 이어 닷새 만에 5000명대로 가더니 그 뒤 1주일 만에 7000명대로 껑충 뛰었다. 8일 국회 서정숙 의원실(국민의힘)이 방역 당국에서 받은 ‘단기 예측치’ 자료에 따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9000여 명, 다음 달 말엔 1만1000여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당국은 이달 말 예측치를 6500명으로 잡았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8000명, 9000명 등으로 급히 수정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 하루 2만명 이상, 최악에는 8만~1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가리키는 치명률도 심각하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은 1.42%로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 만에 14배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9위, 주요 7국(G7) 중 미국(2.19%)을 제외하곤 가장 좋지 않다. 세계 평균(1.41%)보다도 높다.
그야말로 방역 상황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데 방역 현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증화율을 잘못 계산해 발생한 병상 부족 사태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사태 때는 참모들을 크게 질타한 것과는 또 다른 태도다.
확진자 규모 급증도 문제지만 중환자 발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건 정부 패착으로 꼽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초엔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2.0~2.5%로 높게 나와, 중환자가 늘고 병상 부족 상황이 초래됐다. 전문가들은 “결국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실기(失期)로 인한 ‘나비 효과’”란 분석이다. 정부가 확진자와 중증 환자 대량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책도 마련해두지 않은 탓에, 작년 12월 3차 대유행 때 겪은 ‘병상 대란’은 딱 1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다.
중증 환자는 7일 840명으로 첫 800명대가 나온 데 이어 이달 말 1645명까지 나올 것이란 예측(국가수리과학연구소)도 나와 있는 상태다.
▲취임 4주년때 文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인다” -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확진자 5000명, 1만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면서 다시 거리 두기를 일부 강화한 현 상황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도, 사과도 않고 있다. 최근까지도 코로나와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회복이 빠르다” “세계 최고 수준 접종 완료율을 달성했다”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됐다”며 자찬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매일 비공개로 참모진과 각 부처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와 주례회동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장차관들을 현장에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 방역 회의를 연 데 이어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방역 현장도 가고 방역 특별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총리는 민방위복으로 불리는 노란색 점퍼를 벗지 못하고 거의 매일 중대본 회의와 현장을 다니고 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을 대신해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과 처·청장들에게 “해당 부처 소관 분야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9일 오전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부터 실시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는 취지다. 김 총리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는 4주간 특별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부처 내 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해달라”고도 했다.
12.09 딱 걸렸네,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
한마디로 미스터리다. 보건복지부는 왜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을 마치 무슨 '코로나 19 치외법권'이나 되는 것처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 코로나 중환자 수가 치솟으며 전국이 병상 대란으로 아우성인데 중앙감염병병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모든 코로나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는 NMC는 병상을 추가로 내놓기는커녕 한가하게 피부미용 시술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총 603병상인 NMC는 지난해 10월 주차장 자리에 신축한 30개의 중환자 병상과 올 초 경증 환자를 위해 인근 미 공병단 부지에 마련한 65개 격리병상, 기존의 16개 음압 병상 외엔 코로나 환자에 병상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복지부가 '빅5' 등 다른 민간 병원 쥐어짜듯 "병상 내놓으라"고 진작에 다그쳤을 거 같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복지부는 NMC엔 단 한 번도 추가로 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병상 부족 사태를 넘기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들이 줄곧 요구해온 "NMC 전체 소개(疏開)"에 귀를 막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미스터리라는 말이 나온다.
NMC를 전부 비워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상식에 가깝다. 감염병은 원래 독립 공간에서 치료하는 게 효율적인 만큼 병원을 전부 털어 대응해야 한다면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맡는 게 당연해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을뿐더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지던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했을 때 정부도 그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은 “NMC 등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전부 소개해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NMC 소개를 통한 병상 확보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병상 추가 요구를 할 계획도 없다는 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신 NMC가 져야 할 짐은 병상 동원 행정명령이라는 강제조치를 통해 오히려 민간에 지우고 있다. 딱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그린 그림대로다. 정 원장은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상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동원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사 돌이켜보니 정작 국립인 본인 병원은 쏙 빼놓고 민간 희생만 강요한 셈이다.
앞서 복지부의 비상식적 대응을 '미스터리'로 표현했지만 사실 의료계에선 NMC가 이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배경으로 정 원장에 주목한다. 한마디로 '대통령 측근'이라는 요술 방망이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병상 배치는 전적으로 중수본(복지부)에 있고 일선 병원은 중수본이 받으라면 받고 내보내라면 내보낼 뿐인데 병상 대란에 중수본이 NMC 병상을 그대로 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장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상황은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외곽조직 출신인 지방 중소병원장의 깜짝 발탁이라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코로나 시국을 이어오며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존재감은 취임 초보다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지난해 1월 본인 SNS에 콕 집어 "국립중앙의료원장에 전화해 격려 말씀을 드렸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후 코로나 점검을 내세워 지난해 두 번이나 NMC를 직접 방문해 정 원장과 얼굴을 맞댔다. 심지어 올 10월 코로나 백신 부스터 샷을 접종할 땐 인근 보건소 등을 놔두고 굳이 NMC를 찾아 정 원장을 '또' 만났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전임 정세균 총리에 이어 김부겸 총리도 지난달 15일 NMC를 방문해 정 원장과 얼굴을 맞댄 채 "밤낮없이 수도권 의료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해주는 NMC에 감사한다"며 격려 인사를 했다. 모듈형 음압 병상 준공식 같은 행사엔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수시로 나서서 NMC가 코로나 컨트롤타워라는 본분에 걸맞게 이미 병상을 전부 비웠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코로나 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거짓 홍보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쯤되면 방역당국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심각한 병상 문제도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과연 다른 방역 이슈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
12.10 ‘K방역’ 자랑 때는 앞장 文, ‘K방역’ 위기 때는 안 보여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돌입 이후 39일 동안에만 13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 기간 하루 확진자는 4.2배, 위중증 2.5배, 하루 사망자 6.3배로 늘었다. 수도권에서 병실을 못 잡아 대기하는 확진자가 1003명이나 된다. 병상 대기 중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일선 병원 현장은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
특히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말하는 치명률이 1.42%로 OECD 38국 가운데 아홉째로 높다. 지난 7월 0.1%대였는데 급상승 커브를 그려왔다. 위중증은 확진자 추세를 2~3주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위중증과 사망자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의료 붕괴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든다.
40일도 못 되는 사이 이렇게 돼버린 것은 정부가 상황을 턱없이 낙관해 준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규제를 한꺼번에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확진자 폭증에 대비한 병상 확보 등 ‘플랜 B’도 마련해놓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재택 치료로 방향을 잡은 이후엔 집에서 순식간에 위중증으로 빠진 다음 중환자실로 가보지도 못하고 숨지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41번째 연락 끝에 겨우 병상을 찾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근본 원인은 접종 완료율이 75%를 넘으면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로 성급한 일상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이다. 초기에 집중적으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과신했던 것이다.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지는 바람에 효과가 좋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시간을 끌며 여유를 부렸던 것이 지금 사태를 부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하나 마나 한 지시다. 그나마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변인을 통한 서면 브리핑 형식이었다. ‘K방역’이라며 자랑할 때는 늘 문 대통령이 나섰다. 그런데 방역이 잘못돼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문 대통령은 안 보인다. 세월호 사태 때 이랬다면 어땠겠나. 문 대통령은 작년 말 모더나 CEO와 27분간 직접 화상 통화를 하고 2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극적 타결’이라고 TV에 홍보했다. 그러나 이 백신이 공급 펑크가 나자 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빛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안 좋은 것은 아랫사람들을 시킨다. 지도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2 ‘디지털 고려장’으로 떠밀려 가는 노인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디지털 격차가 낳은 소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그는 타고난 손재주와 성실함으로 한평생을 일궈왔다.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주로 밤에 일해오던 늙은 목수, 다니엘블레이크. 그는 어느 날 심장마비를 겪고 추락사할 뻔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려 한다.
문제가 생겼다. 영국의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적인 시스템이 그를 골탕 먹이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 권고에 따라 일을 그만두었는데 걸어다닐 수 있고 모자를 제 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더 나쁜 건 그 모든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 노인에게 냉랭하고 고압적이다. “디지털 시대잖아요. 인터넷에 나와요. 예약 없이 오셨으면 이만 가 주세요.”
그는 컴퓨터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친절한 사서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게 신청 사이트예요. 더블클릭하세요.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세요.” 다니엘은 마우스를 올리라는 말에, 자신의 손에 쥐여진 낯선 플라스틱 도구를 말 그대로 ‘들어 올려’ 컴퓨터 화면에 가져다 대려 한다. 사서는 웃음을 터뜨린 후 화면 속 ‘커서’를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노인의 수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6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한 장면이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항의한다. “난 연필 시대 사람이오. 그런 사람들 배려는 안 하나?”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뜬 서류 내용을 채워넣지 못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이 받은 부당한 처분에 항의할 수도 없는 세상. 다니엘에게 동정심을 느껴 서류 접수를 직접 도와주던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은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말라’며 윗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흔히 ‘정보 격차’로 번역된다. 모든 것이 전자화되는 사회 속에서 세대⋅계층⋅문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보 및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격차를 일컫는 용어로 소개돼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의 간극,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디지털 디바이드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에 설치했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무슨 디지털 디바이드냐 하겠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한국의 1984만 가구 중 1980만 가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97.1%가 인터넷 메신저를, 92.7%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카톡으로 연락하고 유튜브를 본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는 이 땅에 존재한다.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위치에 있었던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자 그곳을 방문하던 노인 50여 명이 항의의 뜻으로 집회를 열었다. 은행 측은 해당 지점을 키오스크를 활용한 화상 상담을 제공하는 디지털 라운지로 바꾸는 것이지 완전한 폐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프라인에서 은행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므로 피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패스트푸드를 중심으로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을 전자식 단말기인 키오스크로 대체해왔다. 터치스크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키가 작은 어린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 등은 음식을 주문하기 어려워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 격차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누군가는 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수 있었던 청년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 말이다. 이 또한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었다. 반면 키오스크가 대신할 수 있는 단순 접객업 외의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를 단지 ‘새로운 시대의 문물을 배우려 들지 않는 노인 문제’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돌아와보자. 다니엘의 이웃집에는 중국 공장의 직원과 짜고 운동화를 밀수해 판매하는, ‘차이나’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청년이 산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팔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은 차이나가 손에 쥔 몇 안 되는 기회다. 하지만 바로 그 기회의 창을 다니엘은 넘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진다. 영화 속에서는 다니엘과 친해진 차이나가 다니엘의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훈훈하지만은 않고, 관료제와 디지털 디바이드에 갇힌 다니엘의 고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다. 이 변화의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피해와 간극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앞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6년 25.9%였지만 2020년 현재 40.3%까지 높아졌다.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60%의 노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방역패스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코로나를 만나 ‘디지털 고려장’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득 다니엘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문구가 떠오른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조선일보
12.13 추가 접종 속도에 사활, 하루 100만명까지 끌어올려야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휴일에도 7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중환자실 가동률 등 주요 방역 지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89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서울과 인천은 중증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해야 중증 병상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까지 퍼지는 상황에서 믿을 건 추가 접종(부스터샷) 속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정부는 13일부터 18세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4~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 기관을 방문해 당일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2641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이 빠르게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12일 현재 추가 접종 완료율이 60대는 19.6%, 70대는 44.1%에 그치고 있다. 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빨리 추가 접종을 마쳐야 위중증 환자 수 등 주요 방역 지표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7일 하루 평균 접종자는 1~3차 접종을 다 합쳐도 4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난 9월 6일 하루 136만여 명을 접종한 역량과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쇄한 대규모 접종 센터를 다시 열어서라도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루 100만명 이상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민관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다행히 백신이 부족해 애를 태운 이전과는 달리, 12일 현재 화이자 809만회분, 모더나 394만회분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이 9400만여 분이라 물량은 충분하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선별진료소들이 큰 혼잡을 빚고 있다. 1시간은 기본이고, 2시간 넘게 기다려 겨우 검사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전국 코로나 검사 건수는 평일엔 60만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인 11월 초와 비교해도 2배가량 늘었다. 검사자가 이렇게 폭증했는데 검사소 수는 하루 확진 1000명 나올 때와 비슷해 많은 국민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소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4 “코로나 아닌 환자들도 도미노 피해” 의료 붕괴 위기 눈앞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일 연속 8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의 코로나 중증 병상 1276개 중 1054개를 사용해 병상 가동률이 82.6%를 기록 중이다.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할 때 전국 가동률이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85%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코로나 환자도 1533명에 이른다.
코로나 환자 치료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 치료에 치중하면서 일반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이른바 ‘컬래터럴 대미지(Collateral Damage·부수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 중환자 등을 위해 병상을 차출하면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졌다. 최근 정부는 대학병원 등에 전체 병상의 4%까지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일반 중환자실을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 환자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에 있는 음압실 7개가 거의 매일 코로나 환자로 채워지는 바람에 중증 외상과 뇌출혈, 패혈증 등 음압실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이 이를 쓰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진 문제도 심각하다. 병상이 있더라도 병상을 가동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라고만 하지 인력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병원들은 일반 환자를 보던 의료진을 코로나 인력으로 차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환자는 받지 않거나 수술을 미루는 방식 등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 얘기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지금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번 겨울 사망 통계를 보면 분명히 사망자가 상당히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 환자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코로나 치료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통계가 거의 전무하다. 중환자 병상 중 코로나 환자가 쓰고 있는 병상 비율 등 병상 운영 상황, 주 단위 전체 사망자 증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환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5 방역패스 이틀째 허둥지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K방역’의 바닥
방역패스가 14일에도 접속 장애를 일으켜 상당수 식당, 카페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접속 오류·장애는 네이버 앱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동안 30여 분 지속됐다. 그러지 않아도 확진자, 중증, 사망자 폭증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짜증까지 얹어줬다.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틀 연속 방역패스 접속 장애를 빚은 것은 준비 소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할 일 가운데 코로나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총체적 동원 태세를 갖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무총리에게 방역 총지휘를 맡겼고, 청와대에도 방역기획관 자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접속량 폭증이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해두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같은 혼란을 빚었다. 나사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다.
코로나는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 감염병이어서 많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의 수준까지 준비해서 예측보다 나쁜 상황으로 굴러가더라도 허둥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병상 1000개가 필요할 것 같으면 1500개, 2000개까지 준비해두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기는커녕 접종률을 과신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대형 접종센터 상당수를 폐쇄해버렸다. 그 때문에 비상 상황인데도 접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두 달 전보다 3000병상 줄여놓았다. 중증 환자 병상도 확보하지 못해 사망자가 한 명 나와야 겨우 중증 병상이 하나 생기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수, 목요일 상황까지 지켜본 후 특단의 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마치고 15일 귀국한 후 판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3주 걸릴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수리모델링 결과로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확진자 수가 이달 말 9500명, 다음 달 말 1만5000명까지 늘 수 있다고 한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 분석으론 확진자가 1만명 이상으로 늘면 병상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중환자가 1700명, 확진자 2만명일 때는 47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가 신속한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運)에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 사설
12.16 ‘위드 코로나’ 40여 일 만에 백기, 국민 상대로 무슨 도박 했던 건가
신종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결국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기로 했다. 밀려드는 환자로 병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곳곳에서 입원할 병상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지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는 4.7배로, 위중증 환자는 3배로, 사망자도 9배 이상 늘어났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다. 결국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선회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당초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에서 각각 6명·8명으로 축소한 지 일주일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더 강력한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도 일상도 다 놓쳤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대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기본인 병상 확보는 물론 재택 치료 준비, 방역패스 시행 등이 준비 미비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편하게 했다. 늘어나는 확진자와 위증증 환자에 국민이 불안해하는데도 어떤 지침을 기다리는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제 와서야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지금 제동을 걸어도 위중증 환자 수는 확진자 숫자를 2~3주 시차를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라곤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 병상을 준비했는데 중증화율이 2∼2.5%로 높아졌다”는 것뿐이다. 사실상 준비한 것은 없고, 인구 대비 접종률 70%를 믿고 확진자가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니 대처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셈이다. 60~74세가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도 미적거렸다. 정부 행태를 보면 무슨 도박을 벌이다 실패한 사람들 같다. 무엇을 위한 도박이었나. K방역 자랑 때문에 도박을 한 건가, 다가오는 대선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도박한 건가.
조선일보 사설
12.16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文
▲<YONHAP PHOTO-1542> 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마치며 SNS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입니다. 탄소 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 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2021.12.15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12-15 09:46:3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사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해주신 모리슨 총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평상시라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이 함께 회담한 상대국 정상과 관광 명소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내 상황은 그런 평상시와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비상 상황이다.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올린 그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말하고 있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 삶이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나흘간 코로나 확진자는 2만5923명 증가했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 나왔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서야 총리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위드 코로나에서 후퇴는 없다”고 한 지 2주 만에 방역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다. 대통령의 완전한 판단 착오다. 이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관광 명소 사진을 굳이 인터넷에 올린 이유가 뭔가.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보기라도 했나.
코로나 확산 사태 초기였던 지난 2020년 2월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그해 9월에는 서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감상했다. 피해를 본 국민들의 아픔을 진실로 공감하고 있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16일 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좌초…방역 실패 文 석고대죄 해야
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온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좌초까지 자초했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주재한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 0시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며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시간도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작 45일 만의 조치로,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결과다.
현실을 외면한 채 ‘K방역’을 자화자찬해 온 문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은 예고된 것으로, 병상과 의료진 확보는 필수였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하루 확진자가 5000명, 1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실제로 코로나 병상은 포화 상태인지 이미 오래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질환 중환자마저 병실을 구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코로나 재택 치료 중이던 만삭의 임신부는 경기·서울·인천 등지를 헤매다가 10시간 만에야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는 22일 항의 집회를 예고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던 당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발표하면서 위중증자와 사망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한 이유도 달리 없다.
문 대통령부터 내년 대선(大選) 전에 성과를 보이려는 식의 ‘정치 방역’ 발상부터 접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의 형사 피고인인데도 ‘방역·백신 문제 종합관리 직책’을 핑계로 감싸왔으나, 실패로 이어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문책 경질은 기본이다. ‘옥상옥’ 지적에도 직책을 신설해 임명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도 마찬가지다. 취임 전에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 없다”던 그를 엉뚱하게 ‘방역 전문가’로 치켜세워왔다. 그의 남편이 문 대통령 거주지였던 경남 양산에서 여당 후보로 총선 출마한 적도 있어 ‘보은 인사’ 비판도 따랐고, 취임 후엔 뭘 하는지도 불투명하다.
문화일보 사설
12.17 ‘좋은 일은 내가, 나쁜 일은 부하가’ 예외 없는 文의 법칙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연하장 내용도 코로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이전에 발송된 연하장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미 코로나 악화로 집합 금지 강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다. 나라를 비운 나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2만5000명 가까이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247명이 나왔다. 국민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문 대통령은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사진을 보며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순방에서 돌아와 문 대통령이 낸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한 ‘송구’ 한 마디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지난 8일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은 나오지 않은 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마비 사태 때도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또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면 ‘K방역의 성과’라며 직접 나서서 자랑했다.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하는 장면까지 공개하며 ‘2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다 그 백신 공급이 펑크 나자 복지부 장관이 대신 사과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고, 위기가 닥치면 아랫사람을 대신 내세운다. 단 한 번 예외 없는 문(文)의 법칙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0 혹한에 단순 코로나 검사까지 고역 만든 K방역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주말 이틀 동안 코로나 선별 검사소를 찾은 국민들은 강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다. 휴일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았고, 문을 연 곳도 많은 사람이 몰려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다. 서울시의 경우 일요일인 19일 오후 2시 30분 시점에 운영 중인 선별검사소 37곳 중 9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혼잡’으로 표시된 곳이 32곳(87%)에 달했다. 18일 오전엔 질병관리청의 전자 문진표 작성 시스템까지 40여 분간 고장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영하 4도의 매서운 추위에 눈발까지 맞아가면서 한 시간 이상을 떨면서 기다려야 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엔 173만명이 PCR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주는 363만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그 사이 선별검사소는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러니 1분이면 될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늘어서서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일상을 희생해 가면서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해온 국민이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나. 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리고 대기 번호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 대기 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위중증 환자 숫자는 19일 결국 1000명을 넘어섰다. 이달 들어 확진자가 50% 증가한 걸 감안하면 중증 환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최대 1900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병상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에크모 등 장비를 다룰 인력은 당장 보충할 수 없다.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중환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에 밀려 치료받지 못하는 다른 질환 중환자의 비극도 계속될 것이다.
되돌아보면 정부가 지난 11월 1일을 일상 회복 시작일로 정한 것부터 의문이었다. 코로나 유행 확산이냐 억제냐를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의 수치)가 당시 1.03으로, 직전 3주간 0.86~0.89에서 뚜렷이 올라가는 추세였다. 1000만명 이상 미접종자가 존재했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 능력이 약해진 시점이기도 했다. 방역을 완화하더라도 고연령층의 부스터샷을 일정 수준 올려놓은 다음이어야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섰다는 것에만 집착해 일상 회복을 선언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18일부터 재개된 방역 강화도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을 시점쯤이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결정권을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 청와대가 갖는 바람에 한국은 코로나 살얼음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면서 방역 의사 결정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
12.20 의사들도 절규하고 있다
“이 통화가 끝나면 아버님, 어머님과 바로 영상 통화 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환자의 폐 기능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를 돌보던 의사가 환자 자녀들에게 한 말이다. 환자 아내는 다른 병원 코로나 격리실에서 치료 중이고, 자녀들은 집에 격리돼 가족이 생이별 중이다. 그 의사는 “지금이 부모님 얼굴을 전화로라도 마주하고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일지 몰라요”라며 “죄송하다”고 한 것이다. 그의 죄책감은 무엇일까. 가족의 영원한 이별을 속수무책 지켜봐야만 하는 ‘죄 아닌 죄’가 그를 짓눌렀을 것이다.
지난 주말을 우울하게 보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코로나 치료 의사들의 글과 동영상을 들여다보며 절망감, 비통함에 감염돼 버렸다. 수도권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응급실에 300시간 가까이 체류한 지적장애 환자가 있었다. (코로나 병상으로 옮겨야 하지만) 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저 질환자라 어느 곳도 안 받아준다”고 썼다. “심정지 환자를 받아달라고 119에서 요청하지만 ‘수용 불가’ 통보할 때는 자꾸 마음이 꺼지는 것 같다. 의사로서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다. 막막함, 황폐한 심정이 바로 이럴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서도 살리려는 본능이 없다면 의사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업적 소명감조차 박탈당한 상태다. “죽어가는 환자를 보고 있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두렵다”…. 의사들이 ‘우리도 사람이지 코로나 치료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의료진을 막다른 골목까지 몬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과 연말에도 병상 부족 사태로 의료진이 고초를 치렀다. 코로나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급돼야 할 물자가 병상이다. 그런데 치명적 보급 실패를 두 번이나 겪고도 실패를 반복한 것이다. 코로나 최일선에 물자가 보급되지 않는 전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병원과 의사들은 이제 패전 책임까지 덮어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이란 걸 발표했다. ‘코로나 중환자를 입원 20일 지나면 격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병상이 부족하니 일반 병실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일 넘긴 코로나 치료비는 국가가 주지 않는다고 한다. 병원이 개인에게 청구하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의료진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 베테랑 감염병 의사는 “면역 저하자는 (20일 아니라) 120일이 지나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 보고돼 있다”고 했다. 병원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대책은 마련 않고 무작정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옮기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명령만 내리고, 병원과 의사는 기계처럼 그걸 받아들이라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코로나 전투에서 또 패배하지 않으려면 의료진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못 해도 그들을 인간 감정의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은 가라앉히고 봐야 한다. 의사들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부터 만들어야 다음 전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작년 초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직전인 올 10월 말까지 2858명이 코로나에 걸려 숨졌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채 두 달이 안 된 18일까지 사망자가 1864명이다. 어느 의사는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말에 공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코로나 전투에서 영영 지고 만다.
조선일보 박은호 사회정책부장
12.20 “백신이 호랑이를 고양이로 바꿔… 부스터샷 늦으면 변이 감당 못 해”
백신 개발·지원 이끌어온 국제백신연구소 제롬 김 사무총장
코로나 방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31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5만8864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016명으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받았는데도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울대 연구공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백신은 핵심 무기”라며“한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가려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역동적인 백신 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제롬 김(62)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변이는 다시 또 다른 대유행을 부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새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무총장은 “미접종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국내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설립됐으며, 세계 36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 협정 조인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먹는 콜레라 백신과 차세대 장티푸스 백신 등을 개발했으며, 현재 국내외 20여 기업의 코로나 백신 개발과 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WHO가 공인한 코로나 백신 평가 표준도 개발했다.
◇백신은 코로나라는 호랑이를 고양이로 바꿔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자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고 부스터샷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는 이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변이가 발생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스터샷이 중요하다.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는 것보다 중증을 막는 데 더 뛰어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 위험이 5분의 1로 줄고, 입원과 사망 위험은 각각 10분의 1로 떨어진다. 백신을 접종받으면 호랑이가 고양이로 변하는 셈이다. 최종 목표는 백신으로 감염까지 완전히 막아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떤 백신의 조합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델타 변이에 이어 전염력이 훨씬 강하다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했다. 또 최근에는 어린이 감염자가 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델타 변이가 퍼지자 백신 미접종자들이 감염원이 됐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았던 어린이들을 통해 코로나가 퍼졌다.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미크론은 이전보다 2.4배 전염력이 강한 데다 어린이에게 더 심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관측도 있다.”(최근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오미크론이 어린이 입원 위험을 델타보다 20% 높인다고 발표했지만 아직은 과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한때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백신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무기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먹는 치료제가 새로운 희망이 됐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사람들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본다. 백신도, 치료제도 모두 중요하다. 백신이 어느 정도 감염을 예방하지만 핵심 기능은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 완치자가 돌파 감염되면 치료제가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독감(인플루엔자)처럼 백신으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예방하고 그중에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백신 개발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 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은 잘 이뤄졌지만 정부의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 수급에서 한국이 뒤처진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할 다른 방법이 없어 정부가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해 9~10월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도 전에 백신 구매를 결정하는 모험을 했다. 반면 그들보다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백신 도입이 지연된 탓에 한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데 시간이 더 걸렸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한 지금, 부스터샷은 늦으면 안 된다. 이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입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왜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 다른 나라보다 늦었을까.
“우리 연구소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실험동물에게 접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부러 노출시켜 효과를 알아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개발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은 경우였다. 한국의 백신 개발이 늦은 것은 산업 규모가 작은 데다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염병 대유행은 앞으로도 반복된다고 하는데 한국이 백신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까.
“기존 백신 제조사들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조 능력을 갖춘 회사와 손을 잡고 있다. 한국은 생산 능력이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겼으며,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은 GC녹십자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려면 생산 능력과 함께 전 세계 판매망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매우 건강하고 역동적인 백신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손잡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백신은 특허권이 풀린다고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제조 단계가 5만개에 이른다. 5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조리법’이 없다면 백신 제조는 불가능하다. 특허에 담겨 있지 않은 노하우가 있어야만 고품질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또 특허권을 뺏으면 장차 새로운 전염병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아무도 백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개도국 백신 접종해야 변이 차단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새로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가.
“기존 백신은 중국 우한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 개발됐지만 지금까지 여러 변이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는 효과가 떨어져 제약사들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변이에 다 효과가 있는 범용 백신도 생각할 수 있다. 독감 백신도 그런 방향으로 개발 중이다. 이미 일부 회사에서 범용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처럼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계속 변이가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가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데, 다른 나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현재 전 세계에서 매달 20억회 접종분(도스)의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 1년이면 240억도스를 생산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양이다. 인도의 백신 제조사는 이미 공급이 넘친다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다. 백신이 있어도 의료진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도록 도와야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막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가 다음 번 대유행 부를 수도
-국제백신연구소는 왜 코로나 백신을 자체 개발하지 않았나.
“우리가 자체 백신을 개발하면 다른 곳에서 개발한 백신보다 우위에 두게 되고 제대로 외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를 포함해 어느 곳에서도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도 다른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지원한 것이 다양한 차세대 백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판단이었다.”
-코로나 이후에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음번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세상을 위협할까.
“몇 년 안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지만 감기만 일으키던 것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대유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듯 바이러스끼리 유전자를 교환해 전염력이 강해졌다.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꿀 강력한 무기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백신을 사용할 의료진이라는 군대가 충분해야 한다. 개인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제롬 김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나 하와이대에서 생물학·역사학을 전공했다.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듀크대 병원에서 내과 수련의(인턴)와 감염 질환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미국 국립군의관 의대 교수와 미 육군 에이즈 바이러스 연구 프로그램의 수석 부책임자를 지냈다. 2015년 제3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일제강점기 미국에서 언론과 외교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 김현구(1889~1967) 선생의 손자로, 한국명은 김한식이다.
조선일보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12.20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코로나 패닉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KBS1 TV에서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를 열었다. 스튜디오 현장에 시민을 200명이나 초청했다. 대선을 100여일 남겨 놓은 민감한 시점인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그런 대형 행사를 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런 이벤트를 하나 궁금했는데 대화의 주제가 ‘코로나 방역’이란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갔다. 11월 1일부터 시작한 ‘위드 코로나’(방역 단계적 완화조치)를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당시 그는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고 있다”면서도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다”고 장담했다.
문 대통령의 호언대로 상황이 잘 돌아갔으면 홍보쇼가 나름대로 의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이 잘될 거라고 하면 항상 거꾸로 가는 법칙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국민과의 대화’ 같은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행사 기획 단계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수천 명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내심 청와대도 당황했겠지만 설마 큰일이야 있겠냐는 판단으로 홍보쇼를 밀어붙였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주간 현황(확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폼나는 홍보쇼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만 대국민사과 발표는 대변인의 몫이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과 의료계는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심지어 박 대변인이 사과 발표를 한 날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전달된 문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에는 “마스크와 함께하는 생활이 두 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고 쓰여 있었다. 연하장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발표 이전에 인쇄돼 생긴 해프닝인데,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얼마나 방역 강화를 꺼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방역 강화를 거부한 건 자신의 임기 중에 반드시 ‘일상회복’을 달성하겠다는 의욕 과잉이었던 건지, 자영업자 민심 악화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했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경위야 어떻든 터무니없는 판단 착오였던 것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이미 11월 21일 시점에 홍보쇼는 걷어치우고 방역 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게 옳았다. 그랬으면 적어도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을지 모른다. 물론 문 대통령 본인이 의료 전문가는 아니다. 의료계가 “이런 식으론 못 버틴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어 작금의 코로나 패닉을 유발한 것은 누가 뭐래도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면서 “최고의 방역 전문가”라며 기 기획관을 영입했지만 그동안 거둔 실적이 도대체 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까지 됐지만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이 실장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보호해 왔다. 참모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잘 안 바꾸기로 유명한 문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번 ‘위드 코로나’ 유턴 같은 국정 대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면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역 정책을 펴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긴 어려울 것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정치디렉터
12.21 코로나 2년, 이제 와서 병상 확충 특단 조치 운운하는 나라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19일 오후 5시 80.9%로 포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87.8%로, 90%에 근접했다. 급기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30대 만삭 임신부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에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병상 확충은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년 전에, 아무리 늦어도 지난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준비했어야 할 조치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서울대병원도 20일에야 비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척추나 관절 수술, 당장 급하지 않은 뇌·심장 수술 등을 미루어 중환자실 병상과 인력 여유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테니스장에 3층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 48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코로나 대응에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모듈형 병상은 완공에 6개월 정도 걸려 만들더라도 올겨울 유행에는 쓸 수가 없다. 진작 병상 확보 등을 서둘렀다면 더 많은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담당해 전체적인 의료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은 나라다.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4.4개인데 우리나라는 12.8개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 평상시 ‘병상 과잉’이 문제인 나라인데 왜 감염병이 발생하면 병상이 모자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고 조정 역할만 잘하면 병상이 모자랄 수가 없는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임신부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 병상 확충으로만 대응하기 어렵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기저질환자가 위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21일 백신 접종, 失보다 得 훨씬 크다
노환규 하트웰의원 원장·前 대한의사협회장
코로나 백신 접종 강제 옳은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긴급사용 따른 불가피한 현상
백신 음모론에 일부 의사 동조
의학적 결정 근거는 오직 확률
개인 판단 따르되 책임도 져야
A의 어머니가 위경련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태에 빠지게 됐다. 알고 보니, 백신의 부작용을 염려해 백신을 맞지 않은 담당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무증상 감염자였던 간호사로부터 어머니가 감염된 것이다. A는 백신을 맞지 않은 그 간호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B는 간호사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백신은 매우 드물지만 혈전증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 역시 매우 드물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료가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고생하다가 간신히 회복된 것을 본 B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모든 의료진에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 B는 병원의 강요에 동의할 수 있을까?
C는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다. C는 백신을 맞았지만 아직 아들은 백신을 맞히고 싶지 않다.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에 다닐 수 없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C는 이 제도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일 아들의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C가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입장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쉽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백신 접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내가 감염될 경우 나로 인해 남이 감염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특히 커진 것은, 코로나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장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년 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재난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닥쳤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인류는 모든 의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저지할 방법을 급히 찾아야 했고, 이 때문에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백신이 서둘러 개발됐으며, 긴급사용이 승인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개발 기간은 효과뿐 아니라 장기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10여 년이 걸린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는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가 인류의 목숨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급히 개발하다 보니 백신에 대해 장기간의 부작용을 관찰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긴급사용이라는 특별한 사용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음모론이 활개를 치게 된 배경이다.
백신 음모론을 펼치는 이들 가운데는 의사도 있다. “코로나 백신에는 전도체로도 쓰일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인간 블루투스로 작동돼 감시·통제 사회의 추적 장치로 사용된다.” “코로나 백신은 빌 게이츠가 인구 조절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의 80%가 2년 안에 사망하게 된다.” “백신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들어 있다.” 이 말들은 모두 대한민국 의사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잖아도 백신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해하던 시민들로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일부 의사가 이런 말을 하니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혼란의 시대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현재까지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 확률을 5분의 1로 줄이고 사망 확률은 13분의 1로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스터샷까지 맞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에서의 중증화 비율은 5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확률은 100만 명당 10명 이내이고 대부분 회복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발생 빈도도 유사하다. 의학적 결정은 오로지 확률을 따르는 것이다. 실(失)이 있어도 실보다 득(得)이 많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의학의 원칙이다. 정리하자면 백신의 부작용은 존재한다. 하지만 부작용의 위험보다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득이 훨씬 크다는 게 의학적 결론이다. 다만, 접종 여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되, 그에 따르는 윤리적·사회적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12.23 코로나 위중증 1083명, 사망자 109명... 둘다 역대 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91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감염은 6856명, 해외 감염은 63명이었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 규모가 537명 줄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1083명, 일일 사망자는 109명이 발생해 둘 다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5015명으로 늘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새로 발생했다. 누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46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국내 감염이 164명, 해외 유입이 82명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자 기준 4370만여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22일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8만9757명으로 지금껏 총 4379만9357명(전체 인구 대비 84.5%)이 1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규 접종 완료자는 3만8216명으로 누적 4218만1602명(인구 대비 81.3%)이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 접종을 받은 인원은 59만569명이 늘어 누적 1370만9545명(전체 인구 대비 26.4%)이다.
조선일보 안영 기자
12.24 코로나로 병상 대란 “병원 갈 일 생길까 겁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23일 1083명, 사망자도 109명으로 둘 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큰 폭으로 확충하기로 하면서 일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외래 진료는 미루는 방식으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 당분간 일반 환자들의 치료와 병원 이용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방역 당국자가 “코로나에 대비하면서도 일반 진료에 차질이 없게 병상과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할 정도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다음 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2만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루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 일환으로 ‘입원 20일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증 장기 입원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고 하자 의료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비코로나 일반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대책에는 이런 일반 환자를 위한 대책이 없다. 특히 코로나 전담으로 전환하는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취약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병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
병상만 늘린다고 원활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로 의료진이 지친 상태여서 인력을 제대로 수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의료 인력 확보 대책도 미덥지 않다. 벌써부터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중환자 병상 입실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중환자 관리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중환자실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병원 갈 일이 생길까 겁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적어도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새 병에 걸려 병원 갈 일이 생기나 어쩌나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최근 확산세로 보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이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