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정권의 국정농단 2021-12/ 12.01 ‘통계 분식’ 감사 연기, 정권이 싫어할 사안은 뭉개는 감사원 - 12.31 통신조회 반성하지 않는 공수처장, 책임져야 할 것

주사파 정권의 국정농단 2021-12/

12.01 ‘통계 분식’ 감사 연기, 정권이 싫어할 사안은 뭉개는 감사원

감사원이 통계청의 각종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계속 뭉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2018년 소득분배 지표, 2019년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분식 의혹을 제기하자 올해 하반기 중 감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이제 와선 “코로나로 정기 감사 일정이 밀려 올해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통계 왜곡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1분기에 하위 20% 소득이 8%나 격감하고 그해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추락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됐다.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였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 정부 공식 통계 대신 보건사회연구원이 근로자가 있는 가구만 따로 추려내 만든 통계를 인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얼마 뒤 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긍정 효과 90%’ 보고서를 만든 인물을 새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정책이 잘못됐는데 정책을 바꾸지 않고 통계청장을 바꾼 것이다. 청장이 바뀐 뒤 통계청은 소득 통계의 표본 수, 조사 기법 등을 변경해 과거 소득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87만명이나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은 “본인이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고용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은 근로자가 35만~50만명에 달한다”는 기발한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2월엔 코로나 사태로 노인 알바 일자리의 63%가 중단됐는데도,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간주해 취업자로 둔갑시켰고 이를 근거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명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다. 엉터리 통계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 왜곡은 국가적 범죄 행위인데, 감사원은 숙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6월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이후 감사원은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지난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6월엔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출했으나 아직도 뭉개고 있다. 지난 4월엔 TBS가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가 정작 감사 청구가 들어오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행정안전부에 떠넘겼다. 지난달엔 ‘대장동 게이트’ 관련 공익 감사가 접수됐는데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주요 감사를 대선 뒤로 넘기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01일 ‘뇌물 피고인’ 은수미 성남시장 사퇴하고 재판 받아야

검찰이 30일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오죽하면 검찰이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했을까. 전임 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임 때 벌어진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수사와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10여 명이 기소됐다. 시장과 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조직적으로 유착하고, 조폭까지 등장하는 ‘아수라’ 판이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측근으로부터 휴가비 등 467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당선된 은 시장은 당시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 사업가는 이재명 후보와도 성남시장 시절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고 한다.

은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하다. 성남시장으로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형 부당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검찰의 황당한 실수를 빌미로 대법원은 1심 형량을 확정하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수사 정보와 이권·인사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은 시장은 전면 부인하지만, 전 비서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최측근 참모는 구속됐다. 이미 성남시 공직사회는 물론 성남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 반년 남짓 남았다. 그래도 즉각 사퇴하고 재판을 받는 것이 성남시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문화일보 사설

 

12.02 ‘조폭 수사 기밀 입수’로 기소된 성남시장, 뿌리 깊은 문제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취임 후 뇌물, 직권 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의 혐의는 파렴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이 요청한 공무원 승진·보직,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아직 재판 전이지만 혐의 내용은 무슨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은 시장의 혐의에는 자신의 부하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여러 명목으로 현금과 와인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이런 ‘상납’을 무려 15개월간 받았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성남시장에 출마한 사람이다. 그 경력은 일신 영달을 위한 것이었나.

 

이번에 은 시장이 기소된 것은 2018년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 이 선거 당시 은 시장은 2016~2017년 성남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선 후 기소됐다.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붙여 면죄부를 줬다. 은 시장은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건네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시장, 공무원, 경찰, 브로커, 업체 등이 서로 은밀하게 유착한 구조적·조직적 범죄라는 것이다.

 

근래 성남시장 중 구속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뿐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가 아니었다면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사건에서 이렇게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와 조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설이 이어진다. 성남시장과 관련한 뿌리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남 지역 정가에는 ‘조폭을 끼지 않으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도려내야 한다. 이 후보와 은 시장은 대법원에서 1주일 간격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의혹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02일 ‘제2 대장동’ 백현동 특혜 監査, 또 꼬리 자르기式 안 돼야

파격적 용도 변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루 의혹 등으로 ‘제2 대장동’ 사태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1일 감사(監査)에 착수했다. 특히, 인허가 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성남시 등 ‘배임 윗선’ 추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꼬리 자르기’ 의심을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 사업이다. 자연녹지여서 부지 매각이 계속 무산되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성남시에 3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다. 그런데 2015년 1월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K 씨를 영입했고, 3개월 뒤 이 후보는 용도 변경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준주거지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이 됐다.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늘어난 것이다. 개발 방식은 민·관 합동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됐다. 임대아파트 비율도 10%로 축소됐다.

 

특혜가 거듭되자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줬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 후보는 K씨에 대해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고 밝혔지만, K씨는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이 후보 후원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답변했는데, 국토부 공무원노조는 특혜 의혹을 국토부에 전가했다며 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렇게 특혜 의혹 위에 세워진 아파트로 시행사는 3143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분양받은 시민들은 옹벽 안전 문제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불신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사원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가 더 중요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12-02 정부-대기업보다 신뢰 못 받는 시민단체

10년간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400% 증가
‘비정부기구’답게 재정적 독립 모색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감사하고 지원 예산을 삭감하자 전국 1090개 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했다. 서울시의 ‘예산 차별 편성’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시장 집권기에 시민단체들은 황금기를 누렸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시민단체는 2295개로 9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250개 단체가 올해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1694억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 지원액의 5배가 넘는다. 10년간 총 1조318억 원이다. 마을, 청년,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분야도 다양하다. 서울시의회에선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막대한 예산의 집행 실태가 서울시의 분야별 감사와 평가로 드러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시민단체 출신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단체 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둘째는 서울시가 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지 않고 ‘지원센터’라는 중간조직을 거치도록 한다는 점이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모두 시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센터 역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데, 유통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지지만 시민단체 일자리는 많아진다.

 

시민단체인 ‘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을’은 박 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후인 2012년 4월 박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 설립해 그해 8월부터 10년간 마을공동체와 청년 지원 명목으로 6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독점 위탁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몇 개월 만에 수탁받은 예는 거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들이 ‘마을’ 출신이다. 마을공동체 예산은 종합지원센터와 24개 마을자치센터라는 2단계 중간단계를 거쳐 지원된다. 그중 9개도 ‘마을’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운영한다. 누가 그 예산 집행을 공정하다고 보겠나.

 

오 시장의 정치적 감사로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기 시작하고,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 일하고,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눈치 보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 ‘민간단체의 관변화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의 ‘자부담 확대’를 건의하는 보고서도 냈다.

 

서울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민관 협치’라며 시와 한 몸이 돼 도시재생,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실험에 몰두하는 동안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와 도시 경쟁력은 뒷걸음질쳤다. 더 충격적인 건 시민단체의 평판 추락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시민단체 신뢰도는 2013년 50.5%에서 지난해 46.7%로 하락했다. 시민단체의 주요 감시 대상인 정부(49.4%)나 대기업(50.4%)보다도 낮아졌다. 청렴도 역시 정부와 대기업에 뒤진다.

 

행정은 실패하면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행정에 개입해 실패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묻나. 1090개 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사유화를 멈추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서울시 사유화’를 의심하고 있다.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비정부기구’라는 이름대로 정부지원금 의존증부터 버려야 한다.
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12월 03일 손준성 영장 3번째 기각…고발 사주 의혹 虛像 보여준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또 기각됐다. 체포영장까지 포함하면 한 피의자에 대해 3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 했음을 반증한다.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 수사에 이어 지난 9월 공수처가 넘겨받아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잇단 영장 기각에 위법 압수수색 등 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지만,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천적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虛像)을 추적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더 키웠다.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공수처는 ‘성명 불상’이라는 단어를 총 23번이나 기재했다.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상급 검찰 간부’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2차 영장에서는 아예 이마저도 빠졌다. 윤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반대로 ‘제보 사주’ 의혹 수사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손 검사와 윤 후보를 재고발하자 새로 입증된 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셈이 됐는데, 결국 공수처가 여당의 ‘하청 기구’를 자처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이성윤 황제수사’‘영장 발부 0’ ‘불법 압수수색’ 등 발족 이후 제대로 된 성과는 없고 반인권 행태만 즐비하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수처 폐지 이유가 갈수록 확연해진다.

문화일보 사설

 

12.03 손준성 영장 심사때, 공수처 차장 “우린 아마추어”

법원,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정치편향·무능 공수처” 비판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새벽 또다시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번,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했는데 법원은 ‘과잉·부실 수사’라는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법조인들은 “그동안 공수처가 둔 각종 무리수는 신생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정치 편향 논란을 자초한 공수처의 존폐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영장 재청구마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지난 2일 열린 손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혐의는 ‘윤석열 대검’ 간부들과 공모해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손 검사는 특수부 근무 경력이 별로 없고 그 변호인도 형사부만 근무했거나 판사 출신이다.

 

이후 영장전담판사가 ‘그래서 누가 고발장 작성자라는 것이냐’라고 수차례 묻자 공수처 검사들은 “임모 검사인 것 같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검사나 수사관” “특정이 어렵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여운국 차장이 “저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모 검사가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답변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나 진술 제시는 없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차치하고 손 검사 기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도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를 기소하고 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된 이날 손 검사에게 고발 사주 의혹이 아닌 ‘판사 문건’ 관련 조사를 받으라며 다시 소환 통보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압수수색만 하면 ‘위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검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절차를 문제 삼자 공수처 검사가 ‘그럼 압수수색을 안 한 걸로 하자’고 대응하는 일도 있었다.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김 의원 측 준항고를 받아들여 효력이 취소됐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자 동의 없이 포렌식하고, 이후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그 자료를 가져간 것을 두고는 ‘청부 감찰’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해 온 12건 가운데 4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친여 인사 유착 논란은 반복됐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로 몰래 데리고 들어간 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면담 조사를 벌였다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소속인 여당 의원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번 손 검사 영장 재청구도 여당 의원들이 윤 전 총장 등을 재고발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 기소든 불기소든 공수처가 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수사 기본도 모르는 조직 같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 아니라 여권이 주문하는 하청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김영준 기자

 

12월 06일 30년 전 ‘수서’보다 못한 대장동 수사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기각 이유도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가 아니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이다. 호남 출신인 필자가 보수 언론부터 진보 언론까지 두루 살펴봐도 위 기각들이 다 당연하다.

 

가정하여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 없이 수사할 수 있는데,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 고발사주를 한 것은 국기문란은커녕 실형 가능성도 낮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이전부터 ‘유죄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정립됐었기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낮은 사례라서 영장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재고발한 지 닷새 만에 윤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만 했지 몸통인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는 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서면조사조차도 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이익분배 설계(내가 말한 고정이익만 성남시가 확보하면 나머지 이익은 얼마가 되든 다 민간업자가 갖도록 하는 설계)를 내가 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므로 대장동의 택지·아파트의 미분양 위험성은 없었고, 분양가가 민간업자 제시의 3.3㎡당 1400만 원을 웃돌 개연성은 있었던 상황인데도 지분율대로의 추가이익 분배 조항을 넣는 것을 거부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보인 데 대해 이 후보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서 택지 특혜분양 수사(1991년)가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들에서 끝나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갔듯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유동규를 넘어 이 후보까지 가야 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의 기준이 ‘능력과 경력’이 아니라, ‘문재인과 민주당에 충성할 사람인지’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의 인사가 크게 잘못돼 왔으되, 하나는 잘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일이다. 내년 봄에 새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뇌부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는 검사’들로 임명해 검찰과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게 되고, 특검은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란다. 공수처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우수한 제자들이 검사 시험에 불합격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검사로 된다. 일본의 검사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의 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구속해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도 제대로 몸통을 수사해 수사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기를 소망한다.

문화일보

 

12월 07일 법관회의마저 공개 비판하기에 이른 김명수 人事 농단

민주주의 붕괴는 사법부 독립의 훼손으로 완성되고, 사법부 독립 훼손은 법관 인사(人事) 농단에서 시작된다.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비판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법관회의는 법원 공식 조직과는 무관한 일선 법관들의 회의체인데, 김 대법원장이 공식 인정해 상설화한 기구로 ‘대법원장 홍위병’ 지적까지 받아왔다.

 

법관회의는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하고 원칙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유임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법에 3년, 같은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윤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김미리 전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4년간 유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해 본재판을 1년3개월간 지연시켰다. 이런 김 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채용 비리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권 핵심 인사 연루 사건을 집중 배당했다.

이런 인사 결과, 주요 보직을 친여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장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97명 중 33명, 법원행정처 판사 12명 중 5명,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 법관회의 운영진 절반이 이 연구회 소속이다. 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탄로났을 때도 침묵을 지킨 조직이다. 김 대법원장은 아들 가족의 공관 거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직후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의 공관 만찬으로도 지탄을 받았다. 오죽하면 법관회의마저 문제점을 공개 제기하고 나섰겠는가. 김 대법원장은 신속히 거취를 정리하는 게 옳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07일 ‘고발사주’ 허상과 공수처 폐지론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공수처 출범 1년 다가오지만
능력 부족하고 정권 편향 심각
중국 ‘吳起 일화’에 오기 겹쳐
‘고발사주’ 직권남용罪 어려워
손준성 검사 마구잡이 부르고
공수처 차장은 아마추어 응석

 

오기(吳起)는 중국 전국시대의 명장이자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노(魯)·위(魏)·초(楚)에서 벼슬하면서 많은 공을 세운 영웅이지만, 자신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 30명을 베어 죽이고, 군주에게 충정을 보이기 위해 아내의 목을 쳐 버린 섬뜩한 독심(毒心)을 가진 냉혈한이라는 일화도 있다. 오기(傲氣)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능력이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잘난 체하면서 방자한 기운’으로 이해된다. 두 ‘오기’를 모아보면 섬뜩한 독심이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며 잘난 체하는데, 정작 능력은 부족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지금 공수처의 모습을 그려보면 ‘오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고발사주가 죄가 된다고 할 때부터 의아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는 것인데, 고발장 작성을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섭하기는 어렵다. 공무상기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그 성립 가능성이 약하다. 나아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의 연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윤 후보로 수사를 확장하기는 더 불가능하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고발사주 사건이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권 성향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공수처 차장의 이런 주장을 다소 낯부끄럽게 느끼리라 생각된다. 공수처 차장의 상상력을 따라가 윤 후보가 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신변과 관련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치자. 그렇다 한들, 그게 뇌물로 수십억 원이 오가고 배임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이 생긴 대장동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보긴 어렵다. 공수처 차장의 이런 발칙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오기로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히려 요건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어린아이도 하나를 달라다가 거절당하면 반 개라도 달라고 하지 두 개를 달라고 떼를 쓰진 않는다. 이런 사리 어긋난 짓을 하니, 대한변협조차 나서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그래도 오기가 여기서 그만둘 리 없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과 35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또 기각됐다. 실체도 모호하고 범죄의 성립도 어려운 고발사주로 3연패를 했지만, 오기의 오기는 계속된다.

 

이번에는 이미 올해 초에 무혐의로 결정된 판사사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13시간 만에 손 검사의 뒤통수에 대고 다시 소환을 요구한다. 이 정도면 그 옛날의 오기(吳起)가 왔다가 고개를 내저으며 도망갈 듯하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얻은 성적표는 한심하다. 피의자 구속을 위해 발부된 영장 건수 0건, 공수처 차장이 자신들은 수사에서 아마추어라며 응석 부리기,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기로 수사하기, 여권에 불편한 박지원의 ‘제보사주’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방치하기 등이다.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검찰과 경찰 외에 수시로 특검법을 만들고, 필요하면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외국의 입법례도 찾기 어려운 공수처를 만든다고 할 때부터 무용론은 비등했다. 그렇지만, 정권의 고집으로 탄생한 기구다. 탄생 시점부터 공직자의 비위를 잡기보다는 정권의 적들을 처단하는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공수처의 행태를 보면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수처가 한 일이라고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정권을 결사옹위한 것뿐이다. 공수처야 정치적 편향성을 부인하겠지만,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등에 질기게 매달리는 이유가 윤 후보를 빼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반면, 검찰은 여당 대선 후보에게 불편한 대장동 수사에 큰 성의가 없다. 여권은 특검을 얘기하지만, 뭉그적거리는 모습이 확연하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사정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 정권의 연성 독재가 부끄러움도 모른다.문화일보

 

12월 07일 코드 수사도 ‘관권선거’다

 

김세동 전국부장

대통령선거를 석 달쯤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야 대선 후보가 얽힌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태도가 매우 대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출중한 수사 실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하고 갑자기 바보가 된 것같이 엉망이다. 수사 성과를 내면 절대 안 되는, 실패를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느낌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한 공수처는 의욕만 앞서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자행, 법원의 제재를 받고 청구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스스로 존재 이유를 훼손하고 있다. 수사 의욕이 없는 검찰과 의욕 과잉인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결과가 대참사로 끝났음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대선 시즌에 여권의 이해에 긴밀히 복무하고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결재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일당 7명이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은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업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개발업자 3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을 기소한 검찰은 이 후보로 올라갈 만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유동규와 이 후보의 중간고리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조사도 않고 있다. 무슨 욕을 먹더라도 ‘그분’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는 눈물겨운 의지인 것 같기도 해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지경이다.

검찰이 바보 흉내를 낸다면 공수처는 정말로 바보스럽다. 판사 출신 처장과 차장이 이끄는 공수처의 수사 능력은 익히 우려됐던 바이지만 국민 눈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야당 대선 후보 흠집 내기로 달려가는 모습도 보기 딱하다. 지난해 총선 직전 김웅 국회의원 후보가 야당 선대위 당직자에게 전달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9월 대뜸 윤 후보를 입건했다고 발표한 데서 공수처의 목적이 짐작된다. 기소 근처에 못 가도 흠집만 내면 된다는 목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 행태다. 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 당시 실제 성공한 듯했다.

지난달 15일 윤 후보는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찾아온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했고, 이철희 수석은 “문 대통령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화답은 상식적으론 여당 국회의원의 정체성이 앞선다는 법무부 장관 정도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일부러라도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했지만, 이 정권은 오불관언이다. 우리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는 자신감의 발로일까? 그러나 대통령의 오른팔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2017년 대선 국면에 벌인 댓글 여론조작 사건, 청와대 인사들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 부정·관권선거의 ‘전과’가 있지 않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벌이는 수사는 관권선거나 다름없다. 과거의 원시적인 투·개표 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부정선거라 할 수 있겠다.

문화일보

 

 

12월 08일 감찰 결과 공개 요구도 외면 김오수, 검찰총장 자격 없다

검찰청법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선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라는 취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청와대까지 개입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기도 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 5월 진상 조사를 벌였지만 유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검찰 게시판에는 ‘공소 제기 후 공소장 공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지 않는다’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 내부 통신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어갔고, 불법 압수수색 논란도 제기됐다. 보다 못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2가지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외면했다. 김 총장은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국가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한 외압 행사는 검사 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다. 그런 혐의로 기소된 검찰 간부는 승진해 자리를 지키는 반면, 해당 간부를 기소한 수사팀은 범죄 성립 가능성부터 모호한 혐의로 수사받는 적반하장 같은 상황이다. 이런 데도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두고 보자는 식이다. 범죄 수사도 그렇게 할 건가. 그래서는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검사 자격도 없다.

문화일보 사설

 

12.10 대장동 의혹 장본인이 ‘대장동 방지법’ 추진, 입법까지 희화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워 온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급하게 추진한 법들이다. 민간 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거나 민관 도시 개발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에서 화천대유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 등 8000억원 넘는 이득을 챙기는 특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대장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정비와 입법은 그다음 문제다. 그런데 이 후보는 성남시 최고 책임자로서 대장동 특혜 구조를 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 수사도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을 자신의 치적처럼 내세워 왔다. 본인이 주도한 대장동 사업에서 터진 특혜 비리를 막겠다고 스스로 법을 만든 셈이다. 쓴웃음이 나올 일이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과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당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는 무리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이 후보의 ‘중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 기관과 공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이 후보가 노조 측에 약속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이사회가 노사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

 

여당은 당초엔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하자 돌변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민생 간담회에서 “깊이 성찰·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큰절을 했다. 큰절 뒤에 갑자기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을 몰아붙이자고 촉구했다. 말로는 반성한다면서 몽둥이를 든 격 아닌가. 대장동 의혹은 이런 식의 마구잡이 입법 쇼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12.10 법무부·대검·공수처가 8개월째 벌이는 자학 코미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대검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색출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이라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해코지하려 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그의 측근이 걸려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검이 조사해 보니 이 고검장의 핵심 참모가 공소장을 복사해 따로 편집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윤의 측근이 유출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자 대검은 이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감찰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은 친정권 검찰 간부인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보고 누락과 은폐로 감찰을 받게 생겼다. 친정권 인사들이 내부 반대파를 잡아내겠다며 일제히 뛰어들었다가 제 발등을 찍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공소장은 이성윤 고검장이 대검 간부로 있을때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내용이다.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 때문이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주요 사건의 공소장 내용은 기소 직후 관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박 장관도 야당 의원 때 “수사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 고검장이 기소되자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색출하라고 했다.

 

지난달 뒤늦게 이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뛰어든 공수처가 더 희극적이다. ‘수원지검이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대검 조사에서 수원지검의 공소장 유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법무부에도 보고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흐지부지 끝내고 싶은데 공수처가 돌연 달려들어 다시 수원지검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를 했다가 망신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장동 의혹, 울산 선거 공작,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권력 의혹 사건을 다 외면한 공수처가 엉뚱한 곳에서 힘을 쓰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침묵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했지만 그는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만 했다. 김 총장의 뒤로 숨는 처신은 처음이 아니다. 왜 총장 자리에 있는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할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0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숨진채 발견… 자택서 유서 나와

새벽 4시쯤 실종신고... 14일 구속영장 심사 받을 예정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유서를 남기고 경기도 고양시 자택을 나섰으며, 경찰은 오전 4시 10분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여왔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포천도시공사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12월 10일 유한기 극단 선택…꼬리 자르기 수사 속 더 커진 몸통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나흘 앞두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배임 윗선 등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이 심각한 상황에서 몸통 규명이 물 건너갈 우려도 나온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로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녹취 파일에는 ‘시장님 얘기’ ‘시장님 명’ 등의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유한기-유동규-정진상-이재명’의 연결 고리를 밝힐 유력한 단서로 여겨진다. 황 사장 퇴진 뒤 대장동 특혜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그 과정까지 규명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자살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심적 부담을 느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부담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유 전 본부장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도 자살을 시도했다고 맨 처음 공개한 것 역시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게 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이외에 코나아이·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을 둘러싼 구설도 쏟아진다. 2018년 코나아이가 농협은행을 제치고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 외부평가위원 7명 중 2명이 이 후보 관련 인물로 지목됐다. 경상원은 정부 기관과 업무가 겹치는 불필요한 기관인 데다, 이 후보 측근들이 연루된 구체적 정황도 나온다. 이 후보의 오랜 측근이 근무했던 성남21은 성남시에서 18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문들에 대한 규명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12.11 윗선 놔두고 주변만 털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사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쫓아내는 데 개입했다. 그는 “시장님의 명(命)”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수사가 ‘윗선’으로 가지 않으려 겉만 돌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개인 비리를 걸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타당한 말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휴대전화 압수 실패 소동, 늑장 압수 수색과 부실 영장 논란, 쪼개기 단체 회식과 코로나 집단감염까지 수사팀이 보여준 어이없는 행태는 열거하기 어렵다.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은 놔둔 채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 위주로 수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과 민간 업자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설계의 당사자인 이 시장과 측근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이런 비극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극단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씨가) 체포될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 후보를 통해 이 소식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유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규씨는 유한기씨와 함께 ‘윗선’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핵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시도한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 후보는 유씨 죽음에 대해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사고가 났다”며 “수천억 조사 안 하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다시 한번 적반하장식 언급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 대장동 사건을 만든 책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역공’으로 넘어가기엔 사건이 너무 크다. 쫓겨난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씨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도 이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1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얼마나 더 국민 기만할 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하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하자”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에는 아무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가 “특검 필요”를 처음 언급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지난달 10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이미 미진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란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18일엔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자”는 말도 했다. 야당은 당연히 특검 찬성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이 곧 출범할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여야 지도부 협의가 먼저”라고 했지만 야당의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특검 찬성, 속으로는 특검 반대다. 국민 기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 후보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이 이 후보인데 누구에게 ‘범인’이라고 하나. ‘특검 수용’은 말뿐이고 시간을 끌어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것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까지는 60여 일 정도만 남아 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시작돼도 대장동 의혹 전모를 밝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검찰 손에 대장동 수사를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척하면서 진짜 수사를 막고 있다. 그러다 유씨 비극까지 벌어졌다. 이미 늦었지만 여야는 오늘 당장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3 수사권 이용해 언론 사찰 의혹 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사회부장의 통신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이후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만 15회 조회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상 기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법조·언론계에선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에 대한 사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처음 조회한 것은 지난 6월이라고 한다. 그 두 달 전 TV조선은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 조사’를 했다며 그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CCTV를 입수한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후속 보도도 했다. 공수처의 기자들 통신 조회는 ‘뒷조사’ 보도 직후인 6월 두 차례, 7·8월 한 차례씩 이뤄졌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한 번도 아닌 반복적 통화 내역 조회는 ‘사찰’ 의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사전 유출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 대검을 압수 수색했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까지 들춰본 사실까지 드러났다. ‘보복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온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이다.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000명이 넘는데도 사실상 한 사람만 겨냥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공수처가 최우선으로 수사해야 하는데도 못 본 체한다. 이제는 비판 언론을 사찰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기자 뒷조사 관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냈다. 정말 그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단독 월간조선 12월 호

‘논란의 진원지’ 대장동·현덕 지구·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 全數조사

경기도·성남시 공무원, 경기住公·성남都開公 직원과 同名인 502명 발견!

 

⊙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 시기, 인적사항 등이 일치한다면 ‘제2의 LH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 전수조사 자료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들을 바탕으로 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상대 전화 취재
⊙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의심되는 4명… “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 공무원과 公社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 수사 통해 명백히 밝혀야

《월간조선》은 지난 두 달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평택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전수(全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 소유자 중에서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동명(同名)인 이를 상당수 발견했다. 본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한 인원은 총 502명으로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9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70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7명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54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3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06명〉


‘제2의 LH 사건?’

 물론 이 중에는 동명이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과 공사(公社) 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借名)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만약 이들(차명 소유자 포함)이 서로 일치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본격적인 택지 개발에 착수할 즈음 토지를 매입했다면, 이는 ‘제2의 LH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 토지를 집중 매입(100억원대)한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 3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LH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구멍이 뚫린 대규모 투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본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홈페이지 시보(市報)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명의를 확인했다. 그다음 네 개 기관(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동명의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존재하는지 체크했다.

502명의 명단

《월간조선》은 1차적으로 최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대장동 지역 토지 소유자 중에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만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미리 밝혀두건대, 이들 두 기관으로 한정한 이유는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대장동과 위례, 현덕 지구 세 곳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족히 수만 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502명을 추리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11명 등 총 59명을 상대로 벌인 확인 작업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나머지 443명은 추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보도할 계획이다.

먼저 59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했다. 대장동 사업이 착수할 시점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토지 소유자 중에서 공무원・공사 직원들의 정년(停年) 기준에 비해 나이가 지나치게 많은 이들(1950년대 이전 출생자)과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인원은 제외했다. 그렇게 59명 중에서 22명을 뽑아 일일이 전화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설령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도 이들이 기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다. 그래도 본지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재차 질문의 질문을 거듭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상대로 전화 조사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 중인 A씨였다. A씨는 대장동 ○○-○번지 토지(밭) 1568㎡를 보유한 이로 추정됐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매입 시기도 대장동 사업이 이뤄질 때쯤이었고, 나이 역시 50대 초반이었다. 대장동 개발을 사실상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라 대장동 토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중 한 명이었다.

지난 11월 9일, A씨에게 “19○○년생 맞느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장동 ○○-○번지 밭 15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물었다. A씨는 “그쪽에 토지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하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B씨도 대장동 산 ○-○번지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B씨는 “대장동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토지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끝을 흐렸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C씨도 “대장동엔 땅이 없을 텐데…”라면서 “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D씨의 경우, 전화를 받지 않아 메모를 남겨뒀음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않았다. E씨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생년(生年)을 물으며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했더니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끊기도 했다.

 

현덕 지구 토지 소유 추정자 ‘절반’ 이상 수도권 거주

 평택 현덕 지구와 위례신도시로 범위를 확대해봤다. 현덕 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관광·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민관 합동으로 추진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적용된 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한 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대 주주 자격을 얻은 점이 대장동 사업과 흡사하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현덕 지구 추진 관련 경기도시공사 협의 결과〉 (2019년 8월 작성) 문서에 따르면,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은 당시 현덕 지구를 개발하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요구에 소극적 입장이었다고 한다. “사업성이 너무 낮고, 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GH의 공사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평택 현덕 지구’ 관련 글.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GH는 공공부문이 ‘50%+1주’, 민간업체가 ‘50%-1주’ 지분을 갖는 민관 합동 방식에도 부정적이었다. GH 측은 협의에서 “민간 참여가 좋은 점은 있으나 이견(異見)이 생길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정적 상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도 GH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해 5월, 현덕 지구 개발이 재정·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전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민관 합동 개발안은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야당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부적격 판단에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 시민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 현덕 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쓴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과장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덕 지구 개발 사업이 경기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본지가 파악한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218명이다. 전체 502명 중에서 43.4%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주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에 밀집돼 있었다. 또한 218명 중 135명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A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은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들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개발 정보에 밝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 확보에 사활 걸어야”

 위례신도시도 이상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곳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거여동, 성남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4만6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초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시행하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38%, 경기도가 25%, 성남시가 10% 등 사업 공동 시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동 시행을 전제로 중재를 해왔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당시 민주당 부대변인)는 2009년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에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성남시는 최소한 토지수용비율만큼의 개발 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분당·판교 신도시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성남시의 미래가 이 사업권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주택 4만6000가구 가운데 지역 우선 공급대상 물량은 3만2764가구인데 이 중 2만899가구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반면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3944가구만 공급된다”며 “성남시는 최소한 수용되는 토지만큼의 지역 우선 공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이 후보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성남시의 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다.

〈이 시장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가 내건 주요 사업은 시립병원 건설,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등이다. 문제는 1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는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개발 주권도 지방자치권의 일종이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성남도개공 통해 위례신도시 재추진한 성남시

2012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분양 전망이 불확실하다’며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관련 예산안 처리가 부결되고 말았다.

이듬해 11월, 성남시는 포기했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단독 개발 방식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자본금 50억원 규모(지분 5%와 95%)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개발을 한다면서 별도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구성했다. 이 PFV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다. 푸른위례프로젝트는 대장동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공사와 자산관리회사인 ‘위례자산관리’ 외에 6개의 증권회사 등 모두 8개 회사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에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급조된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두고 증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킨 것처럼 푸른위례프로젝트도 신생 회사인 위례자산관리를 두고 증권사를 개발에 참여시켰다.

납입자본금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50억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만 주를 발행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5%(5만 주), AMC인 위례자산관리 13.5%(13만5000주), 나머지 6개 증권사는 81.5% 지분을 보유했다.

《월간조선》이 파악한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공무원·공사 직원(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은 모두 138명이었다. 이 중 84.7%인 117명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현덕 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게 눈에 띈다.

《월간조선》이 확보한 작은 단서… 수사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2021년 6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전하고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지난 3월 촉발된 LH 사건은 범(汎)정부 차원의 대규모 수사로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특수본과 검찰 수사를 통해 총 34명을 구속한 것이다. 구속된 이들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는 9명이었으며, LH 내부 직원은 4명이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직 중간발표”라며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월간조선》은 언론매체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지 입장에서는 전수조사라고 할 수 있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시간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이 따랐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해둔다. 그저 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은 단서 하나를 확보했을 뿐이다. 《월간조선》은 사실 확인이라는 본연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 지난(至難)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12월 13일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성남시장때 두업체에 41건 발주
최소 5억8000만원 일감 몰아줘
같은 주소…동일 소유주 정황도
측근, ‘회사 쪼개기’ 수법 의심
이재명TV CP…특혜취업 의혹
李캠프측 “정책 자체로 평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3년간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은 L·M사 두 업체에 최소 41건의 5억8000만 원 규모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 대표자 명의는 L사는 신모 씨, M사는 허모 씨로 달랐지만 똑같은 주소지를 사용했다. 신 씨가 M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상인연합회는 2014년 9월 한 행사에서 신 씨를 ‘M사 대표’로 소개했다. 두 업체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 용역을 1700만 원씩 함께 수주하기도 했다. 수의계약 한도를 1개 업체당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피해가기 위해 법인을 두개로 쪼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남시가 전문성 없는 이벤트 회사인 L·M사에 무리하게 수주를 몰아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성남시는 L사에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일감을 줬는데, L사는 이를 자체 제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인포그래픽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PT) 파일 10장을 제출받고 1940만 원을 L사에 지불했다. 또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아닌데도 L사에 재난안전 교육을 맡겨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많은 일감을 따내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씨는 이 후보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이재명TV’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성남시 정책기획과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업무 경력이 없는 신 씨 채용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신 씨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권을 따낸 직후 코나아이 부장급 직원으로 이직했고 곧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역화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면에서 성공한 사례라는 정책 자체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12.14  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왼쪽)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省察)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100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윤 의원이 정권 잘못을 ‘반성’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불법적 원전 폐쇄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하는 등 궤변으로 감싸기만 했다. ‘문재인 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그는 얼마 전 “복심이란 말이 제일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이것도 5년간 듣지 못한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평가를 즐겨온 사람 아닌가. 그런 그가 지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 의원은 1년 전만 해도 집값 폭등을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의 실패”라고 했다. 현재 이 후보 캠프 공동상황실장이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도 “공급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했다. 정권 초부터 숱한 전문가가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 전세 대란이 온다며 말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5년 내내 ‘공급을 늘리면 가진 자만 또 가질 것’ ‘전세 대란은 일시적’이라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값이 뛰면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심지어 “박정희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지난 5년간 무엇 하다 이제 와서 ‘성찰’ ‘반성’이라고 하나.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았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친문들은 경제·안보·인사 등에서 벌어진 참사를 전부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다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선대본부장이 나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꿔 독선을 부렸다. ‘반성 쇼’였다. 내년 대선이 끝나면 또 그럴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5 비판 보도 기자들 무더기 전화 뒷조사, 수사권 이용한 범죄

공수처가 TV조선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변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해 무더기 통신 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용해 자신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와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신 조회를 하면 통화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넘어간다. 범죄 혐의도 없는데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다. 한마디로 불법적 뒷조사다.

 

TV조선은 지난 4월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간 ‘황제 조사’ 장면을 보도했다. 두 달 뒤 공수처는 TV조선 사회부장과 법조팀 기자 등 6명에 대해 통신 조회를 했다. 8~10월엔 문화일보 기자 3명과 대장동 의혹을 파헤친 김 회계사 등에 대해 같은 조치를 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언론과 민간인에 대해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한 것은 보복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에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이다. 수사 10건 중 4건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여서 ‘윤석열 전담 수사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여당 대표가 윤 후보 관련 ‘고발 사주’ 수사를 촉구하면 어김없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차장은 여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민주당은 작년 검찰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나오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신문 기사나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였지만 윤석열 검찰의 ‘재판부 사찰’로 몰아갔다. 이번 공수처의 기자 통신 조회는 범죄 혐의가 없을 뿐더러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민간인에 대해 수사권을 사용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여당은 논평 한마디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16 이 ‘죽음’은 누구 책임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식을 접하고 문득 약 4년 전 세상을 등진 변창훈 전 차장검사가 생각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변 전 검사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평소 그의 성품을 생각해보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에 입문한 변 전 검사는 검사 재직 기간 대부분을 공안 검사로 살았다. 2011년 처음 사석에서 만났을 때 그는 기자에게 “내가 책을 살 테니 다가 오는 통일에 대비해 함께 공부하자”고 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잡아넣는 수사를 떠벌리거나 자신이 앞으로 가고 싶은 보직만 이야기하는 검사들만 보다가 진지하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검사를 만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만큼 때 묻지 않고 순수했던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억울한 나머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사망하기 전 주위에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그가 받고 있던 혐의는 ‘뇌물 수수’와 ‘사퇴 강요’ 두 가지다. 뇌물 혐의는 그가 사망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게 됐다. 다만 2015년 2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피해자인 황 전 사장이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육성을 녹음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이재명 민주당 후보)을 7번,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8번 언급하며 자신의 사퇴 요구에 ‘윗선’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신은 ‘지시를 실행에 옮긴 사람’에 불과하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었다. 그가 자신을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부담과 억울함을 느꼈다면 이 지점일 가능성이 크다. ‘아랫선’으로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유 전 본부장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지금이라도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비극이 벌어진 이상, 검찰도 극단적 선택의 이유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지 않고 변죽만 울렸던 검찰이야말로 이번 비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사 핵심 인물의 죽음을 핑계로 수사마저 덮으려 한다면 고인(故人)의 억울함만 증가시킬 뿐이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12.1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내년에야 재판, ‘법치 농단’ 끝이 없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조선DB

택시기사 폭행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범행 13개월 만에 열렸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이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면서 내년 1월 말로 재판이 미뤄졌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이씨는 오래전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나왔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이 늦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이씨를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와 늑장 기소로 도왔다. 이씨는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증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기사가 폭행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안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자 검경은 재수사, 진상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쇼였다. 단순한 사건을 10개월이나 붙잡고 있다가 재판에 넘겼다.

 

이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가로막은 일은 한둘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저지른 중범죄다. 선거 후 3년 반이 지났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막힌 일이다. 정권은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냈다. 검찰이 작년 1월 기소했지만 이번엔 법원이 재판을 뭉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를 붙박이로 두고 재판을 맡겼고,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도 청와대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고 댓글을 달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검찰이 지난 14개월간 대통령을 조사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친정권 검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기소를 막으며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와 연관된 이상직 의원이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렸다.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도 특검을 하지 않았다면 검경의 가짜 수사로 다 묻혔을 것이다. 이 정권이 경찰, 검찰과 법원을 비틀어 행한 ‘법치 농단’은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20 공수처, ‘기자 사찰 의혹’ 끝까지 뭉갤 건가

공수처가 출범 1년도 안 돼 존폐론(存廢論)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사정(司正) 권한을 대거 이양받아 출발했지만, 수사 대상 선정의 편향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 논란에 이어 기자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에 휘말려 있다.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숙원이었다. 지난 1월 공수처 현판식 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논평을 내놨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돼 달라”는 감격에 겨운 당부도 쏟아졌다.

 

그런 덕담과 달리 공수처 추진 과정은 뒷거래와 폭력, 배신으로 얼룩졌다. 2019년 공수처법 처리로 국회는 7년 만에 폭력으로 다시 난장판이 됐고, 민주당은 공조 대가로 정의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줬다가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뒤통수를 쳤다.

 

국민들은 혀를 차면서도 공수처를 주시했다. ‘기소 독점주의’로 대표되는 검찰 권력을 분산할 때가 됐다고 본 이들은 공수처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정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공수처에 일도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기까지 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개혁위원회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수사 효율성’과 ‘공수처 중립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각각 70%가 넘었다.

 

지난달까지 공수처는 사건 2599건을 접수해 24건을 입건하고 1건을 처리해 검찰로 넘겼다. 그 1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채용 의혹’인데 그마저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 자체 인지 수사는 0건이었다.

 

공수처가 고르고 고른 24건 가운데 4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주임검사로 투입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전력투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 후보 발목을 걸 수 있는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수처의 무능하고 황당한 수사 사례를 언급하자면 끝도 없다. 김웅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는 법원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결정해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도합 3번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손 검사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10년 이상 특별 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 발부를 ‘구걸’하는 수준이다.

 

그 결정판이 최근에 불거진 ‘사찰 의혹’이다.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김모 변호사가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개인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를 SNS에 올린 게 출발이었다. 이후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에 이어 기자들도 통신사에 확인 요청을 했다.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는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언론사 15곳 기자 40여 명이 당한 거로 나타났다. 개중에는 몇 달에 걸쳐 5번 이상 조회당한 기자도 여럿 있다. 공수처의 한 부서가 기자 한 명에 대해 하루 두 건 중복 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황제 조사’ 기사를 보도했던 TV조선은 넉 달 뒤인 지난 8월 하루에 9명이 당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특정 기자를 상대로 단순한 통신 자료 조회를 넘어 통신 영장까지 발부받아 취재 과정을 추적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기자의 취재원이면서 법조계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가 통신 자료 조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법조인들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어질 확실한 근거 없이 기자의 취재원까지 무차별 추적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실제 공수처를 수사해볼 만하다고 보는 검사가 적지 않다. 아직 정권의 ‘보호막’ 아래에 있는 공수처가 앞으로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뭉개면 뭉갤수록 더 깊이 빠져들 것이란 점이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12.21 언론인 가족까지 ‘전화 뒷조사’, 공수처 민간인 사찰은 범죄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캐는 ‘전화 뒷조사’를 무더기로 하면서 TV조선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취재원까지 반복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TV조선 기자의 어머니는 4차례나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조회당했다고 한다. 기자의 여동생과 민간 연구원인 취재원도 각각 2차례씩 조회를 당했다. TV조선은 지난 6월 이후 현장 취재 기자부터 부장까지 12명이 29번이나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받았다.

 

본인과 가족을 합쳐 10차례나 전화 뒷조사를 받은 TV조선 기자는 공수처의 이른바 ‘황제 조사’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특종 보도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조사받으러 오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온 장면이다. 대통령 수족으로 불린 이 지검장을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다. 이 보도 직후 공수처는 TV조선 기자가 CCTV 영상을 입수한 경위를 내사한다고 했다. 과거 수사 기관이 비판 언론을 위협하거나 보복할 때 쓰던 방법이다. 지난 6월 TV조선이 공수처의 내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하자, 공수처는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마구잡이식으로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전화 뒷조사를 벌인 언론사는 15곳, 기자는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사와 기자들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이동통신사에 추가로 확인하면서 전화 뒷조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기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뒤 주변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벌였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고는 기자의 어머니 등 가족이 전화 뒷조사를 당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없다.

 

수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언론이나 민간인의 정보를 캐는 것은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공수처는 어떤 범죄를 수사하면서 기자들과 주변의 전화를 뒷조사했는지, 기자에게 무슨 혐의를 적용해 통신 영장을 받았는지 등을 당장 밝혀야 한다. 언젠가 모두 밝혀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1 기자 가족·윤석열 취재기자까지… 공수처, 통화내역 뒤졌다

갈수록 커지는 ‘언론 사찰’ 논란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의 어머니·동생까지 털어

기자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 남발로 ‘언론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TV조선 A 기자를 상대로 기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자료 조회까지 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그동안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의 적법 절차”라고 해 왔지만, 기자 가족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온 검사 등 법조인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은, 해당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통째로 털었고 거기에 나오는 기자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했다는 의미가 된다. 통신 자료를 조회하면 특정 휴대전화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에서 넘겨받는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TV조선 기자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TV조선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지검장(현 고검장) 황제 조사’ 기사를 쓴 A 기자 외에도 사회부장, 영상기자 등 모두 12명의 기자들이 총 29회에 걸쳐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 7~11월 본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담당하는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와 온라인 정치 담당 기자, 미래기획부 기자(현 사회부) 등 3명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본지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기자는 이날까지 총 12명으로 늘었다. 전체 언론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날 기준으로 언론사 15곳, 기자 50여 명이 공수처에서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와 수사과는 지난 6~8월 TV조선 A 기자 어머니의 통신 자료를 4차례 조회했고, 7월과 8월에는 A 기자 동생의 통신 자료를 2차례 조회했다. 사회부 법조팀 법원 담당인 A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검사들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니다. 법조인들은 “그런데도 A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 조회를 당한 것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A 기자에 대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뽑은 뒤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무관한 외교 전문가도 통신 조회를 당했는데 그 역시 A 기자의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한다.

 

A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에 결정적 타격을 준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황제 조사’ CCTV를 입수해 보도했던 기자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황제 조사’ 보도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기사도 썼다. 당시 공수처는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 문제의 CCTV를 언론에 유출(공무상 비밀 누설)했다고 보고 내사를 벌였는데 A 기자가 이 역시 기사화한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A 기자와 그 주변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는 ‘수원지검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내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이후 8월까지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일찌감치 ‘CCTV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후 공수처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공수처 안팎에서

‘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이날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난 본지 기자 3명에 대한 통신 조회는 이들이 모두 법조 출입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졌다.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취재를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 정치 담당 B 기자는 검찰청에 출입한 적도 없다. 다만, B 기자의 경우, 조성은씨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이후 조씨에 대해 기사 4건을 작성한 바 있다. 미래기획부 소속 C 기자는 법조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작년 12월 부서를 옮긴 상태였다.

 

여기에다 공수처가 문화일보 정치부 야당 담당 기자 1명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은 사실상 사찰”이라며 “그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도 “공수처 활동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통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영장주의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김동하 기자

 

12.21 “아버지가 민정수석, 도움 주겠다” 靑김진국 아들의 입사지원서

민변출신 김진국 靑수석 아들, 기업 5곳에 ‘철없는 원서’ 논란
자소서 모든 항목에 부친얘기 써
“잘 말해 이 기업 꿈 이뤄드리겠다”
金수석 “아들이 불안·강박 증세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곧 사의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낸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MBC에 따르면 김 수석의 아들 김모(31)씨는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항목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라고 한 문장만 적어냈다. 이어 나머지 4개 항목에도 각 한두 문장씩 질문과 상관없는 아버지 관련 얘기를 썼다. ‘학창 시절’과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경력 사항’과 ‘지원 동기 및 포부’에는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재했다.

 

▲청와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한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MBC

 

김씨가 지원한 분야는 ‘금융 영업’이었고, 희망 연봉은 ‘3500만~4000만원’으로 적었다. 김씨는 비슷한 내용의 입사지원서를 총 5개 기업에 제출했는데, 이들 기업 모두 김씨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력서에 2018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이곳을 졸업하지 못했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언론을 통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죄송하다”며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한 IT 회사에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앞서 부친을 언급한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에는 면접을 보지 않았다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는 정상적인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지원서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사칭이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김진국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힐 예정이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1963년생으로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변 부회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수석까지 사퇴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 5명 모두 각종 논란에 발목 잡혀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국 초대 수석은 2년여 재임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보유가 문제가 돼 1년여 만에 물러났다. 이어 김종호 수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의 책임에 책임을 지고 넉 달 만에 사임했고, 신현수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는 논란으로 두 달 만에 김진국 수석으로 교체됐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12월 21일 '아버지는 靑 민정수석’ 文정권 아빠찬스 불치병인가

 이재명 여당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가라앉기도 전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취업 문제가 불거졌다. 김 수석 아들(31)은 지원서에서 아버지가 김 수석임을 밝히고 도움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수차례 전시를 하는 형식으로 적잖은 세금 지원을 받고, 조국 전 민정수석 딸은 ‘학력 위조’에도 의사 인턴에 이어 최근 레지던트를 지원하고, 홍남기 부총리 아들도 특혜 입원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마이클 샌델과 화상 대담을 하는 등 문 정권은 유난히 공정을 앞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빠 찬스’ 활용이 불치병은 아닌지 의심된다.

김 수석 아들은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지원서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수석입니다’라며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5개 회사에 제출했더니 이들 기업 모두 김 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용인대 격기지도과를 중퇴한 김 씨는 졸업한 것처럼 허위 기재도 했다. 김 수석은 21일 사퇴했지만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변명했다. 김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민변 부회장·감사위원을 역임한 문 정권의 ‘성골’로 통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감쌌다.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이라고 개탄했다. 민주화 운동 자녀들에게 취업 가산점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 정권이니 무슨 일이든 못 하겠는가.

문화일보 사설

 

12.22 문재인 靑 민정수석들의 흑역사, 이유가 있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12월 21일 아들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경질됐다./연합뉴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들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경질됐다. 아들은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수석입니다” “아버지께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랬는데도 지원서를 낸 기업 5곳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부총리 아들의 특혜 입원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경질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자리는 ‘흑역사’라는 말 외엔 할 것이 없다. 시작은 조국 초대 민정수석이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가 조 수석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다. 민정수석은 이런 일을 막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 반대가 됐다. 그는 유재수씨 비리를 확인하고도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다음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고 청와대 수석 자리를 던진 사람이다. 한 채를 처분한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비싸게 내놓기도 했다. 김종호 민정수석이 4개월 만에 교체된 것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잇달아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뜻을 받든 법무장관과 충돌하다 옷을 벗었다.

 

문 정권 민정수석 5명 전원이 각종 추문과 논란에 연루된 것은 이유가 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내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조정하는 자리다. 대통령 인사 검증도 주요 임무다. 자기편이라도 엄단하겠다는 의지와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만 골라 민정수석으로 기용했다. 조 전 수석은 2012년 대선 무렵부터 직접 알았고 다른 4명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 민정수석 업무에 맞는 공적 능력보다 사적 인연을 앞세운 것이다. 애초에 민정수석들이 제 역할을 할 리가 없었다.

 

이러니 민정수석실은 5년 내내 문제만 일으켰다. 자기편만 감싸다 인사 검증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곳이 민정수석실이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이 공직에 기용해 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민정비서관이 달려나가 면접을 봤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정비서관도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의 아내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기까지 했다. 민정수석실이 비리와 추문 소굴이 된 것은 한마디로 문 대통령 책임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2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장동 조사’ 거부, 이것이 與 본심

▲국회에서 특검 요구하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행정사무조사란 국회의 국정조사와 같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판박이인 위례·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의 행정조사 요구안도 부결시켰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의 피해 당사자다. 검찰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등 투기 세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시가 대장동 토지 분양 사업에서만 65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성남시가 불분명한 이유로 포기한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최대 피해자는 성남시민이고 시의회는 이들을 대표한다. 시의원들이 가장 분개해 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런데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상 조사 요구까지 부결시켰다. 도둑맞은 피해자가 도둑을 찾지 않겠다고 하는 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누구의 비호 아래 투기 세력이 천문학적 이익을 독점했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주체는 성남시였고 사업 설계자는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검찰은 몇몇 인물들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시 성남시 결정권자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석 달을 넘겼다. 이런 실상을 세상이 다 아는데 민주당만 검경 수사 때문에 성남시의회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이 후보는 대장동 문제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방해해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것은 이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이 시작됐을 때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었다. 성남시민 이익이 새어나가는 동안 당시 시의회는 감시는커녕 투기 세력의 로비 대상이 됐을 뿐이다. 그 내막이 드러날까 봐 숨기는 것 아닌가. 민주당과 이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이 그 본심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2 ‘화천대유 수천억 챙기게 한 조항’의 핵심 인물 또 사라졌다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1처장 숨진채 발견
유동규 前본부장 측근으로 초과이익환수 삭제 관여 의혹

▲2021년 10월 7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박상훈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김 처장이 두 번째다. 지난 10일에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개발1처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에 대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을 맡았던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점수 몰아주기’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의 사안에서 실무를 맡아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2팀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사업1팀이 이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1팀은 최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산하였다. 김 처장은 성남 도개공 입사 전이었던 2008년부터 유동규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그해 3월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부 평가에서 성남의뜰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주는 식으로 당시 경쟁자였던 산업은행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을 제치고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그해 5월 사업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사업1팀 소속인 김 처장과 이모, 한모씨 등은 택지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 원대의 추가 개발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해 성남의뜰 측에 주고 공사 내부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 등이 삭제를 요구했고 사업협약이 수정 없이 원래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직급상 정 실장의 상급자였지만,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정 실장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반쯤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이곳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된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뉴시스

 

이후 이 조항 삭제로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는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에 대해 지난 10월 ‘윗선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부인했었다. 김 처장은 이후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이 이날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이 압박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날 정민용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윗선 지시’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에 대해 지난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전략사업실 쪽 정민용 변호사(당시 실장)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처장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압수 수색이나 구속영장 등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마지막 검찰 조사는 이달 9일이었는데, 당시에도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처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 사망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또 휘청이게 됐다.

 

검찰 수사를 놓고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되풀이된 만큼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이어서 강압 수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이정구 기자  유종헌 기자

 

12.22 野 “대장동 핵심들 사망, 윗선의 압박 의심”

대장동 사건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은 21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1./국회사진기자단

 

원 본부장은 본지 통화에서 “김 처장이 이날 퇴근 후 아내에게 최후를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김 처장이 이날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숨진 것만 봐도 무언가로부터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김 차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 본부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김 처장 죽음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 2명(유한기·김문기)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윗선의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수백억원을 번 것에 비하면, 목숨을 끊은 2명이 화천대유 쪽에서 받은 액수는 초라해 보일 정도인데 어떤 꼬투리를 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한 방송사가 지난 20일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써낸 일을 보도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원 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수석이 나름 원칙대로 강하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려 했던 여파인 듯하다”며 “그 와중에 이 후보 쪽에서 김 수석 아들 이슈를 터뜨려 김 수석을 날린 것 같다”고 했다.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갑)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차장은 대장동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거대한 설계에 비춰보면 깃털이었을 뿐인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만든 대장동 ‘실무진’ 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에 대해, 설계자라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 있는 입장을 기다린다”며 이 후보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12.22 김진욱 공수처의 ‘국기문란’

정효식 사회1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벌인 무차별적 휴대전화 통신자료(신원정보) 조회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중앙일보 역시 공수처를 포함한 법조 취재 기자와 데스크 등 8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담당한 정치부 기자 2명, 외교 취재 기자와 경찰·사건 취재 기자까지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한 기자만 10명이 넘는다. 다른 언론사들도 사별로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기자가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국흑서』의 저자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김준우 변호사,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청년 사업가까지 공수처 수사·내사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사실도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노트북을 열며

 

그중 압권은 공수처가 지난 6~8월 TV조선 법조팀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6번이나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해당 기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월 7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황제 조사’할 당시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에스코트’한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다. 공수처는 직후 송모 수사관 등을 에스코트 현장에 보내 민간 건물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제공 경위를 뒷조사해 보복 내사 논란을 샀다. 그런데도 기자의 가족까지 신원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의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을 받아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전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비단 TV조선 사례만이 아니다.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사회1팀 기자들 역시 통신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취재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공제-4호’로 정식 입건까지 했다. 지난달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본지 보도와 무관함만 확인했다.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제 식구 감싸기’를 개혁하라는 국민적 바람이 담겼다. 그런 기관이 대통령 후배인 고위 검사의 특혜·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무차별 사찰한 걸 무엇으로 설명할 건가. 국기문란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중앙일보 정효식 사회1팀장

 

12월 22일 이번엔 대장동 참고인 자살…몸통 덮기 수사 방증 아닌가

 대장동 특혜 비리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은, 이 사건의 몸통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음은 물론 검찰이 덮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김 처장은 특혜 설계 과정에 모두 관여했고 ‘대장동 4인’의 핵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인연이 깊다. 더구나 앞서 자살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2억 원 수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따라서, 김 처장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윗선’에 대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참고인 신분에 머물렀지만 김 처장은 그런 식의 봉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대장동 특혜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배포와 사업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 부정 등 3단계로 진행됐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두 단계에 걸쳐 실무자들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묵살하는 데 관여했다.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데도 역할을 했다. 김 처장 부하인 당시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는 김 처장이 자살한 21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김 처장은 정식 입건되지 않아 참고인 조사만 4차례 받았다.

사실 김 처장은 누구보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유동규가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한기가 사퇴를 강요한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도 같은 건설회사 출신이다. 만약 검찰이 김 처장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4인에 한정해 수사를 집중했다. 그들은 모두 검찰 수사에 따라 배임·뇌물 추징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김 처장 자살로 대장동 특혜의 핵심 실무 라인이 사라졌다. 특검이든 정권 교체 후 재수사든 전모를 밝히기 더 힘들어졌다. 잇단 자살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22일 언론 이어 野·학자도 공수처 사찰 정황, 당장 수사해야

 수사기관의 민간인 통신기록 조회 등 뒷조사는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직자 범죄만 다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욱 철저히 그런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에 기자 수십 명은 물론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도 포함됐음이 확인됐다. 이쯤 되면 전방위 민간인 사찰(査察)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태어나선 안 될 공수처의 폐지가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조수진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10월 13일이라고 한다. 장능인 선대위 청년보좌역도 조회를 당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다른 사례는 없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와 외교·안보 전문가의 전화도 조회했다. 해당 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활동에 관여했는데, 공직자와의 전화는 2019년 당시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현 국회의원)과 행사 섭외 목적으로 통화했을 뿐이라고 한다.

통신 조회 대상 기자는 문화일보 등 17개 언론사의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야당 담당 기자들도 포함됐다. TV조선 기자는 어머니와 여동생도 통신조회를 당했다. 해당 기자에 대한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간인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있더라도 검·경으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면서 “구체적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되풀이한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 혐의다. 검·경이 신속히 전모를 밝혀내지 않으면 한통속임을 자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문화일보 사설

 

12.23 대장동 또 극단 선택, 진실 규명으로 ‘죽음의 행진’ 끝내야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속상관이던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불과 11일 만에 두 번째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아니라 실무자에 불과했다. 당초 대장동 사업은 성남개발공사의 다른 부서 담당이었지만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맡게 됐다고 한다. 이후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이 커지면 성남시가 추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 만에 삭제되는 과정에 김 처장이 소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중간 간부에 불과한 김 처장이 실세 상급자인 유동규씨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 처장은 검경 조사에 이어 성남개발공사에서 감사도 받았다. 그의 유족은 “(수사 기관이) ‘윗선’에 대한 조사 없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웠다”면서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이 모두 원망스럽다”고 했다. 앞서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도 주변에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황무성 전 성남개발공사 사장을 14번이나 찾아가 “시장님 명(命)”이라며 중도 사퇴를 권했다.

 

대장동 의혹은 근래 한국에서 벌어진 부패 범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 수익이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성남시는 1822억원만 받고 나머지는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특혜 구조가 만들어졌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건네고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는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최고,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뒤로 숨었다. 검찰도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장본인인 이 후보와 최측근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성남시 산하 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단독으로 기획하고 민간 업자들이 가담했다는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는 미루면서 실무자만 압박하는 동안 두 사람이나 애꿎은 죽음을 택했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한변협 회장, 고검장, 법무차관 등 512명의 변호사가 “하루 빨리 특검을 실시해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처장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에 특검법 발의를 이미 요청했다”고만 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미 특검을 몇 달째 뭉개고 있다. 앞으로도 특검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수사처럼 정치 권력과 검찰이 강제로 진실을 덮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누르려는 시도는 일찍이 없었다.

조선일보 사설

 

12.23 이재명 “시장때 김문기 몰랐다”더니… 2015년 9박11일 해외출장 함께 갔다

당시 호주 출장때 유동규 등 동행… 이재명 측 “정말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뒤에 김문기, 그 뒤엔 유동규…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출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왼쪽)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촬영한 사진. 당시 출장에 동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이 후보 오른쪽) 개발1처장과 유동규(김 처장의 뒤) 전 기획본부장이 이 후보 뒤를 따라가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2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2019년 1월)을 받을 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후보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지난 2015년 1월 이 후보가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김 처장이 동행한 것으로 기재된 당시 출장보고서 등을 제시했다. 당시 현지에서 찍은 사진에도 김 처장이 이 후보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정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때 알았는가’라는 사회자 물음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제가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김 처장”이라며 “경기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재판은 경기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월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을 말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재선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후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는 판교에 노면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총 12명)을 꾸려 해외 시찰에 나섰다. 그런데 이 시찰단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등 2명이 포함된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한 해 전인 지난 2009년 8월 26일 성남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김 처장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성남정책연구원이 김 처장을 초청해 토론했는데, 당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토론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불편한 기억을 삭제한다고 대장동의 진실이 묻힐 순 없다”며 “불리하면 힘없는 부하는 모른 척하는 리더를,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12.24 일 터지면 ‘윗선’은 숨고 실무진만 수난 겪는 비겁한 나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사망 직전까지 3개 기관으로부터 4건의 조사나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처장의 유족은 “고인이 검찰 2곳, 경찰 1곳의 조사와 성남도공 감사를 동시에 받았는데 누가 견디겠느냐”고 했다. 김 처장은 이 과정에서 체중도 10㎏ 가까이 빠졌다고 한다. 김 처장 동생은 “형이 숨진 당일에도 집 화장실에서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1·2차 평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사에 수천억 손실을 안기면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밀어주는 배임 행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벌어졌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검경과 공사 측은 김 처장을 주범처럼 몰아붙인 것이다.

 

문 정권 들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정 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실무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9년 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초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댓글을 달고 백운규 전 장관이 좀 더 가동시키자고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면서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청와대 앞에서 멈췄고 대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일선 실무자만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최근 이 조치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내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북한에 비판적인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하고 현 정권 입맛에 맞게 213곳을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다. 어떤 공직자가 지시도 없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나. 일이 터지면 지시했던 ‘윗선’은 자취를 감추고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행태가 정권 말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24 대신 쓰는 유서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우주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극단적 선택이든 아니든 삶의 경계는 그토록 삼엄한 것이다. 이제 나는 인생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다. 나라를 구하는 거창한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집어씌우기 때문에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한이 맺힌다.

 

성남 도개공에서 일해온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세상이 놀랄 것이다. 남겨진 식구들은 원통 절통한 피울음을 울 것이다. “결국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겁니다.”

 

나도 안다. 힘없는 조직은 희생양을 찾아서 위기를 모면하려 든다. 그렇게 내몰리면 마지막 구명 요청도 소용없을 줄 알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깜깜한 절벽만 사방에서 다가선다.

 

첫째 절벽은 수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한때 내가 모셨던, 나의 생살여탈권을 쥔 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장동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었다. 모든 게 증거물이고, 모든 이가 증인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고, 모두가 침묵이다.

 

둘째 절벽은 회사 내부 분위기다. 누구보다 이해하고 감싸줄 줄 알았던 동료와 조직이 등을 돌렸다. 감사실이 중징계 의결 방침을 통보해왔다. 까딱 잘못하면 수천 억 배임 혐의마저 뒤집어쓸지 모른다. 형사 고발이 있을 것이란 소리도 귀에 들린다. 계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열흘 전에 목숨을 끊었다. 그보다 윗선은 이미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위치로 옮아가 버렸다. 희생양 찾기에 외통수로 걸렸다는 느낌뿐이다.

 

또 하나의 절벽은 검찰이다. 그것은 공권력이요, 국가 권력이요, 한마디로 정권을 상징한다. 그런데도 그 검은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사실을 실토하라는 것인지, 적당히 입 다물라는 것인지, 그 속이 음침할 뿐이다. ‘선수들끼리 다 알면서 왜 그러냐’는 눈치도 보인다. 회유와 협박에도 지쳤다.

 

이때 생각나는 것은 오로지 가족들, 그리고 명예다. 나는 적어도 저들이 몰아세우고 있는 것처럼 살아오지 않았다. 저들은 이런 나를 눈곱만큼도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리 입증 근거를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결론은 내려졌고, 내가 걸려든 것 같다.

 

뭐라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 뺐다 했던 것이 내 책임이었다고? 그것이 내 권한으로 내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나가는 성남시 강아지들한테 물어봐라.

 

그나저나 이 일은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먼 훗날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이다. 이제 나의 선택은 그것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이라도 챙겼다. 대장동 4인방,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이런 이름은 나에겐 구름 위에 있는 세상이었다.

 

야당에서는 “연쇄 죽음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체하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끝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화천대유 몰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검찰이 조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으니 애꿎은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간다” 이렇게 호통치는 사람들이 때론 더 원망스럽다. 정말 세상을 바꾸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저 표를 구할 뿐일 것이다.

 

영화 ‘아수라’에서는 악덕 시장 박성배의 측근인 은충호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덤프 트럭에 깔려 살해된다. 박성배는 빈소에 가서 “아이고 우리 은충호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한다. 이제 내 빈소에는 박성배 같은 사람을 못 오게 하라. 오로지 가족에게 미안할 뿐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

 

12.24 고위 공직자 7100명인데… 공수처 수사 12건 중 4건이 윤석열 사건

출범 11개월… 성적표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1개월을 넘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적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고소, 고발 등으로만 2700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해 놓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겨우 24건, 전체의 1%도 안 된다. 수사를 했다지만 구속하거나 기소한 실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수사하는 사건마다 정권 봐주기, 야당 표적 수사, 언론과 민간인 사찰, 불법 압수 수색, 피의자 권리 침해 등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사를 거쳐 기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조인은 “어느 조직이든 핵심 성과 지표(KPI)에서 낙제점을 줄줄이 받고 있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건 28% 분류도 못 한 채 방치

공수처의 수사 부진은 사건 접수·분류 단계부터 시작한다.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공수처는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다. 모든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분석·검토 보고서를 올리면 공수처장이 수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2707건 중에 입건, 불입건, 이첩 등 처리 방향이 결정된 것은 1951건(72%)에 그쳤다.

 

이런 분류조차 못 한 사건이 756건(28%)이나 된다. 검찰, 경찰과 비교조차 안 된다. 작년 검찰은 접수한 사건 239만7832건 중에 92%를 기소, 불기소, 이송 등으로 처리했고 미결은 8%에 그쳤다. 경찰도 작년에 발생 범죄 158만7866건 가운데 81%를 검거했다.

 

공수처가 사건 분류조차 제때 못 하면서 ‘분석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건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596건으로 이미 전체 사건의 25%를 넘어섰다. 이후 11월 663건(26%), 12월 756건(28%) 등 건수와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 첫해부터 이런 식으로 미결 사건을 쌓아간다면 장기적으로 미제 사건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수사 효율성뿐 아니라 공정성에도 시비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사건 처리는 제때 못 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만 수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공수처 사건 접수·처리 현황

 

◇공수처 기소 0건 vs 순천지청 1만1438건

공수처의 수사 성과가 거의 없는 이유를 조직 규모가 작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는 순천지청 사이즈”라며 “사건을 다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공수처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검사 23명을 두고 있다. 검찰 광주지검 산하 순천지청(검사 29명)과 비슷한 크기다. 김 처장이 말한 대로라면 순천지청이 처리한 사건 수도 공수처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년 순천지청은 2만1867건을 수사해 1만1438건을 기소, 나머지 1만429건을 불기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올해 24건만 수사하는 데 그쳤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사건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을 뿐 나머지 사건에서는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한 달에 많게는 300건까지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사건 처리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

 

공수처의 근본적 문제는 고위 공직자 범죄를 독자적으로 적발하는 ‘인지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고소, 고발 등에만 의존하는 ‘천수답’식 수사로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 범죄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1년이 다 되도록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담당하는 특검 설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기소든 불기소든 공수처가 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가 정치 편향, 불법·부실 등 논란을 빚으면서 나온 말이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입건한 사건은 모두 24건이지만, 같은 사건을 혐의나 당사자 별로 나눠놓은 게 있어 실제 수사 사건은 12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이다.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7100명이나 되는데 야당 후보 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격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은 검찰에 맡기고 손도 대지 않는다.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대장동은 한낱 경제 범죄에 지나지 않지만 고발 사주는 대장동보다 훨씬 중요한 범죄”라고도 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언론과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염탐한다는 불법 사찰 의혹도 터졌다. TV조선 기자는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 여동생까지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캐냈다. 가정 주부이거나 회사원인 가족의 정보를 캐려면 기자 본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 전체를 알아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TV조선 기자가 공수처의 ‘황제 조사’ 장면을 특종 보도했고, 이후 공수처가 TV조선 보도 경위를 내사했다는 점에서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지금까지 공수처의 전화 염탐을 당한 언론사가 17곳, 기자가 102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당하면서 기본적 수사 능력조차 의심받기도 했다. 손 검사의 공범이라며 상급 검찰 간부들을 지목했지만 그들의 소속 부서나 직급조차 내놓지 못했다. 그냥 ‘성명 불상’이라고 했다. 손 검사가 범행했다는 시기 그의 상관이던 대검차장 이름까지 틀렸다고 한다. 여운국 차장은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도 했다.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인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나”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 폐지? 민주당 국회에선 힘들 것”

공수처는 내년 예산으로 200억원을 배정받았다. 정부가 180억원만 신청했는데도,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0억원을 더 얹어준 것이다. 공수처는 이 돈으로 한 해 동안 45건을 수사하겠다고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공수처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수처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싱가포르, 한 해 352건 접수해 105건 수사… 총리의 최측근 현직 장관 기소·처벌하기도]

정부와 여당은 작년 12월 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면서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 홍콩 염정공서(ICAC) 등 해외 반부패 수사 기관을 성공 모델로 삼겠다고 했다. 홍콩 염정공서와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은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와 유죄 입증에서 한국 공수처는 비교도 못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은 1952년 출범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신속·확실하게 수행한다’는 목표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패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공공과 민간이 모두 청렴해야 외국 기업과 거래와 투자가 촉진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 보고는 총리에게만 하며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 총리의 최측근이나 친구인 현직 장관들도 부패행위조사국이 기소하거나 처벌한 사례가 있다. 부패행위조사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52건의 부패 사건을 접수해 105건을 수사했다. 혐의가 확인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비율은 97% 이상이라고 한다.

 

홍콩 염정공서는 1974년 당시 퇴직을 앞둔 경찰 간부가 거액을 축재한 의혹에 대해 학생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며 부패 척결을 요구한 게 설립 계기가 됐다. 정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의 뇌물 등 부패 범죄와 선거 범죄를 염정공서가 전담한다. 잠입 수사, 위장 수사, 제보자 보호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죄 적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널드 창 전 행정장관의 뇌물 혐의를 4년간 수사한 끝에 징역형을 받아내 주목받기도 했다. 염정공서는 작년 한 해에만 91건을 수사해 154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10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싱가포르는 3위, 홍콩은 11위에 각각 올랐다. 한국은 33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국가청렴도가 높은 데에는 염정공서, 부패행위조사국 등 반부패 수사 기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12.24 쇼핑몰·동물원·세트장… 이재명, “몰랐다”던 故김문기와 관광지 누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성남도공 유동규 본부장(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번째), 김문기 처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015년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다. 이 후보는 이 출장이 끝난지 17일만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SPC 설립을 결제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이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다녀온 9박11일 해외 출장에서 김 처장과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조선닷컴은 24일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과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해외출장 일정표를 입수했다.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은 오페라하우스와 현지 재래시장 등을 하루에도 수차례 함께 방문했다. 출장자가 총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를 수 없었던 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앞서 김 처장에 대해 그냥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일정표를 보면 이들은 2015년 1월 6일 인천에서 출발해 1월 7일 오전 8시 오클랜드에 도착한다. 이후 페리에 탑승해 이동한 후 수산시장에 방문한다. 다음 날엔 호비튼이라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장을 방문하고 대형마트도 방문한다.

 

특히 1월 12일 일정에서는 쇼핑센터, 트램 전통상권, 컨벤션센터, 놀이시설, 보크/스완스톤 스트릿 등 1시간 단위로 바쁜 일정을 함께 소화하기도 했다.

 

1월 14일엔 하버브릿지, 수산시장과 재래시장, 시드니 타워 및 동물원도 함께 방문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심지어 출장에 동행한 해당 공무원들의 동료들에 따르면, 관광은 물론 방문단을 두 팀으로 나눠 운동을 했다는 의혹 제보까지 있다”라며 “추가로 제보 받는 자료와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거짓 민낯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일정표.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한편 김문기 처장의 어머니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거기(호주·뉴질랜드 출장)까지 같이 갔다 왔으면서 모른다고? 억울해 죽겠다”라며 “(이 후보가 김 처장 보고) 참 ‘참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후보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후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저는 지침만 줘 세부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라며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놀러 간 거면 달랐을 수 있는데 출장이었고 시장으로서 간 건데 여러 명이 같이 갔다고 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기는 힘들다”라며 “오늘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해명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인지를 못 했다”라며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간 것이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도시공사라 같이 간 것이다. 같이 간 하위직원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12월 24일 급기야 게슈타포 지적…與野 ‘공수처 폐지’ 공약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여당이 군소정당과 짬짜미해 일방 처리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됐고, 이후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하는 등 태생 과정부터 결함투성이였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운영해 본 결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태어나선 안 될 기관임이 더욱 확연해졌다. 최근 새롭게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개 단체는 23일 ‘반헌법적인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3일까지 확인된 공수처의 통신 조회 규모는 기자와 정치인 등 127명 236건에 달한다. 조회 대상은 더 문제다.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그의 가족까지 조회 대상이 됐다. 가족들이 공수처 피의자와 통화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해당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다. 조회 대상에는 시민단체 대표, 검찰 개혁을 반대한 학회 이사, 야당 정치인도 다수 포함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들에게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3일 “공포처처럼 변질”이라고 했고,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 독재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으로 지적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설립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편향 수사 의혹, 위법한 수사 행태와 인권 침해 등을 보면, 여야(與野)를 떠나 공감할 만하다. 당장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 심판을 받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2.25 野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정권 비판 못 참는 사찰 공화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공수처의 통신 자료 무더기 조회와 관련, 공수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전화 뒷조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자료를 들춘 야당 인사가 20여 명으로 늘었다. 17개 이상 언론사의 기자 100명 이상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 기자 가족과 민간인 취재원, 여권 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검찰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학회 이사 등의 통신도 캤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언론인과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군 검찰도 민간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국방부 출입 기자와 야당 보좌관, 변호사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당시 군 검찰은 봐주기·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복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자와 민간인의 통신 자료를 들춘 것은 아닌가. 공수처도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 보도가 나온 직후 저인망식 통신 조회를 했었다.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통신 사찰이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6년 국정원이 당직자 2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며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모든 당직자의 통신 조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해 테러 의심자의 통신·개인 정보 등 수집을 규정한 ‘테러방지법’ 국회 처리 때도 “내 휴대폰을 누군가 들여다본다” “사찰 공화국으로 간다”고 반대했다. 9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서 통신 비밀과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2016년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 조회를 공개하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이라고 했었다.

 

그랬던 민주당과 이 후보가 공수처 등의 언론·민간인·정치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사찰인지 고민 있어야” “(통신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감쌌다. 야당 때 자신들이 했던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모양이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이 어디 가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12.27 전방위로 번지는 공수처 사찰 의혹, 어물쩍 넘길 단계 지났다

공수처가 영장도 없이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몰래 뒤지는 ‘전화 뒷조사’로 무차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연일 새로 터져나오고 있다.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 고위직이 방해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도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두 차례나 당했다고 한다. 장 검사는 자신이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좌천 인사를 당했다며 박범계 법무장관도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그 뒤 공수처가 연거푸 개인 정보를 캐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120여 명에 대해 250여 차례 전화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원 26명이 포함됐다. 소속 의원 4분의 1이 개인 정보를 털린 것이다. TV조선 기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정 주부인 어머니와 회사원인 여동생, 민간 연구원인 취재원, 개인적 친구까지 대상에 올랐다. 공수처가 일부 기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통째로 확보한 뒤 주변 인물들까지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공수처가 친정권 검사로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을 ‘황제 조사’ 하는 장면을 TV조선이 특종 보도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포함해 언론사 17곳, 기자 100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만 해왔다.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공수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정보 조회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길 단계를 훨씬 지나쳤다. 기자와 그의 가족, 취재원, 친구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화 뒷조사를 했다면 불법 사찰이며 중범죄다. 공수처는 전화 뒷조사를 당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 개인 정보를 조회했는지, 통신 영장은 무슨 혐의로 받았는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 스스로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수사로 밝혀내는 수 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이미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28 정치 중립 못 지키고, 인권 침해 빚은 공수처 1년

100여 명 민간인 무차별 통신 사찰 도마에

쇄신 없으면 기관 존재 의미 사라질 수도

출범 1주년이 다가오는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당초 독립기관이라더니 설립 취지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과 인권 침해 논란도 빚고 있다. 사면초가이자 존폐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공수처의 1년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수사에 착수한 24건 중 마무리한 사건은 단 1건뿐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인데,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 24일 기소하면서 공수처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배척해 수사력의 밑천이 드러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출범 당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언론인·변호사·시민단체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와 대선 캠프 주요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수처를 비판한 기자와 가족 등 민간인 100여 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해 언론의 자유 침해와 민간인 사찰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요구대로 영장을 내준 법원의 행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도 입방아에 올랐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 논란을 무릅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등 4건의 수사에 집중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해 망신을 샀다. 친여 성향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했는데, 공수처의 무능을 고백한 것처럼 들린다.

 

반면에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줘 ‘황제 조사’라는 구설에 올랐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9개월을 조사해 놓고 검찰에 재이첩해 시간을 낭비한 중복수사라는 빈축을 샀다.

 

급기야 집권당 당적을 보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공수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그제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가 국민적 여망과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 저 역시 일정 부분 실망감이 있다”고 했다.

 

지금의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없어 성과가 없으니 ‘빈손 공수처(空手處)’요, 정치 중립을 못 지키고 인권 보호도 못 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만 일으키니 ‘두려운 공포처(恐怖處)’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전면적인 쇄신과 탈바꿈이 없다면 공수처는 조만간 존재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12.28 ‘사망 김문기 모른다’는 李 후보, 이러니 말을 믿을 수 있나

▲또 나온 뉴질랜드 출장사진… 李 모자엔 '골프장 볼마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이 사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당시 이 후보가 착용한 모자에‘볼마커(골프장에서 쓰는 도구)’가 꽂혀 있다”며“출장 가서 골프도 친 것이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던 사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12월 성남시장 때 표창장을 준 사실이 새로 밝혀졌는데도 역시 “표창장 줘도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표창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 관련 업적과 관련된 것이다. 표창장 공적 심사조서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등이 적시돼 있다. 이 후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업적에 대한 표창이었는데 그 대상자를 모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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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을 수여한 같은 해 1월에는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받고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김 처장 등 10여 명이 동행한 가운데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 9박 10일 여행 동안 이 후보와 김 처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수차례 기념 촬영을 했다. 열흘 동안 소규모 여행을 같이했다면 최소한 몇 차례는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여행을 다녀온 직후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는데 유 전 본부장과 김 처장이 핵심 역할을 했었다. 또 이 후보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 두 사람이 지역 리모델링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사진도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말해주는 정황 자료들이 이처럼 쏟아지는데도 이 후보는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몰랐다”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됐다”고 끝내 몰랐다고 한다. 김 처장의 모친은 이런 이 후보 반응에 “억울해 죽겠다”고 오열했다. 이 후보는 과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측근 그룹에도 끼지 못한다”고 했다가 “가까운 사람인 건 맞는다”고 뒤늦게 인정했었다. 나중에 김 처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이 후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12.29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리우드 액션’, 목적 달성했으니 그만하길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이 28일 또 결렬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검과 관련, “우리는 빨리하자, 조건 없이 하자, 성역 없이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야당의 특검 생떼”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9월부터 야당의 특검 요구를 ‘검찰 수사 방해’라며 줄곧 거부해왔다. 그러다 11월 초가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특검 필요”라고 말을 바꿨다. 그 시점에선 특검 도입 협상만 하면서 대선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언제 반대했느냐는 듯 “얼마든지 특검 협상”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히 요구”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2명이 극단 선택을 했을 때는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 참혹한 결과” “빨리 특검 하자”고도 했다. 유체이탈의 극단을 보는 것 같았다. 이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대장동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전부 이 후보가 했는데 누구에게 ‘범인’이라고 하나.

 

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다. 이 후보가 ‘빠른 특검’을 요구한 다음 날에도 특검법 논의를 위한 법사위에 불참했다. 야당의 협의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넣자’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특검 하자’는 말만 50일 가까이 반복하고 있다. 축구에서 마치 반칙을 당한 듯 거짓으로 넘어지는 쇼를 하는 것을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특검 찬성’이 바로 그런 할리우드 액션이다. 이제 대선 전에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은 어려워졌다. 민주당의 할리우드 액션이 목적을 이뤘으니 이제는 그만했으면 한다.

 

대장동 의혹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수천억 원 천문학적인 돈이 극소수 인물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미 두 사람이 극단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을 덮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전대미문의 의혹 사건은 묻힐 수 없다. 그 방법은 특검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9 당신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의 어머니, 여동생 휴대전화까지 염탐한 행태는 공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화 염탐’은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사람들의 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몰래 캐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TV조선 기자의 어머니는 “너무 무섭다”고 했다. 공수처가 하는 범죄 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정주부가 네 차례나 전화 염탐을 당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공수처는 한마디 말도 없다. “수사기관이 내 전화를 왜 추적했는지, 그렇게 뽑아낸 정보를 어디에 썼는지. 너무 무섭지 않은가요. 언제 또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TV조선 기자의 여동생도 두 차례 전화 염탐을 당했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는 공수처가 회사원의 전화를 뒤지는 까닭이 뭔가. “사생활 침해도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죠. 기자인 언니가 걱정돼서 ‘몸조심해야겠다’고 말해줬어요.”

 

공수처의 전화 염탐은 전방위적이며 무차별적이다. 언론사 22곳, 기자 120명 이상을 추적했다. TV조선 기자들은 친정권 검사이며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가 ‘황제 조사’ 하는 모습을 특종 보도한 뒤 개인 정보가 줄줄이 털렸다. 기자들의 가족, 취재원, 친구까지 개인 정보 조회를 당했다. 중앙일보 기자도 이 검사장 공소장에 포함된 조국 전 장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뒤 어머니까지 전화 뒷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일부 기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 전체를 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전화 염탐이 집중된 것이다. 국민의힘도 의원 60명이 전화 염탐을 당했다고 한다.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 등도 대상이 됐다. 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학자 20여 명, 시민단체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 등도 개인 정보를 조회당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화 염탐 대상만 180명이 넘는다. 이 숫자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활동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위해 ‘통신 자료 제공’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 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자료 제공을 강제하고 있고, 정보 조회를 당한 사람에게 그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다. 인권위원회가 2014년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신속한 범죄 수사라는 목적을 앞세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통신 자료 조회도 가능한 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뒤늦게 공수처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통신 자료 조회도 548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전체 국민 중 10% 이상의 개인 정보를 영장도 없이 들여다본 셈이다. ‘빅 브러더’식 민간인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조회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동통신사에 ‘통신 자료 제공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요즘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조회당한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묻게 된다. “당신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12월 29일  공수처 빨리 폐지해야 할 사유 넘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많은 지식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수없이 경고한 바 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공수처가 감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리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명분으로 공직자를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민간인을 무분별하게 사찰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행했다. 공수처가 설치·운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돼 버린 것이다.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 편향성을 비판한 기자들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고, 현 정권에 비판적인 학회 회원과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성윤 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과,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 그리고 이들 기자의 모친·동생·지인들까지도 통신 자료가 조회됐다는 보도가 있다. 공수처가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한 대상은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기자 120여 명, 야당 정치인 39명, 학자·변호사 등 민간인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적법 절차”라고 항변했다. 황당한 변명일 뿐이다.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만 하면 되는데 피의자와 전혀 관계 없는 기자·학자들의 통신 자료를 왜 확인했는지, 동일인의 통신 자료를 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조회했는지, 그것이 정말 적법한 절차인지 되묻고 싶다.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특정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피의자의 상대방 확인을 위한 적법적 통신 자료 조회마저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제도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적법한 통신 자료 조회도 위헌성 시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벗어난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가 적법했다는 공수처의 해명은 기가 막힌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속 시원한 수사 결과를 내놓긴커녕 권력에 비판적인 민간인이나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해체가 답이다. 공수처를 폐지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헌재의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당시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헌법상 소속도 없이 다른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남은 방법은 국회가 법률로써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뿐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이를 적극 검토해서 공수처 폐지가 양당 대선 후보 모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 특히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다.

문화일보

 

12.30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해 각각 3차례, 1차례 ‘전화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76%가 넘는 80명 역시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도 포함됐다. 의원이 아닌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원, 당직자,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조회 여부를 개인들에게 일일이 확인해가며 집계한 결과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수처는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과 법조인, 교수 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친 전화 뒷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돼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는 일부일 뿐이었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대부분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한 것뿐이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70% 이상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 수사라면 결국 야당을 겨냥한 수사일 것이다.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가운데 민주당이나 정권 측 인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왔다는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전화 뒷조사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실제 심각한 정권 관련 사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에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립을 밀어붙인 기관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 등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범죄에 대해선 눈을 감은 반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대다수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수사처’가 된 공수처는 해체하고 관련자들에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31 文과 與,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 난장판을 벌였던 건가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의 ‘전화 뒷조사’를 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의 통신도 조회했다. 비판 보도를 한 기자와 가족, 외신 기자까지 캤다. 검찰과 경찰도 수사 필요에 따라 통신 조회를 하지만 공수처처럼 대선을 앞두고 야당만 표적 삼지는 않는다. 그래 놓고 “검경도 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기까지 한다.

 

공수처의 파렴치 사례는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공수처는 출범 두 달 만에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사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셔와 조사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반면 공수처 입건 사건 12건 중 4건이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후보 관련이다. 윤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일일이 밝혀 ‘피의사실 유포’ 논란도 일으켰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중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정작 수사해야 할 대장동 비리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게다가 무능하기까지 하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관련, 손준성 검사 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당했다. 영장에 ‘성명 불상’이란 말이 23번 등장할 정도로 기초적 사실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 놓고 “아마추어인 우리 공수처 수사를 검사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을 압수수색 할 때는 대상자가 절차 위반을 지적하자 공수처 검사가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돌아가기도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2019년 버닝썬·김학의 사건 등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특권층 불법에 대한 부실 수사를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해답”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 관심사를 해결하려고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끌어들였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나라의 근간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엿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 수 없는 누더기 난수표가 됐고,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에 묻고 싶어진다. 이런 공수처 만들겠다고 나라를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거냐고.

조선일보  사설

 

12.31 靑 기획 사정 위해 가짜 사건번호 이어 보고서 날조까지 했다니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청와대 기획 사정은 2019년 3월 버닝썬 마약·성범죄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권이 이를 덮으려고 ‘김학의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건설업자 등을 면담한 뒤 이들이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들은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이 김 전 차관 등을 수사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에서 유죄가 나올 리 없다. 김씨는 성 접대가 아닌 다른 혐의(뇌물)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항소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이규원 검사의‘허위 면담보고서’ 기소 과정

 

청와대 기획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 시효도 사실상 무시하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규원 검사는 가짜 사건 번호를 만들어 김씨를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검사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연결해줬다. 정권은 이 불법을 덮으려고 또 불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사건을 조사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뭉갰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에 ‘이규원 검사가 해외 유학을 가야 하니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 한다. 다른 검사의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이 충격적인 정권 범죄는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청와대 기획 사정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다른 정권 불법과도 닮은꼴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무고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거나, 아무 근거가 없는 사실을 날조해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최고, 최종 책임자인 ‘윗선’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만 잡혀들어간다. 이 정권이 저지른 불법의 진상은 언젠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31 통신조회 반성하지 않는 공수처장, 책임져야 할 것

야당·언론 무차별 조회 궁지 몰리자

“검경은 더 많이 한다”고 황당한 반박

기자 사찰 의혹은 “수사 중” 답변 회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언론과 야당을 전방위로 사찰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출석한 김진욱 처장은 대량으로 이뤄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지적을 유념하겠다” “되돌아보겠다”고 하면서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0% 이상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화가 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폐지하라며 ‘사퇴’ ‘탄핵’ ‘파면’ 등 극한 표현을 쏟아냈다.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건수를 조사해 들고나온 점에 더 말문이 막혔다. 김 처장은 올 상반기에만 검찰은 59만여 건, 경찰은 187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비교해 공수처는 135건뿐이라고 역설했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들이 시민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비난이 곁가지로 불거졌다.

 

김 처장은 다른 기관의 통신 수사 건수는 일일이 파악해 국회에 출석하면서 정작 공수처가 올 하반기에 몇 건의 통신자료 수사를 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허술한 구석이 바로 노출됐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조회한 이유를 추궁하자 제대로 답을 못했고, 심지어 학회 회원들의 채팅방이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된 정황도 나타났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사찰 의혹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안이 터져나온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 부부가 공수처에 의해 여러 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가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유와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에까지 망신살이 뻗쳤다.

 

쏟아지는 의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관련 질문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답변을 회피한 점도 실망스럽다. 공수처가 어떤 물의를 빚어도 청와대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최소한 김 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백만 건에 이르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안 질의 내내 김 처장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일보 기자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을 묻는 말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공수처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태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공수처가 취재기자들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본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 처장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