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칼럼(문화일보) 2021/ 01월 04일(월) 文대통령 남은 1년 ‘상식’ 찾아야 한다 - 12월 31일 ‘선택적 기억 상실’의 속임수

김종호 칼럼  문화일보 논설고문 2021

01월 04일(월)  文대통령 남은 1년 ‘상식’ 찾아야 한다

새해 첫 상징 이벤트 장병 격려
바람직하나 안보 실질이 관건
‘변화의 바람’ 방향이 달라져야
안보·경제 붕괴도 법치 파괴도
反상식·몰상식이 자초한 失政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안 돼야

 사람·단체·조직 등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맞닥뜨리기만 해도 재수 없는 존재 등이다. 누구나 첫 번째 존재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는 더 그렇다. 그 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여는 상징 이벤트로, 지난 1일 공군 지휘통제기 피스아이(E-737)에 탑승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바람직했다.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안보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생의 힘’을 강조하며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신년사도 말 자체는 옳다.

 

관건은 그 실질이다. ‘변화의 바람’ 방향과 내용이 그동안의 ‘반상식(反常識)·몰상식’ 그대로면,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망친다. 문 대통령의 5년 임기는 2022년 5월 9일 끝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남은 임기가 실질적으로는 1년 남짓이다. ‘안보 포기’ ‘경제 붕괴’ ‘법치 파괴’ 등으로 나타난 참담한 실정(失政)을 솔직하게 자인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상식부터 찾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굴종하다 못해, 김여정 요구에 따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강행해 세계의 비판을 자초한 것도 대표적인 반상식이다.

‘법치 농단’ 비판을 자초한 것도 반상식의 극단이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도 거침없이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하긴커녕 불법 절차까지 반복 동원하며 징계를 거듭 시도했다. 그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까지 공격·매도하다 못해, 급기야 검찰청 폐지 입법까지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을 들먹였으나, 소도 웃을 일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이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명실상부한 독립’이라는 것은 상식인데도, 문 정권 부정·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인사 학살과 제도 개악(改惡)을 ‘개혁’이라고 우긴다. 그 개악의 실행에 앞장서느라 국가관리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4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도록 방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앞서 지난 12월 16일 ‘윤 총장 직무정지 2개월’ 징계를 제청하자, 문 대통령은 재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그러고 후임 후보는 추 장관 패악에 맞장구쳐온, 그것도 정치 중립과 거리가 먼 여당 현역 의원이면서 형사 피고인을 지명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인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한 당헌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만들었다. 그것도 꼼수로 바꿔 후안무치하게 후보를 내는 민주당, 이를 방조한 문 대통령 모두 반상식이다. 그런 식으로, 자칭 ‘대깨문’ 세력만 바라보는 ‘우리끼리 국정’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대통령직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도, 범죄 조직의 보스도 아니라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상식 중의 상식마저 끊임없이 거스른 탓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 새해엔 확실한 성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첫날 이벤트로는 경기 구리시 아차산에 올라, 해맞이하러 와 있던 시민들에게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 대통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그 ‘변화의 열매’는 과연 뭐였나. 운수 대통했다고 여길 시민이 일부라도 있기는 했는가. 올해도 상식을 찾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을 떠올리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는 국민이 더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견주며 문 대통령 ‘국정 농단’ 정황도 퇴임 후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 또한 더 확산할 수 있다. 2016년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2018년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국정 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등 추가 최종 선고가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01월 25일  文 ‘숭북 고질(崇北 痼疾)’ 대한민국 허문다

옳고 그름 못 가리는 ‘자기 맹신’
‘만사문통’식의 독선 국정 불러
北 정권 편들기도 근원은 ‘숭배’
“특등 머저리” 욕설도 못 들은 척
韓美연합훈련 여부 “北과 협의”
재앙 더 키운다는 비판 경청해야

 문재인 대통령을 ‘이니’ ‘우리 이니’ 하는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문죄인’ ‘문재앙’ 등 욕되게 지칭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크게 낮아진 최근 여론조사도 그 반영일 것이다. 유례가 드물 만큼 심한 독선(獨善)과 아집 탓일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요지부동의 ‘자기 맹신(盲信)’ 행태는 범죄에 비유하면 확신범인 셈이다. 국정이 문 대통령 한마디와 의중에 좌우되는 ‘만사문통’ 식이다. 헌법과 법률도 그 아래로 취급된다. 위법·부당한 일을 정당하다고 우기는 낯뜨거운 궤변마저 고위 공직자와 지식인 허울을 쓴 채 일삼는 반이성(反理性)도 갈수록 가관이다.

 

성(性) 접대를 받은 혐의의 김학의 전임 정부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요청 공문서들을 위조하고, 그 불법을 은폐까지 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도 그런 예의 하나일 뿐이다. 그 출발이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 한마디였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초법적 주문이 ‘법치 파괴’의 연쇄 불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문 정부 법무부는 “절차와 관련한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괴하게 둘러댔다. 오죽하면 일련의 불법을 지난 21일 추가 공익신고한 인사가 “‘선한 목적을 위한 절차 하자(瑕疵)는 부차적’이라는 잘못된 지시가 정당화되면, 권력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구속영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법(無法)시대로 후퇴할 것”이라며 김석윤 감독 연출의 시리즈 영화 ‘조선 명탐정’ 대사 한 대목을 인용했겠는가.

 

“왕이 나라의 주인이 돼선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의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니네. 자기와 다르다 하여 역도(逆徒)로 모는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 것이네” 하는 그 대사가 적용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허물고 부수는 문 정부 국정에선 다반사다. 안보 파괴로도 나타난다. 김정은 북한 정권을 숭배하는 수준으로 편들고 떠받드는 ‘숭북(崇北)’도 사실상 고질화(痼疾化)했다. 그 출발점도 문 대통령이다.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등 북한 정권의 막말·욕설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회견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 의지, 대화 의지,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앞서 5∼12일 제8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더 고도화한 첨단 무기 과시 영상을 세계에 내보내며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전략 핵무기 개발’까지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했다.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김정은 협박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북한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을 할 것인지도 공격 주체와 협의 어젠다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自害的) 발상” “북한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문제를 민족 공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국군통수권자가 제정신으론 할 수 없는 일로, 국가 안보 무지와 무책임의 극치” 등으로 개탄한 이유다. 문 대통령의 ‘숭북 고질’이 코드로 작용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의 정책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로도 구체화한다. ‘김여정 하명법(下命法)’ 오명과 국제사회의 ‘반(反)인권·반자유’ 지적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배경도 달리 없다.

 

문 대통령은 1년 남짓 남은 임기나마 재앙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듣기 싫은 비판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중국계 미국인인 고든 창 변호사는 2018년 10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남한을 뒤엎고 있다. 위험하다. 북한 간첩일 수 있다.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 주장에 대해 지나친 비방이라며 외면해오다가, 계속되는 행태에 비춰 그런 의심도 받을 만하다고 믿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시하면서.

 

02월 15일  ‘권력 범죄 정당화’ 邪敎(사교) 수준이다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에
‘출세하려면 부패·타락 필수’
忠犬 경쟁에 커지는 국가 害惡
1심이 유죄 판결한 블랙리스트
靑 ‘존재하지 않는다’ 궤변도
대법원장도 판사 탄핵 거짓말

 이번 설 연휴에도 사회 일각에서 떠돈 유행어 중에 ‘참 이상한 나라’라는 게 있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붕어빵 안에 붕어 없고 모기장 안에 모기 없듯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없고 법무부에 법 없다. 국방부에 국방 없고 외교부에 외교 없다’. 문재인 정권의 도 넘은 일탈과 제1야당 무기력에 대한 풍자다. 문 정권을 두고는, 더 험한 표현도 잦다. “전대미문의 위선(僞善) 정권” “자유민주주의 뒤엎는 반역” “거짓말 DNA” “야바위 국정” 등이다.

 

운동권 출신의 최영미 시인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취지도 다르지 않다. 야당 반대를 무시한 문 대통령의 29번째 장관급 인사 강행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대해 최 시인은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문체부 장관? 국회 회기 중에 유럽 여행, 나빠요. 학급 청소 시간에 내빼는 반장이나 마찬가지. 좋은 머리는 꼭 그런 데만 쓴단 말이야. 아이들이 뭘 배울까. 이제 분노할 힘도 없다’고도 했다. 고위 공직 인사만 그런 게 아니다. 문 정권 폭정은 자유민주주의 파괴 차원을 넘어 사교(邪敎)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무조건 칭송 대상이다. 전남 도청에선 ‘우주 미남’ 팻말까지 들었고, 문 대통령은 활짝 웃었다. 문 정권은 문 대통령 의중을 받들기 위해 파렴치도,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충견(忠犬) 경쟁’이 심한 만큼, 국가 해악(害惡)은 더 커진다. ‘권력 범죄의 정당화’도 대표적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까운 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徵求)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 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 관행은 이전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절도범이 “판결문에 ‘훔쳤다’는 표현이 있지만, ‘도둑’ 단어는 전혀 없다”며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혹세무민의 궤변은 이 밖에도 많다.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한마디가 직접적 시발점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거듭되는 요설(妖說) 배경도 다르지 않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왜곡해, “대통령의 공약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국민을 속인다.

 

진실과 거짓을 법적으로 판정하는 최고 법원의 수장이 헌정 사상 초유인 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도 감췄다가 들통난 뒤에 ‘불분명한 기억 의존’ 탓으로 돌리고, 허위 공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참담한 현실도 그 연장선이다. 한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판결 성향을 파악해 특정 재판부에 배치하는 건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관 인사 농단’을 규탄하기에도 이르렀다.

 

청와대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의 파격적 대법원장 지명을 2017년 8월 21일 발표하며 “법관 독립에 소신을 지니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추켜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25일 임명장을 주며 “사법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정말로 법률가로서 평생을 꿈꿔 왔던 것”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주신 여러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됐다.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하셔서 아주 기대를 하게 됐다”.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의 성명서 등 법조계 안팎에서 확산하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되레 “앞으로 더 나은 법원을 위해 한번 잘해보겠다”고 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사법·행정부 전반에 걸쳐 문 정권이 벌이는 반이성(反理性)의 해괴한 일들을 과연 사교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03월 10일  ‘사기꾼 忠犬’이 文정권 뉴노멀인가

‘검찰 해체’ 위협으로 尹 몰아내
출발은 文대통령의 ‘거짓’ 당부
쇼를 ‘본심’으로 알고 권력 수사
3府 요직에 득실거리는 아첨꾼들
권력형 범죄가 ‘포상 대상’ 둔갑
주권 ‘在文’ 아닌 在民 되찾아야

 권력형 범죄 수사에 원칙·정도(正道)를 실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그 이유로 사실상 쫓겨났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일은 법적·정치적 후과(後果)가 너무 클 것으로 여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을 ‘식물’로 만들기 위해 위법적 수단까지 거듭 동원하다가, 또 하나의 ‘정권 호위 기구’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입법까지 추진한다. 윤 총장은 자신이 ‘검찰 해체’ 강행의 빌미로 더 악용된다며 사퇴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이 퇴진하기에 이른 출발점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修辭)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정권 수사 차단’을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차원의 쇼를 위한 거짓말인데, 윤 총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실현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도 임명 당시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는 정의로운 검사’라며 계속 추켜올렸을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그런 예다.

 

박노산 대구지검서부지청 검사가 올린 검찰 내부 게시판 글의 취지도 같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했던 발언을 패러디한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가 제목이다. 박 검사는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의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그 가족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下命) 수사 사건 등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했다. 야비한 문 정권은 그러지 않은 윤 총장의 사퇴마저 혹세무민 궤변을 동원해 매도(罵倒)·모략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다. 선택적 수사·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욕에 취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는 1주택이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 것이 헛구호이듯이, 문 정권의 실제 ‘뉴노멀’은 ‘사기꾼 충견(忠犬)’인 것으로 비친다. 원칙과 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본색은 감추고, ‘문 대통령과 정파 이익’을 ‘국민 이익’으로 위장하는 뻔뻔하고 교활한 권력 아첨꾼·사기꾼이 3부(府) 요직에 득실거린다.

이들은 입법도, 행정도, 수사도, 재판도 정권 코드에 꿰맞춘다. 형사 피고인들이 ‘검찰 폐지’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해괴망측한 일도 벌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과정의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부서를 찾아가 ‘적극 행정’이라며 표창했다.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한 것과 다름없다. 박 법무부 장관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취임 전에 감쌌다. 판사 출신이 맞는지부터 묻게 한다. 다른 고위직 인사들도 ‘도둑질’ ‘사기(詐欺)’ ‘협잡’ 등 시정잡배나 조직폭력배의 파렴치 범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쁜 권력형 범죄를 ‘내 편’이면 ‘포상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식의 ‘법치 조롱·파괴’ 행태가 다반사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主權在民)’을 ‘주권 재문(在文)’으로 바꿔 읽으며 벌이는 충견 경쟁의 반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표적이다. 문 정권 눈 밖에 난 판사가 탄핵 소추될 수 있도록 사표 처리를 거부하며 ‘정치 상황’을 내세우고도 거짓말로 잡아뗐다가, 녹취록이 나와 들통난 뒤에야 “불분명한 기억”을 탓하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식의 거짓말을 추가했다. 사과문마저 ‘거짓말투성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그는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이제라도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야바위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03월 31일  ‘사람으로서의 기본’과 4·7 보선

헛구호 확인된 ‘사람이 먼저다’
文 정권은 ‘내 편의 이익이 먼저’
인간 본성 ‘수오지심’ 아예 없어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 탓인데
꼼수로 당헌 바꿔 후보 내세워
피해 여성 “설 자리 없다” 절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저서의 제목으로도 삼으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것처럼 계속 내세워온 ‘사람이 먼저다’가 헛구호라는 사실은 드러난 지 오래지만, 4·7 보궐선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는 ‘나와 내 편의 이익이 먼저’인데, 뻔뻔하게도 그럴듯해 보이게 위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탓에 국민 혈세 824억 원을 들여 서울·부산시장 보선(補選)을 치르게 된 상황이어도, 문 대통령은 두 전임 시장의 혐의나 책임을 제대로 언급한 적조차 없다. 그러니 ‘문 정권 충견(忠犬)’들의 n차 가해(加害)도 끊이지 않는다. 4·7 보선에서 여·야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 노선에 앞서, ‘사람으로서의 기본’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다.

 

맹자(孟子)는 인간의 본성에 선(善)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을 가진 4가지 단초(端初)가 있다고 했다.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 등에 사양지심(辭讓之心)과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합쳐 ‘사단(四端)’이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문 정권 인사들의 본성엔 아예 없는 덕목으로 보인다.

 

여비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9일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문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6개월 후였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동지인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안타깝다”고 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박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책임은 꺼내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원인인 보선엔 후보자를 낼 수 없게 한 민주당 당헌은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에 만들었으나,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를 내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바꿨다. 이를 두고도 문 대통령은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 민주당과 당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反)인간 패악인 성범죄 중에서도 권력형은 더 중범죄다. 진짜 ‘사람이 먼저’인 사람은 문 대통령 같은 언행을 보일 수 없다. 박 전 시장 장례 기간에 민주당이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일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 임명 전이던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맑은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시장 보선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공동선거대책본부장·대변인 등으로 임명한 ‘피해 호소인 호칭 3인방’의 비판 여론에 밀린 사임에 대해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며 2차 가해자의 선거캠프 요직 사퇴를 가슴 아파한 행태도 그 연장선이다.

 

심지어 문 정부의 임종석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의 숲 속 어느 의자에는 매 순간 치열하게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 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임 전 실장 발언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해자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하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박 후보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나,

 

선거용 수사(修辭)일 뿐이다. 그렇잖다면 2차 가해자들을 애초에 선거 캠프 간부로 내세우지도, 직간접적인 가해자 미화를 거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해 여성은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저라는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절규했다. 성범죄 자체는 물론 n차 가해도 ‘사람의 기본’마저 내팽개친 패륜이다. 사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선거에서도 잊혀선 안 된다. 그래야 깨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문명국이다.

 

04월 19일 ‘국민 질책’ 알면 더 속여선 안 된다

국정 기조 안 바꾸는 ‘쇄신 시늉’
글로벌 용어 된 ‘내로남불’ 여전
헌법 가치 뒤엎어온 본색의 분식
선거공작 피고인 靑 참모 그대로
‘백신 확보 무능’ 비호해도 발탁
낯뜨거울 ‘문비어천가’는 대변인

 공정과 정의를 참칭하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를 전방위로 뒤엎어온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대깨문’ 외에는 등 돌린 지 오래인 민심을 무시하다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야 일단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일부 개편을 발표하며,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참패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던 말에 이은 것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안정적 동력 마련’을 덧붙인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국정 기조를 바꾸진 않는 ‘쇄신 시늉’을 한 셈이다.

 

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나 극렬 친문(親文)은 아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위선의 극치를 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두고 쓴소리도 하며 비문(非文)으로 분류돼온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지명 등은 문 정부 본색을 분식(粉飾)한 것이기 십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분노를 희석하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탁현민 비서관의 행사기획에 따라 총리 자리에 앉혀진 무생물의 무대 소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힌 취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분명히 답하겠다”고 한 김 후보자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후에 어떻게 할지, 아직 알 순 없다. “선거 민심을 잘 헤아리고, 아닌 것에 대해선 ‘노(No)’라고 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한 이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민 질책’ 중의 하나는 한국어 그대로 글로벌 용어가 돼 국가 망신까지 시킨 ‘내로남불’임을 안다면, 청와대 개편조차 눈 가리고 아웅 식일 순 없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30년 지기(知己)의 당선이 소원” 한마디가 출발점인 ‘울산시장선거 공작’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 신분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민정수석이던 조국 등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했다. 그는 김학의 전 정부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기소됐어도, 계속 민정비서관으로 활동하다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서야 사퇴해 결국 민주당 위성 정당에 해당하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고 난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강욱 사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국민 질책 수용’이 말과 달리 속임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청와대 개편의 또 다른 예로도 확연하다. “국민의 코로나19 이해에 큰 도움을 줬다. 신설한 방역기획관실의 첫 비서관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초기이던 지난해 2월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 2차·3차 감염이 일어났지,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 그러지 않았다”며 중국 눈치를 살펴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회피한 문 정부에 동조했다. 지난해 12월엔 친문 방송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른 나라가) 예방접종을 먼저 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일”이라는 궤변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에 무능하면서 자화자찬해온 문 정부를 비호했다. 새 대변인에 임명된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자신이 피아노로 연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월광이 문 대통령 성정(性情)을 닮았다” 운운의 낯뜨거운 시대착오적 ‘문비어천가’를 외쳤던 사람이다. 국민을 더 속이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러는 것은 나라를 더 망칠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져야 할 책임도 더 무겁게 한다.

 

 

05월 12일 남은 1년도 국민을 개돼지 취급할 건가

‘정권 편향’ 두드러진 인사 두고
“정치적 중립 지키며 엄정할 것”
公·私 구분 못 한 파렴치도 감싸
그래도 속을 것으로 여기는 오만
이성적 판단력 없는 가축 비유는
정권 핵심이야말로 합당한 대상

 걸핏하면 ‘촛불 든 국민’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 일반에 대한 개돼지 취급을 체질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失政)의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반성·자책하긴커녕 앞뒤부터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은 대표적인 예다. 권력형 범죄 수사에 원칙을 지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사실상 찍어낸 문 대통령은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를 두고,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의심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적된 부적격 사유는 ‘차관 경력’ 자체가 아니다. 문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파렴치한 전방위 불법 혐의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도록 제안한 일을 포함해 ‘두드러진 정권 편향’이다. 그런데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둘러대면 국민은 그대로 믿고 속을 것이라고 여긴다.

 

문 대통령은 영국에서 도자기 1250여 점을 밀수한 혐의 등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국가 지원금으로 간 해외 출장에 상습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동행하며 공·사(公私) 구분조차 못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도 추켜올렸다. 그동안 최고 능력자들을 발탁해왔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로 발목을 잡는다고도 강변했다. 국민을 이성적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치부한다. 그러잖고는 그런 적반하장의 억지와 궤변을 일삼을 리 없다. 개각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에는 문 대통령이 악취 나는 쓰레기통에 머리를 넣고 장관 후보자를 찾는 합성 풍자 사진까지 떠돌았다. 경찰에 체포된 도둑이 직업을 ‘빈부 격차를 없애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운동가’라고 진술했다는, 오랜 유머도 새삼 회자됐다. 부패·부도덕·부정·위선이 더 심한 후보를 고르는 것으로까지 비치는 행태가 또 반복될 것이라는 비아냥이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내로남불’이 문 정권의 DNA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행태도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 3인이 앞다퉈 내놓는 ‘묻지 마’ 식 포퓰리즘 공약은 수많은 예 중 하나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삼권분립까지 흔들며 국회의장에서 국무총리로 변신했던 정세균 주자는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그에 앞서 총리를 지낸 뒤에 민주당 대표도 했던 이낙연 주자는 “징집된 남성은 군에서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3000만 원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주자는 “4년간 대학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하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많던 20대 남자를 일컫는 ‘이대남’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렸다고 해서, 다시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지는 사탕발림 미끼들이다.

 

‘제2 허경영 경쟁’이라고도 개탄하지만, 실상은 서울시장 보선에 나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허황한 공약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 비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국민을 대놓고 개돼지로 본다. 고기나 당근 몇 토막만 던져주면 말을 잘 듣는 개돼지여서, 국가 부도를 부르든 말든 펑펑 돈을 쓰는 정치적 선심이 국민이 낸 세금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한다는 오만한 인식의 반영이다. 허 후보의 선거 구호였던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속의 ‘도둑’이 되겠다고 서로 나서는 행태와 진배없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20대 청년들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여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내로남불을 고질(痼疾)로 지목했어도 문 정권에는 여전히 우이독경이다. 되레 문 정권 핵심이야말로 이성적 판단력 없는 가축 비유가 합당한 대상인 셈이다. 문 대통령부터 남은 임기 1년이나마 말로만 민의(民意)를 떠받든다고 해선 안 된다. ‘문(文)주공화국’ 오명(汚名)을 자초하고, 참담한 실정도 분식하며,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을 ‘내 편’으로 채운다고 해서 정치적·사법적·역사적 죄책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06월 04일 ‘정권 범죄’ 몸통과 하수인들 末路

대통령 한마디가 집단행동 좌표
조국 전 장관 ‘피해자 코스프레’
與 대표가 혹세무민하며 아부도
‘정권 편향’ 검찰총장 임명 강행
‘면죄부 장치’ 겹겹이 만들어도
유한한 권력이 끝까진 덮지 못해

독재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의 말과 생각은 하수인들의 초법적 기준이다. 문재인 정권도 그 전형이다. 대통령 한마디는 집단행동의 좌표(座標)다. ‘위선과 파렴치의 대명사’로, 형사피고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의인(義人)으로 떠받드는 행태도 그런 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 중 하나라는 보고서를 내고도, 그를 향한 낯뜨거울 충견(忠犬) 경쟁까지 벌인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조차 거짓말로 왜곡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 송영길 대표는 “일부 언론이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라며 혹세무민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둠의 군주’로 매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아부다.

차기 대선 주자들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각각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거나 “가슴이 아리다”고 했다. 어느 의원은 “그는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국민 소망이 투사된 선봉장인데 검찰과 언론이 무참히 도륙했다”고 했다. “먼 훗날 그가 뿌린 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무가 크게 자라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의원도 있다. 그 출발점은 문 대통령 말이다. 11가지 불법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조국 감싸기 좌표다.

문 대통령은 주문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던 윤 전 총장을 몰아냈다. 그러고는 ‘정권 편향’ 비판을 받는 김오수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정권 범죄에 대한 ‘면죄부’ 좌표 설정으로 비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문 대통령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에게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 경우에 비춰, 문 정권은 혐의가 있더라도 덮어야 ‘공정한 검찰’이라는 의미로 들릴 만하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면서도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맞장구친 것과 다름없다. 개편안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조차 무력화한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선 권력 범죄 혐의를 포착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코드화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일부 보직만 ‘코드 검사’로 채우면 정권 범죄 수사는 피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결정판이다. “정권 범죄 수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항변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코드 총장’ 오명을 더는 듣지 않으려면 ‘검수완박’부터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가 직간접적 출발점인 사건은 널려 있다.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더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 공작에 나선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하고도 감사원 감사에 앞서 증거 자료를 대거 불법 폐기한 사건 등은 수사로 그 실상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10월 16일 민주당 의원으로 국정감사를 하며, 범죄인 공무원의 원전 자료 불법 폐기를 합리화하기도 했다.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감사원장 증언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 저항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했다. “감사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것이 문 대통령에겐 법치 주무 부처 장관 부적격이긴커녕 되레 임명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 울산 사건 형사피고인인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국정에 계속 참여시키는 배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 파괴를 포함한 ‘면죄부 장치’를 겹겹이 만들어도 정권 범죄를 끝까지 덮을 순 없다. 그 몸통과 하수인들 말로(末路)는 동서고금 역사가 분명히 보여준다. 반드시 단죄된다. 모든 권력은 유한하다.

 

06월 25일 윤석열·최재형을 大選 주자 만든 文

 민주주의 파괴해온 정권의 본색
국민 속인 게 들통나도 “잘한 것”
국정원 ‘개혁’은 ‘친북 기관화’
정치 관심 없던 검사와 법관 출신
수사와 감사에 正道 지킨 게 ‘죄’
“이러다 국가 시스템 무너진다”

혹세무민하는 ‘협잡·조작·사기·선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문재인 정권의 본색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진과 해설까지 문 대통령이 돋보이게 조작해, 국민을 속였다. 그런 사실이 들통났어도, 외교부 1차관은 “홍보 관점에서 잘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무뇌인(無腦人)’ 취급한 것으로, 문 정권 행태에서 빙산의 일각인 예다. 국가정보원 ‘개혁’도 협잡과 다름없다. ‘친북(親北) 기관화’ 개탄까지 나온다. 대공(對共)수사권을 없애고, 원훈(院訓)을 바꾸며 글씨는 ‘신영복체(體)’로 돌에 새겼다.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추켜올린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지하 조직이던 통일혁명당 핵심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간 복역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워온 ‘사람이 먼저’가 실제로는 ‘내 편인 사람이 먼저’인 것도 그 연장선이다. 통혁당 사건으로 신영복과 함께 복역한 기세춘 씨의 딸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방역 비전문가인데도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한 바 있다. ‘친노·친문 대모(代母)’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도 통혁당 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살았고, 문 대통령의 ‘숨은 멘토’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징역 2년을 확정했지만, 새정치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감쌌다.

 

그런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년 3월 9일 대선(大選)의 야권 주자로도 만들었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주문대로 실천한 윤 전 총장은 원래 정치는 관심 없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인사다. 문 대통령도 무관하지 않을 권력형 범죄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저항하며 엄정한 수사에 결기를 보인 그를 문 정권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몰아내지 않았다면, 민심도 그를 대선에 나서도록 요청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탁 은혜를 배신” 운운하며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웠다. 적반하장이고, 조작과 선동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설 질문을 받고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 결심을 밝히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야권 대선 주자로 만든 셈이긴 마찬가지다. 평생 올곧은 법관으로 일관하며 정치는 남의 일로만 여기던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문 대통령은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해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이라며 “불공정이 행정 부문에도 남아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요청을 받은 대로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했다. 실·국장회의에선 “외부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감사에서 ‘경제성 조작’과 ‘주요 자료의 대거 불법 폐기’가 확인됐다. 태도를 돌변한 여당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엉뚱하게 최 원장을 매도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불편하면 사퇴하라”며 대놓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방관·방조했다. 심지어 정권 편향이 두드러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정치 중립이 생명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두 차례 요청을 최 원장이 거절하자, 문 대통령은 그를 역시 정치 중립이 생명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정권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저의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와 비판은 무시했다. 최 원장은 주변에 “이러다 법치가 무너진다. 이래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겠나. 이념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고 한다.

 

원칙과 정도(正道)를 지킨 윤 전 총장의 권력 수사와 최 원장의 공직 비위 감사를 되레 ‘정치 행위’ 죄로 몰며, 뜻하진 않았을지언정 대선 주자로도 떠밀어놓고, 책임을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것도 민주주의 파괴 범죄임은 물론이다. 그 죄책 또한 역사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반드시 엄중히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07월 16일 같은 失政 반복…저능 또는 반역이다

황당무계한 방역 지침도 수두룩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 주세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절규 불러
실수도 계속하면 ‘고의’로 의심
폐해 확인된 정책 다수를 되풀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큰 죄책

‘저는 자영업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코로나19 방역의 참담한 실패로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시행한 지난 12일부터 ‘# 살고 싶다’ SNS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절규다. 문 대통령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명시적 자책(自責)은 하지 않았다. 경질이 마땅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침묵으로 감쌌다. 청와대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을 긋게도 했다.

방역도 챙긴다는 이 실장은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 당선을 위한 선거범죄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다. 기 기획관은 교수 시절에 친문(親文) 성향인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백신 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선동한 장본인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기 교수는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원칙에 의해 방역 정책을 조언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만 만들어냈다”고 한 이유는 이 밖에도 수두룩하다. “혹세무민했고,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떤 힘을 합친다는 건가.

문 대통령의 “송구한 마음”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게 하는 일은 더 있다. 4단계 지침의 상당수 내용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차원도 넘어 황당무계하다.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전철은 만원(滿員)이어도 되고, 택시는 오후 6시부터 승객 2명 이하만 탈 수 있다. 비판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퇴근하는 직장 동료는 3명이 탔더라도, 1명씩 다른 곳에서 내리면 무방하다”고 둘러댔다. 샤워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헬스장 등은 금지하고,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수영장에선 가능하게 했다. 21세기 문명국가의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행태로, 빙산의 일각이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백신 혼란도 반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모더나 백신 생산업체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한 후 “2000만 명분 도입을 앞당겨 2021년 2분기부터로 합의했다”고 자랑했으나, 백신 부족은 심각하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거부조차 없던 일인 것처럼, 지난 6월 14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또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과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위기 경고’마저 외면한 문 대통령의 ‘K-방역’ 자화자찬은 민·관(民官) 전반의 방역 경각심 해이로 이어져,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촉매제로 작용했다. 4차 대유행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한국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방역 완화를 예고하며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 시행’도 주문했다. 3차 대유행 직전엔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도 했다. 1차와 2차 대유행 당시도 다르지 않았다. 자화자찬이 부른 재앙을 확인하고도 반복해온 것이다. 코로나 확산의 실질적 차단보다 문 대통령의 “K-방역 성공” 자화자찬에 꿰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방역’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하면 판단력이 없을 만큼 저능(低能)이거나 다른 목적의 고의(故意)인 것으로 의심받는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개인적·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죄책은 반역(反逆)에 해당한다. 폐해가 확인된 실정(失政)을 더 반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능 또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반역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법치 등 전방위에 걸쳐 실패한 정책도 반복한다. 심지어 북한 정권이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대놓고 욕설을 했어도, 여전히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한다. ‘안보 해체’ 우려도 아랑곳없다. 지난 6월 9일 진행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한목소리 규탄 대상인 김정은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칭송했다. 문 정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던 때부터 ‘신(新)고사성어’로 시중에 떠돈, ‘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은 더 없었다’는 ‘전대미문(前代未文)’과 ‘두 번 다시 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와선 안 된다’는 ‘두문불출(杜文不出)’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다.

 

08월 04일 ‘짧은 머리’ 공격과 文정권 편 가르기

남녀 모두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同類 아니라고 敵으로 모는 야만국정부터 ‘내 편, 네 편’의 전형文 측근은 피고인이 피해자 둔갑검찰 ‘忠犬化’를 개혁으로 위장비판 보도 막을 언론봉쇄법까지

보편적 상식을 뒤엎는 사회 일각의 ‘막가파’ 행태가 국가 망신까지 자초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2020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양궁 역사를 새로 쓴 안산(20) 선수에 대한 집단적 비방·공격은 가까운 예다. 그가 숨 막히는 경쟁 끝에 이룬 3관왕은 올림픽 양궁 종목 사상 최초다. 한국 선수로는 하계올림픽 최초이기도 하다. 그런 위업을 쌓은 그가 야만적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지난달 25일 두 번째 금메달을 딴 직후부터다. ‘짧은 머리’인 그의 SNS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왜 머리를 자르나요?’ 하는 댓글을 달았고, 그가 ‘그게 편하니까요’ 하고 친절하게 답한 것이 시발이었다. ‘웅얼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웅앵웅’, 정자 수에 빗대 아주 많다는 의미인 ‘오조오억’ 등 흔해진 표현을 그가 SNS에서 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들먹이며 남성 혐오의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낙인 찍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부터 의심하게 하는 행패로, 세계 주요 언론들도 우려했다.

 

여성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합리적 페미니즘은 필요한 시대다. 헤어스타일은 남녀 모두 개인 취향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이를 트집 잡아 ‘극단적 페미’로 매도한 것은 동류(同類)가 아니면 적(敵)으로 모는 단세포적 이분법의 천박한 작태다. 그런 일탈의 전형은 문재인 정권이 국정 전방위에 걸친 ‘편 가르기’로도 보여왔다. ‘내 편, 네 편’이 선·악(善惡) 판단의 기준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산 선수에게 ‘한 사람의 위대한 성취 뒤에는 반복되는 훈련과 지독한 외로움이 있다.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차별과도 싸워야 한다.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낸 안산 선수가 대견하고 장하다’는 SNS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편 가르기 현상을 만연·심화하게 한 책임은 덮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본명은 백재길인 가수 백자를 2018년 초청해 상찬한 것도 그런 예다. ‘왕성하게 민중가수 활동을 한 점’을 치켜세우며,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의 백자(白磁) 선물 세트도 줬다. 대법원에서 이적(利敵) 표현물로 지난해 5월 판결한 ‘혁명동지가’도 만든 사람이다. 그는 허황한 소문을 바탕으로, 차기 대선의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을 모욕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지난달 29일 유튜브에 올렸다. 문 대통령의 상찬이 그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쥴리로 불리던 접대부 출신’이라는 취지로 조롱하는 ‘인격 살인’ 노래를 만들어 불러 유튜브로 퍼뜨린 힘이 됐을 수 있다.

 

문 정권은 법치(法治)까지 편 가르기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대법원 판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수행 비서로 활동한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인터넷 여론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친여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원 대법관 주심의 대법원 2부는 증거를 통해 지난달 21일 소속 대법관 전원일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까지 흔들렸다. 문 대통령의 자책과 사과는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그것도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하는 간접화법으로 둘러대고는 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판결을 비난하며 김 전 지사를 되레 피해자인 것처럼 감싸는 혹세무민도 서슴지 않았다. 친문(親文) 행태가 두드러져 온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겨냥해 “개놈××들” 운운의 욕설을 내뱉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검찰의 ‘정권 충견화(忠犬化)’를 ‘개혁’으로 위장(僞裝)한 것도 ‘내 편 무혐의’를 노린 사기꾼 행태다. 문 정권 비리 혐의 보도부터 봉쇄하겠다는 저의가 적나라한 언론중재법·신문법 등의 개악 강행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파괴’를 어이없게도 ‘개혁 입법’으로 참칭한다. 도둑·조폭·협잡꾼 등에게는 수사기관도, 언론도 없어야 좋다. 있더라도 원칙·정도(正道)는 팽개치고, 자신들을 편드는 위장 기관이기를 바란다. 문 정권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안산 선수가 패악 장본인들을 향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데’라고 개탄한 것이 문 정권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이나마 알아야 할 때다.

 

08월 27일 文정권 탈레반이 노리는 ‘암흑시대’

인간 자체와 문명 테러하는 악행
탈레반 최상위 규범은 ‘샤리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 정권도
사실상 최우선 기준 ‘문빠 생각’
위헌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이유
文대통령 ‘침묵으로 방조’ 배경

빗나간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세력화가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이 온몸을 가리는 옷인 부르카를 입지 않은 채 외출했다고 해서 총살된 것은 참혹한 실상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북부 루스타크 지역에서는 ‘15세 이상 소녀와 40세 이하 과부는 모두 탈레반 전사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강제 혼인 규정도 발표했다. ‘인간 사냥’의 폭정 속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의 목숨을 건 엑소더스는 당연하다. 국제사회가 탈레반의 흉포한 악행은 인간에 대한 테러이고,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며 규탄한다. 그런 탈레반의 최상위 규범이 종교적 율법 ‘샤리아’다.

이는 탈레반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한 배경이다.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선을 그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도 탈레반 식(式)이다. 문 대통령을 사실상 숭배하는 극렬 지지세력 ‘문빠’는 초법적이다. 이들이 바라는 일이면, 심각한 폐해에도 아랑곳없이 국가에 필요한 것으로 둔갑한다. 입법도, 정부 정책도 이들의 비위에 꿰맞추기 일쑤다.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삼아 숭배하는 문빠의 집단적 생각이 최우선 기준인 셈이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봉쇄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확연한 위헌성에 아랑곳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밀어붙이는 것도 대표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며 위헌 독소(毒素)를 더 키우고 나서, ‘주먹 하이파이브’ 자축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정확한 지적과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운운의 욕설로도 들릴 막말까지 했다.

문 대통령 한마디와 무관하기 어렵다. 전방위 비리 혐의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개혁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로써 문빠에겐 조 전 장관 혐의를 추적 보도한 언론은 적(敵)이 됐다. 강성 친문(親文) 의원들은 언론봉쇄법 발의와 강행에 앞장섰다. 그러니,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수사와 판결로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 전 장관 측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도, 민주당 지도부가 궤변으로 계속 혹세무민하는 것도 자신이 문빠이거나 그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위헌적 조항을 두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 사다리”라며 해괴망측한 억지도 부렸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배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며 대놓고 비판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그와 경쟁하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친문 의원은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다”고도 했다. “우리 지지층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토로한 민주당 간부도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던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그 과정을 방조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비이성적 광기(狂氣)”라고 개탄하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대선 과정에서 불리한 이슈는 물론,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취지대로, 그런다고 권력 비리를 영원히 비판 보도의 사각지대에 묻어둘 순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문 정권 탈레반이 노리는 언론·표현의 자유 ‘암흑시대’도 짧을 수밖에 없다.

 

09월 24일 ‘우리끼리 정권’ 또 나와선 안 된다

“주사파가 택배노조 간부 취업”
이적단체 前 지도부의 실상 증언
민노총 지분에 설설 기는 文정부
대북 굴종 배경 ‘우리 민족끼리’
주체사상을 구체화한 표현인 셈
종전선언 촉구도 ‘北 대변’ 역할

문재인 정권 출범에 ‘지분’을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일각의 실체가 확연해지고 있다. 이적(利敵)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가 증언했다. 그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노총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택배 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노조 핵심 간부가 된 것”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주사파가 만든 통일전선조직 한국진보연대에서 내가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주는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처음엔 버텨보려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노조 상층부가 이런 사람들이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했던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도 그렇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 대표는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보도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발언 취지도 다르지 않다. 민노총 출범에도 주요 역할을 했던 그는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해 대통령조차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게는 한마디 할 책임과 자격이 있다”며 “이번 일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라도 민노총의 이해관계에 반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의 명분 ‘한국 사회 대전환’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정체성 공격으로 읽어야 한다. 총파업 의제로 국방 예산 삭감, 기간산업·주택 50% 국유화, 한·미 군사동맹 해체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나 근로조건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념 투쟁이다”라고 했다. “한편으로, 민노총 입장에서 현 정부는 쓰임새가 다 돼 간다. 민노총은 세를 과시하고, 내년 대선에서 지금보다 자기들 말을 더 잘 듣는 정권을 앉히는 게 첫째 정치적 과제다”라고도 했다.

대규모 불법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양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을 미적대던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 발부 20일 만에야 더는 어쩔 수 없어서 구속하자 민노총은 “촛불로 흥한 자 촛불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내 편의 지분을 무시한 배신’이란 시각 때문일 것이다. 문 정권이 그런 민노총에 설설 기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끼리’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의 ‘우리끼리’는 대북 굴종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체사상의 다른 표현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갇힌 채, 김정은 정권이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우몽(愚蒙)하기 짝이 없다’ 등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도 되레 대변(代辯)까지 해주며 국군을 무력화하고, 국가 안보마저 사실상 해체해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도 그 일환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하루 전에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무시했다. 올해만 해도 북한 미사일 도발이 5차례였으나, 그 또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했다. 당초 미국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영상(映像)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굳이 직접 갔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 발언을 하려고 그런 셈이다. 북한 핵무장 속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숙원이다. 이를 끈질기게 반복 촉구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내 편’으로 여기는 대변이다. 잔여 임기 8개월인 문 정권도 그래선 안 되지만, 그런 정권이 또 나와선 더 안 된다. 내년 대선에서 최우선 선택 기준은 그 ‘우리끼리’를 이을 후보인지, 아닌지라야 마땅한 이유다. 

 

10월 22일 이재명의 ‘그분·조폭·김부선’

형수 향한 쌍욕은 시인·사과해
사실 자체의 검증은 더 필요 없어
부인하는 의혹들의 규명은 필수
대장동 천문학적 私益 몸통 여부
충격적인 ‘조폭 돈’ 거액 수수說
여배우와 주장 다른 ‘한때 관계’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온 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직후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며 한 말이다. 그의 말 취지대로 정치인에게 성직자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기본은 갖춰야 한다. 더욱이 ‘불법(不法)·위선의 전형’이어선 결코 안 된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증폭·전방위화 현실이 특히 심각하고 참담한 이유다.

경기 성남시장 당시 형수를 향한 글이나 말로 차마 옮길 수 없는 쌍욕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긴 했어도, 나름대로 배경을 설명하며 시인하고 “반성하고 사과한다”고도 했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그가 부인하는 주요 의혹의 철저한 검증은 필수다. 결과적일지라도 그의 측근을 포함한 소수에게 천문학적 사익(私益)을 안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에 등장하는 ‘그분’ 실체도 그중 하나다. 그 의혹의 몸통을 상징하는 용어가 된 ‘그분’이 이 후보라는 야당 주장이 맞든, 맞지 않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폭력조직 연루설(說)도 잇따른다. 성남지역 조폭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급 출신을 자처하는, 현재 수감 중인 박철민(31) 씨가 거듭 폭로한 구체적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난 20일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추가진술서에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기 전 현금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2억을 (성남시 수내동) 금호아파트 벤츠에 박스로 놔두고,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여성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OK라고 해 거기까지 확인하고 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1차 진술서 등과 함께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2015년경이 아닌 2018년 4월 (국제파 중간 보스 출신) 이준석이 측근을 통해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으로, 수십 차례 돈이 오갔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 안 된 것’이라고 했다. 1차 폭로에선 ‘이 지사는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공생관계였다’고 했다. 현 단계에서 그의 폭로를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지만, “허무맹랑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 후보 측 주장만 듣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거짓이면 제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까지 한 박 씨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1도 제출 안 한 상황’이라며 ‘이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했는데 왜 그러시느냐’고도 했다. 어느 쪽이 거짓인지 규명해야 한다.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방송에서 “어떻게 조폭으로 알려진 인물이 시장 집무실 의자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 책상에 두 발을 올려놓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특수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웃으며 옆에 서 있는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열린 시장실을 운영해, 누구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하고,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악의적 모략’이라며 ‘조폭 아닌 영어강사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석연찮다. 이 후보가 조폭과 찍은 사진은 이 밖에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배우 김부선 씨와 오랜 기간 진실 공방을 벌여온 ‘한때 관계’도 분명하게 확인돼야 한다. ‘변호인과 사건의뢰인으로 만났을 뿐’이라는 이 후보 주장을 김 씨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만약 김 씨 말이 맞는다면, 이 후보는 그동안 김 씨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놓고 속여온 것이다. 김 씨는 지난 18일 국감장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전한 녹음 파일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에 거짓말하면 속으리라는 사이코패스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며 “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하고 반문했다.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다고 정치 못 하겠다고 펑펑 울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 내게 솔직했던 것처럼 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해. 그럼 나 당신 용서할 거야”라고도 했다.

 

11월 15일 궤변·꼼수로 국민 더 농락 말라

형사 피의자를 靑 경제수석 임명
“국정 현안 해결 적임자” 내세워
상식마저 파괴하는 행태를 반복
‘권력 범죄’ 수사 결과도 뒤엎기
5·18 정신 ‘반듯이’ 표기도 매도
여야 후보 모두 비호감도 큰 현실

불법과 거짓을 덮기 위한 저의로 보이는 문재인 정권의 궤변과 꼼수는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을 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하던 때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피의자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수석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하고 부하 직원 등을 질책했다고도 한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국정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일 순 없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도 상식 파괴의 전형이긴 마찬가지다. 그는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문 대통령 소원이던 ‘30년 친구의 당선’을 위해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했고, 여전히 감싼다. 친정권 성향의 간부들로 채워진 검찰은 최근 ‘진정 접수’를 빌미로, 느닷없이 문 대통령 친구의 경쟁 상대 관련 의혹을 당시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不正)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낸 ‘진정’을 친(親)조국 성향의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조국 수사팀’의 불법 수사 혐의를 수사하라는 지시인 셈으로, “재판 단계로 접어들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건들까지 여권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개탄을 자초했다.

문 대통령은 중립성이 더 엄격해야 할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조차 여당 국회의원직을 겸하게 해놓고도 “선거 중립”을 강조한다. 문 정권 재창출에 나선 여당 대선 후보 궤변도 오십보백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꼼수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 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설령 꼼수 창당 책임과는 거리를 둬야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선용일지라도, 뒤늦게나마 반성·사과한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에 반하는 궤변과 꼼수가 적지 않다. 극소수 인사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라고 계속 우기는 일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5·18민주묘지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 하고 적은 것도 매도(罵倒)했다. ‘꼭’이란 뜻의 ‘반드시’라고 써야 할 것을 윤 후보가 맞춤법을 잘 몰라서 무식하게 잘못 썼다고, 이 후보 캠프는 비판했다. ‘똑바로’를 뜻하는 ‘반듯이’로 쓴 것이라는 윤 후보의 재확인에도,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라며 ‘오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다는 의미로, 오월 정신 모독’이라며 더 몰아붙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 풀이한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이 후보는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며 윤 후보의 ‘정치 입문 4개월’도 위험한 흠으로 치부했다. 윤 후보 측은 “초보 운전과 달리 음주 운전은 엄연한 범죄다. 대선 후보로서 전과 4범인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백 번 천 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부끄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물론 윤 후보 또한 ‘공정과 정도(正道)’를 브랜드로 삼으면서도, ‘전두환 관련 발언’ 등 궤변으로 상식마저 거스르는 일이 없지 않다. 내년 대선은 주요 후보 모두 호감도를 비호감도가 압도하는 상황이어서 ‘누가 덜 싫은 후보인지’를 겨루는 ‘혐오 대선’으로 치러질 것이라고도 한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국제면허·모범·대리·난폭·초보·무면허·음주·역주행’ 등 운전에 빗댄 유머가 나온 지 오래다. ‘국정 운전’을 어떻게 할 후보인지 판단은 유권자 몫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궤변과 꼼수나마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12월 08일 비천한 출신’도 면죄부일 순 없다

황당무계한 공약도 일부는 솔깃
듣기 좋을 말로 본질 덮는 행태
‘失政 반성’도 진정성 의심 불러
조국 수사 ‘마녀사냥’이라더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과”
빗나간 인식 근본적으로 바꿔야

얼핏 달콤하게 들릴 언변과 교활한 속임수는 야바위꾼들의 특기다. 화려한 외양의 독버섯과 닮았다. 중독성도 크다. 정치인들의 ‘퍼주기 포퓰리즘’도 그렇다. 사탕발림으로,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큰 폐해는 숨긴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일단 솔깃해한다. 기행(奇行)을 보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 공약이 대표적이다.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노인수당 매월 7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18세 이상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등 33가지를 ‘혁명 공약’이라고 내세웠다. 황당무계하지만, “나름 괜찮은 공약 같다”는 사람들도 있다. “내 공약 표절이 요새 유행”이라는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다른 여·야 후보도 ‘묻지 마’ 식(式) 포퓰리즘 공약이 수두룩하다.

우선 듣기엔 좋을지언정 앞뒤부터 다른 말로, 본질을 덮는 행태도 횡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권 실정(失政)을 ‘반성’한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의 반영이겠지만, 예비 후보 경선 때까지도 대놓고 ‘비호(庇護)’해오다가, 후보 확정 후에는 선(線)을 긋기 시작했다. 그러고도 ‘징벌적 부동산 과세 폭탄’ 등은 더 키울 작정까지 노골화했다. 사상 초유의 ‘국토보유세’ 발상도 그 일부다. ‘토지이익배당’으로 명칭을 억지로 미화하고, 뒤늦게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으나, 사실상 ‘문 정부 실정’의 반복·확대를 예고한 것으로 비친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해, ‘전체주의 독재 발상’이라는 비판을 또 자초한 그는 ‘입법 독재’를 더 부추기기도 했다. 신문·방송 카메라 앞에서 무릎 꿇고 국민을 향해 큰절하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한 직후, 그 자리에서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 회의에서 주문했다. 야당을 ‘저들’로 지칭하며, “저들은 (관련 입법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패스트트랙인지 그거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운운했다. ‘파렴치의 대명사’로도 불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마녀사냥에 가깝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이라던 입장을 이 후보가 최근 바꾼 것도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내로남불로 국민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 드렸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조차 ‘표변’을 비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매표를 위한 거짓말”이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려면 최측근에 배치한 ‘조국 수호대’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도 했다.

급기야 이 후보는 자신이 변호인으로 나섰던 조카의 잔혹한 ‘모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킨 사실, 형수에게 한 쌍욕,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천(卑賤)한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뜬금없는 말까지 했다. 그는 지난 4일 “제가 출신이 비천하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다.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시장(市場)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며 10원, 20원에 휴지를 팔았다. 큰형님은 탄광 건설 노동하다가 추락사고로 왼쪽 다리를 잘랐고, 이번에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며칠 전 연락이 왔다”고도 밝혔다.

논란의 대상은 그의 출신이 아니다. 심각한 일탈 행위다.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비천한 출신’이 일탈 배경이라는 식으로 왜곡했다.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이룬 그의 개인적 성취는 돋보이는데도, 그것조차 스스로 깎아내리며 부모·형제까지 욕보인 셈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도 피땀 흘려 극복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인물이 그래선 안 된다. ‘비천한 출신’도 면죄부일 순 없다. 쉽진 않겠지만, 엉뚱하게 빗나간 인식과 언행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12월 31일 ‘선택적 기억 상실’의 속임수

불리한 일만 잊는 것은 불가능해
범죄자들이 발뺌하기 위한 수법
국정 악용은 법치 민주주의 파괴

李후보의 “기억에 없는 사람”도
文대통령의 신년 특사도 그 전형
공적 영역 ‘잊은 척’ 더는 없어야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송년회는 ‘망년회’로도 불려왔다. 묵은해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 언짢고 불행했던 일 등은 잊고, 밝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취지다. 나쁜 일만 잊는 ‘선택적 기억 상실’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도, 그러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기억에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지만, 대개는 간교(奸巧)한 속임수다. 범죄자들의 발뺌 수법이기도 하다. 국정에 악용되면, 법치(法治)와 민주주의도 파괴한다. 문재인 정권 행태가 그 전형이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은 가까운 예다. ‘내 편 봐주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까지 받는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사면 대상 제외’는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이젠 기억에 없다’는 식이다. 30가지 주요 공약 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외엔 지킨 게 없다는 시중의 비아냥이 크게 틀리진 않은 셈이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형기를 마쳤던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숨은 멘토’로 알려진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의 부인이면서 ‘친노·친문(親盧親文) 대모’인 한 전 총리에 대해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 판결도 부정했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제외 대상’을 선택적으로 잊은 척하는 궤변이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적반하장 식인데도 가석방했다.

그러는 것이 내년 3월 9일 치를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했다는 비판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도 공식 제기했다.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작용은 극명하게 갈라진 국민 반응도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들의 특사 발표 후 언행도 대비된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무고(無辜)’한 자신에 대해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다 정치적이었다’는 식의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야만적 정치 행태”의 피해자 행세를 했다. “악랄한 탄압으로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박 전 대통령)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가석방 형식으로 나와 통탄한다.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더 노골적으로 ‘선택적 기억 상실’을 보인다.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기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공이익 환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에선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라며 사실상 그 몸통을 이 후보로 지목한다. 이 후보는 그 사건의 핵심 연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극단적 선택 직후 “시장 시절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했다. 2015년 1월 6일부터 9박 11일 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한 10명에 김 처장도 들어 있었던 사실은 가까이 서서 함께 찍은 여러 장의 기념사진과 함께 드러났다. 그래도 이 후보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겼다.

그해 12월 대장동 사업 공로 표창장을 준 10명 중에도 김 처장이 있었다. 그래도 이 후보는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계가 안 된다.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죽하면 고(故) 김 전 처장의 모친이 “거기까지 같이 갔다 왔으면서 모른다고? 억울해 죽겠다”며 절규하겠는가. 모친은 “(당시 이 시장이 우리 아들 보고) ‘참 참한 사람’이라고 했다더라. 우리 아들 억울한 건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공적 영역에선 어떤 분야의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또렷이 기억하고, 불리한 일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잊은 척해선 안 된다. 국정 최고 책임자나 그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 국정 농단(壟斷)도 일상화·고질화한다. 새해에나마 그런 ‘선택적 기억 상실’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