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진단 19/ 개성공단 생산부터 폐쇄까지

북한 진단 19/ 개성공단

■ 2016.02.10  개성공단 주요 일지

□ 2000년 8월 22일 현대-북한아태평화위, 개발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 생산

2006년 10월 31일 시범단지 23개 입주기업 완전가동

2007년 1월 30일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11월 5일 북한 근로자 2만명 고용 돌파

2008년 11월 중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2009년 3월 북, 키리졸브 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2010년 5월 24일 5·24 조치로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

2013년 4월 3일 북, 개성공단 통행 제한

4월 9일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가동 중단

5월 3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

7월6~7일 개성공단 관련 1차 회담

8월 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2016년 1월 6일 북, 4차 핵실험

2월 7일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월 10일 남, 개성공단 전면 중단

금원섭 기자

 

■ 2016.02.16 개성공단 추진 비화- 반대했던 김은성 국정원 차장 증언

▲2013년 4월 제품 생산이 중단된 북한 개성공단 전경.

 

김대중 청와대·임동원, 그리고 現代가 국정원 內 개성공단 반대의견 묵살

“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이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그들로 인해 軍事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金銀星 前 국정원 차장)

⊙ 金大中의 청와대·국정원 그리고 現代가 국정원 內 개성공단 반대의견 묵살
⊙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 林東源, 국정원장실에 개성공단 지도 걸어놓고 사업 챙겨
⊙ 국정원장 앞에서 벌어진 김은성·박모 과장 對 현대 김윤규·이익치의 言爭
⊙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족쇄”
⊙ “우리가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것”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대북(對北)정책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내밀었던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를 압박하는 고차원 무기로 개성공단을 활용해 왔다. 물론 북은 완전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생산액은 4억6950만 달러이다. 첫 제품이 생산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총 생산액은 20억 달러가 넘는다(약 2조2350억원).
  
  ‘달러박스’ 개성공단을 김정은(金正恩)은 이제 걷어찰 작정인가. 그는 ‘폐쇄’ 협박으로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生첩보로 올라온 ‘개성공단’

▲김대중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정책실장·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頂上)회담 당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내 정보조직을 총괄 지휘했던 김은성(金銀星)씨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였던 남북경협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갑자기 개성공단 건설이 주요 이슈가 됐고 이에 대해 당시 국정원 주요 간부는 대부분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두 달 뒤인 2000년 7월 말~8월 초였어요. 현대가 북측과 공동으로 개성 근처에 산업공단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처음 접했어요. 생(生)첩보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소속 국장들을 소집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간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업지구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카더라’ 방송 수준이었어요.”
  
  —생첩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고 도로를 만들어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개성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개성 근처에 공단을 짓는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장회의 때 ‘어느 기업이 주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한 간부가 ‘현대는 당연히 할 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당시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개최에 핵심 역할을 했던 임동원(林東源)씨였다.
  
  김은성 전 차장은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對共)정책실장·국내담당 2차장(2000년 4월~2001년 11월)을 지낼 정도로 국정원 실세였음에도 북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돼 있었다. 그는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몇몇 대학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과 재독(在獨) 종북학자 송두율(宋斗律) 수사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강력히 반대해 당시 청와대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돈을 댔던 현대그룹은 2000년 8월 14일, 대북사업 전담사(社)였던 현대아산을 통해 “개성에 들어설 서해안 경제특구공단 규모는 4000만 평 규모에 달하며 회사 실무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곧 (북으로부터) 귀환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 건설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의 뜻에 따라 현대는 1998년부터 신의주 등 북한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하려 했다. 지지부진하던 경제특구 건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북한 김정일은 정상회담의 돈줄이었던 현대와 협의, 산업공단 후보지로 개성을 확정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현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 정부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고, 이후 통일부장관·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임동원씨가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현대 쪽에서는 정몽헌(鄭夢憲) 당시 회장을 비롯해 김윤규(金潤圭) 전 현대아산 부회장,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이 카운터파트였다.  
  

  임동원씨, “김정일의 용단으로 개성 결정”

▲2000년 8월 8일 정몽헌 당시 현대아산 회장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 등이 ‘3차 소떼 방북’ 명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들은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했다.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현대 측과 개성공단 건설 프로젝트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우리 측이 해주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뒀으나 김정일의 ‘용단’으로 개성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임동원 전 원장이 2008년 출간한 《피스메이커》의 한 대목이다.
  
 <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말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원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경협사업 문제를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공단건설 후보지로 우리 측이 원했던 해주지역이 아니라 개성지역을 지정하는 용단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개성이 6·25전쟁 전에는 원래 남측 땅이었으니 남측에 돌려주는 셈치고, 북측은 나름대로 외화벌이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중략) 개성지역이 산업공단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입지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바가 사실이라면 대환영할 일임에 틀림이 없었다. 두 달 후 현대는 ‘개성지역 산업공단 조성계획’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게 된다. 나는 사전에 이 계획을 보고받고, 그 웅장하고 야심 찬 사업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스메이커》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 현대 측은 건설사업이 완성될 경우 필요한 노동력 수요를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과연 노동력 공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가 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하며 군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도 군대를 감축하여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전해 들으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였던 임동원씨는 적국(敵國) 수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논의 초기부터 국정원 주요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은성 전 차장의 증언이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현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을 이웃집 드나들 듯했습니다. 당시 나는 대공정책실장, 외사방첩국장에게 ‘당국에 허락을 받고 가는지, 북에 가서는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 직원들이 현대 사람을 만나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현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정원 3차장에게 허락을 받고 북한을 왔다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3차장이 북한 정보를 담당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어쨌든 나한테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김은성 차장은 현대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사실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을 무렵 현대건설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돼 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현대가 왜 그렇게 돈이 궁한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저기 돈을 쓴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한다는 설도 많았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를 인수하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어요. 아무튼 현대건설의 자금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현대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대그룹 자금 사정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였습니다. 곧바로 ‘현대1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금기(禁忌)사항을을 보고한 셈이었지요.”  

  
  경제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

그런 와중에 개성공단 건설 얘기가 김은성 차장의 귀에 들어갔다.
  
  “보고서를 접한 후 2000년 8월 초 임동원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회의 때 개성공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얘기가 직원들 간에 퍼지면서 반대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햇볕정책에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정권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나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무제한적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관련 법규와 보안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날 원장·차장 회의는 20분 만에 별 얘기 없이 끝나버렸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임 원장이 나더러 ‘잠깐 남으시라’고 하더군요.”
  
  —임동원 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임 원장은 나를 원장실 내(內) 별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 한쪽 벽면에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큰 게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개성지역에 들어설 산업공단이 표시돼 있었어요. 임 원장은 내게 공단 위치와 역할, 효과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나는 원장에게 ‘어느 기업이 참여합니까’라고 했더니 ‘아, 그냥 다 잘될 테니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합디다. 임 원장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크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기업에 이득이다. 경협이 잘되면 남북평화도 빨리 온다’고 했어요. 나는 ‘말씀이야 다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명이 개성공단에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둘 겁니까. 그들로 인해 군사(軍事)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임 원장은 ‘남북한 간에 상호 이익이 있는데 평화에 기여했으면 했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며 짧게 답하더군요.”
  
  김 차장은 임 원장에게 정색을 하며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나라의 운명입니다. 우리 조직은 정보기관입니다. 만약 경제부처가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안보(安保)입니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안보 조직이 경제 위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동원 원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북쪽이 전쟁까지는 못할 거라 하더군요. 걱정이 너무 앞선다며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김은성 차장은 “다시 한 번 재고(再考)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시 임 원장은 현대를 비롯해 삼성 등 다른 대기업도 합류할 거라 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절대 안 들어올 겁니다’고 했어요. 현대는 정주영 왕회장의 오판(誤判)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익치씨와 국정원 과장의 언쟁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이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정상회담 후 기념 촬영 장면.

 

  임 원장과의 독대가 끝난 후 김 차장은 2차장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다시 임 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임 원장이 대뜸 ‘현대 김윤규, 이익치씨가 오후 2시에 오기로 돼 있는데 같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윤규, 이익치씨의 얼굴을 몰랐어요. 임 원장에게 ‘만나보겠습니다’고 한 후 머리를 썼지요. 나 혼자 원장실에 가서는 김윤규, 이익치씨에게 밀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 경제분석과장을 배석시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박 과장을 불러 단단히 얘기해 놨지요. ‘내 생각은 개성공단 반대인데 박 과장 당신은 소신대로 말해라.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모두 챙겨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현대 사람들을 만났나요.
  “원장실에 갔더니 두 사람이 와 있더군요. 배석하기로 한 박 과장은 서류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왔습니다. 자료 분량에 김윤규, 이익치씨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쪽으로 얘기가 전개됐어요. 박 과장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윤규, 이익치씨가 ‘잘못 알고 있다’며 반박을 하더군요. 김윤규씨는 대화 초기에 꼬리를 내렸는데 이익치씨는 또박또박 자신의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박 과장이 그에게 응대했습니다. 어느새 대화는 현대그룹 자금난 쪽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김은성·박 과장 대(對) 김윤규·이익치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한다.
  
  “회의가 두 시간가량 진행됐는데 흥분한 이익치씨가 탁자 위에 있던 신문지를 돌돌 말아 탁자를 탁탁 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생, 여긴 국가기관이오.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젊은 간부도 있는데 진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박 과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금융계에 거액 대출을 요청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이익치씨는 ‘무슨 소리냐. 현대건설 자금은 넉넉하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자 박 과장이 ‘그렇다면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꿔간 이유는 뭐냐’며 제3의 은행까지 거론했지요. 그래도 이익치씨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박 과장과 이익치씨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임동원 원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날 회의는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김은성씨의 이해를 구하려다 오히려 양측이 감정의 골만 상한 채 끝났다고 한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체포하려 한다’는 전단

▲김대중 정부에서 두 차례의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지낸 임동원 대북특사(왼쪽 앞에서 두 번째)는 2002년 4월 4일 개성공단 건설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위해 방북,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다.

 

  묘하게도 그날 밤 엉뚱한 사건이 터졌다. ‘김은성 차장이 임동원 국정원장을 체포하려 한다’는 전단이 서울 여의도 일대에 뿌려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임동원이는 시냇물에 흘러가는 가랑잎이다. 김은성이 임동원을 구속시킬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한광옥(韓光玉)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긴급전화가 걸려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전갈을 받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한 실장은 나에게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며 나무랐습니다. 모함이라고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한 실장의 오해는 풀렸습니다만 임동원 원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뿌렸을까요.
  “김은성이는 반(反)현대 인물이라는 소문이 그 당시 돌았습니다. 아무튼 개성공단을 추진하겠다는 쪽에서는 나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전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하는데 내가 낄 틈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부하들을 통해 개성공단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정책결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걸림돌’ 김은성이 사라진 후 개성공단은 착착 진행됐다고 한다.
  
  임동원 원장은 이듬해 3월 통일부장관을 거쳐 2001년 9월부터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챙겼다.
  
  임 원장은 2002년 4월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자격으로 방북(訪北)해 김정일을 만나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의 자서전 《피스메이커》의 일부분이다.
  
 < 보고가 끝나자 김정일 위원장이 내게 물었다. ‘남측에서는 개성공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요?’ 나는 개성공단 건설의 중요성과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하고 전기·가스·통신망 연결 문제 등 실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의 요청에 김 위원장은 즉석에서 이명수 작전국장에게 ‘인민무력부장에게 빨리 진척시키라고 전달하시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남북 당국은 2002년 8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했고, 같은 달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연내 착공 및 개성공업지구법 제정을 합의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 6월 개성공단은 착공에 들어갔다.
  
  2004년 6월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 신원 등 15개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해마다 진출 기업은 늘었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산(産) 첫 제품인 리빙아트의 ‘통일냄비’가 생산됐다. 2006년 10월, 시범단지에 입주한 23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09년 처음 100개를 넘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對北)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는 금지됐다. 공단 체류 인원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됐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발하면서 개성공단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됐다.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 섬유업체가 72개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3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업체 순이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가”

착공 후 10년을 맞은 개성공단, 과연 우리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은성 전 차장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우리가 발을 너무 깊게 담갔어요. 북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철수할 수도 없어요. 철수한다고 하면 북측이 우리 근로자를 인질로 잡을 게 뻔해요. 북측은 법규위반이니 뭐니 온갖 이유를 다 갖다댈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 책임도 우리에게 미룰 겁니다.”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당시 모든 주요 책임을 짊어졌던 김 전 차장은 수감 도중 셋째 딸을 잃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2006년 6월, 딸 결혼식 참석차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그는 그 무렵 무릎 관절염, 천식 등을 앓았으나 적기(適期)에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 들어 몇 번의 복권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당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 복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2009년에서야 이명박 정부는 나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도청이 개인 범죄라면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차장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온 나로서는 국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도 “북의 대남(對南)위협이 고조된 현 시점은 개인 신상보다 국가 안위(安危)를 더 걱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천영우(千英宇)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성공단에 대해 한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족쇄”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문 닫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문 닫자고 하면 우리가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간에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북제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게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미국, EU, 일본이 다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이고 그게 사실 우리의 제일 약점이었습니다.”⊙

 

■ 개성공단 연혁

  
  2000년
  
08월 현대아산, 북한 아태·민경련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3년
  
 06월 개성공단 착공
  
  2004년
  
  04월 공장구역 1단계 100만 평 부지조성공사 착수 (협력사업 승인)
  06월 시범단지 15개 업체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 첫 반출 
  
  2005년
  
  09월 본단지 1차 24개 업체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12월 통신 개통 
  
  2006년
  
  07월 기술교육센터 착공
  09월 본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
  11월 북측 근로자 1만명 돌파
  
  2007년
  
  01월 입주기업 생산액 1억 달러 돌파
  06월 10만kW 송변전시설 준공식
  06월 1단계 2차 분양업체 선정
  
  2008년
  
  07월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11월 입주기업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2009년
  
  05월 입주기업 생산액 6억 달러 돌파
  05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직원 한 명 북한 당국에 억류
  09월 북측 근로자 4만명 돌파  
  
  2010년
  
  01월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준공입주기업 생산액 8억 달러 돌파
  09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생산액 10억 달러 돌파
  11월 누리미 아파트형공장 가동 
  
  2011년
  
  09월 공업지구 출퇴근버스 통합 운영
  12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생산액 15억 달러 돌파 
  
  2012년
  
  01월 종합지원센터 입주 북측 근로자 5만명 돌파
  
  2013년
  
 04월 북, 개성공단 폐쇄 협박

출처 | 월간조선 2013년 6월   글 | 김성동 조선pub 기자

■ 개성공단 폐쇄

□ 2016년 02월 10일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대응카드

 

재가동 2년5개월 만에 개성공단 다시 멈춰…초강력 양자제재 

유엔 안보리서 실효적 대북제재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

정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에 초강경 제재

정부가 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전면 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전원 철수하고 모든 입주 업체가 가동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해당하는 단전(斷電)·단수(斷水)도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마련할 때까지 전면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우리 국민 철수, 완제품·반제품 반출, 설비 봉인 등을 위해 북한과 오는 11일 협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도 11일 시작할 계획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홍 장관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 2016-02-11  北, 개성공단 폐쇄로 맞대응…“남측인원 오후 5시30분까지 추방”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전세계를 격동시킨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완전성공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며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떨치게 한 민족사적대경사이며 강대국중심의 세계정치지형을 완전히 바꾼 인류사적사변이다. 

 

지금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긴 우리의 정의의 장거에 대해 후련해하면서 진심으로 기쁨의 박수를 보내고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적 권리의 떳떳한 행사이다. 

 

그 무슨 유엔 결의로 말하면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막고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저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어보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것으로서 우리는 언제 한 번 그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고 철저히 배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패당은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그 무슨 유엔결의 위반으로 떠들어대면서 제재소동을 일구다 못해 10일 개성공업지구의 전면중단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6·15 이후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속에서 10여년간이나 공동번영의 동음을 울려온 개성공업지구는 만고역적 박근혜 정권에 와서 전면 폐쇄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이번의 도발적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는 남조선의 기업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최전연지역을 통채로 내주어 건설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며 6·15의 옥동자이다.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민족공동의 전취물이 오늘은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 녀성들이 지니고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애도, 그것이 구현된 제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메말라버린 박근혜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영영 사라지게 되였다.

 

원래 박근혜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그 무슨 돈줄이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으며 이번에는 터무니없이 북남관계와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들을 들고나와 그것을 구실로 끝끝내 전면중단해버리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년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의 산물이다. 그런 가소로운 놀음에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라는것은 세상물정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대결악녀말고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000여개의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리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줄 모르는 박근혜야말로 머저리같은 대통령이 아닐수 없다. 밤낮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니다나니 제발로 걸어가는 법이란 애당초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같은 박근혜가 우리의 자강력이 얼마나 위력하고 긍지높은 것인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진막강한 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강화와 위성발사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우리가 자력자강으로 핵강국이 되였고 우주강국이 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르는 청와대의 촌닭인 박근혜가 불쌍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은 제손으로 제발등을 찍은 자살행위에 불과한것으로서 날벼락을 맞은것은 남조선기업들과 인민들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은 다름아닌 박근혜역적패당자신들이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합법적권리행사인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걸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전면중단시킨 괴뢰패당의 도발적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들을 취하게 된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1.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페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2.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3.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물자,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것이다. 

 

4. 남측 인원추방과 동시에 북남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련락통로를 페쇄한다. 

 

5. 2016년 2월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주체105(2016)년 2월 11일 평 양 (끝)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인근 공터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싣고온 물건들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 대해 ‘남측 인원 전원 추방’이라는 카드로 맞대응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박근혜 패당은 비참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평통은 수소탄 시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합법적 자주 권리행사”라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북남관계의 파탄선언이고 조선(한)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11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남측 인원은 11일 오후 5시(한국시간 5시 30분)까지 추방하며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자산은 전면 동결한다고 말했다. 추방시 개인물품 외에 다른 물건은 갖고 나갈 수 없으며 인원추방과 함께 남북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폐쇄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평통은 11일을 기해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6.02.11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꿈 깼다는 뜻

▲2013년 4월 12일 당시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피난행렬처럼 차위에 물품을 가득 싣고 개성공단을 빠져 나오고 있다. /조선DB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시대로의 회귀"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 운운 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건 가해자 아닌 피해자, 강도 아닌 경찰을 나무라는 작태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장본인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집단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금 강도를 비난하고 있나. 강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나?

 

'자해적 제재'라니, 속아 넘어가고 배신당하고 얻어터진 쪽의 입장에선 분한 마음에 '자해' 아니라 멱따는 시늉을 해도 시원찮을 노릇인데, 가해자는 놓아둔 채 피해자만 나무라는 '국민의 당'은 또 뭔가? 그게 그들이 말하는 중도인가?

 

 야당이 지금 해야 할 바는 "지난 민주당-열린당 집권 기간에 대북 퍼주기를 하고 장밋빛 낙관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실책을 시인하고 자괴한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러기는 고사하고 우리의 최소한의 분노의 표시조차 "대결만 있고 교류는 없는..." 어쩌고 하며 애꿎은 우리 쪽을 탓하는 것은 전장에서 아군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다. 두 야당은 분명히 말하라.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든것은 북한 김정은 집단인가, 대한민국 정부인가?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 여-야당 정권들이 추구했던 남북 간의 평화공존, 상호불가침, 교류협력, 북한의 개혁개방에 전혀 용의가 없다는 게 이제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추구했던 그간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방안' '햇볕정책' '비핵개방 3000' '신뢰 프로세스' 등등의 정책들은 모두 짝사랑 헛발질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는 그래서 헛된 환상과 적실성 없는 가설을 집어치우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과 진실은 무엇인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세습 천황제 파시즘'의 소멸이 없이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 또는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냉엄한 비관적 정세가 그것이다.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고 운동권 패거리는 반문한다. 일부 '강남 햇볕론자'들도 그렇게 묻는다. 이 궤변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전쟁할 각오' 중 하나가 북에 생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다.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강도에게 우리의 알토란같은 생돈을 매년 개성공단을 통해 1억 2천만 달러 씩 줬다는 게 대체 제 정신 가진 자의 할 짓이었나? 그 동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는가? 핵, 미사일 만드는 데로 우선적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돈은 본래 가장 급한 용처에 쓰는 것 아닌가?

 

 어린애들은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본 다음에야 '앗 뜨거" 하는 법이다. 우리 역대 정권들이 꼭 그랬던셈이다. '세습 천황제' 북한은 개혁개방, 통제완화, 시장, 터놓고 살기를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북이 그 망하는 길을 선택할 까닭이 있나? 북한 권력층이 바보인가, 그렇게 하게... 

 

 그런데도 좌익이론가와 정책가들은 좌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강남 햇볕론자'들은 자신들이 외국대학 국제정치학과에서 '공부한 것'을 써먹기 위해 온갖 정교한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안간힘들을 썼다. 좌익은 혁명과 변혁을 위해, '강남 햇볕론자'들은 자신들의 '유식'을 팔아먹기 위해 역대 대통령들의 참모로 들어가 "이렇게 하면 대박, 저렇게 하면 장땅..." 하며, 결과적으로는 숱한 낭비를 일삼았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되긴 뭐가 됐어, 이 친구들아?

 

 탈북동포들에게 물으면 대개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 "그래 통일이 될 것 같소?" "안 돼요" "왜?" "자기들은 살기 좋단 말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치들도 살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하러 통일 하갔소?" 통일은 곧 개방이기에 개방하면 망할 짓을 저들이 왜 하겠느냔 이야기였다. 이들은 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없어도 이렇듯 정확한 소리를 한다. 탈북동포들은 식자(識者)우환에 빠진 우리 사회 일부 좌-우파 지식인들보다 사태를 월등히 바르게 보고 있다. 

 

 필자는 언젠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데 초청을 받아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어떤 교수가 발제(發題)를 하는데 그 가설이 어찌나 유식하고 정교한지 "와, 공부한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하고 감탄(?)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북이 바보인가 저대로 해주게..." 이 말은 필자가 토론할 때 분명하게 발설한 것임을 밝혀 둔다. 유식한 말꾼들 수천 명을 모아 놓고 '합리적인' 말의 향연을 벌이면 뭘 하나? 북이 미쳤나, 그 '합리'대로 움직여주게...? 

 

 이래서 꿈 깨야 한다. 꿈 깬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군사적 억지력 확보다. 외교도 이것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도 우리 편으로 돌려놓았다는 투의 터무니없는 환상외교나 외화(外華, 겉만 번지레한) 외교 말고 말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그 꿈 깸의 시작일 수 있다. 아릿아릿한 몽유병에서 깨어나 냉철한 현실감각에 투철할 때다.

류근일 언론인

 

□ 2016.02.11  '개성공단이 적(敵)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이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敵의 핵무장을 돕는 데 개성공단이 악용되었다는 폭로이다. 이런 폭로는 전에도 있었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핵개발을 하는 敵에게 개발 자금을 대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밝힌 반역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더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피고인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신념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전뿐 아니라 자녀들도 희생시켰다. 목적달성을 위한 사랑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다.'
   
   로젠버그 부부는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형집행된 유일한 경우이다. 공소장은, 피고인들이 미국을 위험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간첩질을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카우프만 판사는, 소련이 미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이고, 피고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실함으로 반역죄라고 단정하였다. 
   
   이제 북한정권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장착, 실전 배치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 대한민국은 종말을 고하고, 수백만 명이 죽는다. 그럼에도 사드 등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履歷(이력)을 보면 북한정권의 핵 개발을 비호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生殺(생살) 여탈권을 敵에 넘겨 줌으로써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核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 核미사일實戰배치가 공식화될 때 국민들의 분노는 로젠버그를 사형대로 보낸 미국처럼 들끓을 것인가? '北核을 도운 자들을 잡아죽여라'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活路(활로)를 찾을 것이다. 반대로 '核을 가진 북한정권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자. 이게 평화공존이다'라는 여론이 主流가 되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에 종속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자유와 번영, 자주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다. 노예적 삶이냐, 자유인의 삶이야, 기로에 섰다. 
   
   북한의 核미사일實戰배치는 아래 반역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2.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3.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4. 北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核 사용을 유혹하는 자들.   

어느 나라이든 위의 죄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斷罪(단죄)된다.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核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고 有害하다. 반역자를 알면서도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죽일 수 없는 나라는 해체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大逆(대역)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敵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는데 우리는 방어망이 없고 敵의 핵무장을 도운 利敵세력이 정치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은 없다.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그걸 피하는 순간 국가는 없어지거나 協會化(협회화)된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겠다. 세월호 침몰 조사위원회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5000만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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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작년 2월, 핵 관련 세미나에서 김상희(金熙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북핵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국 핵우산’이 있으니까 ‘설마’ 하는 만심(慢心)과, 막상 대처하려면 현실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북한도 결국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전제로 국가안보 태세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붕괴시키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궁극적으로는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 핵 폐기는커녕 기정사실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여 년간의 국제적 노력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 대한 북한 핵의 위협은 ‘미국 핵우산’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 당장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워싱턴에 대한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을 응징하려 들 것인지, 특히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응징의지를 믿어야 억제효과가 있을 텐데 ‘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는 북한이 ‘미국의 그런 단호한 의지를 믿을 것인가’부터가 의문이다.” 

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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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프만 판사의 선고 요지  

   Citizens of this country who betray their fellow-countrymen can be under none of the delusions about the benignity of Soviet power that they might have been prior to World War II. The nature of Russian terrorism is now self-evident. Idealism as a rational dissolves . . .
   I consider your crime worse than murder. Plain deliberate contemplated murder is dwarfed in magnitude by comparison with the crime you have committed. In committing the act of murder, the criminal kills only his victim. The immediate family is brought to grief and when justice is meted out the chapter is closed. But in your case, I believe your conduct in putting into the hands of the Russians the A-bomb years before our best scientists predicted Russia would perfect the bomb has already caused, in my opinion, the Communist aggression in Korea, with the resultant casualties exceeding 50,000 and who knows but that millions more of innocent people may pay the price of your treason. Indeed, by your betrayal you undoubtedly have altered the course of history to the disadvantage of our country.No one can say that we do not live in a constant state of tension. We have evidence of your treachery all around us every day--for the civilian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nation are aimed at preparing us for an atom bomb attack. Nor can it be said in mitigation of the offense that the power which set the conspiracy in motion and profited from it was not openly hostile 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conspiracy. If this was your excuse the error of your ways in setting yourselves above our properly constituted authorities and the decision of those authorities not to share the information with Russia must now be obvious . . .In the light of this, I can only conclude that the defendants entered into this most serious conspiracy against their country with full realization of its implications . . .The statute of which the defendants at the bar stand convicted is clear. I have previously stated my view that the verdict of guilty was amply justified by the evidence.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I feel that I must pass such sentence upon the principals in this diabolical conspiracy to destroy a God-fearing nation, which will demonstrate with finality that this nation's security must remain inviolate that traffic in military secrets, whether promoted by slavish devotion to a foreign ideology or by a desire for monetary gains must cease.The evidence indicated quite clearly that Julius Rosenberg was the prime mover in this conspiracy. However, let no mistake be made about the role which his wife, Ethel Rosenberg, played in this conspiracy. Instead of deterring him from pursuing his ignoble cause, she encouraged and assisted the cause. She was a mature woman--almost three years older than her husband and almost seven years older than her younger brother. She was a full-fledged partner in this crime.Indeed the defendants Julius and Ethel Rosenberg placed their devotion to their cause above their own personal safety and were conscious that they were sacrificing their own children, should their misdeeds be detected--all of which did not deter them from pursuing their course. Love for their cause dominated their lives--it was even greater than their love for their children.'

 

□ 2016.02.12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철수...2013년 5월의 경우는?

어쩐지 낯설지 않다. 짐도 제대로 못챙기고 개성공단을 떠나는 개성공단 내 한국인 직원들의 황망함한 모습이 눈에 익다. 3년 전이었던 2013년 5월과 똑같은 상황이다. 인공위성 발사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을 두고 각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개성공단 완전 철수를 제의했다. 아래는 당시 개성공단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분석한 기사다.

▲2013년 4월 26일 도라산 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고요 속에 잠겨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합의 끈을 쥔 옥동자(玉童子)인가, 북한이 남한사회에 내려보낸 트로이의 목마인가.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박근혜(朴槿惠) 정부는 지난 5월 3일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철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월 30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기싸움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대표적인 예다. 비판의 논의를 살펴보자.
  
  배명복(裵明福)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잔류 인원 철수 결정을 “기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오기의 산물”이라 표현했다. 정부의 대응을 순진한 발상으로 폄훼하기도 했다. 해당 부분이다.
  
  “박 대통령의 속내를 잘 모르겠다. 이 기회에 북한의 기를 꺾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 몰아붙여서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중략)…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하진 않는다.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것은 사고 좀 났다고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는 꼴이다. 우리가 먼저 기싸움을 그만둬야 한다. 손은 강자가 먼저 내미는 법이다.”  

  
  兩非論 펼치는 일부 보수 인사들

▲유호열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개성공단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느니, 이쯤에서 털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의 중요한 통로이니 포기하면 안 되고, 이번 사태에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남한도 잘못했으니 남한이 먼저 북한에 손을 내밀자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양비론(兩非論)적 접근이 개성공단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호열(柳浩烈)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한다.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100퍼센트 북한에 있다”고 했다. 과연 개성공단 사태를 촉발한 쪽은 남한일까, 북한일까. 개성공단 사태의 일지를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은하 3호가 인공위성 운반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 외부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 1월 23일 대북제재 2078호를 결의했다. 그 직후 북한은 외무성 명의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의 일부다.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었다.…(중략)…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 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북한은 성명 발표 20일 후인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다. 3월 5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조치로 대응했다. 3월 8일 UN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2094호가 그것이다. 2094호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에 의심스러운 화물이 오가는 걸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행 강도도 높였다. 이전까지는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같은 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미 북한 리스크에 익숙한 한국사회는 북한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한미 키리졸브 연합 훈련을 빌미로 연일 비난 성명을 내던 북한은 며칠 간격으로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했다. 개성공단 입출경(入出境) 채널로 쓰던 군 통신선을 단절하더니, 통행을 제한하고, 급기야는 북한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키리졸브 훈련은 갑자기 올해 처음 한 훈련이 아니다. 5년 전부터 매년 봄이면 해오던 정기 훈련이다. 결국 5월 3일 남한 측 인원이 전원 개성공단에서 귀환했다.
  
  로켓 발사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처음부터 북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기도 하는 등 사태를 풀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개성공단 대응, 南이 北 이겼다”

▲2000년 6월 15일 북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 대표단 오찬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6·15선언의 결과로 개성공단은 탄생했다.

 

  그렇다면 배명복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결정은 느닷없고 황당한 것일까? 유 교수는 “우리 국민의 신변 보장 문제를 두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유 교수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은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 재산상의 문제를 우리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죠. 군 당국에서는 인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인질 구출 작전까지 언급했고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기물을 몰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개성공단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입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근로자들이 거기 남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조 교수의 말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 직전에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을 보세요.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을 개성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를 길들이려다 실패했다”고 했다.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새 정부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는 시각도 있다. 안찬일(安燦一)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이겼다고 봐야 합니다.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 ‘기본을 지키는 문제’라는 걸 전달한 것이죠. 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만만하지 않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기선제압을 했다고 봐야지요.”
  
  사실 이번과 똑같은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9년 3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3차례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했다. 심지어 남한 측 직원을 억류하기도 했다. 북한체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무려 136일 동안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북한은 유씨의 생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김 장관의 ‘인질’ 언급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
  
  심지어 중국 정부도 ‘북한에 투자할 때는 조심하라’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2011년 5월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가별 투자협력 지침서-북한 편’에서 “북한은 특수한 나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에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북한의 사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려는 의식도 부족해 맹목적으로 대북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측 파트너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유기업을 포함한 여러 개의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계약 위반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자 투자지침서에 이러한 경고를 담았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대화통로 아닌 현금 원조통로”

▲조영기 교수는 “신뢰 프로세스의 조건은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개성공단은 남북 대화의 채널로 적절한가. 랄프 코사(Ralph Cossa)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태평양포럼 대표는 “개성공단은 대화 창구라기보다는 북한에 현금을 원조하는 통로”라고 했다. 지난 4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그의 인터뷰 중 일부다.
  
  “내가 개성에 체류하는 남한 측 근로자라면 당장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제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해야 한다. 개성에 있는 남한 사람이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조영기 교수도 “개성공단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북 대화 채널이 되기엔 부적절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말이다.
  
  “우리가 처음에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정경분리 원칙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정경분리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죠. 북한은 정경분리 안 했습니다. 북한은 초지일관 비합리적이었는데 우리만 합리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남북 대화 채널로 활용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하려고 들어간 거지 남북 대화를 위해 들어간 겁니까? 경제는 경제의 관점에서 봐야지요.”
  
  입주 기업들은 어떤 생각일까. 입주 기업과 교감하며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IBK경제연구소의 조봉현(曺奉鉉) 팀장은 “개성공단 정상화만 추진할 게 아니라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입주 기업의 생각”이라고 했다. 조 팀장의 설명이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사항, 개성공업지구법 등 자기들이 만든 법 자체도 어기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법을 보면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어겼을 경우 어떤 페널티를 물게 되는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참에 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재정비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개성공단 관련 분쟁이 생기면 국제기구를 통해 중재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떨까 싶습니다.”
  
  입주 기업의 피해가 많이 거론되는데, 예상 피해도 입주 기업마다 다르다. 신원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생산량이 총 생산량의 10% 미만이다.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반면, 개성공단 내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조 팀장에 따르면, 123개 기업 중 약 30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고 한다. 

  北 군부, ‘미사일 1기 팔면 개성공단 1년치 번다’ 

북한 고위 사정에 정통한 탈북자 A씨는 ‘남한이 북한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의 말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보도가 남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1년에 9천만 달러 버는 격이니 맞는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북한 내부에도 여러 성격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군부 내부에는 ‘9천만 달러? 그까짓 거 미사일 1기만 팔면 한방에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이나 다른 집단 중에는 9천만 달러가 꽤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유 교수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6·15선언의 옥동자’라고 표현했지요. 이를 예로 들면서 김정일의 약속이니 북한은 개성공단을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섣부른 생각이지요. 북한 내부에서도 군이나 당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느냐가 변수겠지요. 북한 군부가 아무 수혜도 없는데 개성공단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단순히 한 개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안이한 태도입니다.”  

  “이쯤에서 損切賣하는 게 낫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했다. 이 때 136일 동안 억류되어 있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석방됐다.

 

  개성공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안 소장은 “김정은 정권을 바꾸거나 붕괴시킬 생각이라면 개성공단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라면 개성공단 하나 정도는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통일 정책에 따라 개성공단의 앞날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유 교수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느니, 이쯤에서 손절매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 사업을 재개할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그 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고 가느니 이번에 보상받고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했다.
  
  “신뢰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객관성, 합리성, 일관성이 그것입니다. 북한은 늘 일관되게 객관성, 합리성이 없었어요. 개성공단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과연 그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은 비합리적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일지 모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물리적 마지노선은 7월 말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공장 내 설비 중에는 온도·습기조절이 필요한 기계들이 꽤 있다. 8월에는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철이 남북 관계의 분수령인 셈이다. 비 온 뒤의 한반도 지형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글 |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 2016.02.12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개성공단 기업들 어떻게 되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을 제재한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입주기업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10일 정부로부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보받은 한 입주기업 대표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 회사가 존망(存亡)의 위기에 처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다른 곳에는 생산시설이 없는 영세업체가 많아서 회사 폐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북측 근로자 5만4763명과 남측 근로자 803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연간 5억1549만달러어치 제품을 생산한다. 설 연휴에는 184명 정도가 공단에 남았고 11일부터는 다시 600여명이 공단으로 들어가 조업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개성공단에서 바지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에서 제시한 (공단 운영) 청사진을 믿고 2009년 100억원을 설비투자하고 입주한 뒤 지금까지 운영 자금으로 약 3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달 북한 핵실험으로 이미 바이어 주문이 40％ 줄었는데, 납기조차 못 맞출 경우 10억원어치 원단과 의류가 재고로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전기전자 업체 관계자는 "국내의 비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해왔다"며 "정부에서 대체 부지를 지원한다는데 국내에는 일할 인력도 없고 외국인 근로자 월급도 북한 근로자의 10배 이상 되는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월 160달러 수준이다.

 

업체들은 당장 직원들의 고용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주재원들과 남측에서 개성을 드나드는 직원은 3000여명이다. 공단 폐쇄가 장기화되면 이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우리 회사의 경우 개성공단에 비상주 직원을 포함해 총 180여명이 근무하는데 이들이 다 내려오면 본사에서 시킬 일이 없다"며 "부득이하게 인원을 정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거래처에서 주문받은 물량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입주기업 중 중견기업 1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성공단 한 곳에서만 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다. 이러한 업체들은 여기서 생산이 중단되면 다른 곳에서 공장을 돌릴 수 없어 당장 생산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 업체의 85％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미 주문받은 물량을 이번 사태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바이어의 신뢰를 잃고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섬유업체 대표는 "2013년에 잠정 폐쇄를 했을 때도 바이어들이 '계약을 지킬 수 있을지 못 믿겠다'며 거래를 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업체는 당시 거래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아직도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될 당시 입주기업들은 약 7000억원(통일부 추산)의 피해를 입었다. 다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돼 현지 공장의 생산 시설, 원·부자재, 완제품 등을 국내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총 피해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한 기계·금속 업체 대표는 "정부가 보험으로 손해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많고, 보험에 상한액이 있어 투자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에서 대체 생산기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빨라야 2년일 텐데 그동안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화학업체 대표는 "남북 관계가 심각한 건 알지만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공단에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라도 먼저 남측으로 가져오는 문제를 정부가 1차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기업 활동을 못 하는 데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 2015.02.15  개성공단 중단은 그래서 필요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다. 찬성하는 쪽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야 하는 데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남북 경제협력의 유일한 통로인 개성공단마저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하며 실효성 없는 자해적 조치로 민족통일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도 반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중단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취한 조치임을 감안해야 한다. 민족적 재앙을 넘어 민족의 절멸까지 초래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란 듯이 하는 때에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판명된 '대화를 통한 해결'만 촉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남북대화나 남북협력은 눈가림일 뿐,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게 북한 정권의 속성이다. 이를 익히 보고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반통일적이고 반인민적인 북한 정권의 유지를 도울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게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도 그래야 하지만 국민도 그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이해하는 게 마땅하다. 또 그래서 취한 조치일 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북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고려할 수 있다. 폭격은 미국의 협력은 물론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폭격에 협조할 가능성은 있다. 아무튼 개성공단 중단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부득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후 북한이 중국에 병합되지 않고 민족통일로 귀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핵의 근본적 해결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이를 위한 조치여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임을 합의'한 일을 상기할 때 더 그렇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정권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 터에 개성공단 중단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급변사태가 일어날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겠기에 잘한 조치다. 5만4000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와 가족은 물론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 상황은 민족통일을 이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중의 협조를 얻어 통일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외교, 특히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4자회의'를 구성해 한반도 통일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 2016.02.15 개성공단 철수, 긴 여정의 시작일 뿐

개성공단 철수는 충격요법이며 극약처방이다. 행위 자체의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일까,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상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북한의 약점과 허를 찌름으로써 큰 타격을 줬다는 평가도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성마르다. 

 

개성공단 철수는 주사다. 효과는 미지수다. 병소(病巢)를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병소는 20년간 숱한 주사를 맞으며 내성을 키워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다. 목표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수단의 공과를 따지는 것은 잔망스럽다.

 

개성공단 철수가 국제사회에 던진 상징성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자체 처방전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불쏘시개 성격이 강해서다. 국제사회는 개성공단 철수에서 한국의 의지를 읽는다. 그러나 행동은 별개다. 미국은 강력하고 빠르게 대북제재법안을 만들고 일본도 자체 제재에 나섰다. 두 나라는 한국이 군불을 때지 않아도 그랬을 것이다. 북한이 노선을 바꿀 것 같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는 예상보다 더 실망스럽다. 그러니 개성공단 철수 효과는 제한적이다.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관련국들을 구속하지 못한다. 남북대화가 꽉 막힌 마당에 5·24조치나 8·25합의는 의미가 없는 이치와 같다.

 

북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철수와 그 이후의 한국 외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3년 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며, 일본과의 협력은 여전히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 편중 외교의 조정, 중국경사론까지 감수한 열렬한 구애, 역사를 앞세운 대일본관계 재정립, 통일대박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중요 외교 목표들이 모두 빗나간 것이다. 

 

이런 분석은 사대주의, 패배주의의 소산이며 주인의식의 결여라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강하다. 그런 비판의 가장 오른쪽에 핵무장론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무엇인가. 비록 실패로 끝나가고 있지만 자주 의식의 표현으로 본다. 더욱이 위기 국면에서 반작용으로 나오는 대안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다만, 작금의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흐름들이 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설명하려는 시각이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중국의 속성과 한계를 애써 무시해 온 우리의 잘못이다. 국가 지도자끼리의 친소관계는 중요하지만 외교의 전부는 아니다. 국익 차원의 결정을 스스로 왜소하게 만들어선 곤란하다.

 

국제사회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뉴노멀의 노멀화’가 진행 중이다.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화, 고착화된다는 의미다. 북한 핵은 막아야 하지만 제재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국제사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슬람국가(IS)’는 타도해야 하지만 세계의 대오는 예전처럼 일사불란하지 않다. 난민은 수용하는 게 옳지만 반대하는 지도자가 더 인기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경계하지만 경제협력은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 세계는 협력과 갈등, 압력과 포용, 교착과 진전, 연대와 이탈이 공존하거나 교차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대응은 힘들다. 

 

북핵 문제는 다자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리트머스시험지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요청은 시의적절하다. 내일 국회 연설에서는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설명은 줄이고,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복안을 듣고 싶다. 국내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정파에 따른 이념논쟁은 무의미하며 북풍 운운은 철 지난 공세일 뿐이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관련 국가와 집단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도 진전을 장담하지 못한다. 어느 수준의 해결이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상정하고 인내해야 한다. 

 

북핵 문제로 한국 외교가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실패를 예견하지 않은 실패 때문이다. 제2, 제3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지 않은 탓에 막다른 골목을 만나자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자만의 역풍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핵은 우리에게 외교적 상상력을 동원해 새판을 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심규선 대기자 ksshim@donga.com 

 

□ 2016.02.17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개성공단 임금 99%는 김정은이 갈취… 노동자들은 6000원 받아"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가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노라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통치자인 김정은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김정은이 결론하지 않으면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 처벌과 처형대상이 된다는 건 북한의 세 살 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달러도 당연히 김정은에게 집중됩니다. 아무리 북한 상황을 몰라도 그렇지 핵개발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까지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으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2년간 자유북한방송을 이끌어 온 김성민 대표의 말이다. 그는 “개성공단에 유입된 달러의 용처에 대해 ‘핵개발 자금의 증거가 있느냐’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은 북한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북한에서는 민간단체에서 고아원에 주는 빵 한 조각까지도 ‘장군님의 위대성’과 ‘장군님의 배려’와 연계시킨 후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원조 물자는 체제강화를 위한 ‘사상적 재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남한의 종교단체들에서 아이들을 위해 공급하는 빵 한 개, 사탕 한 톨을 놓고도 이럴진대 하물며 금(金)보다도 귀하다는 달러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겠는가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든든한 자금창구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었다”면서 “이는 '호박 쓰고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꼴'(스스로 제 죽을 구덩이에 찾아 들어가는 미련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 소식을 듣고 “‘이제야 일이 제대로 되어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성에 살면서 공단을 자주 드나들었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개성공단 임금 99%는 북한 당국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에게는 쌀 1㎏을 살 수 있는 6000원 정도(우리가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1, 1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 노동자들은 몰래 빼낸 휴지, 비누, 천쪼가리(조각)를 장마당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당국이 공단 내 노동자들의 수익금을 전부 강탈해 온 것”이라며 “지난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체하고 있다가, 일이 이 지경(4차 핵실험)에 와서야 비로소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 북한의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해왔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마당에 한 머리에서는 계속해서 현찰을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꽂아줬습니다. 실제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 같은 모순적 행동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대표적인 모순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칼을 댔으니 이제라도 다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존스홉스킨대학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관련 세미나 이야기를 했고 당시 만났던 미(美) 하원 애드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새롭고 강화된 북한제재법(HR757) 초안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조스 아 스탠튼 변호사와의 대화를 상기했다.

 

“그들은 모두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금융 및 경제 제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김정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힘겨웠던 지난 6년의 시간 

-자유북한방송의 사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준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자 110명(운영위원) 정도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내는데, 이 돈이 자유북한방송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전도회와 과천제일교회가 방송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유연합 수잰 숄티 대표가 후원회를 통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동경기독교대 니시오카 쯔토무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유북한방송 후원회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회비를 내어 운영하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임대료를 좀 더 줄이기 위해 방송국을 새로 옮겼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6년 전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 자금이 끊겼을 때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자유북한방송이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지난 6년간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견디고 방송을 지켜냈다는 것과, 함께 해준 탈북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유북한방송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고, 활성화가 되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 대표는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아시아민주인권상’으로 받았던 10만 달러(1억원)와 국경 없는 기자회로부터 받았던 ‘올해의 매체상’상금, 7년간 부었던 적금을 깨 자유북한운영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자유북한방송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북방송 중단’이 선포되면서 태동한 민간 대북방송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은커녕 ‘중단’의 압박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방송시작 초기에 북한은 ‘중단을 약속한 방송을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을 내세워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와 방송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의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 내 대표적 친북세력인 한총련 ‘통일선봉대’며 ‘통일연대’가 방송국을 찾아와 ‘방송중단’을 외쳐댔고 이를 견디다 못한 건물주는 결국 우리를 건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방송개시 1년도 못돼 네 번이나 스튜디오를 옮겨야 했습니다. 소위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도 무관심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진실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서 기댈 곳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방송이 하루 한 시간 정도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 충분한지요.

“아시다시피 방송을 하려면 외국의 민간방송 주파수를 임대해야 하는데 방송 시간이 곧 돈입니다. 방송의 1분 1초를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 목표를 하루 2시간 방송진행에 못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탈북자들 중심으로 된 100여명의 운영회원 숫자를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3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자유북한방송 후원회원들에게도 저희의 목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이 끊긴 후 힘겨운 6년을 보냈는데, 그 나날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접을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겨낸 것에 자긍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22일, 대북전단을 보내려던 박상학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대표가 경찰에 저지당하자 허공에 전단을 뿌리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조선DB

 

기대가 컸던 우파정권 출범, 그러나…

-좌파정권에서야 그렇다고 쳐도 우파정권 출범 후에도 서운한 점이 많았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서울시장 시절 식사도 함께하고 보신각 타종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자유북한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국회의원시절 박근혜 대통령과도 여러 번 만나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탈북자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탈북자들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듯 해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자들이 우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들여주었다.

 

“지난 대선 후 어느 날 방송국 사무실 전자키 번호가 1219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번호는 왜 바꾸었고, 새로 정한 1219라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인데 그걸 왜 대표란 사람이 모르는가’하며 서운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그대가 컸다는 의미죠. 그 무렵 직원 두 사람이 방송국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며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김 대표는 “탈북자들은 소위 ‘고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연다’는 심정으로 방송도 하고 삐라도 뿌린다”며 “주위의 온간 험난한 비난까지도 자칭 ‘애국심’으로 묵묵히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온갖 협박도 뒤따랐습니다. 우리를 ‘인간쓰레기’라고 하면서  ‘죽이고’, ‘불사르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용서치 않겠다’고 협박해도 오히려 이를 운동의 동력으로 삼을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는 정말 가슴 치며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 대표는 “그럴 때는 ‘해도 너무 한다’는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며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할 때마다 경찰이 막아 나선 걸 한번 보라”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대표가 이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려 하자 경찰이 저지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너무나 실망한 박상학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썼는데 최초의 제목이 ‘대통령님, 해도 너무하십니다’였습니다. 탈북자들의 심정을 대변한 편지였다고 봅니다.”

 

▲자유북한방송이 북한 내부의 정보원들로부터 입수한 각종 북한 관련 원문자료들. 자유북한방송은 이런 1차 원문 자료를 통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 보도하고 있다.

 

대북 방송의 효과

-라디오가 보급되지 않은 북한에서 자유북한방송이 큰 효과가 있느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효과를 바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2월, 당시의 노무현 정부가 대북 심리전과 방송을 중단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라도 해야겠다고 시작했던 방송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유일한 외부정보 유입의 통로였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할 대북방송이라는 생각과 절대로 대북방송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사명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보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북한당국이, 그 ‘위험성’ 때문에 생산 자체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북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도 탈북단체들과 운동가들에 의해 수많은 단파라디오가 풍선을 타고, 혹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끊임없이 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당장의 가시적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방송을 듣고 북한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용기를 가졌더라는 사람은 반드시 늘게 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민간 대북방송에 정보를 보내주는 통신원들이 많은데, 이런 인적(人的) 네트워크가 있어 북한의 내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 대표님 자신도 예전에 대북방송을 듣고 월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들었던 한국의 사회교육방송, 미국의 소리방송은 탈북을 결심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소대장을 하다 남한에 온 어느 탈북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소대장)가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 너무나 황폐해져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장교 출신인데도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잣나무에서 떨어진 잣(이삭)을 주어 연명했다고 하는데, 하루는 산에서 주워온 잣을 보안원이 빼앗으려고 하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원의 폭행에 맞서 거칠게 항의했더니 ‘민간인 반란자’라는 죄목으로 그를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감옥에서 군관생활까지 했던 내가 도대체 무슨 꼴을 당하고 있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군 생활 시절 들었던 ‘남조선방송’이 귓전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인민군장병들이여,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병사들이고, 무엇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가…’ 그는 결국 탈북을 결심했고 결행했습니다. 남조선방송이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김 대표는 “이런 사례를 보면, 방송을 듣고 당장 탈북을 결행하거나, 체제에 반하는 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중요한 계기를 맞거나 비관 등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히 남조선방송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고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대북방송은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외부와 연계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탈북자들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수잰 숄티(Suzanne Scholte)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 회장. / 영상미디어 김종연

 

"북한 4차 핵실험 사전 정보도 먼저 입수"

 -지난 10여 년 동안 자유북한방송이 한 북한관련 특종이 셀 수없이 많은데요. 정보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는지요.

“크든 작든, 북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다 귀한 정보라는 생각을 고수해 왔습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기준으로 통신원들의 정보를 사전에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실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 통신원들 스스로 정보의 교차확인과 객관성을 중요시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근래에는 1차 정보라고 하는 사진, 동영상, 강연자료 등 가공되지 않은 자료 수집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의 북한 4차 핵실험 때도 사전에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6일 오전 10시경에 남한 방송들에서 북한 쪽의 인공지진이 관측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것이죠. 그 전날 내부 통신원들이 ‘풍계리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가 차단되었다’는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핵실험이 박두했구나’ 하고 기사를 준비했지만, 그 전 과정이 너무 조용했었기 때문에 기사를 써 놓고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12시 핵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중대발표가 나오더군요. 써 두었던 관련 기사를 급히 타전했습니다. 그나마 당시 북 핵 관련 내부 소식으로는 우리가 첫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의 모란봉 악단 북경 공연 취소,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의 교통사고 사건 등도 자유북한방송의 보도 후 중구난방이던 국내 언론의 방향이 바뀐 경우”라며 “이처럼 북한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정보의 취합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10년간 우리가 구축한 인적네트워크와 ‘북한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정보가 신속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와 연을 맺고 있는 정보원들도 처음에는 돈을 요구했고, 정보를 팔았으나,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와 일하는 과정에서 이들도 사명감이 생긴 것이죠. 그 결과 평양시 ‘주민등록자료’, ‘북한의 전자도서자료’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비롯한 ‘3백여 건의 내부 강연자료’등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으면 안돼"

-북한인권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 주민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인권유린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북한인권증진노력을 한반도평화정착과 함께 추진한다’는 문구를 조항에 넣자고 요구했고 결국 여야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더민주당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소리인 동시에, 할 거면 김정은 정권도 돕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탄압의 대상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을 도모하자면서 동시에 타도대상인 독재자와의 평화증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늘 해온 이야기지만 더민주당은 한마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과 적을 구분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더민주의 주장은 한마디로 적·아를 혼동케 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법은 없는 게 낫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주민이 아니라, 독재자의 편에 서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민주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권법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차라리 ‘김정은 지원법’을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상 싶습니다.”

 

-국사 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을 말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전에는 공산당은 머리에 뿔난 사람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판에 박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과거 정권의 반공정책을 탓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감성적 민주주의에 기대 김정은과 백성들을 혼동시키는 노동당의 전략적 용어입니다.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김정일과 노동당 간부도 모두 우리 민족이니까 협력해야 하고, 반대로 미국은 외세니까 몰아내야 한다는 이른바 ‘자주적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반란 수괴 집단의 국기가 서울 한복판에서 펄럭이고,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통일의 상징처럼 등장한 것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날 북한의 모든 모순이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남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남한 국사 교과서에 김일성이가 한 토지개혁, 남녀평등, 일제청산 등을 미화해놓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은 소위 3대가 내려가도 끄떡없는 지독한 세습독재국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의 본질이며, 오늘날 김정은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 2016-02-18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군 전진배치 우려하는 분들께 전해드리는 북한군 실상

▲ 북한의 장사정포 중 하나인 240㎜ 방사포./조선DB

 

지난 15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야기는 이렇다.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 장관은 특히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북괴)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배치가) 조정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부대)와 개성공단인근에 새로 투입되었다는 3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그렇게 위협적인가. 이에 대해 전 북한군 2군단 산하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김영환(가명 33살)씨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김영환 씨와 나눈 일문일답.

질문: 포부대에 있었는가. 
답변: 그렇다. 2군단 산하 포부대 소대장이었다.

질문: 언제 입국했나? 
답변: 2014년 여름이다.

질문: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야포와 방사포(다련장포)를 통틀어 장사정포라고 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장사정포는 170mm 자주(주체)포와 240mm 방사포이다.

현재 2군단 산하 포병으로 개성, 개풍, 장풍군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자주포는 개활지대나 산의 전사면에, 방사포는 후사면의 갱도에 배치되어 있다. 자주포도 평시엔 갱도에 은폐되어 있다.

질문: 제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  
답변: 포부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전술 및 기술제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내가 다루었던 방사포의 경우 1회 사격 시 10발 기준으로 5분이 목표였다. (현재 북한군은 4,800여문의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이 240mm, 120mm방사포이다. 240mm 방사포는 M1985와 M1992 2종류가 있으며, 북한군 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답변: 240mm방사포는 12개의 로켓포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고 120mm방사포는 24개의 발사관이 있다. 240mm 로켓탄은 포탄과 로켓 추진체를 포함한 무게가 400kg 이상으로, 기중기를 이용해 방사포에 장전하며 120mm방사포탄의 무게는 110kg정도이고 사람이 직접 장전한다.

질문: 사거리는? 
답변: 240mm방사포의 사거리는 40km 정도이며 120mm방사포의 사거리는 30km정도다. 질문: 개량형 방사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답변: 그렇다. 지난 2012년, 240mm방사포를 개량해 ‘주체100’이라는 방사포를 새로 만들어 2군단, 5군단, 1군단 산하에 전진 배치했다. 성능 면에서 기존 240mm로켓탄의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질문: 300mm신형방사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답변: 맞다. 2013년에는 300mm신형방사포가 나왔고 아직 전진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포병군관 강습소에서 제원을 습득한바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180km, 최대속도는 5.2 길이는 6.37m, 탄두 중량은 150kg이다. 

질문: 포의 위력에 대해 말해 달라.  
답변: 방사포의 경우 포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데 철갑탄 1, 2, 3호의 경우는 일반포탄에 해당되지만 화학탄이나 특수 포탄을 탑재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화학탄처럼 비밀에 붙이지 않은 120mm방사포의 특수 포탄을 들 수 있다.

2010년 황해북도 금천군 소재 군단 포사격장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120mm방사포탄에 대한 시범사격이 진행된 적이 있다.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곡선을 그으며 날아가던 포탄이 목표지점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 한발의 로켓에서 96개의 새끼포탄(탄체 내부에서 분리된 자탄)이 떨어졌다.

질문: 그런 포들이 모두 서울을 목표지점으로 삼고 있나?  
답변: 그렇다. 평소에는 모두 갱도에 은폐되어 있지만 일단 전투명령이 떨어지면 갱도에서 나와 포신을 남쪽으로 돌린다. 또한 군사분계선 북방 10km 이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내가 있던 2군단 3사단에만 해도 120mm방사포 18문, 152mm자행평곡사포 36문, 122mm자행평곡사포18문, 수송포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군단직속 84포병여단에는 170mm주체포 18문, 곡사포 및 박격포 등 많은 포병무력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었다.

질문: 그러한 포병전력을 믿고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나?  
답변: 말도 안 된다.

질문: 왜 말이 안 되나?  
답변: 북측 전방인 개성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60km이다. 우선 사거리 면에서 ‘서울폭격’이 가능한 포가 없다. 미사일이라면 모를까.

질문: 그래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군단무력이 투입되면서 북한에 의한 남침위협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답변: 언젠 남침위협이 없었나. 개성공단이 가동될 당시엔 북한군이 모두 후방으로 들어갔었나? 아니다. 개성공단 지역을 빙 둘러싸고 오히려 전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지금의 부대 이동 및 배비변경은 실제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질문: 2군단 병력 배치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달라.  
답변: 2군단에는 6사. 3사. 9사 22사. 23사. 8사. 84여단, 62저격경보여단. 군단 정찰대대가 있다. 황해북도 장풍군 구화리 문암동에 있는 120mm방사포. 황해북도 장풍군 냉정리 상마동에 있는 170mm주체포. 240mm방사포(84여단)의 포의 배치만 놓고 봐도 지금 남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km정도의 부대 이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원래부터가 남쪽에 대한 공격 대형에 맞춰 부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몇 개 대대가 10km정도 움직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군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만 흔드는 꼴이다.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는 북한군의 공갈도 웃긴다. 지금 북한군 포병장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게 포병이다’고 말한다. 한국군과 미군의 포병 대응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가 대부분 40km밖에 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협박하면 이내(금방) 꼬리를 내리고 저들의 공갈을 확산시키는 남쪽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질문: 북한의 일반 군인(사병)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답변: 사병들도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 최전방이라고 하는 전선 사단들에서도 영양실조 환자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유사정 때문에 한 해에 한 번도 기동훈련을 못하고 있는데(물론 기동훈련을 못하면 사격훈련도 못한다) 싸움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이 쓸어서 움직일 수 조차 없는 포들도 있다. 갱도에 들어가 있는 장사정포들의 기동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글 | 김설송 자유북한방송 기자

 

□ 2016.02.25  개성공단 자리에는 북한군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둔한 적이 없다

개성공단 폐쇄는 김정은 체제붕괴의 시발점

지난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구관측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2015년 목함지뢰사건 등 연이은 대형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만은 유지해 왔다.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밝혔듯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결국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안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2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동결,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군사통제구역 선포,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를 선언하였다. 특히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문제는 이른바 한국 사회 내 햇볕론자들과 이에 부응하는 정치세력과 종북세력 및 좌파언론들은 한목소리로 마치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엄청난 안보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진실의 왜곡’이다.
   
   이들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 원래 개성공단 부지에는 남침 주력부대인 북한 2군단 6사단과 65포병여단이 주둔했는데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이들 병력과 포대가 후방으로 10∼15㎞ 이동했고 그 결과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되어 우리가 커다란 안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다시 북한군의 전진배치가 이뤄져 군사적 완충장치가 사라졌고 안보위협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개성공단 폐쇄를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로 악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체제 불만으로 이어질 듯 

   첫째, 개성지역을 담당하는 북한군 6사단은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 없이 원래 그곳에 주둔해 왔다. 현재 개성공단 자리에는 북한군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주둔한 적이 없다. 다만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도 개성공단 조성 후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재배치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로 그 자리에 북한군이 이동 배치되어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둘째, 북한군 6사단은 전연(전방최일선)부대 특성상 당연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또 62포병연대의 경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으로 무장하여 수도권을 직접 타격하는 부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부대와 관련 없이 북한은 휴전선 155마일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안보위협과 긴장을 조성해 왔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로 없어졌던 안보위협이 갑자기 가중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북한의 대남 전쟁위협 등 대남 심리전에 동조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셋째, 개성공단 폐쇄를 ‘평화를 접고 전쟁하자는 것이냐’로 몰고 가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그대로 대변하는 논리이다. 실제 북한은 제4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연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남매체를 총동원하여 전쟁위협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있기 전 지자체 선거 구도는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의 구도였다. 그러던 것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는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재편할 것을 북한이 선동했다. 당시 북한은 보수 후보를 ‘친미사대세력, 썩은 세력, 파쇼세력, 6·15 반대세력=전쟁세력’으로, 자칭 진보민주 후보를 ‘반미자주세력, 깨끗한 새 세력, 개혁세력, 6·15 지지세력=평화세력’ 등으로 대립시키며 선동했다. 그러나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야말로 전쟁세력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바로 평화애호세력인 것이다. 반문명적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옹호, 대변하는 세력이야말로 전쟁세력인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가동, 운영하거나 중국 등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 공동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려면 막대한 전력과 공업용수를 자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령 북한이 총력지원하여 공단을 재가동하여 물품을 생산해도 이의 판로가 보장되지 않아 채산성이 전혀 없다.
   
   제3국 자본 유치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만 보고 철수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북한은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류경호텔 공사에 나섰지만 프랑스 기술진에 공사 대금을 체불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결국 1992년 프랑스 회사가 철수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뒤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북한에 ‘고려링크’란 회사를 세워 이동통신 사업을 펼쳐온 이집트의 ‘오라스콤’도 북한에서 휴대폰 사업으로 6억5000만달러를 벌었지만, 북한 당국이 외화 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했다. 2012년 중국 랴오닝성 소재의 시양그룹도 북한 광산사업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사례 등 비일비재하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5만4000여명의 북한 측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20여만명의 생계문제가 직접 걸려 있는 사안이다. 북한당국의 감시와 억압 등 공포정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폐쇄가 개성 주민들의 체제 불만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집단의 명줄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출처 | 주간조선 2395호   글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국가정보학회 부회장

 

□ 2016.03.04 DJ는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해 들어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와 여타 조치로 대응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야권은 이에 전면적으로 반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묻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피해 대책 등을 마련하고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개성공단 재개가 20대 총선 쟁점이 될 것 같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개성공단 중단에 반대한다. 전남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주목받는 박지원 의원도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야권이 개성공단 중단에 반발하는 것은 호남 민심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8%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지지하고 42.1%가 반대한다. 반면 호남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중단 반대(50.3%)가 찬성(48.3%)보다 높고 특히 호남에서 반대(61.4%)가 찬성(33.7%)보다 현저히 높다. 호남 민심과 호남 출신 수도권 민심을 놓고 경쟁하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 결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 여야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남남이 갈등하며 국론이 분열된다. 호남 민심이 박 대통령의 중단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의 마지막 남은 상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TV조선에 출연해 "개성공단 폐쇄를 DJ는 반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스스로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자칭하지만 박 의원이 DJ의 철학과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DJ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에 찬성했을 것으로 본다.

 

DJ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이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을 당시 윤보선 등 야당 강경파로부터 '앞잡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지지했다. DJ는 평등과 상호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른 국교 정상화를 찬성하면서, "야당이 반대보다는 불합리한 협상 내용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면 더 훌륭한 조건으로 정상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야권의 필리버스터 타깃이 된 테러방지법안도 김대중 정권에서 유래한다. DJ는 평화론자도 통일지상주의자도 아니다. DJ는 민주주의 신봉자였다. 남북한 독재정권은 남북대결과 통일을 정권 연장에 이용한다고 믿었고 남북 간의 평화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성취될 수 없다고 믿었던 DJ는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 3단계 통일론을 완성해 1971년 10월 제창했고,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7·4 공동성명이 평화공존에 실질적 기여는 못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역대 대통령 아래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스포츠 단일팀 구성 등 단발 이벤트성 평화교류는 이뤄졌다. 본격적인 평화 교류는 DJ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그 상징물이다. 평화교류는 평화공존의 산물이다.

 

평화교류가 계속되면 신뢰가 구축되고 그때 가서 국민이 원하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DJ는 믿었다. 그러나 평화공존이 무너지면 평화교류의 바탕이 꺼지고 평화통일은 요원해진다.

 

1972년 이래 남북한은 평화공존을 말해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했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는 무력통일의 꿈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남북 평화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순간에도 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는가 하면 무력도발을 계속했다. 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013년 선전포고, 개성공단 잠정 폐쇄, 목함지뢰사건,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은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근간을 파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내심에 끝까지 도전했다.

 

사상누각이 된 개성공단은 김정은의 전쟁준비자금 조달처로 전락했고 남북관계는 준전시상태다. DJ라도 과감하게 개성공단을 버렸을 것이다. 실용적인 DJ는 붕괴된 평화공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지 않을지 고민했을 것이고 개성공단보다 평화공존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을 것이다. 호남이 개성공단폐쇄를 반대하는 이유가 DJ의 정치적 업적이자 공헌이기 때문이라면 이는 DJ를 잘못 이해한 소치다. DJ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했듯 DJ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을 지지할 것이다. 호남이 DJ를 바로 알고 개성공단 중단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DJ는 하늘에서 무호남무국가(無湖南無國家)를 노래하며 춤을 출 것이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 2016.03.07  [유엔 對北제재 이후… 北·中·러 접경지역 훈춘 르포]

두만강대교엔 석탄 트럭 끊기고, 세관창고는 '텅텅'

[유엔 對北제재 이후… 北·中·러 접경지역 훈춘 르포]

주말에도 북적이던 세관 창고, 승용차 4대만 띄엄띄엄 주차 두만강대교 위 지나는 트럭 2시간 동안 20여대 그쳐 駐선양 총영사관, 한인회에 "북한 식당 출입말라" 교육

 

5일 지린성 훈춘(琿春) 취안허(圈河) 통상구(세관) 앞 관리창고는 텅 비어 있었다. 취안허 통상구는 두만강대교를 통해 북한 나진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훈춘시에서 운영하는 네 곳의 국가급 세관 중 유일하게 주말에도 문을 여는 곳이다. 이곳의 관리창고는 북한으로 건너가기 전 물품 검사를 기다리는 화물 차량들로 늘 북적였지만, 이날은 승용차 4대만 주차되어 있을 뿐 대형 차량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취안허 통상구 인근 주민인 류(劉)모씨는 "지난해 말까지 훈춘 시내에서 취안허로 향하는 201번 도로는 주말이면 화물차들로 1㎞ 이상씩 막히곤 했지만, 북한 핵실험 이후엔 화물차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5일 오후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두만강대교(왼쪽)는 텅 비어 있었다. 한 시간 동안 기다려 북한 나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화물 차량을 발견했다. 훈춘시 취안허 세관의 관리 창고(오른쪽)에서도 화물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고, 승용차 4대만 띄엄띄엄 주차돼 있었다. 두만강대교 뒤쪽에 공사 중인 다리는 왕복 4차선 규모의 신(新)두만강대교다. 올해 8월 완공될 예정으로 기존 두만강대교를 대체한다. /특별취재팀

 

훈춘은 북한 나선(나진·선봉) 경제특구와 마주 보는 접경 도시로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와 함께 북·중 교역의 중심지로 꼽힌다. 중국은 자국 영토 중 유일하게 북한,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훈춘 지역을 북·중·러 교역의 핵심 지역으로 삼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통한 동해 출항권을 취득한 후 훈춘이 '미래의 물류 기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날 찾은 훈춘의 모습은 이런 청사진과는 동떨어져 보였다.

 

두만강대교는 지난해 하루 평균(7시간) 차량 400여대가 오갈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물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5일 오후 두 시간 동안 지켜보니, 두만강대교 위를 지나는 트럭이 20여대에 불과했다. 평소 훈춘에서 나진으로 향하는 화물차량은 대부분 곡물과 가전제품, 일용품 등을 실어나르며 수산물과 한약재, 석탄 등을 수입해온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싣고 두만강을 건너오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식당에서 만난 한 조선족 사업가는 "의류 공장이 있는 나진을 내 집처럼 들락거리고 있는데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져 출입 도장을 받는 데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린다"며 "유엔 제재 이후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조짐이어서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가는 또 "나진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 100여명 모두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장군님 은혜'라며 자랑스러워 하더라"며 "핵실험 때문에 회사가 어렵게 된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북·중·러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超)국경 국제관광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훈춘 팡촨(防川) 일대를 중심으로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하산구에서 각각 10㎢ 토지를 편입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별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레저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 때문에 이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경협 사업을 접을 가능성은 낮으나,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주말을 맞아 훈춘을 찾은 관광객 예브게니(37)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도 위협적인 행동"이라며 "이번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택시기사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선다고 해도 북한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며 "이번 핵실험 이후 중국인들 사이에선 '북한은 더 이상 중국도 어쩔 수 없는 나라'란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중국 내 북한 식당들도 한국 관광객 등 손님이 끊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駐)선양 총영사관은 지난달 동북 3성 내 한인회를 대상으로 '북한 식당에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선양에 거주하는 중국인 사업가는 "공연 시간인 오후 7시엔 북한 식당에 사람이 꽉 찼었는데 최근엔 절반도 차지 않더라"며 "공연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식당 측의 감시 활동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훈춘=특별취재팀

 

□ 2016.03.08  [공단 폐쇄 한달, 開城은 지금…]

"활기차던 출근길이 쥐 죽은 듯… 

공단 수돗물 공급받았던 아파트, 단수 조치로 우물 파고있는 실정"

"공단 남아있는 건 오물도 보물"… 北 기관들 자재 탐내

5만명 노동자 재배치에 골머리… 인삼공장 투입, 일부는 고향복귀

 

오는 10일로 개성공단 폐쇄가 한 달을 맞는다. 최근 개성시 인근을 다녀온 북한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인구 약 20만명의 개성시 일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개성·황해도와 신의주를 오가는 북한 내부 소식통과 정부 당국을 통해 개성공단 일대의 현재 모습을 취재했다. 북한도 장마당(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개성 농산물 등을 북·중 국경을 거쳐 중국으로 내다 파는 상인이 존재한다.

 

우선 최대 5만4000여명에 이르던 개성공단 노동자 중 일부는 인삼 재배 등에 동원되고, 공단 반경 100㎞ 밖에서 불러온 노동자부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 일대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부 시장에 넘기는 북한 내부 소식통 A씨는 "최근 개성시를 다녀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아침마다 출근 버스 소리로 활기차던 시내가 쥐죽은 듯 조용하게 변했다는 점"이라며 "공단에서 일했던 한 주민은 '이제 월급을 못 받으니 어떻게 사느냐'고 걱정하더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외부인의 개성시 출입을 막고 있지만,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최소한의 왕래는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 시내는 상수도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공급하던 전기는 공단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성 일대 전력 공급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단의 정수 시설에서 개성 시내로 수돗물을 일부 공급해왔기 때문에 공단 폐쇄가 개성 일대 상수도 공급에 직접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을 방문했던 다른 소식통 B씨는 "개성공단 수돗물을 받던 일부 기관과 아파트는 우물을 팠거나 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 일대 식량·채소 및 생필품 가격도 급등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최대 5만명이 넘던 공단 노동자의 재배치를 놓고도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보인다. 황해남도 연안·배천군과 평양 등 멀리서 모집한 노동자는 고향의 농장 등으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개성시 당국이 최근 확장한 인삼 농장과 인삼 가공품 공장에도 개성공단 인력이 투입됐다고 B씨는 전했다. 그러나 5만4000여명의 노동자를 재배치하기에는 개성 인근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전에도 공단 근로자를 도로 보수 및 농사 등에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 동원'을 상시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공단 노동자의 사상 교육을 대폭 강화해 공단 폐쇄 책임을 모두 남측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패당이 개성공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일부 탈북자들은 "우리 기업이 공단에 두고온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북한 측이 함부로 내다 팔고 있다"고도 했다. 공단 폐쇄 직후 "개성공단에 남은 것은 오물(汚物)도 보물이다"는 소문이 돌면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탐내는 북한 기관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및 정보 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라며 "공단 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덕분에 개성 인근에서 성행하던 '자투리 경제'도 뿌리째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의 대북 소식통 C씨는 "개성에는 공단에서 배운 기술과 공단의 자투리 자재를 가지고 집에서 의류·가방·지갑 등을 만들어 내다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일손을 멈춘 상태"라고 했다. 북한에서 개성산(産) 제품은 일종의 '명품(名品)'으로 통했지만, 공단 폐쇄와 함께 '메이드 인 개성'의 명성이 추락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의 불량품 등을 팔아 재미를 보던 군과 보위부 등 권력 기관도 자금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 기업을 공단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소문과 공단 설비를 해외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정보 당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고민도 쌓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는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 때는 단전·단수를 하지 않았고, 원자재와 완제품도 상당히 빼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단전·단수로 인해) 식료 가공품이나 일부 원자재는 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단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다.

김명성 기자

 

□ 2016.03.11 개성공단의 1조 넘는 南자산 먹겠다는 北

북한이 10일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9일)를 비난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자산을 "완전히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에 채택·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상대방 투자 자산을 국유화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지금까지 남북이 맺은 합의서 109개를 모두 파기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또 "(북한군은)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 있는 청와대의 박근혜 패당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1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만큼, 북측 지역에 있는 우리 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개성공단 모습. /뉴시스 DB

 

조평통 대변인 담화 발표 
"北에 있는 南자산 완전 청산… 
남북한 모든 경협 합의 무효"

한 달 전 폐쇄된 개성공단에는 약 1조1700억원어치의 우리 측 투자 자산이 있다. 이 중 123개 입주 기업이 투자한 시설과 장비가 5613억원 규모에 달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지난달 철수 당시 챙기지 못한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재고 자산도 2464억원어치"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 등 공공부문이 공단의 기반·부대 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3636억원이다.

 

이 돈은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정·배수장,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변전소, 종합지원센터(15층), 기술교육센터, 탁아소, 아파트형 공장,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등을 짓는 데 사용됐다.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통근 버스 303대도 우리 자산이다. 이 밖에도 금강산에 4198억원어치, 기타 지역에 840억원어치의 우리 자산이 남아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북이 '완전 청산'할 수 있는 우리 측 자산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지난 2월1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의 조평통 성명 보도 모습. /연합뉴스

 

정부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

정부 당국자는 "북한 발표는 개성공단 등 북에 남겨진 우리 자산을 맘대로 처분하겠다는 의미"라며 "실제 해외 매각 등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는 "개성공단의 원·부자재가 이미 공단 밖으로 유출됐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용수 기자  김명성 기자

 

□ 2016.05.30 개성공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숨이다. 하긴 한 달 월급이 고작 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생산성은 거의 우리 수준이다. 말까지 통한다. 그런들 어쩌랴. 이미 중단된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주말에는 총 5200억원 규모의 입주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되었다. 중단에 따른 정부의 마무리 작업인 셈이다.

 

무릇 지난 일엔 아쉬움이 남는 법이지만, 돌이켜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아쉬움투성이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공단사업이니 시행착오야 당연했지만, 그래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것이다.

 

▲2007년 3월26일 북한 개성공단내 남한 시계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개성공단 중단된지 100일…
돌이켜보면 아쉬움투성이

임금 직불 초기부터 했더라면
미래지향적 제품 만들었더라면
현물지급 협상 먼저 했더라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됐을텐데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 정부는 남북 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의 활로라고도 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시범공장을 착공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첫 제품을 내놓을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가시적 성과가 급했더라도 차근차근 짚을 것은 짚었어야 했다. 예컨대 임금은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고 남북이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임금 직불을 초기부터 해왔더라면, 임금의 핵개발 전용 빌미를 아예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첫 생산물로 냄비를 만든 것도 아쉽다. 하나로 합쳐진 한민족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제품이었더라면 개성공단의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평가도 훨씬 높아져 전면 중단이라는 결정도 그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에서 개성공단을 예외로 했다.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까닭도 있었지만, 북한에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학습장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렇다면 개성 인근과의 임가공까지는 허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개성공단은 고용의 대가로 임금을 줄 뿐이다. 경영이 아니라 기능을 가르칠 뿐이다. 우리가 알려주고자 했던 시장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단가를 경쟁하며 품질과 납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임가공이야말로 중요한 교육이다. 개성공단에 생계를 의존하는 북한 주민의 수도 늘어난다. 그만큼 북한 경제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공단은 허용하면서 주변 임가공은 금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은 핵개발 비용을 대준 셈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조치라는 아쉬움이 든다. 현물 지급 협상이라도 먼저 해보았더라면, 중단하더라도 기업들이 제품과 원부자재 일부라도 가지고 나온 후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시작한 현대아산의 본래 계획은 2000만평이다. 분당 신도시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말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차라리 작게 여러 개를 하는 편이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입주기업도 아쉽다. 기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동안 많은 기업이 큰돈을 벌었다. 물론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만 정부 역할도 중요했다. 인프라 건설에는 재정이 지원됐다. 분양가는 크게 낮아졌고, 국민이 분양가의 일부를 부담한 결과가 되었다. '5·24 조치'는 정부가 경쟁자의 신규 진입을 막아준 셈이었다. 싼 임금을 유지해 온 정부의 협상력도 한몫을 했다. 그렇다면 커다란 기부도 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도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정부도 쉽게 중단 조치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끝, 났, 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2017.06.14 개성공단 입주 업주의 절규!...개성공단 재개 절대 안 되는 8가지 이유

▲ 2017년 2월 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은 경기도 남북출입사무소 앞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photo by 조선DB

 

6·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별도로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업체대표는 개성공단 재개를 절대적으로 반대해 나섰다. 물론 그 때보다 공단이 활성화되었고, 북한 또한 많이 변하지 않았겠느냐는 반문도 나오지만 남한과 달리 북한은 아직도 모든 활동이 자유가 아닌 국가의 통제속에 이뤄지고 인터넷이나 통신망도 봉쇄한 상태다.  

아래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대표의 절규를 소개한다.  

개성공단 입주했던 업체대표로서 절대 반대 합니다. 노무현정부에 속아서 피같은 돈 30억 버리고 2009년1월 피눈물 머금고 자진철수 했습니다. 철수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팩트를 고합니다.  

하나 :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연속성이 불가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출입중단 수시로 시켰죠..남한에서두 중단시켰죠. 한번 중단하면 바이어에 납기 어기게 되고 바이어는 판매 기회 상실로 청구 하고 다시 재개되면 불안해서 한번 당한 바이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바이어 구해야하고 대책없는 반복사항입니다.  

둘 : 1) 개성공단만 해도 우리가 요구 하는 근로자 제공 못해 줍니다 그런데 문재인후보 현재의 10배?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제공 해주지 못하느냐구요? 개성시내와 개성공단거리 10km(추정) 정도인데 도로가 엉망이라 1시간 이 걸립니다 
 
2) 개성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야 10만? (우리남한의 접경지역 주민 생각해보심 이해될겁니다) 다른지역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않느냐구요? 10km도 한시간 소요되는데 남한돈으로 고속도로까지 놔주어야 하겠죠 .. 

셋 : 요즈음 세계 어느곳에서 사업 하면서 인터넷불가? 핸드폰 불가? 말이 됩니까? 진출전에 노무현정부 설명 곧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업무용사진하나 메일로 보낼수도 없고 택배로 보내든가 직접 갖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넷 : 이런등의 사정으로 인건비보다 간접비가 국내보다 상식을 벗어나게 소요됨 . 예를들어 모든연락 국제전화 로 하기때문 (fax도 국전전화료) 한국에서 월 20만원내의 통신비가 200만원이 훨씬 더 소요됨 

다섯 : 기업으로서 인력운영 최악! 
 
1) 채용시 면접 불가 (인력요청하면 공급인원도 턱없이 부족 하지만 달랑 북한측에서 제공하는 인수인계서류에 성명.성별.나이.전직 이 전부 입니다 그내용 이 맞는지도 확인불가 
 
2) 100명 주면 100명 다 받든가 다 않받든가 택할 수밖에 없음 ( 만삭이된 임산부는 곤란 하다 난색에 그럼 전부 받지 말라는 협박? 울며 겨자 먹을수 밖에요 
 
3) 인력 요청하면 언제 가능한지 계획통보 전혀 없어 언제 가능한지 예측불가 
 
4)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는 사람 승진 시키고 차별 상여금 이라도 주어서 동기부여도 하고 그로인해 생산성도 향상 시키는등 나름 당연히 강구 해야 하나 모두 불가함 
 
5) 개별면담 불가 
 
6) 전체인원 의 12%~14% 인원이 매일 결근함 (당의 지시에의해) 한사람이 10일 보름후에 결근하고 나오고 사유 물어보면 100% 가 아팟슴다 끝.. 얼굴은 검게 타가지고 와서는 (당의 동원인력에 다녀왔을 것으로 추정만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슴 (당사는 500명 채용에 거의 매일 60~70명이 결근 이었습니다) 
 
7) 한국인이 직접 북한근로자에게 작업지시 금지 (북한에서 나온 북한공산당 간부를 통해서 전달형식으로 하게함)  

여섯: 공포 분위기의 공단 주변 -.공단 주위는 삥둘러 북한 초소가 있고 북한군이 집총하고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일곱 : 북한과 북한의 근로자가 모두 옆의 공장의 사례 입니다 한국에서 올라간 공장장이 말일이 지나 달력을 무심코 찟어서 휴지통에 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근로자가 보고 벌떼같이 소리지르고 데모해서 결국 공장장 다시 못오게 되었습니다 (북한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사진 조그맣게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진을 휴지통에 버렸다는것이죠. 올림픽때 서울와서 인공기인가/ 김일성사진인가 비에 젖었다고 울고 불고 낭리친거 기억 하시나요? 딱 그겁니다  

여덟 : 내공장 내가 맘대로 못가 .. 공장 가려면 매번 7~10일전에 가는날 가는시 오는날 오는시 적어서 통일부에 신청 하면 통일부는 북한에 요청 승인받아 출입이 이루어 지는데 업무가 덜 끝나도 그시각에 무조건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에나 있을 일이.. 국민들은 개성공단 진출업체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피가 거꾸로 솓을 억울한 사실 입니다 아니 오히려 역차별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 !  

1.국내에서 공장부지사고 건물짓고 기계설비하면 투자금액의 70~80%는 무난히 대출을 받습니다 (30억 투자하고 12억 대출 받았습니다 …) 
 
2. 국내에서는 담보물 설정 하면 그것으로 이자만 내면 되지요? 여러분 집담보로 대출 받는것과 또 같습니다 서로 자기들 은행에서 받으라고 하지요 개성공단은 우리은행 한곳 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담보 설정할꺼 다하면서 개성공단은 만약의 경우 우리은행이 자산행사를 못하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오도록 합니다 (신용보증에 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구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수출입은행에 보험을 들어야 보증서를 발급해준답니다 (수출입은행에 보험료 또 납부 해야됨) 여기서 두군데 내는 보험료만 은행이지와 맞먹습니다 
 
4. 어렵게 대출 받고 나니 기업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개성공단의 위험성 때문 이라더군요 가기전 신용등급 bb+ 에서 b- 까지 점차 내려 갑니다 당연히 이자율 올라 가지요 
 
5. 자진 철수 하니 보험료 지급 대상 아니랍니다 당시에는 3개월 조업을 못하게 되어야 보험금 지급 되었습니다 나중에 1개월로 조정 되었구요 결국 유도탄 날라다니고 25명 우리 직원들 불안해하고 ..
 
한푼도 못건지고 그것도 철수 한다면 위해 당할까봐 몰래몰래 자진철수 했습니다 그러니 국가혜택 받았다는 ..
 
개성공단업체들 돈좀 벌었지 않느냐하고 언젠가 티비조선에 나와서 ooo씨 헛소리 하는데 흥분되서 응급실 갈뻔 했습니다 제발 현혹 되지 마십시오.

글 | 이석영 자유북한방송 기자

 

□ 2018.01월 호(월간조선) [개성공단의 허상]

개성공단은 무릉도원 아냐" "대북 지원자금 있어 걱정 안 해"

개성공단 비대위, 가동중단 책임자 수사 및 피해보상 요구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자 수사 및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정부 내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며 이는 ‘초법적 행위’라는 뉘앙스를 나타냈다. 지난해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과 경영정상화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지금 밝혀진 걸로 보면 너무 억울하다”며 “별 이유도 없이 하루 이틀 시간 줘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날리고 거래처랑 신뢰까지 다 깨버렸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전체 피해금액이 1조5000억 원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영업 손실을 제외한 9446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신고했다. 정부 추산 피해 총액은 7861억 원이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정부가 입주기업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5173억 원이다. 지난달 정부의 추가지원 결정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불만은 계속돼 왔다. 전체 지원 금액이 정부 추산 피해 총액 7861억 원의 74%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액을 다 합하면 5700억 원으로, 피해 추산액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1조5000억 원의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야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언급하며 유엔 등에 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비대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했고,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음에도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신변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이 남한 인력을 인질화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요컨대 2016년 2월 10일 단행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비대위 측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의 인질화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합의로 시작됐다. 2005년 18개사가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 말 123개 입주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며, 5만 명 가까운 북한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일했다. 그때까지 누적 총 생산액은 15억649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이 우리 측 사람들이나 문화와 접촉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남북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작지 않았다. 때문에 햇볕정책의 옹호자들은 개성공단 사업을 ‘남북 경제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로’라고까지 예찬했다.
         
하지만 문제도 많았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월급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쥐여지는 것이 아니었고, 현금은 모두 노동당으로 들어갔다.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일도 잦았다. 북한에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북핵과 관련한 유엔 제재에 저촉됐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유사시 북한 측이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1000여 명의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4월 3일 북한은 우리 국민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공단에서 나오는 것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 근무자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해 4월 26일 개성공단 내 잔류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2016년 2월 10일에는 북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내놓은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낸 결의 2321호(11월 30일)의 내용들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들은 북한 내 금융기관 폐쇄 및 금융거래 금지, 북한과의 뭉칫돈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수입을 차단한 이 조치는 북한 정권의 급소를 때린 것이었다. 이 조치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막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현금을 우리가 제공했다든가 하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 태영호 주영공사의 망명, 중국 북한식당 근무자 13명 집단망명 등에서 보듯 북한 엘리트 및 주민들의 동요가 가시화됐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으로부터 온 국민이 해방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성공단을 2000만 평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향후 대북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라는 유용한 카드를 하나 손에 쥐게 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다.

경제모델이 아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성공단

개성공단이라는 '어설픈' 남북 합작 경제모델의 출발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성공단 탄생의 총괄 기획자는 북한 김정일과 김대중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실무책임자는 박지원 전 비서실장, 임동원 전 국정원장,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이다.
           
개성공단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직후다. 당시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조직을 총괄 지휘했던 김은성 전 차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갑자기 개성공단 건설이 주요 이슈가 됐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김 전 차장의 증언 중 일부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뒤 두 달 뒤(2000년 7월 말)에 현대가 북측과 공동으로 개성 근처에 산업공단을 만든다는 보고서를 처음 접했습니다. 생(生) 첩보였어요. 국정원 소속 국장들을 소집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카더라’ 방송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접한 뒤 임동원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 회의 때(2000년 8월 초) 개성공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개성공단 얘기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 간에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임 원장이 잠시 남으라며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큰 지도가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개성 지역에 들어설 산업공단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김은성 차장은 임동원 국정원장이 “경협이 잘되면 남북 평화도 빨리 온다”고 하자 “말씀이야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북한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측 근로자는 인질이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개성공단에 투입될 텐데 전쟁이 나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나. 그들로 인해 군사 작전도 제대로 못 할 것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성공단은 무릉도원 아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한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2003년 6월)이 있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삼덕통상(신발제조)·신원(의류업체)·로만손(손목시계 제조) 등 총 15개 업체였다.
   
당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4600여 명, 한 달 월급은 57.7달러였다. 첫 번째 ‘메이드 인 개성공단’ 제품은 주방기기 전문업체인 ‘리빙아트’의 냄비(2004년 12월 15일)였다. 당시 ‘리빙아트’의 매출은 143억 원(2003년), 72억 원(2004년)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불과 2년여 만에 철수했다. 당시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대다수는 ‘개성공단 행(行)’을 검토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이전에 과거 남북경협사업을 했던 업체들은 이들에게 우려를 보냈다. 대우남포공단에 회사를 차렸던 한 관계자는 《월간조선》 2006년 9월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왜 남포공단에서 철수했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북한에서 어느 날 우리한테 나가달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즈음 대우 사태도 겹쳤고요. 아직도 남포에 우리가 지은 공장이 그대로 있을 텐데, 한 번 가보고 싶고 그래요.”

   
―북한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냥 나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요. 그냥 어느 날, ‘이견이 있으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직원들은 짐 싸서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1년에 대여섯 번이죠.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북한은 이유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했죠.”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조기 입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북 사업을 했던 경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특히 개성에 올인하겠다는 분들은요. 개성공단은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북한은 국제협약도 지키지 않는 국가예요. 설령 우리 정부와 약속을 했다 쳐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곳입니다. ‘미사일을 쐈지만 개성공단과 관련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맹신하지 마세요.”>             

“대북 지원자금 있어 사업 걱정 안 해"

그럼에도 당시 국내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입주하려 애를 썼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한 중소기업인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제품단가는 내려가고 인건비는 상승해요. 염색업계는 거의 고사상태예요. 당장 문을 닫을 수 없어서 그냥 운영하는 것뿐이에요. 개성공단에 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인건비 싸고, 공장부지 커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땅값도 평당 11만4000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우리는 50%는 자사에서 부담하고, 50%는 대출받을 예정이에요.”

     
―공장 운영이 힘들다면서 새로 개성공단에 공장 짓는 것이 부담되지 않나요.
“대북 지원자금 있잖아요. 대북협력기금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개성공단은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굴러가는 듯싶었지만, 당시 남포공단 입주업체 사장의 ‘예상’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두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2008년)를 취했고, 한미연합(키 리졸브) 훈련을 트집 잡아 육로 통행을 차단(2009년)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오픈한 지 4년여 지난 2009년에는 노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또다시 ‘단골메뉴’인 공단 폐쇄 카드를 들이밀었다.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3개, 기업 투자액은 5568억 원, 정부·공공 부문은 3927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다. 북측 노동자 수는 5만4000명으로, 누적 임금(2004~2012년)은 약 3억 달러였다. 북한은 2013년 4월,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공장 가동을 160일 동안 중단시키기도 했다. ◎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