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진단 17/ 북핵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2/ 2018-02-14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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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진단 17/ 북핵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2/ 2018-02-14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 12-11 北 2인자 최룡해, 美 제재 명단 올랐다…초강수로 북한 압박

상림은내고향 2021. 10. 24. 21:02

북한 진단 17/ 북핵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2/

2018-02-14 “1년 넘게 이어진 대북제재 약효 먹히기 시작”

[남북대화 급물살]中, 작년 12월 대북수입 83% 줄이자
北軍동계훈련 축소 등 절박해져… 김정은, 대화공세로 상황반전 노려

“김정은의 입이 바싹 마르고 있을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정은이 잇따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평양의 기름통을 비우고 달러 흐름을 옥죄면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다는 것.

외교가에선 경제제재 효과가 드러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제재결의 2356호(6월), 2371호(8월), 2375호(9월), 2397호(12월) 등을 연쇄 채택했다. 이게 올해 초부터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제재의 칼날이 다가오자 ‘평창 공세’로 이를 쳐내려는 게 김정은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대북제재가 먹혀든다는 증거는 최근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7억2000만 달러(약 1조8600억 원)로 2016년 대비 33%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83% 줄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지난해 대중 석탄, 광물 수출액은 1년 만에 30∼40%가량 줄었다.

북한의 생명줄인 기름 공급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홍콩 매체 둥왕(東網)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중국이 석유제품으로는 유일하게 항공연료유 5t만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안 2397호의 영향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유류난으로 통상 매년 12월∼다음 해 3월에 실시하는 북한의 동계훈련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이처럼 대북 압박 효과가 검증된 만큼 대화 모멘텀과는 별개로 한미 당국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방한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은 남북 대화를 제재 회피의 지렛대로 활용할 듯하다. 중국에 SOS를 치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방남 기간에 중국의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북-중 무역관계 개선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02.22 전방위 대북 제재로 쪼들리는 북한… 이런 일까지

北특사단 전용기 오갈때 위성 못썼다, 요금이 밀려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가 전례 없는 강도로 북한 경제를 조이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신문용지를 수입하지 못해 노동신문 발행 부수를 올해부터 기존의 3분의 1로 줄였는가 하면 이용료 체납으로 항공 안전과 직결된 관제용 위성망 사용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남은 가족을 인질 삼아 탈북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도 쓰고 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무역수지 적자가 3배로 치솟으면서 극심한 외화난에 허덕이고 있다.

홍콩 위성사업자에 8개월째 체납, 남북 유선전화로 관제권 넘겨

북한이 이용료 체납으로 위성망 서비스를 8개월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는 지난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태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전용기가 한국 영공(領空)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을 이륙해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기 직전 평양 항공관제센터(ACC)는 인천 ACC에 관제권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당시 남북 ACC는 관제교신에 주로 사용되는 위성통신망(VSAT) 대신 유선 전화를 이용했다.

통상 남북 ACC 간 통신 수단은 위성망을 주(主)로 하고 예비용으로 유선망(직통전화선)을 운용한다.

유선망을 사용한 것은 북한이 요금 체납으로 홍콩 위성사업자인 PCCW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8개월 전부터 북한이 이용료를 내지 못해 지금도 위성망 서비스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 측 위성망은 국내 위성사업자인 Ktsat가, 북측 위성망은 홍콩 PCCW가 서비스해 왔다. 북한은 2015년 11월에도 요금을 체납해 40일간 위성망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남북 ACC는 김여정 일행이 귀환할 때도 유선 전화로 교신을 주고받았다.

유선망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북측에서 신호음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에 있는 가족에 큰일 생겼다"… 남한에 온 탈북자 협박해 돈뜯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이 최근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외화벌이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에서 통일안보강사로 활동하는 이성희(가명)씨는 21일 "북한이 최근 대남선전사이트에 저와 가족을 모함하는 협박 동영상을 올렸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후 북한에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와 가족의 부탁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북한에 유인 납치됐거나 자진 입북한 남한 국적의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았던 탈북민들 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협박하고 그 가족을 인질로 삼아 돈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탈북여성이 쌀 130t을 구입해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우리 국정원에 해당)에 넘긴 것도 그와 같은 북한의 신종 외화벌이 수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강화된 대북 제재는 외화뿐 아니라 곡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탈북여성은 재입북해 북의 아들과 재회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 쌀을 상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對中 수출, 작년보다 94% 급감해 1억달러 정도밖에 안될 것"

북한의 올해 대중(對中) 수출이 작년 대비 94% 급감한 1억달러 안팎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작년 대중 수출이 37.3% 감소한 16억5067만달러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임수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1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작년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 수출액은 65.9% 감소했다. 3~7월, 10~12월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다.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작년 2월부터 이행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철광석·수산물·의류 수출로 피해를 만회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북한산 철광석·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막혀 철광석은 10월부터, 수산물은 9월부터 수출액이 '제로(0)'가 됐기 때문이다.

임 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며 북한의 무역 적자는 올해 15억8000만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연진 기자 김명성 기자 이용수 기자

02-24 트럼프, 선박 28척-해운무역업체 27곳 ‘초강력 대북제재’

中 등 제3국 선박 포함 해상 차단… 이방카 방한-靑만찬 맞춰 직접 발표
문재인 대통령 “美 남북대화 지지 감사”
北김영철은 靑아닌 곳서 접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방안을 담은 초강력 대북제재를 직접 발표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국을 찾기에 앞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핵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고 군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수입과 연료의 원천을 끊기 위해 재무부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등 제3국까지 포함한 선박 28척, 해운사 27개, 개인 1명 등 총 56건의 대상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도 23일 방한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양국 간 우정과 협력,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강력히 지지해 주신 덕분”이라며 “한미 양국은 영원히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만찬 전 문 대통령과 40분간 사전 접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기회를 잘 살려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고 싶다”며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영철을 26일 청와대 밖에서 접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문병기 기자

04-02 北제재 추가… 중국도 동참한 압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석유·석탄 불법 무역에 관련된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모두 49건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은 모든 유엔 회원국 항구의 입항이 금지되며, 회사는 자산이 동결된다. 안보리의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에 국제사회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3월 27일) 직후 동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북 제재의 김을 뺄 것이란 우려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도 어제부터 4주 일정으로 시작됐다. 실기동 훈련인 이번 독수리 훈련은 기간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미군의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훈련 강도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럴수록 북한 김정은은 평화 공세에 박차를 가해 제재의 끈을 느슨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방북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접견 자리에선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까지 나타냈다고 한다. 김정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흔들림 없는 제재와 압박 때문이다. 압박이 없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게 25년 북핵 협상의 교훈이다.
동아일보 사설

04.03 북한군, 중국과 교역 끊겨 뒷돈 못 챙겨 동요 심했다!

북한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놓은 이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이 3월 26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인민대회당 환영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CCTV

중국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국제적인 제재 협조에 동참했다.

북한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은 2016년 5월부터 북한 축구의 사령탑을 맡았던 예른 안데르센이 북한을 떠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흥미 있는 일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더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데르센 감독은 1991년 헝가리 팔 체르나이 감독 이후 북한을 맡은 두 번째 외국인 감독이었다. 계약 첫해 A매치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동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는 작년 E-1 챔피언십 본선 당시 “내가 북한대표팀을 계속 지휘한다면 북한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알아주는 축구광이다. 그는 2017년 북한 학생들에게 축구공을 일인당 1개씩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북한 내 모든 학생에게 축구공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2017년 10월 18일 보도했다. 2017년 12월 9일 안토니오 라치 이탈리아 상원 의원은 김정은이 과거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인터밀란의 경기를 관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치 의원은 김정은의 절친이다. ‘축구바보’ 김정은이 축구대표팀 감독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라니, 말 다한 것 아닐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04.03 김정은 달라진 태도와 北 축구감독 사임, 제재 효과 증거

북에서 특이한 소식 두 가지가 동시에 전해졌다. 김영철 북 통일전선부장이 예술단 공연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북이 한국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인데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김영철은 이 과정에서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좀처럼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사과이고 언급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석 달 만인 지난해 8월 북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가을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언제라도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처럼 했었다. 도대체 무엇이 북한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꿔 놓았을까.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북한 스포츠 관련 단신 속에 숨어 있다.

북한 축구대표팀의 예른 안데르센 감독은 최근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6년 5월부터 북한 축구팀을 이끌어 온 안데르센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더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북한을 떠나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축구광으로 알려졌는데 외국인 감독을 제대로 대우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동아시아 축구 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팀은 제재 때문에 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귀국 선물 하나 사지도 못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광산물 수출액은 6억4000만달러로 2016년에 비해 56% 줄어들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의 남북 유화 무드 속에서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 선박 27척을 포함, 총 49개 명단을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북한이 거친 말과 험악한 표정을 거두고 미소 공세를 보내게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최대한의 압박이다. 북한이 입으로 꺼낸 비핵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힘도 마찬가지로 북이 고통을 느끼는 제재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남북 이벤트가 있어도 좋다. 제재만 흔들지 않으면 북핵은 없앨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4.26 美 상원, 北 인권 정조준…북한인권법 연장·수용소 폐쇄 결의안

미국 상원이 24일(현지 시각) 북한 내부로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상원에서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인권문제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9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북한인권법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연장됐다. 이번 연장법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 수단에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오디오, 휴대전화, 웹페이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라디오에 국한됐던 대북 방송은 전체 방송 매체로 확대된다. 대북 정보 활동을 위한 지원금은 2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난다. 북한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도 보낼 수 있게 했다.

▲2018년 4월 24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 건물.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북한의 인권유린을 정조준하는 결의안도 발의됐다.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의 대표 발의안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를 전면 폐쇄하고 수용소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치 의원은 북한 수용소를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부르며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의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05.09 "무역도, 주유소도 멈췄다"···北, 대북제재 고통 첫 고백

▲북한은 지난달 30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노동신문 1일 보도했다. 사진은 간부 연석회의 진행 모습. [노둥신문]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북한 공식 문건이 8일 나왔다.

트럼프-시진핑 “북한 영구 핵폐기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하겠다”

노동당 39호실 산하 경흥지도국 이철호 당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북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인 ‘근로자’(12월호)에 ‘적대 세력들의 제재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제재로 인해 노동당 39호실의 외화벌이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 부서의 간부 이 당위원장의 발언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첫 공식 확인이다.

이 당위원장은 “(외국의 무역상이) 지난 9월 미제의 제재 결의에 추종해 나선 자기 나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일절 식료 생산 설비 및 자재들을 수출할 수 없으므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 또 “연유 판매소(주유소)만 보아도 다른 단위(기관)들은 적들의 제재로 (판매가) 멎었다”고 전했다.

이 당위원장은 또 “경흥지도국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정상 운영되는데, 비결은 적들의 봉쇄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국내 구입 전략으로 방향 전환한 데 있다”며 “지도국이 모범적인 일군들의 소행 자료들도 (하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이는 불법 밀수, 위장 사업 등으로 들여온 휘발유ㆍ경유 등으로 주유소를 운영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방중으로 중국 당국이 조금만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하면, 안보리 제재안의 공식 해제 없이도 국제적 제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북ㆍ중 접경지대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할 듯한 분위기만 풍겨도 북ㆍ중 교역량이 바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국시간으로 7~8일 진행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08.22 유엔이 반입 금지한 정유…정부, 개성에 80t 보냈다

▲16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 사무소용” 제재 대상 논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인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양석 의원은 “우리 인원이 쓰더라도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제재 관련 협의가 끝나기도 전 성급하게 먼저 집행부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lockstep)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반면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를 빌미로 제재를 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2일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10.13 "100년이든 제재해보라" 北, 큰 소리는 쳤지만…

식량사정, 저개발 119개국 중 11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

북한은 12일 관영 매체를 통해 "기어이 자체 힘으로 그 어떤 제재도 뚫고 천하제일 강국, 사회주의 무릉도원을 일떠(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배짱"이라며 "10년이고 100년이고 제재를 하겠으면 하라"고 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부를 단속하는 한편 대외적으론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높은 계급적 자존심이자 자력갱생의 정신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군사적 힘에 의한 대조선 압살 정책이 총파산된 데 질겁한 적들은 살인적인 제재 봉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지금 적대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우리 인민의 계급적 자존심은 더욱 강렬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그것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 건설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는 자랑찬 화폭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대내외에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주장과 달리 식량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분석이다. 아일랜드의 국제 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11일(현지 시각)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발표한 '2018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수준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 조사 대상 119개 국가 중 11번째로 심각했다. 북한은 지난해 같은 단체 조사에서 27번째로 식량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기아 수준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기아 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기아 지수'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18점에서 올해 34점으로 크게 올랐다.

아동 빈곤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8.1%가 저체중, 39.8%가 발육 부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9일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전체 인구의 약 40% 가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10.15. 한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요주의 국가' 됐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 은행들에 직접 연락해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 미측은 국내 국책 및 시중은행 7곳에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경고다. 미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주말 주미 대사는 국감에서 미 조야(朝野)로부터 '한국이 너무 남북 관계에서 과속하고 있다. 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올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미국이 한동안은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고 "대북 제재를 허물지 말라"고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아예 한국을 적시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남북 경협 기업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일부 예외 인정을 대북 제재 해제로 오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급기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은 미국의 승인이 없이 (제재 해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미국이 한국을 사실상 '제재 구멍'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만의 시각이 아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기사에서 "한국에서 대북 제재를 낮추는 방안이 공개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문정인 안보특보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에 오는 것은 북한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IMF,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한국을 그렇게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평창 올림픽, 이산가족 면회,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등을 계기로 인물·연료·물자 등의 이동에 관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미국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눈감아 준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남북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려 하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김정은의 '핵 없는 한반도' 약속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들 지렛대가 제재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과의 관계가 환상적"이라며 대북 협상에 대해 낙관론에 빠져있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무언가를 얻지 않고는 제재를 풀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 대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준 셈이다. 그런데 거꾸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허무는 요주의 국가로 취급받고 있다. 기막힌 현실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6 美 '세컨더리 대북제재' 못박은 리스트 466개 내놨다

제재명단 수정… 北과 거래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
볼턴 "對北 환상은 없다… 美北 정상회담, 2~3개월 안에 개최"

▲존 볼턴 美 NSC 보좌관

미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리스트를 수정해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위험'이란 문구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의 고삐는 죄면서, 북한과 거래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기업 1곳과 개인 3명을 독자 제재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례적으로 고려항공 등 과거 제재했던 기업과 개인, 선박, 항공기 등 수백 건의 명단을 올리고 '행정 처리에 변화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라고 모든 제재 대상에 적어놓았다. 보도 자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표현은 모두 474개가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기관·선박·개인 등은 466개였다. 미 재무부가 1월과 2월, 8월과 9월에 발표한 북한 관련 제재 보도 자료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란 문구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도린 에델만 제재 전문 변호사는 RFA에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에델만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 등을 적발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파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도 한국 은행들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는 한국이 너무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한국의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존 볼턴 NSC 보좌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어 달(ne xt couple of months)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 외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stars in his eyes)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김진명 기자

10-16 美에 찍히면 달러 결제망 축출… 이란核도 무너뜨린 ‘절대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얼마나 강력한가“미국이 무슨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해결 못 해줄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니 조심스럽죠.”

최근 남북관계 흐름을 지켜봐온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을 놓고 15일 이렇게 말했다. 대북사업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 높아졌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꼽힌다.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의 은행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이유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수출입 결제를 위해 수조 원대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러 환전 및 송금을 하려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지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져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해버린 것. BDA는 결국 파산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이 걸려고 하면 다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장과 위력이 너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도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제재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거침없이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일일이 명시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BDA 사태 이후 미국의 제재망을 피하려고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사용 화폐를 바꾸고 지방의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분리 이체하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은행은 워낙 수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0-22 유럽 정상들 “CVID” 한목소리… 대북 제재 완화에 선그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유럽 순방은 성공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이렇게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하지만 이번 유럽 순방에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앞에 놓인 높은 ‘현실의 벽’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가 분명해지면서 갈등의 불씨만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교황 방북 의지 확인 성과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예방을 꼽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대해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종전선언을 두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황의 방북이 평화체제 구축 구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유럽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녹색성장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대북제재 완화 ‘두꺼운 벽’ 확인

하지만 유럽 순방의 또 다른 키워드인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는 사실상의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다. ·

하지만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위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선 CVID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촉구와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경제발전을 위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는 문 대통령의 설득에도 유럽 서구의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의 벽’을 실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CVID는 유엔의 공식 입장”이라며 “유럽에 북-미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의지를 전한 만큼 대북제재 문제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말했다.

○ 커지는 한미 시각차 우려도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표면화된 건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미 간 힘겨루기가 다시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보상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해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CVID 표현을 넣는 문제를 놓고 한국의 이견으로 한-유럽연합(EU) 공동성명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CVID를 계속 요구해갈 것’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정상국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CVID라는 표현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이란 핵협정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러시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넣자는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코펜하겐=한상준 기자

10월 22일 CVID 더 단호해진 국제사회와 文정부 ‘제재 완화’ 미련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 및 아셈(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론’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유럽 정상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아셈 의장성명과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 제재 완화 시기도 ‘비핵화 이후’라고 못 박았다.

물론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임을 전제로 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 북한을 견인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아셈 정상회의 의장성명엔 CVID 대상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까지 추가했다. 심지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배경도 심상치 않다.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견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내내 노력했지만, 오히려 미국조차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CVID를 다시 강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우리가 패전국이냐”는 북한 반발 때문에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유럽은 단호하게 CVID로 원상 복귀한 셈이다.

미국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조짐이 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상으로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맥락은 정반대다. 문 정부는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미련을 보일 게 아니라, 그에 앞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남북관계 속도 역시 조절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0.31 이견 얼마나 심했길래···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만든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북한 비핵화와 남북 교류사업을 둘러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유엔제재와 합치하는 남북사업' 논의할 조직 발표
비핵화보다 남북사업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미국 불만 반영된 듯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29∼30일)의 목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식 발표한 워킹그룹의 취지는 크게 두가지.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수준을 함께 관찰하는 것. 또 하나는 '유엔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주변 정원을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0.30/뉴스1

완화된 표현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비해 남북 간 교류사업이 지나치게 앞장서 진행되고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사업의 상당부분이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에 들어감에도 한국 정부가 계속 사후적으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계속되선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워킹그룹' 설치의 주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워킹그룹 설치)는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며 워킹그룹의 구성에 대해선 "구체적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싱턴에서 회동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빅4'를 연쇄 회동하자 그 배경을 두고 "미국이 한국의 남북사업 추진에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이날 미 국무부가 '긴밀한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를 한국에 앞서 공식 발표한 것을 보면 그 같은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연쇄 회담 직후 이 같은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 간 철도사업을 둘러싸고 "잘 진행되고 있다.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남북 철도 연결사업 공동조사 착수가 문제없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미국 측은 상당히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북이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을 두고도 미국 측은 아직까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근 들어 워싱턴에선 "한미동맹의 전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대북전략팀(Korean Strategy Group)을 설치해야 한다"(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등의 의견이 개진돼 왔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워킹그룹'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거르는 안전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게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기대한다"며 "제재가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했다. 이 시점까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가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일치된 접근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회담이 11월 9일 경 뉴욕에서 열릴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발표할 회담은 없다(I have no new meetings to announce at this time)"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현지시간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일체의 대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 기간 중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 간 회담(2+2)이 예정돼 있었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사정 상 31일(현지시간) 양국 국방장관 회담만 열리게 됐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11월 01일 美, ‘對北 인도적 지원’ 잇단 불허… 北核협상 지렛대 활용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美NGO “최근 訪北 불허
수십년 사이 처음 있는 일
전례 찾기 힘든 對北압박” ·

인도적 지원 제재면제 절차
까다롭고 포괄적으로 변해
美, 對北금융거래주의보 발령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부기구(NGO)와 민간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도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이 강한 대북 압박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지난 4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어온 미국의 NGO ‘아메리카프렌즈봉사단’의 대니얼 제스퍼 홍보 담당관은 “수십 년간 한 번도 북한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모니터링(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 혜택이 전달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현지 점검)을 위한 방북조차 불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태도가 최근 사이에 변했기 때문”이라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북 압박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일지라도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전염병 퇴치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면제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휠체어와 손톱깎이, 농업용 삽까지도 유엔 대북제재 품목인 금속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 반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만에 또다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세탁을 하고 테러 자금을 조달할 위험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등에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속반은 지난 9월 21일에도 같은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11.10 美, 6300만달러 北자산 동결… 北 "미국의 오만한 행태"

고위급회담 연기후 갈등 격화
美국방부 관리 "비핵화 거부땐 北 정권 교체를 對北 정책으로"

미국 중간선거 직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뒤 미·북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선거 이후 느긋해진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완화'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자 북한의 불만이 폭발하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고위급 회담 연기가 '순전히 일정 조율 문제 때문'이라는 한·미 당국의 설명과 달리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회담을 통해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시사한다. 외교가에선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11-16 유엔 北인권결의안 14년연속 채택…정부 “컨센서스 동참”

ICC 회부 방안 검토 권고
외교적 노력 환영·대화와 관여 중요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27/뉴스1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표결없는 합의방식)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결의안은 14년째 채택되게 됐다.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면서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북한의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에 주목하는 내용도 신규로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넴로프 경제사회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초안은 진정한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결의안 초안을 공동 작성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을 강력히 비난한 뒤 결의안 채택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울=뉴스1)

11-30 美, 북한을 ‘인신매매’ 제재 대상 국가로 재지정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제재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제재가 2019회계연도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목적의 지원을 제외하곤 경제·교육·문화 등 사실상 모든 교류·지원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다자 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파견된 미국 측 인사들은이 법에 따라 제재대상 국가에 대한 대출 등 지원활동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독자적인 제재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제재 대상 재지정은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NK뉴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은행(WB)·IMF 등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점을 들어 “이번 결정문은 북한이 적어도 인신매매 문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런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올 6월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최하위(3등국) 국가로 분류했다.

동아일보

12-11 北 2인자 최룡해, 美 제재 명단 올랐다…초강수로 북한 압박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2인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는 초강수로 북한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권력서열 2위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장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에 이들에 책임이 있다는 게 재제 이유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곳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 부서로 꼽힌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에 대해 당, 정부, 군을 통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곳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핵심 부서로 꼽힌다.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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