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진단 12/ 종합1/ 조선일보1/ 2013-09-19 北 對南공작부서, 남한 시설 파괴훈련 하고 있다 - 2016.12.26 北 김정은이 자주 찾는 북한군 810군부대의 정체

북한 진단 12/ 종합1/ 조선일보1

■ 2013-09-19 北 對南공작부서, 남한 시설 파괴훈련 하고 있다

북한 최근 동향

⊙ 半잠수정·공작母船 활용한 침투훈련 강화, 장거리 이동·귀환 훈련 증가

⊙ 러시아製 소음총·잠수정用 음향탐지기 등 特殊戰 장비 구입 늘어… 국내産 GPS장치 입수 시도

⊙ 北 도발징후, 이석기·RO 조직원들이 집중 會合했던 시기와 겹쳐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對南)공작기관인 정찰총국이 최근 김영철 총국장의 재(再)등장 이후 고(高)강도의 침투훈련과 간첩소환교육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은 또 러시아제(製) 소음총, 잠수정용(用) 음향탐지 장비, 야시경 등 특수전(特殊戰) 장비 구입 횟수를 늘리는 한편, 국내산(産) 위성항법장치(GPS)·군사용 내비게이션을 입수하려는 등 도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對北) 군사정보와 북한 사정에 밝은 안보 당국자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지난 4월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 약 3개월 만에 7·27행사(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에 등장한 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영철은 최근 3~6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는 잠수정에 인간어뢰·기뢰부설용 수중(水中)추진기를 장착하는 훈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군(軍) 무기체계를 교란할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산 군사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정찰총국 소속 해외공작원들이 중국지역에서 대북 활동 및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우리 선교사와 탈북자를 살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또다시 돌고 있다”고 했다.

 

김영철 복귀 후 도발징후 높아져

정찰총국의 대남도발 징후는, 작년 10월 북한 이영호 총참모장이 실각될 당시 대장이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중장(中將)으로 강등됐다가 올해 2월 대장으로 복귀, 김정은의 재신임을 받으면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안보 당국자는 “지난 6월경 정찰총국이 중국, 한국 등에서 활동하는 소속 공작원들에게 ‘별도 지시가 내려가면 남한 내 탈북자 출신 탈북지원단체 간부들을 테러하라’는 지령을 은밀히 하달했다. 또 이들에게 ‘남한 내 주요시설 파괴 임무를 부여하고 공작조들이 목표별 모의침투 및 파괴훈련을 반복 실시하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정찰총국은 잠수함정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 “최근 들어 정찰총국은 동·서해 10여개 기지에 보유한 잠수함정과 반(半)잠수정 그리고 공작 모선(母船)을 활용한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장거리 이동훈련·침투 후 귀환훈련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잠수함정이 자신의 공작모선을 우리 해군함정으로 가정해 공격하거나 유인한 후 기습하는 특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후 뚜렷해진 북의 도발징후는 최근 내란(內亂)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원들의 활동시기와도 묘하게 겹치는 것으로 안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초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 RO 조직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10여 차례 접촉과 모임을 가졌다. 이후 RO 조직원들은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회합, ‘4월 초 전쟁이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결의모임까지 가졌다. 이들은 또 4월 5일에는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북한 영화 ‘월미도’를 보면서 전쟁상황 조성 시(時)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졌고, 5월 8일에는 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석기 의원이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직접 내리기도 했다.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의 내란음모 회합이 3~5월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측은 “지난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나오자 RO 조직원들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투쟁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軍정찰국 통합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으로는 국방위원회 산하 총참모부 소속의 정찰총국, 노동당 소속의 통일전선부, 내각 산하의 225국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주관, 조총련 등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심리전 및 통일전선공작 주관, 국내 좌익인물 지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내각 산하의 225국은 ‘지도 핵심간첩’과 ‘새세대 혁명공작원’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하당 공작업무도 맡고 있다. 225국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1999년 8월), 일심회(2006년 10월), 왕재산(2011년 8월) 사건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도 225국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찰총국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찰총국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총참모장의 지휘를 받고 있으나, 중요 공작사항은 총국장 김영철이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  

 

정찰총국의 주(主)임무는 대남공작이다. 안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정찰총국의 중점 활동사항은 국방위 정책국을 내세운 대남도발 위협 군사정보 수집 및 GPS 저격용 총기 등 공작장비 도입 천안함 기습공격과 유사한 군사도발 국내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 테러 감행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남선동 탈북자 위장간첩 남파 국내 주요인사 탈북자에 대한 테러 자행 등이다.  

 

정찰총국은 2009년 2월 김정일(金正日) 지시로 당과 군 산하에 흩어져 있던 대남공작 기관을 군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새롭게 등장했다. 기존의 노동당 작전부(대남공작·테러)와 35호실(해외공작) 그리고 군 정찰국(我軍 정보수집·교란)을 통합했다.  

 

정찰총국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특수장비 도입과 침투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찰총국은 무기 수출입회사인 ‘생필연합’을 비롯해 여러 무역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과거 ‘청송연합’으로 불렸던 생필연합은 2010년 9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

 

정찰총국장 아래 실무부서 5~6개, 인원 3만여명

 정찰총국은 김영철 총국장 아래 5~6개의 실무부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실무부서는 대남간첩 양성·운영  대남 군사정보 수집·후방침투 해외 정보·공작  무기개발·수출 및 통신감청 남북 군사회담·정책 후방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전체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대장 계급을 달고 있는 김영철 총국장은 김정은의 핵심(核心) 측근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여러 사석(私席)에서 “김정은은 내가 키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다고 한다.  

 

김영철은 2009년 무렵 정찰총국장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총국장 자리에 앉게 된 데는 김정은의 천거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안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2002부터 2006년까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다닐 때 군사분야 개인교습을 담당했던 이가 바로 김영철이었다”며 “정찰총국장이 된 김영철은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공고화에 앞장서면서 단기간 내(內) 김정은의 군사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해 천안함 폭침과 사이버 테러 등 대남도발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김영철은 일찍이 김일성(金日成)·김정일로부터 신임을 받은 전략통(通)·회담꾼이었다고 한다. 그는 정전(停戰)협정·북방한계선(NLL) 등 군사정책 및 회담 분야의 전문가였다. 김영철의 본명(本名)은 ‘김동수’로, 1989년 2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회담 당시 ‘김영철’이란 가명(假名)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회담 직후 김일성이 “말 잘하고 똑똑하다”며 ‘김영철’을 본명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자 실명(實名)으로 바꾼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영철은 남북장성급회담 등 각종 회담 시 국제법과 해양법에서 전문지식을 동원하며 특유의 공격적 발언을 해 우리 회담 대표들이 그를 상대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한다.  

 

안보 당국자는 “김영철은 대남 정보·공작·테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업무를 독점하면서 김정은을 밀착 보좌한 공(功)을 인정받아 2012년 2월 대장으로 승진했다”며 “과시욕과 안하무인의 성격에다 공작기관 통합과정에서 김정은의 신임을 등에 업고 당과 군의 원로들과 갈등을 일으켜 2012년 10월 이영호 당시 총참모장이 실각될 때 중장(中將)으로 잠시 강등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장으로 복권되면서 김정은을 다시 밀착 수행해 영향력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전담과’ 新設 후 공작조 새롭게 편성

 김영철은 대남 사이버 테러와 GPS 교란작전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사이버전지도국(121국)에는 3000여명 규모의 전문 해커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안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안보 당국자는 “북한 해커들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용(商用)프로그램 업데이트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惡用)해 일거에 해킹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역추적 회피 목적으로 다단계 경유지 구축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휘자동화대학·조선컴퓨터센터·평양정보센터·과학원 소속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은 물론, 김책공대 등 일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들까지 사이버전을 수행할 때 지원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총정치국은 또 우리의 원전·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정보와 방위산업 관련 동향도 집중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의 정찰총국은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도 자행하고 있다. 2010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테러전담과’를 신설한 정찰총국은 ‘공작조’를 새롭게 편성해 중국지역에서 대북 선교활동과 탈북자 지원 사업을 하던 우리 국민(탈북자 포함)에 대한 암살을 수 차례 감행해 왔다

 

안보 당국자는 “정찰총국은 국내 선거에도 직접 개입하고 있다”면서 “작년 총선(總選)과 대선(大選)을 앞두고 해외파견 간첩들에게 ‘남한 정부에 불만이 있거나 북한에 우호적인 국회의원, 시민단체 간부들, 유학생, 한인회 내 체제 불만자 등을 물색해 포섭하라’고 수 차례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찰총국은 해외 거점을 활용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친북(親北)성향 인사들에게 대선 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수백 건 유포하며 사이버 선동전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직후 연평도 무력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최근 북한이 대남 경제실리 확보가 절실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떠밀려 유화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향후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김영철이 주도하는 정찰총국은 군사적·비(非)군사적인 도발을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찰총국 對南도발·협박 사례 시기와 내용

2009년 7월 美백악관, 국내 주요기관ㆍ언론사ㆍ금융사ㆍ보안업체 등 22개 사이트 대상 3차례 DDoS 공격

2009년 11월 “NLL 인근 군사 조치” 엄포

2010년 1월 “예상 불가한 물리적 행동할 것”이라 위협

2010년 3월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 重어뢰 발사해 천안함 기습공격

2010년 4월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실태조사 후 우리 자산 동결ㆍ몰수조치 막후 조종,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소속 소좌 김명호ㆍ동명관 남파

2010년 5월 국방위 정책국 명의로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반박

2010년 8월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소속 이동삼 남파

2010년 8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 항공기ㆍ선박 위협용 GPS 교란신호 송출

2010년 10월 在中 정찰총국 요원이 박채서 포섭해 ‘작계5027’ 및 각종 軍 교범 등 입수

2010년 11월 총참모장 이영호에 의한 연평도 포격 당시 타격목표 설정 및 우리軍 전력ㆍ부대위치 분석ㆍ지원

2011년 3월 청와대ㆍ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금융기관 및 주요 인터넷기업 사이트 대상 DDoS 공격

2011년 4월 농협 내부 전산망 관리자의 개인PC 해킹 후 同 전산망의 자료 손상 및 서비스 중단 유발

2011년 6월 “남한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사과의 절충안을 만들려고 애걸하며 남북정상회담 간청했다”며 우리 정부 당국자 접촉 사실 왜곡 공개

2011년 8월 중국 丹東지역에서 탈북지원 활동하던 선교사 김창환 독극물로 암살, 연변지역에서 對北활동을 하던 연변해양대 교수 강호빈 독침 암살 기도

2011년 9월 탈북자 출신 안학영 포섭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독침공격 시도

2012년 정치정보 수집 및 사이버 선동 통해 대한민국 總選ㆍ大選 개입

2013년 3월 정찰총국장 김영철 ‘실제적 2ㆍ3차 대응조치 및 정전협정 백지화’ 협박, 방송ㆍ금융社 전산장비 4만8000여대 파괴, YTN 홈페이지 서버 파괴, 14개 對北단체 홈페이지 자료 파괴

2013년 4월 “전쟁 발발시 서울 및 중요 목표물이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 협박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실명거론하며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방

2013년 6월 청와대ㆍ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및 언론사 홈페이지 공격, 정부ㆍ기업 사이트 해킹 지속 감행

 

■ 2015-09-11 중국 천안문 열병식 참가 ‘동북항일연군교도려’는 ?

▲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 최용건, 김책, 김일, 김일성, 강건(왼쪽부터).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승리기념일(항전기념일)’ 기념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대열병이 예년과 다른 점은 노병부대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팔로군 제115사, 진찰기(晋察冀)군구,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신사군 제1사, 신사군 제1지대, 팔로군 제129사, 팔로군 제120사, 경애(琼崖)종대, 산동군구, 섬감녕진수(陝甘寧晋綏)연방군 등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노병부대는 중국의 ‘10대 개국(開國)원수’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때 주로 지휘했던 부대들이다. 국공(國共)합작 결과 홍군(인민해방군의 전신)은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군사위원장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국민당 군대)의 아래에 팔로군, 신사군이란 이름으로 편제돼 참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서 사열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부대들이었다.
   
   문제는 이날 천안문 열병식에 등장한 10개 부대 중 ‘동북항일연군교도려(東北抗日聯軍敎導旅)’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단)는 항일전쟁 당시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중국인, 조선인 혼성 부대로 편성된 동북항일연군 생존자들로 편성된 부대다. 소위 ‘제88국제여단’으로, 이들 중 조선인 부대원은 광복 직후 북한으로 대거 귀국해 ‘조선인민군’ 창설의 모태가 된다.

 

이후 6·25전쟁을 도발하는 핵심 세력이 된다. 박 대통령이 9월 3일 열병식에 참석해 천안문 위에서 북한 대표인 최룡해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전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함께 이들 부대의 열병을 본 것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었다.
   
   북한의 초기 핵심 집권세력인 ‘만주파(빨치산파)’의 김일성, 김책, 최용건 트로이카가 모두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이다.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교도려의 제1영 영장(營長·대대장급)이었고, 안길(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역임)은 제1영 정치부영장, 강건(조선인민군 참모장 역임)은 제2영 정치부영장, 김책(초대 산업상과 내각 부수상 역임)은 제3영 정치부영장이었다.

 

이 밖에 동북항일연군교도려 부참모장으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지낸 최용건(최석천)을 비롯해, 그 아래 련장(連長·중대장급)으로는 최현(본명 최득권), 내각 부수상을 지낸 김일(본명 박덕산), 민족보위성 장관을 지낸 김광협, 이영호(김정은 때 숙청당한 리영호와 동명이인), 그 아래 배장(排長·소대장급) 출신으로는 내각 부수상을 지낸 박성철, 일반병(전사) 출신으로는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오진우, 호위사령관 이을설(인민군 원수)이 있다. 북한 역대 당정군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인 셈이다.
   
   동북항일연군은 1933년 동북지방(만주)에서 양징위(楊靖宇)에 의해 창설됐다. 만주에서 일제를 적지 않게 괴롭힌 동북항일연군은 일본 관동군과 만주군의 토벌에 사실상 와해됐다.

 

이후 1939년 동북항일연군 출신인 저우바오중(周保中)과 리자오린(李兆麟)은 생존을 위해 남은 부대를 안전한 소련 영내로 이전키로 결정한다. 이때 결성된 것이 ‘동북항일연군교도려’다. 근거지를 옮긴 동북항일연군은 ‘동북항일연군교도려’란 이름으로 1945년 광복 후까지 살아 남았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들은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맺은 동지애로 라이벌인 옌안(延安)파, 소련파, 국내파(남로당 계열)를 권력투쟁에서 물리치고 집권했다. 중국공산당의 근거지 산시성 옌안 출신들의 옌안파와 소련 출신들을 위시한 소련파는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 인사들과의 1956년 ‘8월 종파사건’ 등 당내 권력투쟁에서 패배해 숙청당했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들의 흔적은 지금도 평양의 강건종합군관학교(육군사관학교에 해당), 김책공대(평양공업대학)란 이름에도 남아 있다. 동북항일연군교도려 출신인 최현의 아들 최룡해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집권 때도 여전히 요직(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출처 | 주간조선 2372호   글 | 이동훈 주간조선 기자

 

■ 2015.12.31 北 권력투쟁과 교통사고사...공포통치 속 굳건히 자리 지키는 자는?

북한의 권력투쟁과 교통사고사

대남 전략과 협상을 총괄했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29일 사망했으며, 사인은 교통사고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매체가 김양건의 사망을 신속하게 보도했으며, 장의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각별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양건의 급작스러운 사고사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김양건의 전임인 김용순 당비서도 2003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2009년 12월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인 리철봉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정일위원장의 전처 고영희도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열악한 도로여건 등을 이유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최고 권력층의 빈번한 교통사고사에는 의문점이 있다. 장성택이 당행정부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기 이전 까지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였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최고 실세였던 리제강 제1부부장은 장성택계와 경쟁관계를 형성했다. 리제강은 김정일이 1973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극할 때부터 조직지도부의 몸을 담았으며, 김정일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리제강은 장성택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언을 함으로써 2004년 장성택의 하방을 주도했다. 리제강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장성택은 2006년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복귀했으며, 2010 6월 김정일체제 선군정치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공교롭게도 리제강은 같은 달인 6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리제강은 김정일의 군예술전전대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이동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단순 사고사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리제강의 사망은 장성택의 작품이라는 설이 당시 북한내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리제강 사망 이후 측근들 다수가 잔혹한 방식으로 숙청되었다. 장성택 사망이후 리제강 측근들의 상당수가 복권되었다.

 

김정은 숙청방식의 변화: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리영호 전 총참모장, 장성택 전 당행정부장,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 숙청사례에 해당한다. 세 경우 모두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는 인사들이었으며, 숙청이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외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김정은의 숙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과격하고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리영호의 경우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지만 북한 매체들이 보도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예우했으며, 이후에도 기록물 삭제 이외에 공식적인 격하 등 특별한 동향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신변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성택의 경우 체포에서 처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며, 측근인 리용하와 장수길이 먼저 처형되었다. 장성택에 대해서는 반역 죄목과 아울러 죄상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 상세히 공개됨으로써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있다. 형식적이지만 국가안전보위부의 특별재판이라는 절차까지 거쳤다. 그러나 현영철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처형’이 급격하게 처리된 정황이 있다. 인민무력부장의 즉결처형에 대한 명분 및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과 북한 군부의 동요 방지 등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현영철의 처형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내 변화는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성택 처형과정의 잔혹함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집권초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활용과 부인 리설주의 등장 등 파격적 이미지를 연출했던 김정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이후 김정은이 주요 인물에 대한 공개적 숙청방식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각인시켰을 것이다. 현영철의 숙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일 수 있다.

 

김양건의 사망을 북한의 권력투쟁과 은밀한 숙청의 결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대남총책의 교통사고사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하나의 가능한 추론을 위해서는 8.25 남북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고 실세인 황병서까지 나서 실질적 사과라는 전례없는 태도를 보여준 북한은 차관급 접촉에서 자신들의 원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황상 8.25남북합의에서 대남협상을 주도한 것은 김양건으로 볼 수 있으며, 큰 틀에서 김양건은 대남 협상파에 속한다. 김양건에게 현 국면의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의 공안통치

김정은 정권은 리영호와 장성택, 현영철 등 주요 핵심엘리트들에 대한 유혈 숙청과 아울러 군부에 대해 소위 ‘견장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군부 실세들의 계급 강등과 복권을 반복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채찍’만으로 군이라는 특수집단을 장악하기는 어렵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통해 군부에 많은 특권과 이권을 안겨준 이유가 있다. 
 
북한 공안권력의 핵심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견장정치에서도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당, 군, 내각, 그리고 사회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인사를 총괄하는 최고의 핵심 공안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인 김원홍은 2012년 4월 임명된 이후에 변함없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 조연준도 김정은 집권이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총정치국장 황병서도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장기간 조연준과 호흡을 같이한 인물이다. 현영철 숙청이후 임명된 박영식 대장은 총정치국 조직부 국장출신이다. 금년 김정은의 현지지도 수행빈도에서 황병서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조용원도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 최부일 역시 자리에 변함이 없다. 이들 모두는 공안라인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핵심 실세들이 김정은의 숙청과 견장정치를 피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공안정치의 핵심적 기반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미래

 장성택과 리영호는 북한정권 최대의 위기였던 고난의 행군기를 넘기는데 일조한 최고 실세이자 그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식견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숙청은 국정운영경험이 없는 김정은에게는 큰 손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이 직언을 하는 측근들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과 숙청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는 김정은 정권의 조기경보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공안통치를 통한 감시와 처벌의 강화는 단기적 효과를 가져올 뿐 장기적으로 권력기반을 강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적인 반발감과 충성심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사소한 촉발요인에도 정권전체의 존립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김양건은 매우 노련한 대남전략가이자 협상가로서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양건의 사망원인의 여부를 떠나 그의 상실은 김정은의 미숙하고 무모한 국정운영의 경향성을 강화할 것이며,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과 생사를 같이 했던 항일유격대 출신의 측근을 기반으로 집권했으며, 김정일은 장기간 권력승계준비를 통해 핵심 측근들을 확보했다.  반면 김정은의 권력승계 기간은 매우 짧으며,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을 습득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견장정치는 군에 대한 확고한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증일 수 있다. 공안라인을 통해 숙청과 공포정치를 수단으로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무차별적 숙청은 국정경험있는 고위 엘리트들의 상실을 의미하며 국정장악력의 약화와 아울러 권력엘리트의 통합력에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된 측근들을 기반으로 했던 선대에 비해 김정은의 정치가 위험하고 취약한 이유이다.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6.01.05 김일성 심장 주치의 “김정일은 김일성의 죽음을 유도, 방치했다

북한 김일성(金日成)은 1994년 7월 8일,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사망했다.
  
  김일성의 죽음에는 사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의혹’이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그 의혹의 중심에 아들 김정일(金正日)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사실상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 전면 재(再)등장을 두려워해 모살(謀殺)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김일성 사망 시점이 300만명의 아사자(餓死者)를 낸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로 접어들기 직전이라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9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북한이 자초한 세계적 고립 등 북한이 처한 엄혹한 대내외적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김일성이 다시 권력 전면에 재등장하려고 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토대로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시설 폭격을 준비했던 94년에 ‘북핵 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전 미국 대통령 카터를 만나 회담을 한 것도 김일성이었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파트너로 예정됐던 이도 김일성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3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 정치위원이 된다. 김일성의 후계자가 된 것이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이 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정되지만,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추대된 1974년부터 사실상 실권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 관련 정보 소식통들이나 전문가들은 김일성 사망의 배경으로 김일성 사망 때까지 20여 년간 사실상 북한을 통치해 오던 김정일이 아버지의 재등장이 가시화하자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김용서는 9년 동안 독일 유학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 사망을 둘러싼 북한 전문가들이나 정보 소식통들의 이런 분석은 이제 정설화(定說化)해도 무방할 것 같다. 기자는 최근 고위직에 있다가 탈북(脫北)한 복수의 비(非)노출 탈북자들로부터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이 전한 김일성 심장 주치의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죽음을 유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기자가 만난 이들 비노출 탈북자들은 북한을 떠나오기 전 김일성의 심장병 주치의와 공적(公的) 또는 사적(私的)으로 밀접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다. 지금까지 김일성 심장병 주치의의 이름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이들 복수의 탈북자들은 똑같이 그 주치의의 이름을 ‘김용서’라고 정확히 거론했다.
  
  김일성 주치의들은 김일성 일가와 북한 최고위직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봉화진료소 옆에 마련한 주택에서 산다고 한다. 전승기념관으로 들어가는 길 건너편 아파트에 모여 산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김일성 일가와 최고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벤츠600이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진료는 봉화진료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김일성 숙소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용하는 차량이 벤츠600이라는 것이다. 이런 신분의 김일성 주치의와 교류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탈북 전 북한에서의 지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서는 어떤 인물인가.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작달막한 키의 김용서는 평북 의주 출신으로 평양에 있는 군의대학을 졸업했다. 친척도 별로 없고 집안이 평범했기 때문에 성분 토대가 좋았다. 성적이 우수했던 김용서는 훗날 두 번에 걸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한 번은 5년, 두 번째는 4년 등 도합 9년 동안 독일 유학을 했다고 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용서는 봉화진료소 소속으로 김일성의 주치의가 된다. 김용서의 전문 분야는 순환기 내과다. 순환기 내과는 주지하다시피 심장과 관련한 질병과 밀접한 분야다. 김일성의 심장 전문 주치의가 된 것이다. 오랜 시간 김일성 주치의로 있으면서 김용서는 김일성의 심혈관 질환에 관련한 1인자가 된다. 김일성 한 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는 그 분야 최고 전문의로도 명성을 얻는다. 90년대 초반에는 동독 최고위층 가족의 심장 수술에 성공해 《로동신문》에 그의 이름이 실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용서는 주치의 해임 후 컴퓨터센터 근무 자원  

김용서는 김일성을 위해 심혈관과 관련한 연구에도 매진했다고 한다. 심혈관에 관한 연구와 논문 작성을 위해 중앙당 산하 기관이었던 조선 컴퓨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 컴퓨터센터는 북한의 IT 전략 담당 기관으로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 및 교류 외에 의료와 관련한 컴퓨터 기기를 개발하는 일도 했다.
  
  선진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심장 질환의 치료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데 컴퓨터 기술이 유용하게 쓰이게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김용서는 조선 컴퓨터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쓸 논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했다. 그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까지 두루 섭렵했다. 김일성이 앓고 있는 심장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김일성의 건강을 돌보던 김용서는 1993년 말에 갑자기 김일성 주치의에서 해임됐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언급하지만 김용서가 해임당한 시기는 북한이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결산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직후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 김정일을 강력 비판하면서 자신의 권력 전면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김용서의 해임 사유는 김일성의 진료기록 분실이었다. 주치의에서 해임당한 직후 김용서는 지인에게 “주석님의 진료기록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경계가 삼엄한 봉화진료소에서 진료기록을 분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를 해임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뿐이다. 김용서를 해임할 당시 봉화진료소 소장은 리낙빈이었다. 김정일이 리낙빈에게 지시해 김용서를 해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용서를 해임한 이듬해 김일성은 사망했고, 리낙빈도 김일성이 사망한 그해 12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과연 김일성 사망 전 주치의 김용서의 해임은 공교로웠던 것일까.    

  김일성 비서 전하철의 마지막 기록  

김용서는 주치의에서 해임당한 후 고향 의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김용서는 평양에 남아서 컴퓨터센터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마침 당시 컴퓨터센터에 내려진 과제 가운데 심혈관 계통에 대한 진단 시스템 연구가 있었다. 그 시스템 연구에는 김용서가 썼던 논문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김용서는 김일성을 위해 그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상부에 건의했다. 김일성 진료기록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기 때문에 김용서의 요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행히 컴퓨터센터 측에서 그 연구에 김용서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올렸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김용서는 우여곡절 끝에 컴퓨터센터로 자리를 옮겨 심혈관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 그러나 김용서는 심혈관 계통에 대한 진단 시스템 연구와 결과물을 얻기도 전에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다.

그동안 김일성 사망 의혹 주장에는 죽기 전까지 김일성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 이유로 김일성이 죽기 직전까지 93년 12월의 유엔사무총장 갈리와의 면담, 94년 6월 카터와의 회담 등 외부 인사들과 연이은 만남을 가졌고 현지 지도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일성 사망 당시 책임서기(우리의 비서실장격)였던 전하철이 기록한 김일성 사망 전 3일간의 행적을 봐도 김일성이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은 한편으로 김일성이 죽기 직전 피폐한 경제상황을 알게 되면서 상당히 괴로워했음도 알게 해준다.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97년에 펴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에 실린 전하철의 기록을 요약,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7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부터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묘향산에서 개최)를 지도하시었다. 협의회는 12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 시간마저도 잠시 휴식하지 않으시고 오후 1시10분 나를 찾으시어 중유발전소에 놓을 터빈 발전기 한 대 값이 얼마냐고 물으시었다.

그때로부터 30분쯤 지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중유발전소에 놓을 터빈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겠다며 기업소기사장과 기술자를 6월화력발전소(선봉에 건설된 북한 최초의 중유발전소)에 보내야겠으니 직승기(헬리콥터)를 빨리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수령님께서는 기사장이 오늘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그들이 내일 아침 일찍 떠나 협의회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밤 9시6분이였다. 

  7월 6일:
회의 참석자는 전날보다 훨씬 많았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수령님께서는 심중하신 안색으로 회의장을 둘러보시며 경제사업을 잘하려면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걸린 문제를 푸는 데서 앞장서야 할 일꾼들이 사무실에 앉아 말공부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씀을 끊으시었다. 안색은 퍽이나 어두워지셨고 목소리도 갈라진 음성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째서 가슴이 답답한가 하시며 손으로 왼쪽 가슴을 두드리시다가 부관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었다. 담배 한 가치를 다 태우신 그이께서는 “나는 요즘 잘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피우고 있습니다”고 심려 어린 어조로 말씀하셨다. 장내는 숨을 죽인 듯 잠잠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오후 2시10분 나에게 “정무원에 가서 내가 준 방향에 따라 부문별로 집행대책을 다시 토론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8시5분 정무원이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교시하시였다. 밤 9시10분 시멘트공장들에 좋은 석탄을 보장해 줄 데 대해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7월 7일:
아침부터 분주히 돌아갔다. 어제 경제 부문 책임일꾼협의회에서 교시하신 집행대책안을 빨리 만들기 위하여 정무원과 위원회, 각 부들과 연계를 가지고 제기된 자료들을 종합하였다. 오후 4시9분쯤 수령님께서 전화로 제시된 과업의 진척사항을 물으셨고 정무원사무국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분공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후 5시25분 수령님께서는 전화로 한 일꾼의 부인이 사망했다는데 무슨 병으로 사망한지를 알아보도록 했으며 10분쯤 후에는 서기실(비서실)의 한 책임일꾼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 물으셨다.

비바람 치던 8일 새벽 2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심장이 더는 과로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고동을 멈추었다. 가슴을 치며 수령님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문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것을 알고 몸매무시를 바로 하고 섰다.〉

  
심장 관련 의료진은 묘향산에 가지 않았다

▲1994년 6월 18일 평양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 부부가 대동강에서 김일성 부부와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

 

  전하철의 기록을 통해서만 보면 당시 만 82세인 김일성이 사망 직전까지는 큰 탈 없이 격정적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치의 김용서의 증언은 다르다. 과거부터 심장 부정맥이 심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복수의 탈북자 증언을 종합한 것이다.
  
  “김일성이가 사망한 후 김용서가 엉엉 통곡하면서 찾아왔다. 자기만 있었으면 김일성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며 한탄을 했다. 김일성이 원래부터 심장 부정맥이 심해서 자기가 주치의 시절에 2번이나 인공호흡으로 깨어나게 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부정맥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 가서 당시 60만 달러인지, 160만 달러인지 그 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돈을 들여 심장 질환과 관련된 독일제 최첨단 의료설비를 들여왔다. 그 이후로 그 의료기기를 운용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김일성이 움직이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다. 마치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 그 의료기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했나.
  “그렇다. 김일성 사망 직전 카터가 방문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94년 6월 18일에 김일성 부부와 카터 부부가 대동강에서 김일성 전용 배를 타고 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김일성의 건강에 이상이 왔다고 한다. 배 위에서 카터와 면담 중에도 의료진이 대기하면서 수시로 김일성의 맥박 상태 등을 점검한 걸 보면 의료진은 이미 그전부터 김일성의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한 최첨단 의료설비를 실은 차량도 김일성이 탄 배를 따라 대동강변 도로에서 배와 속도를 맞추며 따라다녔다. 대동강을 따라서 서해갑문까지 다녀오는 길에 대안 중기계공장 지대를 지날 적에 김일성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 배에서 내려 급하게 그 의료 차량으로 가서 응급 처방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김용서가 직접 한 이야기다.”
  
  실제 《로동신문》 94년 6월 18일자 1면에는 카터와 김일성이 선상에 나란히 앉은 사진과 서해갑문 전망대에서 갑문을 바라보는 기념사진이 실려 있다.
  
  ―그 의료기기를 운용하는 팀이 김일성이 사망한 묘향산에도 따라갔나?
  “김용서에 의하면 그 팀이 안 갔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다. 그 팀은 김일성이 가는 곳이면 무조건 가게 돼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을 경호하는 호위총국에서 그 의료팀을 뺐다는 것이다. 그 의료팀을 김일성 수행에서 빼라고 호위총국에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김정일뿐이다. 김용서는 그 의료팀만이라도 갔으면 자기가 없었어도 김일성이 죽지는 않았을 거라며 대성통곡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유도, 방치했다는 얘기다.”
  
  김용서는 김일성 사망 후 그해 12월에 사망한 봉화진료소 리낙빈 소장의 심장마비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김용서를 김일성 주치의에서 해임한 리낙빈 봉화진료소 소장은 조선노동당 중앙검사위원장을 오랫동안 했고 당 중앙위 부부장이었던 인물이다. 94년 12월에 사망한 그의 부고는 당 중앙위 명의로 97년 4월 30일자 《로동신문》에 실린다. 사망한 지 거의 3년여 만이다. 김용서의 김일성 주치의 해임에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관련 의료팀이 소속한 봉화진료소의 소장으로서 김일성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결국은 자신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게 탈북자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이 결심한 시점은?  

그렇다면 김정일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언제부터 아버지 김일성을 죽음으로 몰고 갈 생각을 갖게 됐을까.
  
  전직 CIA 요원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인 마이클 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했던 카터와 김일성의 회담에서 오간 대화가 아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마이클 리는 “김일성이 카터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공하면 자신이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서 향후 10년간은 더 나라를 위해서 일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을 김정일이 도청했고 그것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자신 대신 김정일을 내보냈으면 자신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김정일이 아버지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봅니까.
  “35년간 일해 온 김일성의 심장 전문의를 해고시켜 버리고 김일성과 관련한 각종 의무기록을 압수한 것이 그 실행의 첫째였다고 봅니다.”
  
  ―새로운 주치의를 임명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 새로운 주치의라는 사람이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막 돌아온 풋내기 의사라는 게 문제였죠. 그가 김일성의 심장 상태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김일성은 사망해 버렸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전하철 비망록입니다.”
  
  ―김일성 사망과 관련한 전하철의 기록은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97년에 펴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에 소개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기록만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 전하철 비망록은 사망 이후의 기록들도 함께 실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기관이 입수했습니까.
  “그걸 지금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입수 시기는 최근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이클 리가 주장한 김일성이 카터와의 선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통치를 위한 전면에 나서야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도 금년 1월 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정종욱 부위원장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었다. 김일성과 회담을 마친 카터는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다. 정종욱 부위원장은 외교안보 수석으로서 그 자리에 배석했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카터는 메모를 해온 수첩을 꺼내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다’며 전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내가 (김정일에게) 맡겨놓았더니 일이 이렇게 됐다’는 대목이다.…”  

  
  김정일에 대한 김일성의 질타가 죽음으로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의 생각은 마이클 리의 견해와 약간 다르다. 김 소장은 “김정일의 김일성 제거 계획은 93년 12월부터 본격화했다”고 주장한다.
  
  ―93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결산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가 93년 12월 8일에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이 주도하면서 이끈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면서 권력 전면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일성이 김정일과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북한의 실권자가 김정일이었다고 해도 주석인 김일성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그 이전까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게다가 실권자로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을 1987년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87년에 시작해 93년에 끝났다. 이 경제계획을 결산하는 회의가 93년 12월 8일에 열린 것이다. 이 회의는 김일성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무원 총리 강성산이 그 결과를 보고했다.
  
  《로동신문》이 회의 다음날인 12월 9일자에 게재한 보도문은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사실상 경제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보도문은 제3차 경제계획 시기의 대외 경제 상황을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좌절 등 반사회주의 공세 강화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조성됐다”고 분석하면서 “우리 경제 건설에 큰 피해로 전반적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제3차 7개년 계획을 원래 예견한 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마이클 리는 카터와의 선상회담에서 김일성이 한 발언 때문에 김정일에 의한 김일성 제거 계획이 본격화했다고 주장하던데요.
  “이미 93년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선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든 안 했든 김정일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김영삼과 김일성이 하기로 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얘기하는데 김정일의 결심은 그 이전에 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일성 주치의인 김용서의 해임이 이루어진 시기가 김일성과 카터와의 회담 이전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김일성 제거 결심을 한 시점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일성 죽음과 김일성 주치의의 해임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일치하는 견해다. 김일성 주치의의 해임 사실이 이번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짐으로써 결국 김일성 죽음에는 아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인 개입’을 했다는 그동안의 방증은 사실이 된 셈이다.

출처 | 월간조선 1월호   글 | 김성동 월간조선 기자

 

■ 01.11 北 김정은, 백두산 화산 폭발 계획? ...中 "땅굴 파지 말라"

 

북한과 중국 사이 지리학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백두산이 수년째 화산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북-중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백두산에 3개의 지하갱도를 뚫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평양소식통은 3일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맞아 중국공산당 상무위원 (류윈산)이 방북한 것은 관계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두산을 건들지 말라’는 중국정부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이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전한데 의하면 김정일 집권당시 설계했던 ‘백두산 화산폭발 방지 갱도작업’을 최근 김정은이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국정부가 혹시 있을 재난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김정은 에게 공사계획을 중지해달라고 했다. 
 
소식통은 “지질 전문가들의 최초 계획은 지하 300m, 길이 1000m가 넘는 3개의 갱도를 뚫고 온천수 온도나 헬륨 농도를 과학적으로 낮춘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다”며 “유사시 정권붕괴에 직면하게 되면 ‘이판사판’이라는 전술로 인위적 폭발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백두산 화산이 자연현상이 아닌 물리적 힘으로 폭발하게 되면 화산연기와 화산재로 그 피해는 어마어마 하다”며 “남한은 물론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이미 본인은 해외로 피신하기 위한 전용기를 새롭게 구입하고 1호 활주로(전용활주로)도 각 도에 건설한 상태다”며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중국정부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류윈산을 파견한 것이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김정은이 즉석에서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백두산에 갱도를 건설하겠다는데 이웃나라가 무슨 상관이냐’고 거절했다”며 “중국 상무위원의 보고를 받고 화가 나 있을 중국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모란봉악단 공연도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대북소식통도 “백두산 문제도 있고 이번 북한 당 창건 기념일 때 김정은이 연설하는 과정에서 외국 인사들을 무시하고 두 번이나 가래를 밷는 무식한 행동을 한 것이 알려져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고 평가되었다”며 “중국에서 가장 큰 ‘중국전국 인민 대표 대회’ 참가자 90%가 김정은과의 외교관계를 정리하고 혈맹자체를 끊자는 데 찬성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소집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의 자질과 철없는 행동에 대해 토의되었고 1월부터 두만강과 압록강의 국경지역에 심양군구 무력 3/2와 동북3성의 교도무력을 전진배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1월 4일부터 무력배치를 할 데 대한 지시를 3성의 성당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고 덧 붙였다. 
 
또 중국지도부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이 문제를 토의 했으나 푸틴은 ‘북한문제에 관여할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단적인 제재가 실행된 상황이다. 
 
소식통은 “현재 정부와 정부사이 맺은 거래는 전면 차단된 상태이고 민간기업들과의 거래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북한 김정은이 어떤 외교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또 백두산 문제를 가지고 두 나라가 합당한 의견이 모아질때까지 북-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글 | 조경화 자유북한방송 기자

 

■ 01.12 김양건 사망으로 본 북한의 교통사고 실태

▲ 지난해 10월 평양 시내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 여성 교통경찰. photo AP

 

지난해 12월 29일 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에서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 김양건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며 북한의 교통, 도로 여건, 운전 실태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양건의 사망을 둘러싸고 음주·난폭운전설, 교통사고를 위장한 숙청·살해설 등이 떠돌며 북한 권력층의 운전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도로여건과 교통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에는 2014년 기준 총 27만5800대의 자동차가 있다. 이는 북한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다. 2014년 북한 총 인구는 2466만2000명으로, 북한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은 1.114%밖에 안 된다. 100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4년 기준 등록된 차가 총 2011만8000대다. 인구 100명당 자동차가 40대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5년, 북한의 등록된 자동차는 총 24만9700대였다. 10년 동안 불과 2만6100대밖에 늘지 않았다.
   
   이런 자동차 대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통사고가 북한 당국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열악한 도로와 교통체계, 또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원들의 음주·난폭 운전 증가가 가장 먼저 지적된다. 탈북자 출신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평양과 원산, 함흥 같은 몇몇 도시, 그것도 중심지를 제외하면 교통체계라 할 만한 게 사실상 없다”고 했다. 실제 평양 정도를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 차선이나 횡단보도 등의 표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신호등과 가로등도 거의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차 얻어 타려 운전원에 ‘술’ 뇌물

이 대북소식통은 또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 소유자(운전원)들의 음주와 난폭 운전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 사람들이 모두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츠 등을 타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음주·난폭 운전은 이미 꽤 알려져 있다. 특히 최고권력자들로부터 선물받은 자동차를 타는 고위급 인사들의 음주와 난폭 운전이 심각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차량을 단속하거나 제어하는 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음주·난폭 운전이 북한 고위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은 자동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나 운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과 권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심지어 트랙터를 운전해도 권세로 치부될 정도라고 한다. 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빌리거나 혹은 얻어타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뇌물의 기본은 ‘돈’이지만 ‘술과 농작물’도 빠지지 않는다. 술을 뇌물로 받은 자동차 운전원이 이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걸 일종의 권세로 여기는 경향이 커지는 추세라고 한다. 앞서 대북소식통은 “북한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과속과 난폭 운전 역시 운전자들이 권세를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과속·난폭 운전이 북한 교통사고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교통체계와 도로여건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군 출신의 한 탈북자는 “평양을 빼면 신호등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신호등이 아닌 ‘신호원’이 도로 가운데 서서 자동차 운행 방향과 정지·출발 등의 신호를 직접 보내는 체계”라며 “이것도 평양과 원산, 함흥 등 몇 개 도시에만 있고 지방에는 신호체계라는 게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평양에는 여성 신호원을, 지방에선 남성 신호원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또 신호원이 도로 가운데서 운전자에게 직접 신호를 주는 체계이다 보니 차량 숫자가 적다고 해도 교차로로 차가 일거에 몰리면 길이 막히거나 사고가 난다고 했다.
   
   도로 상황도 매우 열악하다. 2014년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164㎞다.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도로 총연장이 10만5673㎞다. 북한의 도로 길이가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참고로 50년 전인 1965년 한국의 도로 총 연장은 2만8145㎞였다.
   
   고속도로는 더 심각하다. 2014년 기준 북한에는 총 연장 729㎞, 7개의 고속도로가 있다. 한국의 6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한은 고속도로 바닥 대부분이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로 포장돼 있다. 평양~개성, 평양~희천 간 고속도로처럼 일부 구간 바닥을 아스팔트로 포장한 곳도 있긴 하지만 통상 평양 및 주요 도시 내 도로는 아스팔트, 고속도로는 시멘트로 바닥을 포장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군인 출신으로 북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한 적 있는 한 탈북자는 “고속도로 바닥 포장에 군인 등 인력을 동원해 시멘트를 붓고 양생을 시킨다”고 했다. 하지만 장비와 자재,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얼마 안 가 도로 바닥이 깨지거나 갈라진다고 한다. 이 탈북자는 “이렇게 깨진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도로에서 음주·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다”고 했다.
   
   북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돌 사고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 자재 부족과 이용 차량이 적기 때문인지 북한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도 매우 드물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장거리 운전자들은 출발 전 중간에 넣을 기름, 먹거리, 취사도구까지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일반적이다.
   
   참고로 김양건이 사망한 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는 바닥이 시멘트로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로 총 연장 228.2㎞이지만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다. 건설비와 자재 부족으로 완성된 일부 구간에서만 차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느 구간이 미완성 상태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법 강화 

북한은 2010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2012년 형법을 개정해 뺑소니 사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법을 강화했다. 북한은 형법 179조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낼 경우 1년 이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한국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교통사고 행위를 ‘사회주의에 대한 해독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사법기관에 지시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를 통해 교통질서 문란행위의 대표 사례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을 제시했고, 이 행위로 사고가 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포고문을 북한 전역에 뿌렸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어떤 이들이 운전을 할까. 북한 관련 기관의 한 연구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고위급 차량 운전자라면 상당히 걸러진 사람”이라고 했다. 북한의 운전면허는 4급·3급·2급·1급 등 총 4등급으로 구분된다. 숫자가 낮을수록 고급 면허다. 4급은 2.5톤 이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고, 이 면허 취득 1년 후 5톤 이하 화물차와 20인승 이하 버스 운전이 가능한 3급 면허 응시자격이 생긴다. 3급 면허를 따면 2년 후 8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2급 면허 응시자격이 생긴다. 북한은 2급 면허를 딴 사람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다. 3·4급 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다. 2급 면허 합격 후 3년이 지나면 최고 단계인 1급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1급 면허 운전원이 되려면 최소 7~8년 동안 화물차와 승용차 등 각종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권력층의 차는 매우 노련한 1급 면허 운전원이 운전한다”며 “벤츠 등 고급 차 운전자는 다 1급 운전원”이라고 했다.

출처 | 주간조선 2390호   글 | 조동진 주간조선 기자

 

■ 02.18 개성공단 폐쇄 후 북한군 전진배치 우려하는 분들께 전해드리는 북한군 실상

▲ 북한의 장사정포 중 하나인 240㎜ 방사포./조선DB

지난 15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  

이에 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이야기는 이렇다. “사실 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 장관은 특히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북괴) 6사단은 그대로 있고,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와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인데 그게 개성 후방으로 간 게 아니라 공단 인근으로 (배치가) 조정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부대)와 개성공단인근에 새로 투입되었다는 3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그렇게 위협적인가. 이에 대해 전 북한군 2군단 산하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김영환(가명 33살)씨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래는 김영환 씨와 나눈 일문일답.

질문: 포부대에 있었는가.
답변: 그렇다. 2군단 산하 포부대 소대장이었다.

질문: 언제 입국했나?
답변: 2014년 여름이다.

 

질문: 먼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 야포와 방사포(다련장포)를 통틀어 장사정포라고 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장사정포는 170mm 자주(주체)포와 240mm 방사포이다.

 

현재 2군단 산하 포병으로 개성, 개풍, 장풍군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자주포는 개활지대나 산의 전사면에, 방사포는 후사면의 갱도에 배치되어 있다. 자주포도 평시엔 갱도에 은폐되어 있다.

 

질문: 제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
답변: 포부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전술 및 기술제원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내가 다루었던 방사포의 경우 1회 사격 시 10발 기준으로 5분이 목표였다. (현재 북한군은 4,800여문의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것이 240mm, 120mm방사포이다. 240mm 방사포는 M1985와 M1992 2종류가 있으며, 북한군 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편집자 주)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답변: 240mm방사포는 12개의 로켓포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고 120mm방사포는 24개의 발사관이 있다. 240mm 로켓탄은 포탄과 로켓 추진체를 포함한 무게가 400kg 이상으로, 기중기를 이용해 방사포에 장전하며 120mm방사포탄의 무게는 110kg정도이고 사람이 직접 장전한다.

 

질문: 사거리는?
답변: 240mm방사포의 사거리는 40km 정도이며 120mm방사포의 사거리는 30km정도다. 질문: 개량형 방사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답변: 그렇다. 지난 2012년, 240mm방사포를 개량해 ‘주체100’이라는 방사포를 새로 만들어 2군단, 5군단, 1군단 산하에 전진 배치했다. 성능 면에서 기존 240mm로켓탄의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질문: 300mm신형방사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답변: 맞다. 2013년에는 300mm신형방사포가 나왔고 아직 전진 배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포병군관 강습소에서 제원을 습득한바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180km, 최대속도는 5.2 길이는 6.37m, 탄두 중량은 150kg이다.

 

질문: 포의 위력에 대해 말해 달라.
답변: 방사포의 경우 포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데 철갑탄 1, 2, 3호의 경우는 일반포탄에 해당되지만 화학탄이나 특수 포탄을 탑재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고, 화학탄처럼 비밀에 붙이지 않은 120mm방사포의 특수 포탄을 들 수 있다.

 

2010년 황해북도 금천군 소재 군단 포사격장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120mm방사포탄에 대한 시범사격이 진행된 적이 있다.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곡선을 그으며 날아가던 포탄이 목표지점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 한발의 로켓에서 96개의 새끼포탄(탄체 내부에서 분리된 자탄)이 떨어졌다.

 

질문: 그런 포들이 모두 서울을 목표지점으로 삼고 있나?
답변: 그렇다. 평소에는 모두 갱도에 은폐되어 있지만 일단 전투명령이 떨어지면 갱도에서 나와 포신을 남쪽으로 돌린다. 또한 군사분계선 북방 10km 이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다.

내가 있던 2군단 3사단에만 해도 120mm방사포 18문, 152mm자행평곡사포 36문, 122mm자행평곡사포18문, 수송포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군단직속 84포병여단에는 170mm주체포 18문, 곡사포 및 박격포 등 많은 포병무력들이 전진 배치되어 있었다.

 

질문: 그러한 포병전력을 믿고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하나?
답변: 말도 안 된다.

 

질문: 왜 말이 안 되나?
답변: 북측 전방인 개성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60km이다. 우선 사거리 면에서 ‘서울폭격’이 가능한 포가 없다. 미사일이라면 모를까.

 

질문: 그래도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2군단무력이 투입되면서 북한에 의한 남침위협이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답변: 언젠 남침위협이 없었나. 개성공단이 가동될 당시엔 북한군이 모두 후방으로 들어갔었나? 아니다. 개성공단 지역을 빙 둘러싸고 오히려 전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지금의 부대 이동 및 배비변경은 실제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질문: 2군단 병력 배치에 대해 아는 대로 이야기 해 달라.
답변: 2군단에는 6사. 3사. 9사 22사. 23사. 8사. 84여단, 62저격경보여단. 군단 정찰대대가 있다. 황해북도 장풍군 구화리 문암동에 있는 120mm방사포. 황해북도 장풍군 냉정리 상마동에 있는 170mm주체포. 240mm방사포(84여단)의 포의 배치만 놓고 봐도 지금 남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km정도의 부대 이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원래부터가 남쪽에 대한 공격 대형에 맞춰 부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몇 개 대대가 10km정도 움직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군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공연히 사람들의 마음만 흔드는 꼴이다.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는 북한군의 공갈도 웃긴다. 지금 북한군 포병장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게 포병이다’고 말한다. 한국군과 미군의 포병 대응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가 대부분 40km밖에 되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협박하면 이내(금방) 꼬리를 내리고 저들의 공갈을 확산시키는 남쪽 사람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질문: 북한의 일반 군인(사병)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답변: 사병들도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 최전방이라고 하는 전선 사단들에서도 영양실조 환자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연유사정 때문에 한 해에 한 번도 기동훈련을 못하고 있는데(물론 기동훈련을 못하면 사격훈련도 못한다) 싸움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이 쓸어서 움직일 수 조차 없는 포들도 있다. 갱도에 들어가 있는 장사정포들의 기동도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글 | 김설송 자유북한방송 기자

 

■ 03.05 물려받은 4조6000억원 탕진? 김정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계기로 본 김정은의 '검은돈' 수탈 작전

독재 기반 구축하려 펑펑… 작년 당 창건 70돌 행사에 10억달러 쏟아부어, 주민 11개월치 식량 살 돈 

주민 노동력까지 팔아… 50여개국에 5만~6만명 송출, 임금의 70~90% 가로채

/그래픽= 김성규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에는 조선노동당 39호실과 인민군 정찰총국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관들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독재 유지를 위해 막대한 통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검은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라

정보당국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물려준 비자금은 40억달러(4조8000억원)로 추정된다. 상당 금액이 스위스와 버진아일랜드, 중국 등의 비밀계좌에 분산 예치돼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수용 외무상에게 해외 비자금 관리를 맡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정은은 독재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선심(善心) 행정과 사치품 구입, 핵 개발 등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현재는 비축한 돈이 매우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행사를 기념하는 시설물 건설과 군사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10억달러(1조2000억원)를 탕진했다고 한다. 10억달러는 옥수수 84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전체 주민의 11개월치 식량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극빈층(200만~300만명)의 8년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비자금 확보를 위해 인력과 자원 등 내다 팔 수 있는 것을 모두 팔도록 당·정·군에 외화벌이를 독촉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한두 명 튀어도 상관없으니 최대한 많이 내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해외에 나간 인력들이 탈북하는 등 통치권 누수 현상이 벌어져도 자금 사정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개인금고 39호실은 어떤 곳?

김정은 비자금의 핵심 기관은 조선노동당 39호실로 알려져 있다. 39호실은 소속 기관을 통해 직접 비자금을 조성하고, 인민군 정찰총국과 무역성 등 당·정·군에서 보내오는 '상납금'과 '충성자금'을 관리하는 김정은의 개인금고 역할을 한다.

 

39호실이 만들어진 것은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후계자로 정해진 직후로, 그 이듬해인 1975년 조선노동당 창건 30년 기념 행사를 치르기 위해 39호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는 행사에 참석한 당 간부와 각계 주민 대표 등 1만명에게 시계와 컬러TV를 선물했으며, 그 행사 자금 마련과 집행에 39호실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39호실 자금은 북한 공식 예산과는 별도 운영되며 오로지 최고 권력자의 통치자금으로만 사용됐고, 김정일이 죽자 김정은도 39호실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김정은이 직접 자금 용도와 규모를 지정하고 승인하는 등 39호실 운영은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서기실과 39호실의 소수 측근이 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39호실 산하엔 대성그룹, 대성경제연합체 등 100여 개의 무역회사, 은행, 금광 등이 있다. 39호실은 소속 기관을 손발 삼아 북한의 알짜배기 수출 상품인 금·은과 송이버섯 등 특산물을 판매한다. 달러 현찰을 직접 만지는 북한 내 호텔과 외화 상점들도 39호실 소속으로 알려졌다. 세계에 퍼져 있는 북한식당들이 벌어들이는 달러도 39호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 39호실은 김정일 통치시절엔 해마다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직접 조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등으로 대북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서 현재 39호실 소속 기관들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은 예전의 절반인 2억~3억달러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당국은 39호실이 마약 밀매와 위조달러, 가짜담배 제조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해왔다. 2011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 근처의 아편 경작지가 대폭 늘어났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한때 무기 수출도 주요 비자금 조달 창구였으나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가 심해져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민 착취로 챙기는 비자금

39호실 소속 회사들의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비자금 루트로 인력 송출 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50여 개 국가에 5만~6만명의 근로자를 보내 매년 2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김정일 집권 시절엔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송출 인력 규모를 4배 이상 늘린 것이다. 2022년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3000여 명이 근무하는 등 중동,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등의 건설 현장에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16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받는 돈은 많지 않다. 북한 당국은 파견 근로자 월급을 외국 기업으로부터 일괄 수령해 '충성자금'과 '당 상납금' 등 명목으로 70~90%를 공제하며, 근로자에게는 그 나머지인 10~30%의 임금만 지급한다. 이렇게 착취한 금액의 상당액은 다시 39호실로 유입된다고 한다.

 

젊은 여성들이 파견 가는 해외 북한 식당도 독재자의 오랜 비자금 창구였다. 북한은 현재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등 13개국에 130여 개 식당을 운영하며 매년 수천만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북한 식당의 음식값은 현지 식당보다 훨씬 비싸다. 서너 명이 요리 두 개 시키고 냉면 한 그릇씩 하면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북한 식당이 버티는 이유는 미모의 젊은 여종업원들의 노래와 연주 등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종업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금성예술학교, 평양예술학원이나 대학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을 전공했다. 그중 출신 성분 좋고 용모 뛰어난 수천 명의 여성을 선발해 해외 식당으로 2~3년 파견 근무를 보낸다. 공연과 서빙을 반복하고 거의 매일 일하는 여종업원들의 한 달 월급은 평균 300달러(약 36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종업원들은 보위부 요원의 감시를 받아 외출이 자유롭지 않으며 매일 손님에 대한 정보보고를 하는 등 첩보원 역할도 수행한다.

 

비싼 음식값으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치마 길이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종업원 치마는 무릎을 덮었으나 지금은 무릎 위 5㎝ 이상 올라가 있다. 식당 내부에 룸을 만들어 저녁엔 여종업원 술시중을 받는 가라오케 영업을 병행하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선 여종업원 두 명이 손님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해외 파견 남성 근로자들이 임금을 착취당하는 것처럼 여종업원 저임금으로 만들어낸 북한 식당 수익금도 대부분 김정은의 비자금 창고로 흘러간다"고 했다.

 

인터넷 도박으로도 비자금 마련

김정은이 일가 생일이나 정치적 행사, 영농자재 지원 명목으로 해외 공관원이나 주재원, 무역참사 등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걷는 '충성자금'도 비자금으로 이용된다. 매년 2억~3억달러 규모라고 한다. 충성자금을 내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충성심 부족으로 낙인찍히다 보니 어지간한 간부들은 늘 '딴 주머니'를 준비해놓는다고 한다. 2010년 네팔 북한식당 책임자 양모씨가 다량의 달러를 챙겨 망명했으며, 재작년엔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했던 조선대성은행 윤태영 수석대표가 500만달러를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 관광 대금의 대부분과 남북경협 자금, 개성공단 수입금의 상당액도 여러 경로를 거치지만 최종 목적지는 39호실 등 비자금 창고일 것이라고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인민군 정찰총국은 '해커 전사'들을 양성해 인터넷 도박 등으로 달러를 벌어 김정은 비자금에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렇게 모은 비자금을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비싼 선물 구입이나 자신의 사치 생활에 사용한다. 고급 승용차나 양주, 시계 등을 핵심 엘리트에게 주고 충성을 유도하는 '선물 정치'를 하거나 80억원짜리 요트 등 사치품 수입에 비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새 전략 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많은 비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작년 5월과 9월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의 미사일 부품공장과 위성관제소 방문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각종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 돈이 사용됐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정보 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유엔 결의안에 39호실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김정은의 비자금 줄을 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김정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독재자의 검은돈 차단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북한 식당이나 북한 운영 박물관의 수익금은 모두 김정은 비자금으로 직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훈 기자

 

■ 03.05 "북한의 향산지도국은 어떤 곳인가?"

/조선 DB

김정일의 비자금을 국내에서 걷어 들이는 기관인 ‘향산지도국’은 1990년대 초에 잠깐 생겼다가 1995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김정일의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구실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앞장섰던 ‘향산지도국’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향산지도국’은 중앙당 38호실 산하에 존재하던 외화벌이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38호실과 39호실에 대하여서는 많이 들어보았으리라고 봅니다. 직장과 가두에 외화벌이 과제를 내주는 것이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법 전부가 아닙니다.

 

2011년 김정일이 죽으면서 46억 달러라는 비밀자금은 김정은한테로 넘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비밀자금 관리는 중앙당 재정경리부에 소속된 38호실과 39호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직접 장악하고 있습니다.

 

 '39호실'은 대성총국과 대흥총국을 운영합니다. 대성총국은 광석자원을, 대흥총국은 송이버섯이나 인삼 등 약초를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합니다. 마약밀매와 위조지폐 제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달러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도 민간단체로 가장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39호실에 들어갑니다.

 

39호실이 해외 수출과 수입을 통해 김정은의 비밀자금을 장만하는 기관이라면 38호실은 북한의 내부에서 참빗으로 샅샅이 흩어내듯 외화를 걷어 들이는 기관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북한주민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와도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평양이나 원산, 청진 등 큰 도시들에 몇 개의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이 존재하였고 달러가 있어도 쓰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달러를 ‘외화 바꿈표’와 환전해서 쓰도록 했는데 이런 ‘외화 바꿈표’를 사용하는 외화상점이나 외화식당에는 항상 보위 부 감시요원들이 상주하면서 뒷조사를 하였습니다.

 

1990년대 경제난으로 체제붕괴에 직면하자 북한은 해외에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였고 ‘외화 바꿈표’가 없어도 직접 달러를 받는 외화상점과 외화식당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이 많이 생겨났는지 잘 모를 테지만 저는 중앙당38호실 산하 ‘향산지도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0년에 리비아와 쿠웨이트, 수리아, 러시아, 애급,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돈들이 국내에 많이 반입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북한의 친척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입국한 달러를 포함하여 국내에 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김정일의 지시로 국내에서 달러를 모으기 위한 기관인 중앙당 38호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향산지도국’과 ‘모란지도국’을 내오고 평양과 각 지방들에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을 내왔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제 전자제품과 옷종류, 식료품들을 팔고 고급음식들도 식당에서 팔아 달러를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지도국 내부에서 생활총화를 할 때면 “‘충성의 외화벌이전사’인 우리들의 역할을 다 하자”고 강조하곤 하였습니다.

 

비밀보장을 위하여 향산지도국은 중앙당 24국으로, 모란지도국은 9국으로 불리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향산무역총회사, 모란무역총회사로 불렀습니다. 향산지도국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 9층짜리의 대형건물에 있었습니다.

 

당시 당비서는 김정일의 오른팔로 항일투사였던 서철의 아들 서동명이었습니다. 향산지도국은 평양시에만 9개의 외화상점과 5개의 외화식당. 릉라빵공장. 합성가죽가공품공장 등을 포함해 각 지방에도 외화식당과 상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외화상점과 외화식당 직원은 평양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성들에게서 최고의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향산지도국 수출원천처 분석 실에 취직하였습니다. 취직조건으로 ‘오사리 바삭과자’를 만드는 기계를 직접 만들라는 지시가 저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외화상점들에서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 만든 ‘오사리 바삭과자’를 가져다 팔았는데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사리 바삭과자’는 계란과 빠다(버터), 밀가루, 사탕가루(설탕)에 콩기름을 넣어 반죽하고 여기에 참깨를 뿌려서 전기로에서 구워내는 카스테라 종류인데 값도 싸고 인기 있는 어린이용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인민대학습당 특허자료실에서 일본 회사가 만든 기계설계를 복사해 ‘오사리 바삭과자’ 기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된 부품은 모두 스뎅(스테인)이어야 하기에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있는 군부대 상사에서 달러를 주고 불법으로 뽑아서 동 평양기계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구이로에 쓰인 자동온도조절기와 수감장치, 고온투명감시유리는 외국에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구입했습니다. 5년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가면서 기계를 제작해 첫 시제품이 생산되어서야 정식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향산지도국 수출원천처에는 직원이 24명이었는데 모두 중앙당 간부자녀이거나 큰 간부들의 친척뻘이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저처럼 힘들게 회사에 취직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직업을 얻자면 돈이 많거나 백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태생인 저에게는 모든 것이 힘겨운 사투였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취직한 향산지도국에 1995년 여름 대동강구역에 살던 간부 과 부 과장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외화상점 판매원 채용은 간부 과에서 보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부부장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채용을 위해 몸까지 바친 여성들은 퇴직을 모면하려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면서 배신당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성이 보안성에 신고하여 담당보안 원이 부부장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향산지도국 간부라는 특권을 악용해 부부장은 담당보안 원을 문전박대 하였고 외화를 휘둘러 그를 직무에서 해임까지 시켰습니다. 억울한 보안 원은 무직상태에서 끈질긴 미행과 자료 수집을 해 중앙당에 그의 자료를 직보(직접보고)하였습니다.

 

직보 내용은 부부장이 장군님의 당 자금을 빼돌려 집에 냉장고 2대와 천연색 텔레비젼(TV) 3대를 은닉하고 자녀들이 외화상점에서 쓰는 돈만 한 달에 어림잡아 500달러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의 지시로 그의 집을 가택 수색하였는데 2만여 달러의 외화가 나왔고 일본에서 직수입한 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집안에는 모든 제품들이 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것들이었으며 색정(포르노)비디오테이프도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김정일은 향산지도국을 중앙당이 직접 검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부족으로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었지만 간부들은 그런 틈을 노려 불법적으로 횡령과 사취를 일삼았습니다. 당시 향산지도국의 간부들은 남포항에서 들여오는 밀가루와 청수냉면, 설탕 등 식 자재들을 도매가격으로 빼내어 장사꾼들에게 소매로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중앙당 검열에서 적발된 향산지도국 간부들의 뇌물행위는 말 그대로 돈을 위한 야수들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격노한 김정일은 “향산지도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소리 지르며 당장 해산해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기주머니에 들어와야 할 비밀자금이 물 새듯 빠져 나간 데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결국 21명의 간부들이 공개처형 되었고 북한이라는 봉건왕조군사독재를 황금으로 떠받들던 향산지도국은 피자국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정일의 지시로 ‘향산지도국’ 대신 ‘선봉지도국’이 새로 들어앉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선봉지도국은 김정일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던 충성의 외화벌이 기능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오늘날 ‘선봉지도국’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뀐 주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외화벌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을 떠나 힘들게 일하며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의 80% 이상을 뜯어내고 그나마 남은 돈마저 국내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을 통해 부가세를 붙여 다 빼먹는 것이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정권의 실상입니다.

 

김정은의 선물정치, 선심성 ‘인덕정치’는 이렇게 인민의 피눈물을 짜낸 대가입니다. 이런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중동에서 비참한 종말을 고한 독재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글 | 김형수 엘리트출신 탈북민 객원기자

 

■ 03.14 자신의 命運을 놓고 협상하는 정권은 없다

세상에 북한 전문가가 너무 많다. 국민은 혼란스럽다. 백성이 혼연일체로 마음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건만 북한 문제에 관한 그럴듯한 주장들이 편을 가르고 당국자들을 주저하게 한다. 그중 하나가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 경제는 어차피 폐쇄적이고 중국은 비협조적인데, 유엔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무슨 독자적인 제재안을 추가하든 이제까지 그래 왔듯 앞으로도 북한 정권은 끄떡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북한 핵 문제가 생긴 뒤 25년간 한국에서 누가 정권을 잡아 어떤 대북 정책을 폈건 결과가 같으니 현재의 북한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해설이 이어진다. 나아가서는 붕괴하지도 않을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줘야 한다는 정책 논리로 귀결된다.

 

세상의 어느 정권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이슈를 놓고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희구하는 권력은 그들이 인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성을 지닌다고 간주된다. 70년의 기간에 걸쳐 3부자가 절대 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북녘의 2400만 동포가 그러한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어떤 방도를 쓰든 할당된 자금을 마련해 평양에 보내야 하는 북한의 재외 공관, 새장처럼 갇혀 지내며 일하고 임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와 종업원들은 북한 인권유린의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에 돈과 쌀을 줄 때는 이것이 군사력과 배급제를 강화하는 데 쓰임으로 인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장마당과 민간경제는 위축됐다. 이러한 전략 물자 공급을 줄이는 대신 생활 물자와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더 치중할 때는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는 권력 이외의 다른 어떤 권력도 위험하다고 믿을진대, 남는 차선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 기술과 통치 자금의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대외 협상, 금융거래, 물자 유통 방식을 은닉해 온 북한이지만 한·미 양국이 우방들과 협조하여 차단한 북한의 대외 군사 교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뿐 아니라 이의 운용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자동차를 5년 이상 타면 기름값과 유지비가 차량 구입비보다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충분하진 않지만 중국도 북한 선박의 출입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건설현장의 불법 체류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공조가 북한의 전략 물자 확보 차단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북한의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하는 데 필요한 생활 물자와 정보의 공급은 더욱 확대되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 민간 경제의 어려움은 공급보다는 분배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매년 우상숭배 조형물 건립과 사회 통제에 지출하는 돈이 10억달러를 넘는다. 핵·미사일 등 핵심 군사력 프로그램 운용에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투입된다. 20억달러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북한 사회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거뜬히 치유할 수도 있다.

 

북한 권력자의 생각이 요지부동인 이상 중국과 미얀마처럼 개혁·개방의 기운이 북한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평소의 정책이 가장 올바르고도 빠른 통일정책이다.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늦추는 처방을 주장한다면 옳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대북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국회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각기 15년과 11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데 치열하지 못했고, 북한 주민을 동포이자 존엄한 인간으로서 보호함에 있어 마음이 충분히 따뜻하지 못했다는 뜻이다.국가의 기밀과 통신을 탈취하고 사회질서를 허물려는 북한의 시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사이버 테러 대응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고 통일 기반을 잘 구축하려면 우선 대북 정책의 목표와 방도가 바로 서야 한다. 그릇된 길로 열정을 발산하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북한 동포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03.15 北 테러조직 20만명, "김정은 지시로 올해 테러 가능성"

[주간조선:'북한의 대남 테러도발 전망 및 대책' 좌담회]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대남 테러도발 전망 및 대책’ 좌담회 참석자들은 “올해 김정은의 지시로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테러전담부대 조직도도 공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기무사 방첩처장을 지낸 차주완 예비역 준장과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교수, 임정혁 전 대검공안부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남파 공작원 출신 A씨도 참석해 북에서 테러 훈련을 받은 경험 등을 털어놓았다.

 

▲왼쪽부터 박춘식 前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교수, 임정혁 전 대검공안부장, 차주완 예비역 준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전 북한공작원 A씨. /주간조선

온오프 융합 테러 가능성

1차 청와대, 2차 美 본토
北 주민 150만명 재입대
어제오늘 이야기 아냐
적화통일 의지 변화없어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좌담회 사회를 본 유동열 원장은 “북한에서 도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들이 관계기관을 통해 들어왔다”며 “올해 북한이 온오프로 융합해서 우리 내부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2월 23일 중대성명을 내보내면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 그리고 2차 타격 대상이 미 본토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후 북한은 5월 3일까지 사상전 성격의 70일전투를 개시했고 150만명의 북한 주민이 새로 군입대를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2900여건의 테러를 감행했고 매일 100만차례의 사이버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온오프 테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실존해온 위협”이라고 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총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일 동해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과 같은 1단계 저강도 도발에 이어 사이버테러, 5차 핵실험과 같은 2단계 중강도 도발, 핵심기반테러 생화학테러 등의 3단계 고강도 도발, 핵공격 방사포 공격 등 전면 남침전쟁인 초고강도 단계 순으로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중 1단계와 2단계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1단계는 이미 발생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2단계, 3단계로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北,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 장면. /연합뉴스

 

1990년대 남파됐다가 체포돼 전향한 전 북한공작원 A씨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 및 테러행위는 남북관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는 항상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내가 남파돼 활동할 때도 6개월을 숨어다녔는데 TV를 보면 남북 고위급들이 회담장에서 웃으면서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남테러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적화통일 포석으로 전쟁 공포 확산과 남남갈등 유도, 사회교란 후 혁명 여건 조성을 노린다. 둘째, 내부적인 단속과 결속력 강화다. 대남공작은 종종 당대회의 성과 선전용으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제재 압력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한반도 전쟁카드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이다.

 

차주완 전 기무사 방첩처장은 “북한이 테러를 감행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서 평화적, 비평화적 방법을 다 쓰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가 접촉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낙중 간첩사건 때 북에서 내려왔던 공작원은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공작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한국을 두 번 왔다간 베테랑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의 대남 테러 지휘 간부들은 모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남파 공작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테러 부대의 수장이 됐다는 것은 북한이 테러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이 전한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작년에 정찰총국 5국에는 특수공작과도 신설됐다.

 

 

▲이날 좌담회에서 유동열 원장은 1990년대 이후 공개된 적이 없는 북한의 테러전담부대 조직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테러 부대는 총참모부 산하 11군단과 국방위원회 산하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총 20만명이 포진해 있다.＜도표 참조＞

 

이들의 테러전술은 ‘비합법 후방 핵심종심타격’이다. 평시와 전쟁 초기, 국내 종북세력과 공작원, 해외간첩을 활용해 핵심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수전 전담부대 파견과 생화학테러, 요인암살 등 모든 결정은 김정은이 직접 내린다고 한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김정은의 명령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2000년대 주요 간첩 사건과 법원 판결, 왼쪽부터 홍 모씨, 유우성, 원정화, 송두율. /조선일보 DB

 

北에서 매년 50~100명 간첩 양성
國內 종북세력, 시설물 폭파 가능성

평양화력발전소서 발전소 파괴 훈련

 

이날 참석자들은 종북세력을 이용한 시설물 폭파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남파 공작원 A씨에 따르면, 북한은 4년제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 남파 공작원을 양성한다. 160명이 한 개 기수이며 이 중 절반인 70~80명 정도는 혼자서 간첩활동이 가능할 만큼 격투, 생존, 테러 등의 교육을 받는다. 나머지 반은 해상침투 때 선박 운전 등의 보조 역할을 맡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4학년 때 듣는 정보학이라는 과목. 말이 정보학이지 테러를 위한 정보수집과 사격 등의 실기훈련으로 이뤄져 있다. 졸업할 때쯤이 되면 권총과 소총으로 각각 30m와 100m 거리에서 담뱃갑을 맞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사제폭탄 제조도 주요 훈련 코스. 송전탑, 발전소를 표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1990년대 북한에서는 핵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과가 대학에 대거 신설됐는데 이것도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발전소 등의 원리를 알아야 폭파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보학 과정에는 평양화력발전소 견학도 포함되는데 당시 견학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증기를 생산하는 드럼을 까버리면 발전소가 다 서버린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석기 등 RO 조직이 구체적으로 송전탑을 폭파시설로 지목한 것을 보고 ‘테러에 대한 상당한 사전작업이 이뤄졌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도 매년 공작원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양성되고 노동부 산하 6개 작전소에 600여명의 정예요원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테러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며 “1995년 강원도로 침투했던 무장공비는 비전투원인 무력부 사람들이라 대부분 자결했지만 노동부 산하 정예 요원들이었다면 민간지역으로 숨어들어 우리가 3~4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동열 원장은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육상과 해상 침투를 했지만 1980년대부터는 제3국을 통한 침투 루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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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박춘식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북한은 사이버테러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사일과 핵은 준비 기간 동안 하루에 8억~9억달러가 드는 반면 사이버테러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원점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역추적하기가 어렵다”며 “국제적 제재수단이 없어 UN 등에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고정간첩과 연계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IT 의존도가 높은 반면 수사의 제약이 많아 사이버테러 취약지로 꼽힌다고 한다.

 

임정혁 전 공안부장은 “테러 관련 인물의 금융·통신 거래 및 사용내역 정보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며 “테러수사의 경우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협조도 부족한 것 같다”며 “테러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신고자 보호 등의 조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주간조선 2397호에서 발췌했습니다.>

김정현 주간조선 기자　편집=최원철

 

■ 03.17 北 전방 포병, 한미 훈련에 대항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 김정은의 참관 아래 훈련 중인 북한 고사포병 중대./노동신문.조선DB

 

이른바 ‘핵탄두의 소형화실현’을 떠들며 ‘핵폭탄’까지 공개하고 나선 김정은이 “북이 도발하면 최고지도부를 파멸 시키겠다”는 한미연합군의 초정밀기습타격훈련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유북한방송과 연계된 북한군 포병부대의 한 지휘관은 “지금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시태세요 뭐요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막상 우리 포병들이 하는 일은 기껏해야 갱도(지하벙커)복구 작업과 (갱도를) 청소하는 일이다”면서 현재 한국과 대치한 북괴 제1, 제2, 제4, 제5군단 포병부대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 전방사단 포병들은 ‘적들의 한미연합훈련에 대비한 총공격명령’에 따른 전투훈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밤 새도록 한미연합군의공격에 대비하기위한 갱도 및 진지복구(보수)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왜 시퍼런 대낮에 하지 않고 밤에만 ‘작업’하는가를 묻자 “낮에는 한국군 감시망에 걸리기 때문에 밤에만 작업을 하라는 총참모부의 전신지시가 떨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15일)도 전방군단의 모든 군포군과 사포군 군인들은 갱도청소와 갱도 내 우물, 적의 공습으로부터 갱도를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방호(방탄)문 보수작업에 동원됐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2월16일 이후부터는 군단직속 공병대대와 보병부대 군인들까지 동원돼 가짜(위장)갱도를 파고 있다”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가짜 갱도로 ‘적’을 기만하겠다고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포병들은 저들 총참모부가 공언한 이른바 ‘서울불바다’를 위한 훈련에 돌입한 게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초정밀타격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 놀음에 열중하는 중이다. 일단은 한미연합군의 초정밀타격으로부터 숨어보겠다는 것으로, 겉으로는 큰소리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북괴 최전방 방사포며 주체(자주)포부대의 ‘숨바꼭질’놀음은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다. 가짜(포)갱도에, 주변 위장물설치에, ‘레이더 탐지를 막기 위한 제1, 제2, 제3 부착물’ 작업에...현대전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총참모부의 명령’앞에 군인들만 진을 빼고 있다. 부착물이 뭐냐는 질문에 군 소식통은 “7cm정도의 기존 갱도 방호 문을 12cm 두께로 확장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제2부착물에 대해서는 “기존엔 갈대로 위장(그)물을 만들어 갱도의 철문 앞쪽에 포착시켰지만 최근, ‘탐지기를 피하는데 갈대보다 볏짚이 낳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와 갈대위장물을 볏짚위장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고 말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억이 막히는 건 소식통이 말한 제3부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북한군 포병(방어)전력이 과거 로마시대로 후퇴하고 있음을 본다.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의 모든 포병 및 보병, 군·소 지휘부 지하벙커 방호 문들엔 직경 10~15cm, 높이 10cm규모의 혹부리 같은 철 덩어리들이 매달리고 있다. 방호문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대략 방호문 하나에 햇살모양으로 20개 이상이 매달리게 되며 이것이 ‘적들의 레이더를 피해가는 만능의 보검’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쳤다”는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김정은)가 우리는 핵을 보유했고, 핵의 소형화 등을 완성했음으로 세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살기위해 벼라 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북한) 군인들이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글 | 강주혁 자유북한방송 기자

 

■ 03.20 [北 '정찰국'서 20여 년간 대남공작 활동한 탈북자 박선용씨 인터뷰]

지난 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찰총국에 대한 금융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기관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련돼 있다고 본 것이다. 정찰총국은 주로 무장공비 남파, 요인 암살·납치, 군사시설 정찰을 맡고 있는 공작 부서다.

 

박선용(가명)씨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북한 조선인민군 정찰국에서 복무했다. 정찰국은 정찰총국의 전신으로, 1983년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 사건과 1996년 강릉 침투 잠수함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사병으로 입대해 좌급(佐級·국군의 영관급에 해당) 장교로 제대했다. 줄곧 정찰국 내 해상(海上) 침투 부서에서 근무했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탈북했으나 친척들이 아직 북쪽에 있다. 고집이 있고 필요한 말만 하는 뱃사람의 인상이었다.

출신 성분 좋아
정찰국行

소묘부터 일본어까지
배울 수 있는건 다 배워

'지랄(병)만 빼 놓고 다 배워라'

 

―정찰국엔 원해서 들어간 겁니까.

"뽑혀서 들어간 거죠. 고등학교 졸업을 5개월 남겨두고 있었어요. 중앙당 간부들이 학교에 와 인물심사(면접)를 봤죠. 처음엔 왜 심사를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땡하게(멍하게) 있지 말고 잘 답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신체검사가 다섯 번이나 거듭됐습니다. 신체검사 결과표를 슬쩍 보니 중앙당 간부5과(특수병이나 기쁨조 등을 선발하는 부서)의 직인이 찍혀 있더군요."

 

―무섭진 않았나요.

"왜 무서워요. 신났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선발 후 3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1년 남짓 정찰국 지휘부 직속 부대에서 군생활 하는 법을 배웠다. 농사도 짓고, 토끼도 길렀다. 철봉·수영·사격 등 체육뿐만 아니라 정찰지역을 그리기 위해 미술도 배웠다. 부대원 근무수칙 1호는 '지랄(병)만 빼 놓고 다 배워라'였다. 이후 한 항구도시에 배치돼 제대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해상 침투 훈련은 어떻게 했나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이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동해안에 배치된 남한 군사시설에 대해 세밀하게 배웠죠. 전파 탐지기나 해안초소의 위치, 쾌속정의 성능·재원 등을 외웠습니다. 5월부터 한 달 반은 '모내기 전투' 기간으로 농사일에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10월까지가 야외 훈련 기간으로 실제 배를 몰았죠. 해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모선(母船)을 정박하고 고무보트에 탄 뒤 노를 저어 상륙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도 있나요.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해상 납치 임무였고 한 번은 정찰 임무였죠. 납치는 외국 어선을 상대로 했습니다. 13명이 한 조가 돼 새벽 1시쯤 바다에 떠 있는 어선에 들이닥쳤어요. 선원 5명 중 비교적 젊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을 우리 배에 태워왔죠. 평소 조업하며 봤을 군사 기지의 위치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선에 꽁꽁 묶은 채로 바다에 수장(水葬)시켰습니다. 초임 장교 시절이라 저는 지휘는 못하고 우리 고속정에서 고사총을 잡고 있었죠."

 

▲北 정찰총국(구 정찰국)이 배후로 지목된 주요 사건

 

―죄책감이 없었나요.

"당시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죠. 면목 없는 일입니다."

 

―정찰 작전도 성공했나요.

"우리 부대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육상 부대의 상륙을 도와준 겁니다. 그들이 1주일간 체류하며 주로 군사시설을 사진으로 수백장 찍었죠. 밤에는 땅굴을 파고 자고 낮에는 숲 속으로 다녔습니다.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해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조 전원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군 복무 기간에 이와 같은 정찰국 작전이 수백 회 이뤄졌다고 그는 주장했다. 어선으로 위장한 작전배를 타고 다니다 한국이나 외국 선박과 마주쳤을 때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눈가림용 외국어를 익히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일본어 교재 속 '조우했을 때'라는 단원 제목을 기억했다. 일본 선박 측에서 날씨를 물으면 "아메가후리소우데스(비가 올 것 같아요)" 등으로 자연스레 답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는 1980년대부터는 주로 교관으로 전투원을 교육했다고 한다.

 

▲1996년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조선중앙TV가 북한 공작원 25명을 영웅으로 미화해 만든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의 한 장면. /조선일보 DB

 

신라면은 술안주
남한 매체 자주 접해

김일성은 2번 만나
경어체 안쓰고 반말만 해

北에서 신라면 즐겨 먹어

 

―정찰국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어땠나요.

"다른 부대보다 훨씬 나았죠. 정예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하루에 1인당 백미 80g, 계란 3알, 버터, 돼지고기·물고기 반찬에다가 강계산(産) 포도주가 한 병 지급됐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수준의 배급이었습니다. 군복도 특별했죠. 일반 보병 군관들은 테토론(폴리에스테르의 일종) 재질의 풀색 군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누런 독일제 고급 군복을 입었습니다."

 

―다른 특권도 있었습니까.

"대남 공작 부서이다보니 남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죠. 상부에서 '기억은 하지 말라'며 남한 영화를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최은희가 나오는 '저 눈밭에 사슴이(1969)', 신성일이 나오는 '이복 삼형제(1971)'가 기억납니다. 한국 뉴스는 국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 계좌 어쩌고 하는 경제 뉴스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라면은 면발이 잘 불어나지 않아 술 안주로 즐겨 먹었습니다. 그때 먹던 신라면을 지금도 즐겨 먹죠."

 

―가족들이 군 부대에 면회 올 수 있었습니까.

"아내가 해산을 했다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정도를 빼곤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도 윗선에서 탐탁지 않아 했어요. 군 부대 위치가 기밀이고 정찰국 부지는 '완전닫긴구역(완전통제구역)'이었으니까요. 나는 군 생활 동안 편지만 했지 가족 면회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2014년 7월 12일 자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의 생전모습화보. /노동신문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김일성만 두 번 봤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1979년 평양에서 열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일꾼대회 때예요. '김일성 로작(勞作)' 등 책에서는 김일성이 경어체로 말하는데 실제로 주석단(檀)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 계속 반말이었습니다. '책은 다른 사람이 써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야, 어제 박정희가 죽었어"라고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1979년 10월 27일이었군요.

"28일이었어요. 제가 27일에 평양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는데 간부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하길래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김일성이 그러길래 '확실하구나' 했죠."

 

―탈북은 언제 결심하신 겁니까.

"제대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명색이 정찰국 출신 사업가 였지만 쉰 살 넘어서까지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두만강을 몰래 건너 중국 연길에 간 게 처음입니다. 그때 한 달 체류했는데 머리가 순간 홱 돌더군요."

 

―머리가 홱 돌다니요.

"북한하고 삶의 질이 180도 달랐거든요. 수돗물, 전기가 풍부하고 TV 채널이 50개가 넘더라고요. 북한에는 TV채널이 평양에 2개, 지방엔 1개(조선중앙통신)입니다. 북한 사회가 정체돼 있다는 걸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맏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그 후 나머지 가족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박씨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해 왔다. 재작년 1월에는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간담회에서 정찰총국의 공작 수법에 대해 증언해 '월간조선'이 그 내용을 싣기도 했다.

 

―북한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왜 대북 방송을 합니까.

"제가 북에서 잘산 편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반평생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북받쳐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줄었으면 합니다."

권순완 기자

 

■ 03.21 한반도에 '검은 白鳥' 날아들까

북한이 최근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중거리(MRBM) 노동미사일을 고(高)각도로 쏴 올려 사거리를 줄임으로써 한반도를 타깃으로 삼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보다 탄두 중량을 늘려 폭발력을 증대할 수 있고 낙하 속도가 빨라 그 위협 정도가 심각하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처럼 변형된 노동미사일의 대남 타격 능력을 경고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필요성을 본국에 건의하게 된 배경이 이해된다.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북한 정권의 끝모르는 군사적 야망은 조만간 5차 핵실험을 예고한다.

 

다행히 정부가 김정은의 호전성을 간파하고 대북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재 강화, 한·미 연합 방위 구축의 투 트랙으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현 안보 위기를 잘 견뎌내면, 시간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의 핵 올인 이면(裏面)에 무리한 군비 조달에 따른 불만 확산 등 체제 종말을 재촉하는 요인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UN·미국·한국에 의한 다중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북한 체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집권 5년 차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안정의 토대를 상실해가는 징후가 엿보인다. 갈수록 수령 독재의 무(無)오류성에 대한 확신으로 최소한의 합리적 의사 결정 체계마저 붕괴하고 있다. 잔혹한 공포정치에 더하여 즉흥적 사업 지시와 과잉 명령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각 분야 전문성이 사라지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과도 비만이 절대 권력자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그 자신의 고질적인 분노 조절 장애 증상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고강도 대북 제재는 구조적 모순에 허덕이는 북한 거시(巨視)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할 것이다. 제재로 인한 민생경제의 악화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단이 급부상하는 배경이다.

 

서양 사회에서 예상치 않았던 일이 돌연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검은 백조(black swan)'가 한반도에 날아드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곧 북한발 한반도 대격동인 바, 체제 붕괴일 수도 있고 궁지에 몰린 독재자의 오판과 오인식(誤認識)에 따른 군사 도발일 수도 있다. 제재가 본격 시행되는 금년부터 향후 수년이 결정적 시기다. 우리는 준비된 매뉴얼대로 모든 시나리오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위기를 통일의 대운(大運)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와 한국 주도 통일만이 북핵 해결의 첩경이라는 로드 전(前) 국무부 아태차관보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 크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 전 UN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무단 통과와 또 다른 북한 선박의 포항 체류 등과 같은 행정 누수가 반복되면 한국 주도의 제재는 허울뿐이게 된다.

 

주변국의 한반도 개입에 대한 경계 또한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제안은 발상 자체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북한의 대남 혁명논리와 동일해 우리 입장에선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자를 맞교환하는 미·중 간 빅딜 설(說)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선(先)비핵화 후에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이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이 제거된 후에나 가능하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상황에선 가당치도 않다.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안보 쟁론은 금물이다. 국민의 안보 인식 혼란만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파 간 권력 투쟁으로 안보 이슈가 실종된 것도 개탄스럽다. 공동체의 안보를 개인과 계파의 이익에 우선하는 풍토와 정치 문화가 아쉬워지는 시절이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03.23 북한 땅크와 남한 탱크가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 11일 김정은이 북한군 탱크포 경기대회란 걸 참관하고 "탱크병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 발톱으로 적진을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적개심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이날 대회는, 각 군에서 선발된 탱크들이 추첨을 통해 앞 계선에 설치된 장애물을 극복한 뒤 부동목표에 대한 사격을 가하고, 장애물 극복운전점수와 탱크포 사격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했다. 

 

결과, 108기계화 보병사단이 1등을, 3군단 탱크부대가 2등을, 105탱크사단이 3등을 차지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했다. 또 김정은이 탱크들의 기동과 포사격을 두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탱크들이 그렇게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까. 때마침 북한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9군단 탱크부대의 한 관계자와 선이 닿았다. 그리고 그는 22일 새벽,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작년 12월1일부터 시작된 ‘2016년 동계훈련’기간 군단산하 탱크들은 단 한 차례도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다. 기동이 불가능하니 사격훈련도 못하는 거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내려와 탱크의 기름 상태를 체크하고는 있다” 

 

계속해서 그는 “분기에 한 번씩 주행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름사정 때문에 주행훈련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으며, 다만 무한궤도에 녹이 쓸까봐 기름을 발라놓고 있는 게 유일한 훈련이다”고 말했다. 

 

훈련은 못할지언정, 이른바 ‘전투’를 위해 탱크에 채워놓은 기름만큼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말이다. 뜻인즉 현재 북한군 탱크마다엔 1회 출동의 기름정도는 채워져 있지만 훈련용 기름은 한 방울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1년 내내 세워놓아도 고장은 피해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장이 발견되면 군인들이 직접 부품을 메고 수리소에가 수리해 오지만 메고 갈 수 없는 부품이 고장 났을 때는 하는 수 없이 탱크를 열차에 싣고 개천의 수리공장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정전에 의한 열차사정 때문에 그 기간은 보름, 때로는 한 달이 더 걸릴 때도 있다고 말한 소식통은, “하지만 지금 이곳(북한) 지휘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남조선 땅크의 위력에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탱크연구소란 곳에 지휘관교육을 위한 한국산 탱크 1대가 있는 듯하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로이목마처럼 북한에 들어가 있는 이 한 대의 탱크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는 모양이다. 

 

120mm 활강포와 신형장갑, 표적자동추적시스템, 첨단광학장비, 1000마력정도의 엔진 등을 장착한 한국산 탱크를 보면서 북한군 지휘관들은 “전율을 느끼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현실과 무관하게 탱크포 사격훈련이란 걸 벌려놓고 '남조선 해방' 운운하며 허풍을 떨고 있는 김정은을 바라보는 북한의 탱크병들의 심정이 어떨지가 궁금하다.

글 | 백유민 자유북한방송 기자

 

■ 03.24 북한 미사일, 로켓 기술 간단 분석

북한이 설 하루 전날에 전격적으로 광명성호를 발사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이를 미사일 발사라 부르고 북한은 인공위성발사 시험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많은 일반 국민들은 너무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미사일 발사이냐? 아니면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시험이냐? 우리 정부는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측 대변인의 " …… 발사체가 궤도에 올라 갔다." 라는 좀 어색한 발표문도 있었다.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모두 분리되어 사라지고 정작 궤도에 올라 간 것 것은 탑재체인 데……   

 

 

이 글에서는 간단한 분석을 통해 이런 의문에 기술적인 답을 해볼까 한다. 당연하게도 정밀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유추를 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사실 대다수 외국언론은 위성발사를 가장한 미사일 시험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방법에 따라 로켓이 비행했기에 미사일 시험이라고 콕 찍어 말하기 어려운 바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발사대에 서있는 1단 로켓에 광명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도 공개 했다. 이때까진,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탑재체의 이름은 광명성이었다. 2009년 4월의 은하 2호 로켓에 광명성2호위성 발사 실패, 2012년 4월에 은하 3호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그리고 2012년 12월에 같은 3호를 재발사의 경우에도 발사체와 위성의 이름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발사체와 위성의 이름이 같아져 버렸다.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든다. 허긴 구 소련도 발사체 이름을 소유즈, 우주선 이름도 소유즈로 혼동되게 붙이긴 했기에 어쩌면 북한이 이를 흉내 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북한은 1980년경에 이집트로부터 Scud-B 미사일을 수입해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이번의 광명성은 이러한 개발 방향의 일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우선 Scud 미사일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Scud A는 나토 식별명이고 러시아 이름은 R-11이다. 1951년경에 나치 독일의 V-2 로켓 정도 성능의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했다. 구 소련의 신화적인 로켓 개발 대부, 코롤로프가 지휘하고 있던 OKB-1 산하에서 이사예프 설계팀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그 후 다른 부서로 독립해서 계속 개발했으며 완료되어 1955년에 생산 개시했다. 1958년에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게 끔 진화된다. 사거리 180Km 정도로 이동 발사용이었고 가까운 유럽 지역들이 목표들이었다. 

 

 

1964년에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Scud B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생산된 Scud이고 소련의 우방이었던 국가들을 주로 해서 전세계 32개국에 배치되었었다 한다. 무게가 6톤 정도로 사거리는 300Km이고 985Kg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다. Scud C, D들은 B를 개선해 정밀도를 높인 버전들이다. Scud는 1단 로켓으로 연료는 TM-185(20%가솔린과 80% 케로신)를 산화제로는 AK-271( 27% N2O4와 73% HNO3)을 사용했다. 이 경우 비추력은 230초(진공에서는 271초)이 되고 추진력은 약 13톤정도이었다. Scud-B(이사예프 9D21엔진 1기 사용)는 길이 14m에 무게12.5톤 그리고 추력 26톤의 V-2 로켓보다는 소형이었지만 사거리 300Km정도에 탄두무게가 1톤인 V-2와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해 지면서 많이 개선된 미사일인 셈이다.

 

북한은 1980년대 이 Scud B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1984년에 시험 발사했고 화성-5로 이름 지었었다. 1985년에는 소소한 성능이 약간 개량된 화성-5를 생산 개시했고 이란 등에 100여기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경에는 Scud-C를 모방한 화성-6 개발이 시작되었고 91년 성공적인 발사 이후 1992년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었다. 유도제어 시스템이 개선되고 사거리가 500Km로 늘어 났지만 탑재 가능 탄두 무게는 770Kg 정도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동용 TEL(Transporter, Erector Launch, 운반 기립 발사) 차량의 구득이 힘들어 이 무렵에 국산화도 이루게 된다. 화성 6호는 길이 12m에 직경이 약 88cm이고 1000개 가까이 제작되었으며 그 중 반 가까이는 중동 여러 나라에 수출 되었다 한다. 

 

 

화성 시리즈 다음으로 북한이 개발한 것이 유명한 노동 미사일이다. Scud기술을 익힌 후 대대적인 개선을 꾀한 북한 자체 개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것이다. 1990년 처음 발사에는 실패하고 1993년 성공하게 된다.

 

노동-1호는 백두산-1호라고도 불리며 1000Km의 사거리에 타격정밀도는 3Km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성능이 된다. 이것의 개발 무렵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두 번의 발사 시험 후에 중동 국가들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구소련에서 수행하던 개발 프로젝트가 소련 붕괴 후 취소된 것이 북한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노동-1호는 직경 1.25m, 길이 12.55m 정도로 추정되고 Scud B와 마찬가지로 적연질산과 케로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엔진 추력은 해상 기준으로 27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동1호는 노동엔진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만든 최초의 3단 로켓으로 1단으로는 노동 로켓에서 사용한 엔진 4개, 2단에는 Scud 계열 엔진 1기, 3단에는 SA-2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여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샤합-3와 파키스탄의 차우리 미사일들로부터 크기를 유추하면 동체 단면적이 Scud의 2배 즉 직경이 배인 1.25m인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포동2호는 은하2호 은하3호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3단 로켓으로 1단은 대포동1호와 같이 27톤 추력의 노동 엔진 4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제어에 사용되는 3톤의 추력을 가진 버니어 엔진 4개가 붙어 있어 1단 총 추력은 120톤으로 추산된다.

 

▲대포동 2호 발사시 동아일보에 게재된 그래픽..

 

은하4호 혹은 광명성호도 은하2,3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일부 비행제어시스템이 개선되어 좀 더 큰 탑재체(100Kg에서 200Kg)를 좀 더 높은 궤도(300Km에서 500Km)로의 투입이 이루어졌고 2012년 말 발사 성공한 은하3호 보다 좀 더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의 로켓들이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는 성능인지 아니면 단지 대륙간 탄도탄수준인지를 간단한 지표로 분석해 보자.

 

로켓이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지표는 델타 브이(delta-v) 값이다. 델타 브이 값은 소위 치올코프스키 방정식(Tsiolkovsky Rocket Equation, TRE)으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편의상 로켓 노즐 배기속도, V 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TRE는

델타 브이= V ln(m0/m1) 로 표시된다. 여기서 ln는 자연대수이고 m0는 로켓의 초기질량, m1은 연소 종료 시 질량이다. 배기속도는 비추력과 중력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다.

 

2단 이상의 다단 로켓의 경우 자연대수식의 특성에 따라 각 단에서 얻은 델타 브이 값을 단순히 더하면 전체 로켓의 델타 브이가 된다. 또한, 필요한 수치가 비추력이다. 연소실압력 등의 설계 사양과 사용연료에 따라 비추력 값이 달라진다. 가장 높은 것이 액체수소와 액체산소 조합으로 400초 전 후이고 케로신 액체산소는 300초 전후 그리고 상온 액체 추진제 조합들은 200초 초 중반이다.

 

자, 이제 이번 광명성호의 델타 브이를 계산해보자.

 

광명성호의 1단로켓은 4개의 노동계열 엔진의 최신판이라고 보면 1기당 지상에서 27톤의 추력으로 추측되어 4기의 엔진이면 총 108톤이 되고 4개의 로켓제어용 소형연소기인 버니어 챔버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어 기당 3톤 해서 1단 총 추력은 120톤이 된다. (일부 전문가는 버니어 챔버의 추력 총합 12톤은 1단 전체 추력의 10%에 달할 정도로 너무 커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각 1톤 정도가 정상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음. 이게 맞는다면 1단 전체 추력은112톤)

 

북한은 상온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고 1단 로켓의 경우 산화제는 질산을, 연료로는 케로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합의 비추력은 해상에서 225초 진공에서는 252초가 된다.

 

이상의 값들을 토대로 델타-브이를 계산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는 우선 1단 추력을 버니어 챔버의 추력을 1톤으로 잡고 위성을 100Kg과 200Kg의 두 경우로 계산해 보았다. 영어로 LEO(Low Earth Orbit)로 불리는 저궤도는 대략 160Km(궤도 주기 88분)에서 2000Km(궤도 주기 127분)를 일컫는다. LEO에 위성을 원궤도에 올리기 위한 궤도 속도는 대략 7.8Km/s에서 시작해서 1500Km/s고도에서는 7.12Km/s이다. 위성을 저궤도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델타 브이는 9.4Km/s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지구의 중력영향(중력저항이라고 부른다.)과 공기저항 등을 고려하면 1.3-1.8Km/s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LEO에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10.7-11.2Km/s의 델타 브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도 상공을 도는 궤도 위성의 경우 보다는 남북을 도는 극궤도 위성은 델타 브이가 더 필요하다. 이번 북한의 위성은 극궤도에 가까우므로 아마 더 높은 델타 브이 값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계산한 델타 브이가 10과 9.45로 위성을 500Km/s 극궤도에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값이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위성이 500Km의 유사 원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므로 설계변수를 상향 추정해야 하겠다. 이번에는 북한이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좀 더 비추력이 높은 추진제 조합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북한 로켓에 관한 여러 자료들 중 최고치의 비추력을 넣어 본다.  

 

 

상향 조정된 무리한(?) 비추력 값으로 델타 브이가 10.5, 11.1로 산출되어 일단 저궤도에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값이다.

 

이상의 간단한 계산으로도 북한 로켓이 적절한 위성발사체가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겨우 자그마한 위성을 낮은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대로 대륙간 탄도탄의 시험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로켓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어렵다고 본다.

 

우선 현재의 27톤급엔진에서 상향화 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로켓 엔진 개발을 위해서는 정밀기계가공 제작 기술이 필수적이다. 50톤 100톤으로 엔진 크기가 커지면 소형엔진개발 시에 예측 못했던 각종 어려움이 생긴다. 로켓기술과 관련 있는 전후방 산업이 아주 취약한 북한으로써는 아주 힘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성능의 엔진을 개발해서 성능을 체크하기 위한 시험시설도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구축비용이 45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노동 엔진 개발 시에는 이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으로써는 개발비를 도와 줄 우군이 거의 없다.

 

사실 현재 광명성호에 사용한 엔진에 대해서도 과연 자체 개발품인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번 은하 3호 발사 시 건져 올린 1단 로켓 엔진과 연료통의 조악함을 볼 때 더 큰 로켓의 제작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많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200Kg 추정의 위성을 올렸기에 지난번의 100Kg에 비해 2배의 성능을 개량한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위성 100Kg과 200Kg의 경우 1단 로켓의 델타 브이 값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3단에 와서 15% 정도 영향이 있는 정도다. 최적의 설계변경 정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수준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큰 발전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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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조의 우주항공기술강좌

 

■ 03.25  중국이 사드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지난 3월 2일 북한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중국은 제재안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폈다. 중국은 여기서도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리우 지에이 중국 주유엔대사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훼손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 안보, 그리고 안정의 목표에 저해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대북 제재안을 도출하는 자리에서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반대는 지난 1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훨씬 이전부터 강력하게 전개되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경우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거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2015년 2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중국 국방부장인 창완취안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했다.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그러나 중국의 사드 반대는 한·미 간에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월 16일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운운하며 한국을 미·중 간 무력 대결의 ‘바둑판’으로 묘사함으로써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물리적 충돌로의 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중국 공군은 한 시간 내에 한국의 사드기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는 급기야 서울에서도 나타났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월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행태는 중국이 향후 언제라도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막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는 매우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안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미국에 대북 제재안을 양보했다는 해석이다. 

 

그럼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수차 ‘순수한 방어체제’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왜 강경히 반대하는가?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인가?

 

최근 한국 언론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X-밴드라고 불리는 사드의 AN/TPY-2 레이더 기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속속들이 탐지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활동이 미국에 파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X-밴드가 600㎞에서 900㎞ 정도까지 탐지하는 종말모드로 배치되느냐, 또는 1800~2000㎞까지 탐지하는 전진모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감시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X-밴드의 모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X-밴드 레이더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을 감시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산 또는 군산 대신 중국과 거리가 먼 칠곡, 대구, 또는 원주 등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던 것이다. 

　

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한국 어느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해온 것이다. 이는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X-밴드 레이더를 통한 탐지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안보 위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보다는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가 자국의 핵심 군사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양국 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미국의 ‘모든 영역 접근전략(all domain access strategy)’을 자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 1996년 미국 2개 항모의 대만해협 진입, 2001년 하이난섬 미국 정찰기 충돌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미 항모의 서해 진입 시도 등 중국이 강경하게 대처한 모든 사례들은 미국의 접근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경우 어떤 조건에서라도 중국에 접근해 군사적 압박을 가할 태세를 갖춘다는 게 ‘모든 영역 접근전략’의 핵심이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 ‘둥펑-21D’. 중국 본토에서 발사해 남중국해의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 /연합뉴스

 

中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추진
제1·2열도라인 등 美 접근 저지…
韓 사드 배치시 반접근 역량 약화

미국은 중국 접근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년 4개년 국방보고서(QDR)에서 공해전투 개념(AirSea Battle Concept)을 공식 도입했다. 공해전투 개념은 F-22와 같은 전투기와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 그리고 토마호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앞세운 공군력과 이지스함, 항공모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의 결합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반접근(Anti-Access)·지역거부(Area-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접근 거부를 국방의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제1열도라인과 제2열도라인 등 미국 접근 저지선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공격용 핵잠수함과 내륙과 해안지역에 배치한 ‘둥펑’과 같은 중단거리 탄도탄 및 유도탄 등으로 미국 공해전투 개념의 핵심역량인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반접근·지역거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으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드를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둥펑’과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등의 위치가 미국에 노출된다. 특히 미군이 유사시 이러한 탄도탄에 신속히 타격을 가할 경우 중국의 반접근 역량은 무력화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사드와 MD 때문에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하와이 넘어 미 태평양 연안에 중국군이 접근할 역량까지 손발이 묶이게 된다. 중국의 미사일이 미군에 손쉽게 요격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비대칭성이 유지, 심화된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밖에 처음 실전배치되는 한국의 사드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항모전단의 자국 접근을 거침없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격무기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사드를 통해 중국의 대미 안보전략의 핵심인 반접근 역량이 약화되고 반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수단은 무력화되어 안보 취약성이 증대되는 데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전략을 약화시켜 안보 취약성에서 벗어날 때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론’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함들과 대치했던 미국의 항공모함 존스테니스호. /연합뉴스

 

이처럼 중국이 중시하는 미국의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저지선의 역할을 해온 게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 북한이라는 또 다른 저지선이 붕괴되는 것도 의미한다. 특히 이로 인해 수도인 베이징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 공군 장군이 최근 한 기고문에서 ‘중국 원조로 연명하는 북한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불만 어린 지적을 한 것에서 중국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동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만을 압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인정한 것이다. 즉 미국과의 직접 거래로 급한 불을 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칼집에 있는 칼, 사드 

앞으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안 동의와 함께 북핵 문제를 ‘비핵화’와 ‘평화협정’ 간의 빅딜로 추진해가며 시간을 벌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문제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외교라기보다는 예술과 같은 완벽한 드라마를 연출했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사드 한국 배치 건을 통해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이라는 중국을 통제했고, 갈등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을 묶어냈으며, 강력한 북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이제 사드 배치를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협의사안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칼집에 있는 칼’처럼 사드 배치를 보다 전략적으로 다룰 것임을 보여줬다.

 

한국이 문제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던 미국이 속도를 늦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준 결과가 되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에 ‘배치’와 ‘저지’의 상반된 요구를 압박받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 있는 포대들 중 한 개 포대를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동유럽 MD 배치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을 전개했듯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듯이 한국의 주권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편집=김현중

 

■ 04.12 北 김정은 정권이 링컨을 가장해 오바마에 쓴 편지를 읽어보니...

/NK News 캡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쓴 것처럼 작성한 편지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북한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데 왜 그런 나라에게 위협과 만행을 일삼느냐”고 비난 한 것. 

 

美 워싱턴포스트지(紙)와 NK News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에 링컨 전 대통령이 ‘새카만 후배’ 오바마에게 쓴 것처럼 이 편지를 올리고,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을 거세게 비난했다.

 

 '링컨이 오바마에게 하는 충고' 제하의 이 가상 편지는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중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표현을 패러디하면서 “나의 그 연설은 마치 북한을 묘사했던 것 같다”고 갖다 붙이기도 했다. 영문으로 번역된 편지 골자는 대략 이렇다. 

 

“여보게, 오바마. 요즘 자네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보내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걸 잘 아네. 지난 부활절 때 내 초상화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자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충고를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미국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립 좀 잘 하게. 자네는 전세계 핵무기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자네 임기 중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였지. 그런데 지금까지 자네가 이룬 것이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없잖나. 핵무기를 폐기하기는커녕 미국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지난해엔 네바다에서  B61-12 핵실험을 하지 않았나. 전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핵무기들이 있는데, 미국부터 우선 비핵화를 시작해야 올바른 절차가 아니겠나.

 

여보게, 오바마.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안정과 평화를 줄곧 위협해오지 않았나.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 나라 발전을 방해만 하는 미국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그 나라에 대해 유엔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가슴이 턱 막혔다네. 그 나라는 제재나 경제 봉쇄로 무너질 그런 나라가 아닐세.

 

(흑인노예 해방 전쟁 때 북부군이 남부군을 상대로 그랬던) 인권과 평등 보장을 내세운 조작과 속임수라는 낡아빠진 수법이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을 걸세. 미 국민은 나를 흑인노예를 해방시킨 인물로 추앙하지만, 노예 해방령 뒤에 감춰진 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네. 북부군의 승리를 위해 흑인노예 해방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었고, 승전을 위해 나는 그걸 적절히 이용했던 것 뿐일세.

 

오바마군(君)! 지금은 21세기이네. 인권을 지렛대 삼은 낡은 속임수 술책은 오늘날 세계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네. 과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온 미국의 말을 믿을 사람은 전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걸세.”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극심한 곤경에 처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라고 밝혔던 링컨 전 대통령의 입을 빌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궁핍에 허덕이고 탈북자들은 줄을 잇고 있는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인 김정은 정권을 왜 괴롭히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난과 하소연을 함께 늘어놓은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자기네 처지를 대변하기 위해 외국 저명 인사들을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 노동신문이 김일성은 조지 워싱턴(미국의 초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독립선언문의 주역), 에이브러햄 링컨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시다”고 한 적은 있다.

글 | 윤희영 조선Pub 부장대우

 

■ 05.05 트럼프의 교훈-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을 인정하는 협상에 나설수도

트럼프와 한미동맹에 대한 착시

미국 대선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5월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일회성이 아니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사실상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미국민의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군은 한국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구한 핵심적 전력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미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국군은 월남전에서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으며,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열사의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했다.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후유증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전환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혈맹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다.

 

오랫동안 미군은 한국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자, ‘가디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은 이 같은 상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내느냐? 우리가 그들(동맹)을 방어해 주고 있다” 이 짧은 언급에 트럼프의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군의 방위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주한 미군 역시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결국 한미동맹은 영원한 혈맹관계가 아니며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자 거래관계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를 경험한바 있다.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점을 용인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오래전 일로 치자. 소총과 몇 대의 장갑차만으로 무장한 신생 한국군을 소련의 지원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한 북한의 위협 앞에 방기한 것은 미국이었으며, 이는 한국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969년 발표된 닉슨독트린은 “향후 미국은 베트남전쟁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할 것이며,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비단 트럼프만 주한미군 철수론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

 

미군은 한국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알려주는 평범한 상식이다.  

 

미국 중심의 북핵 인식  

제 7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은 최대 사거리 4000km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세 차례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유엔의 대응조치를 촉구했다. 금년 2월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하자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어 러시아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무수단과 은하 3호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무기들로 보기 어렵다.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한반도 이남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최대 1000여기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직후‘핵무기 소형화’를 언급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한국은 이미 북한의 실질적인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핵위협으로 볼 때 보다 위중한 것은 은하 3호가 아니라 4차 핵실험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체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은하 3호 발사가 아닌 4차 핵실험 직후에 단행되었어야 한다.

 

한미간 한반도 배치 협의가 진행중인 사드(THAAD)는 1개 포대 규모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48기 탑재하고 있다. 사드체계는 북핵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며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 실전배치하고 있는 1000여기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여 공격해 올 경우 1개포대의 사드체계로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사드는 완벽한 요격률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결국 사드 1개 포대 규모는 주한미군 주둔지의 방어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의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핵위기가 심화될 때 마다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전략 폭격기와 전략원자력잠수함을 한국에 급파한다. 이는 한국에게 핵우산 즉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 보복능력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력의 경우도 최종적인 선택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상호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핵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사시 한국이 핵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확장억제력은 당사자인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핵보복을 결정한다. 한국의 안보이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이해에 따라 핵 보복공격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미국이 확장억제력 제공을 판단하는 순간 두 개의 전쟁이 발생하거나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제 3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체의 북핵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및 Kill Chain 구축 등 최소한의 방어체계 구축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은 완벽하지 않으며, 태생이 상대방 공격력의 완전한 무력화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MD체제는 상대방 핵공격의 상당부분을 무력화하고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장의 종심이 짦은 한국의 경우 한 두발의 핵탄두로도 치명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핵미사일의 방어에 한계가 있다. 선제공격 역시 북한지역에 은닉된 수 많은 선제타격 예상지점과 한국군의 공격자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대응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 완벽한 대안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밖에 없다.  

 

‘과도적 합의’(interim agreement)의 우려  

북한의 은하 3호 로켓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을 개량한 로켓 4기를 다발로 묶어 사용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실시한바 없으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의 시험발사도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현 단계 북한의 ICBM 기술로 미국을 겨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이 기밀에 해당하는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기술과 행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게 당면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위해서 미국은 사드 등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은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MIT 명예교수 노엄 촘스키가 지난 2월 국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무관심하고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언급의 진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핵위협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북핵협상국면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지난 4월 ‘과도적 합의’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한바 있다. ‘과도적 합의’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내용으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인혼은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통한다. 같은 달인 지난 4월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도 북핵의 현실적인 대안은 ‘핵동결’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과도적 합의’가 북핵문제완 관련된 미국내 주요 싱크탱크들의 주장인 셈이다.

 

미국이 현 단계에서 ‘과도적 합의’를 통해 북핵을 동결시킬 경우 미국에 대한 핵위협의 가능성은 사라지며, 핵확산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도 ‘과도적 합의’에 동의할 개연성이 있다. 김정은은 핵무장을 체제수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 핵무장후 협상’의 지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을 압박할 수준의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과거핵에 대한 암묵적 동의 및 미래핵을 담보로 대북제재 완화 및 살라미형 보상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국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적 합의’는 미국과의 대립관계에서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buffer zone)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나쁜 상황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과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유이다.  

 

한국 주도의 북핵 대응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필요성

문제는 한국의 안보이다. 김정은은 4차 핵실험 직후 ‘핵탄두’실험을 지시했으며, 이는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근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4차례의 핵실험과 북한의 실전배치된 핵탄두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에 가까이 와 있다. 미국이 북한과 ‘과도적 합의’에 도달할 경우 한국은 북핵의 상시적 위협에 놓이는 동시에 대응체제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전적으로 기대어야만 한다.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통일환경도 급격하게 악화된다. 핵무장에 성공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핵을 지렛대로 다양한 대남 압박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독재와 민주주의체제간의 통일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의 성격변화와 체제변화는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트럼프의 교훈은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국익과 이해관계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 한국의 안보를 책임 질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미국이 한국의 이해관계를 방기하고 북한과‘과도적 합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해야 하는 대상은 비단 북한만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핵 위기 때마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한국에 대한 방위의지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중국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신뢰성이 높은 운반수단을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확보된 최대 사거리는 도쿄와 베이징을 포함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인 선택지도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가 북핵위협에 노출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구조가 형성되며, 미국의 손에 국가의 안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으로 통일여건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북핵문제의 출구전략이 가동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교훈은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양국에 건설적이었으며, 향후에도 진화하며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 대부분의 군사동맹은 파기되었으며, 그 이유는 자국의 안보이해관계였다는 점을 명심할 때이다. 북한을 포함한 북핵 관련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노력을 통해 북한의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입지와 역할을 확보할 때이다.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5.06 北 노동당 39호실 소속 대성무역 사진 13장이 뜻하는 것은?

⊙ 평양 공장에 널려 있는 한국산 원자재들

⊙ 당 39호실과 대성무역 커넥션의 실체
⊙ 北 60차례 왕래 대북사업가, 관련 서류 공개
⊙ 北, “남측과의 거래 자존심 상한다”
⊙ 통일부, “수사권이 없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39호실 소속 대성총국에서 운영 중인 조선대성무역총회사(이하 대성무역) 평양 공장 사진 13장을 《월간조선》이 단독입수했다.
  
  13장의 사진은 10여 년 동안 60여 차례 북한을 왕래한 대북사업가 A씨가 제공했다. 그는 사진과 더불어 자신이 보유 중이던 대성무역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했다.
  
  사진은 2014년 2월 10일 촬영한 것이다. 인화는 북한 ‘동문사진관’에서 했다. 사진의 화질은 선명하지 않다. 그러나 ▲‘평양 92-1346’ 번호판 ▲‘형타관리를 주인답게!’ 등의 북한식 표어 ▲북한 동문사진관 사진 접수증 ▲북한 평양 사진관 목록과 전화번호 등을 볼 때 북한에서 촬영·인화한 사진임은 분명하다.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대성무역은 대북사업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통치자금 조성의 핵심 사업체로 알려져 왔다. 그 실체를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성무역 현장 사진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곳곳에 널려 있는 한국산 원자재(原資材)들이다. 사진 판독 결과, 포장지에 한국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간 북한산 공산품이 중국산으로 위장돼 한국으로 수입된다는 ‘우회 반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된 적은 없다. 해당 사진은 이러한 우회 반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다.
  
  천안함 폭침 직후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5·24조치는 ▲남북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등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포함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한국에서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북의 값싼 임금을 이용해 가공한 뒤 한국으로 되가져오는 임가공 사업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권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한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 후 한국에 되가져오는 임가공무역은 금지됐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이 계속되면서 자금 모금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당 39호실 산하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더욱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번 공개 사진은 5·24조치가 과연 제대로 시행 중인지 여러 면에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당 39호실 소속 대성무역의 실체

▲‘형타관리를 주인답게!’ 표어.

 

  대성무역은 핵무기 개발 경비 등 소위 혁명자금을 관리하는 당 39호실이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혁명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제1~10 무역회사→ 조선대성무역총회사→ 대성총국→ 대성은행→ 당 39호실 순으로 자금이 이동한다.(〈표〉 노동당 39호실 소속기관 및 외화자금 흐름도 참조)
  
  대성무역은 대성총국의 자회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대성총국은 원래 무역성의 작은 부서에 불과했으나,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우상화 대상 건설에 필요한 물자, 선물, 1호 제품 구입(김일성 일가가 소비하는 물품)을 맡아 수행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대성총국은 당 39호실 밑으로 편입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무역성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대성은행 역시 39호실 산하로 편입됐다. 그 결과 39호실이라는 당 지도부서와 대성총국이라는 생산·무역기관이 합쳐지고, 나아가 대성은행이라는 대외결제은행까지 합쳐졌다.
  
  이 연합체는 국가계획화의 범위를 벗어나 오직 당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아왔고, 벌어들이는 외화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되었다. 김정일은 당의 경제라는 것을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개인소유화(化)했다. 당 경제에는 가장 수익성이 많은 기업소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특히 외화벌이에 유리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국제법 박사).

5·24조치와 북한 대성무역 커넥션과 관련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은 이렇다.
  
  —‘대성총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북한 노동당 제39호실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같은 개념이며, 광업, 섬유, 수산업, 수입, 중개무역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성총국은 외화를 벌기 때문에 이 외화가 북한 핵개발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대성총국’ 관련 유엔(UN) 제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안보리 결의 2270에 의하면 39호실은 ‘자산동결’이라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결의는 39호실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성총국’이 제재를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보리 결의 2270을 이행하는 UN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결의 1718 제재위원회’가 제39호실과 대성총국은 동일하다고 결정한다면 대성총국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성총국’ 관련해 5·24 조치 제재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성총국 소속 선박은 우리 해역에서 운항할 수 없으며, 한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한국 기업이 당 39호실 소속으로 알려진 대성무역과 거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산 원자재가 북한 대성공장에 널려 있는 사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씨의 설명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 나갔다.

 

  

대북사업가 A씨와 대성무역은 어떤 관계인가?  

 

우선 사진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A씨 신분 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대성무역과 접촉하게 된 경위, 나아가 합법적으로 대성무역과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대북사업가 A씨에게 대성무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A씨, “2004년 통일부 신고하고 거래” 

—대성무역에 대해 아시나요.
  “제가 거래하던 회사예요.”
  
  —당 39호실 관련 기업과 거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2004년도에 거래했어요.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004년에 저희 회사가 통일부에 보고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통일부 신고 서류의 내용은 이러했다.
  
  북한회사 소개서
  
  회사명 : 조선대성9무역회사
  상부 소속기관 또는 회사 : 조선대성총회사
  소재지(주소) :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 1동
  전화 : 8○○-2-1○○○○(교환:사무실 82○○ 공장○○62) FAX : 3○○-○○31,44○○
  
  총사장(나이, 성명) 성명 : ○○○ 나이 : ○○세
  직원(성명, 직책 등) : ○○○ 과장(○○세), ○○○ 부원(○○세), ○○○ 부원(○○세)
  
  취급품목 : 컴퓨터 등 각종 전자 및 전기 일용품의 생산, 조립 및 수출업/각종 와이야하네스(Wire Harness) 제작 및 수출입(임가공 포함)
  
  회사와의 관계(거래동기, 접촉경위 등) : 회사 대표이사와 주주(모두 재외동포)들이 회사 설립 전(2003년 5월경)부터 대북사업을 모색하던 중, 일본의 주식회사 ○○○○○(대표 ○○○)가 평양에 (실질적으로)운영하는 본 소개서의 회사 와이야하네스 공장과 그간의 운영실적을 확인, 남한의 전자부품 위탁가공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 2004년 3월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본 소개서의 회사와 구체적인 관계 설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A씨는 자신의 거래는 통일부에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2010년부터 5·24조치로 대성무역과의 거래가 금지되었다는 점을 A씨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거래는 2004년부터 2005년 초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04년 6월 29일 조선대성9무역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역시 공개했다.
  
  북한과의 거래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문을 공개한다. 

  합의서  

○○○○ (이하 《가》측)과 조선대성9무역회사(이하 《나》측)는 평등과 호혜, 쌍방의 리익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와이야하네스를 포함한 각종 전자부품 위수탁가공거래에 관해 서로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세밀한 거래계약단계에 이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였다.
  
  1. 《가》측은 부품가공에 소요되는 설비와 원자재 일체를 공급하고 《나》측은 자기의 로력으로 주문받은 부품을 가공한다. 이때 《가》측이 요청한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중 《나》측에 없는 것은 《가》측이 제공한다.
 
  2. 《나》측은 쌍방이 합의한 가공품의 품질과 납기를 준수한다.
  
  3. 《나》측은 《가》측의 가공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가공능력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숙련된 로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한다. 이때 새로운 로력양성에 소요되는 로임은 《가》측이 제공한다. 
  
  4. 쌍방은 본계약 이전이라도 가공공정과 기술적문제 검토 등을 위해 무상으로 견본제작을 진행하기로 한다.
  
  쌍방은 우에 지적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긴밀히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위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쌍방이 최대한 경제적 효과성을 내도록 합의한다.
  
  ○○○○○을 위하여
  조선대성9무역회사를 대표하여
  2004년 6월 29일
  
  합의서 작성에 이어, 2004년 8월 23일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 확인한 결과 정식 계약서는 대체로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성사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2005년 대성공장과의 거래가 끊어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다만 A씨는 대북사업을 그 이후로도 계속해 왔다고 한다. 그는 북한에서 전선 임가공업, 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꾸준히 펼쳐 오고 있다.
  

▒ 사진 입수 과정   2014년 12월 과거 북한 고위층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명망가(名望家) B씨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기자에게 자신의 방북 계획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북사업가 A씨를 소개받았다. B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은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A씨와 접촉하려 노력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이 아니며 한국을 가끔 방문했다. A씨와 국제전화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그의 한국 방문에 맞춰 만남이 이뤄졌다.   2015년 2월 A씨는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기자에게 39호실 소속 대성총국에서 운영 중인 평양 대성무역의 실체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유엔(UN)제재, 5·24조치 등 대북제재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 허울뿐이죠. 아직도 한국에서 재료를 가져가, 평양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한국에 되파는 임가공(賃加工)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가공해서 중국산으로 위장해 한국에 들여오고 있어요. 결국 한국 돈이 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대성무역에서도 한국 수출용 임가공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 ‘과연 사실일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요구했다. 망설이던 그는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대북사업가 A씨는 일찍이 해외로 이민한 교포로 10년 넘게 북한을 60여 차례 오가며 대북사업을 해 왔다. 지금도 북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A씨와 기자는 1년 가까이 수차례 국제전화를 통해 대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때마다 그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럴 때면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공개할 경우 《월간조선》을 통해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2016년 2월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자, 기자는 A씨에게 “자료가 있으면 지금 공개해야 한다”고 수차례 설득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월말 A씨로부터 13장의 사진을 넘겨받았다.

  
  대북사업가 A씨는 어떻게 최근 사진을 입수했나?    

이로써 A씨와 대성무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그러나 사업관계는 10년이 넘은 2004년의 일이다. 어떻게 A씨는 최근의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을까.
  
  이미 계약이 끝난 2014년 대성무역 공장 사진을 A씨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을까.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또 외국인의 사진촬영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사진 입수과정 확인은 사진의 진위(眞僞)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A씨는 자신이 사진을 입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北 대성무역, “자존심 상했다” 

—대성무역 측과 어떻게 다시 연락이 되었나요.
  “2014년 상반기 북한에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성무역 측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대성무역 ○○○을 만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존심 상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남측의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연 30만불의 임가공비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회사가 중국공장을 통해서, 평양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위장해서 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단가(單價)가 작기는 했어요.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액수가 적으니, 과거처럼 저와 거래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사진은 어떻게 입수하셨나요.
  “처음에는 놀랍더군요. 5·24조치로 남측과 대성무역 사이의 거래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성무역 측에 사진을 가져와 보라고 요구했어요. 정말 남측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국에서 영업을 하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성공장 측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다준 것이죠.”  

  13장의 사진은 남북거래의 증거인가?

이로써 13장의 사진의 입수배경에 대한 취재가 마무리되자, 과연 사진이 남북거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국기업 전화번호 확인

▲한국산 원자재임을 증명하는 현품표.

 

  우선 사진들이 담겨 있는 사진 봉투를 보면 북한 ‘동문사진관’이란 곳이 인화(印畫)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사진에는 촬영 일시가 찍혀 있었는데, 2014년 2월 10일이었다. 비록 사진의 화질은 좋지 않았으나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평양 92-1346’ 번호판, ‘형타관리를 주인답게!’ 등의 북한식 표어 등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진이 5·24조치 위반의 증거 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진을 집중 분석하던 중 대성무역에 쌓여 있는 자재(資材) 가운데, 한국 기업에서 생산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재를 확인했다. 원자재에 붙여진 ‘현품표’가 선명했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 참조)
  
  국내 기업의 전화번호도 적혀있었다. ‘현품표’에 생산 회사로 적힌, (주) ○○ (062)94○-○○○○로 전화를 걸자,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문의했다.
  
  —위치가 어디인 공장인가요.
  “광주시 ○○구 ○○공단에 있어요.”
  
  —생산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전선에 쓰이는 스폰지를 생산하죠.”
  
  스폰지를 생산하는 ㈜○○뿐만 아니라, 사진에는 Y로 시작하는 기업의 로고를 포함해 다양한 기업들의 자재가 쌓여 있었다. 해당 자재들에 대한 A씨의 설명은 이렇다.
  
  —어떤 자재들인가요.
  “전선 임가공의 경우, 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가공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자재를 받아서 다양한 목적의 전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선들을 생각해 보아요. 종류, 크기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요.”
  
  —공장 설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들여보낸 설비도 있을 거예요. 설비와 자재를 북에 보내면, 지시대로 만드는 것이죠.”
  
  —사진은 남북 임가공 무역의 증거가 되나요.
  “그럼 누가 (한국산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나요. 전선 임가공은 완제품이 아니에요. 주문대로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보내) 전자제품에 집어넣는 것이죠. 가공해서 한국에 가져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죠.”  

  왜 사진을 공개했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A씨는 왜 사진을 공개했느냐는 ‘폭로 목적’이 의문으로 남는다. 단순히 공익(公益)을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진을 공개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당한 경험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정부의 답답한 대응에 크게 분개했다.  

  
  한국 정부에 제보 결심

▲전선 가공을 위한 원자재와 기계들.

 

  A씨는 사진을 확보한 이후,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와서, 북한에 남측의 물자를 가져가 가공하는 임가공업이 가능한지 확인했다. A씨는 한국에 돌아와 여러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과의 무역을 추진하셨나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 5·24조치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역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성무역 측에는 임가공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대성총국 산하 공장이 남측과 지금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로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성무역과의 교역은 명백히 불법이거든요.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24조치 위반 사실에 대해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랜 기간 해외에 있어서 한국 사정을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요. 그러다 ‘국민신문고’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죠.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간편하고, 비밀도 보장된다고 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북한 대성무역이 남측과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통일부 전화 확인 한 번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여러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로 민원을 이동시켜, 국민들의 어려움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공무원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될 때 인터넷을 통해 고발·신고하면 자동적으로 담당 부서로 민원이 전달되어 7일에서 14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2014년 8월 22일 A씨는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본인은 ○○○입니다. (중략) 천안함 피폭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 이후에 중국 단동시에 있는 중국공장(대표 ○○○: 조선족)을 통하여 북한 평양에서 임가공을 하여 연간 수십만 불의 임가공비를 북한에 비밀리에 전달하면서도, 한국 당국에는 마치 중국 공장에서 임가공한 것처럼 지금까지 속여 오고 있습니다. (후략)〉
  
  A씨는 고발 이후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고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아마도 통일부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락이 왔나요.
  “그게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오라는 이야기는커녕, 전화 한 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월 4일 이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A씨는 통일부 교류협력과 남북경협과에서 보내 온 민원 회신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결론은 한 줄이었다.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통일부 남북경협과(이○○ 사무관 02-2100-○○○○)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수사권이 없다”

▲전선 임가공 부품들. 한국업체 회사로고는 비공개 처리했다(원형표시 부분).

 

  A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답변을 받아 보니, 어땠나요.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저의 연락처를 남겼거든요. 저한테 한 번 연락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근거자료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있고 해서 통일부 남북 경협과 이○○ 사무관에게 전화했어요.”
  
  —통일부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사실이면,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일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거자료를 넘기지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쪽에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관심 없다는데, 제가 먼저 나설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통일부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저의 민원 내용이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저의 진정 민원이 넘어갔다는 이메일 서신이 왔죠.”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서류가 하나 왔어요. 혐의가 없어 종결되었다고 간략하게 적혀 있었죠. 북한에 혐의가 없다는 것인지, 제게 혐의가 없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통일부, “원산지법 위반은 관세청 소관”

 그렇다면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해당 사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통일부의 입장은 이러하다.
  
  “북한산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반입할 경우, 통일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세청에 신고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대외무역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름 정부에 의미 있는 제보를 하려고 했던 A씨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데 크게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화 한 번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주로 야간을 이용해 수십 차례 국제전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A씨는 이번 보도를 통해,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대국이지만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북한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정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공직자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안타까웠다.⊙

글 | 이정현 기자

 

■ 05.09 북한 내 함흥제약공장의 비밀

▲ 자료사진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에 있는 함흥제약공장은 김경희가 운영하는 공장이다. 북한 내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지만, 실제는 마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3년 함흥제약공장(5호)에 근무한 최은식 씨는 1년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약 15kg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로 헤로인이 생산된다. 김경희가 유독 함흥을 자주 시찰하는 이유다. 

 

북한에서는 담배, 의약품 모두 김 씨 일가의 소유 아래에 있다. 실례로 김정일이 2010년 보위국에 헤로인 5kg을 주면서 보위국 자금으로 쓰라고 지시했다. 

 

김경희의 함흥제약공장에서는 지하 3층에서 마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함흥제약공장 직원들의 생활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국가 내 공급도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제약공장의 직원 수는 38명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 생산반, 중간 공정반, 완성반으로 편성된다.

 

김경희는 1년에 약 8회 정도 시찰하고 있다. 모든 약품 생산은 김경희의 승인 하에 처리 된다. 김정일도 김경희 승인 없이는 함흥제약공장의 의약품을 빼낼 수가 없었다. 

 

함흥제약공장에서는 도당위원회 부장급부터 직무용으로 홍삥이 공급된다. 홍삥은 함남도 지방에서 자라는 마항초라는 식물이다. 이것을 빙두에 첨가하면 보라색 빛이 돈다. 보통 빙두는 각성시간이 6시간 밖에 안되지만 홍삥은 18시간으로 각성시간이 길다. 이와 더불어 덴다도 공급된다. 덴다는 마약 제조의 한 공정을 더 거쳐 마약 성분을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마약을 의미한다. 노동당 회의나 행사에서 2시간 이상 움직임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마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통신원이 밝혔다. 

 

함흥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빙두는 90%가 고품에 속한다. 제약공장 5호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마약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하지만 대부분 감시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통해 간부나 밀수꾼들에게 밀매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다. 들통나면 사형임에도 위험을 감수하는 직장 종업원이 많다.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루트에서는 미사일과 핵개발을 위해 마약을 판매한다. 

 

실제 마약을 훔치다가 들통나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 가족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북한 마약 상무, 일명 109조가 발각해냈다. 

 

탈북민 이진형 씨는 "109라는 명칭은 김정일의 10월 9일 말씀을 받들라는 의미에서 당, 안전 보위 기관에서 사람을 선발해 만든 조직이다. 109는 마약, 불순 녹화물, 불법전화를 색출하여 북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조직이다. 워낙 규율이 엄격해서 입수한 마약을 손에 대거나 팔면 징계가 내려지지만, 실제는 마약꾼과 거래를 하는 조직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인민군 생활을 했던 김형민 씨는 "외무성 부부장도 헤로인 2kg을 신의주로 밀매 한 적이 있다. 해당 헤로인은 함흥제약공장 제품 중 가장 고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김일성 정치대학 내 130포 대남 연락소, 행사반, 처리반, 경호반의 요원 학교가 존재한다. 그 곳 졸업생은 마약이나 무기를 밀매한다. 북한 당국이 마약 왕국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내 정부 기관이나 주민들 중 마약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다수가 마약에 한 번 쯤은 손을 대거나 밀매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빙두는 1g에 북한 돈으로 15만원 정도다. 그럼에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마약 기운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다. 보통 주민이 쓰는 양은 0.1g 정도다. 이는 북한 돈으로 14,000원 정도 된다. 

글 | 신준식 뉴포커스 기자

 

■ 05.13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없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셀프 대관식'인 7차 당 대회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많이 냈다. 김일성처럼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뒷짐을 지고 걸었다. 67년 전 김일성이 차지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한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감투도 새로 썼다. 당 대회 기간 북한 TV는 김일성 독재가 본격화한 1960년대를 "황금의 시대"라고 불렀다. 김정은이 김일성의 적통을 이은 만큼 과거 영광이 재현될 것이란 인상을 주민들에게 심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면서도 김일성과 김정은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손주 김정은을 품에 안은 사진이 나온다면 북한 주민들은 상당히 감동했을 것이다. 하지만 품에 안은 사진은커녕 손잡은 사진도 없다. 김정은이 1983년(혹은 1984년) 태어났고, 김일성이 1994년 사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10년 넘게 사진 한 장 안 찍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한 고위 탈북자는 "김일성은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인 고영희가 낳은 아이들(정철·정은·여정)을 살갑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의 장손인 김정남도 출생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처음 할아버지 얼굴을 봤다고 한다. 김정남 생모 성혜림(2002년 사망)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유명 영화배우에다 결혼 경험이 있는 성혜림을 탐탁해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2004년 사망)도 김일성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서 지위가 낮은 재일교포 출신인 데다 고영희의 부친이 남한(제주도) 사람이라는 점은 김일성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을 공산이 크다. 김정일이 김정은을 평양이 아닌 원산 별장에서 낳아 기른 것도 김일성 심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김정은은 1996년 12~13세의 나이에 어머니와 떨어져 스위스 유학을 떠났다. 5년 만에 귀국했지만 곧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 투병할 때 김옥이라는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 정보 당국과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북한 내부 자료에 '평양의 어머니'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고영희 우상화를 예고한 조치로 풀이된다. 7차 당 대회 개최일(5월 6일)이 고영희 생일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도 김정은이 어머니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번에 9개 직책을 거머쥔 김정은은 북한의 모든 걸 가진 남자다. 그럼에도 권력 안정을 위해 사랑을 주지 않은 할아버지 흉내를 내야 한다. 사무치게 그리운 어머니는 아직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못했다. 김정은 심리에 뭔지 모를 결핍과 불안이 성장할 토양과 습도가 갖춰졌다. 요즘 정치·외교·경제를 전공한 기존 북한 전문가의 예측은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제는 김정은 마음을 꿰뚫어볼 심리학자가 북한 전문가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

 

■ 05.14 '김정은 위인전'과 '38노스'의 실체

오는 17일 발매되는 월간조선 6월호에 특종 기사가 2건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절친한 친구라며 평양으로 자주 초청한 전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에게 선물한 영문 책자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입수한 것과, 그런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는 대북 정보 매체 '38노스(North)' 대표와 한 단독 인터뷰 기사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모든 것을 미화하려 작정하고 썼다는 확신이 들기에 일일이 인용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겠다. 하지만 책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김정은이 내렸다며 자세하게 인용해놓은 '지시'들이다. 책 저자들은 "이런 발언을 보여주면 김정은이 위대해 보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았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다. 김정은이 미림승마구락부를 방문했다. 미림승마구락부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3배 크기라고 한다. 거기서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 "컴퓨터를 과다하게 사용해 질병을 앓는 이들에게 승마를 권장하라!" 능라유원지, 류강 헬스복합단지, 중앙동물원에서 한 지시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능라유원지에 전시할 박제 동물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라" "류강 헬스단지의 카펫을 고품질로 교체하라" "기린과 얼룩말을 포함해 외국 동물과 세계의 희귀 동물을 들여오라" "양말을 세계의 유행에 맞춰 제작하라"…. "유방암연구소 내부를 궁전(宮殿)처럼 만들라"는 말도 '여성을 위한 감동적인 지시'로 인용됐다.

 

문제는 이런 코미디언 같은 인물이 원자폭탄과 핵미사일과 최신형 잠수함과 첨단 전차(戰車)를 손에 쥐고 있으며, 우리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대북 정보망이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을 쓰면서도 번번이 헛다리 짚거나 북한의 동향을 제때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비춰 '38노스'의 실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니 타운 공동대표에 따르면, 2010년 시작된 '38노스'는 상근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재정 지원도 정부가 아닌 존스홉킨스대학, 폴 니츠 고등국제대학 산하 한미연구원 등 네 재단에서 받을 뿐이다. 이들이 북한 움직임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인공위성 사진 또한 쉽게 살 수 있는 '상업용 사진'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북한 핵실험 준비 과정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 전 세계 언론이 인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들은 2012년 4월 북한이 김일성 100세 생일을 기념해 위성을 발사하려 할 때부터 위성사진 분석에 들어갔다. 1차로 위성사진 전문가, 핵무기 전문가, 미사일 발사 체계 전문가 등 5명이 분석한다. 그들이 낸 보고서를 2차로 북한 전문가 20명이 검증한다. 왜곡을 피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데이터 퓨전' 기법을 쓴다. 이렇게 한 뒤에도 '38노스'는 특정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보고서를 게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대한 많은 자료와 다른 전문가의 분석을 확인한 뒤에야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

 

38노스' 공동대표의 이런 증언은, 정확한 대북 정보를 얻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 문제가 아니며, '한건주의'식의 조급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북 정보를 분석할 때 각 기관끼리 '장벽'을 쌓기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김정은과 그 옹위 세력은 우리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대북 정보 조직보다 상근 직원 2명에 공동대표 3명으로 구성된 '38노스'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신들을 하늘 위에서 감시하는 서방 인공위성의 궤도를 파악해 동선(動線)을 정하고 위장막을 씌우는가 하면 '38노스'의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 방증이다. 만날 예산과 인력 타령만 해온 우리 정보기관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 05.16 김정은이 더욱 무자비한 공포정치를 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선군(先軍) 정치의 퇴보와 軍 세력의 몰락 

김정은의 집권이후에도 북한의 매체들은 ‘선군(先軍)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국정운영에서 군(軍)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는 1990년대 중반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김일성의 사망으로 초래된 북한정권 최대의 위기인 고난의 행군기에 등장한 개념이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며, 군에 대한 통제권도 공산당에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도 정부가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회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는 정상적인 통치행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실상 북한판 계엄통치에 해당한다.

 

북한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김정일은 군을 전면에 내세워 통치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정일은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최고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으며, 공식 직함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때문에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은 부각되지 않았다. 선군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은 북한 야전군 세력들을 우대했으며, 다양한 경제적 이권을 부여했다. 선군정치의 핵심인 리영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 5인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배경이다.

 

김정일 장례식의 소위 ‘운구차 8인’은 김정일 시대의 핵심 실세로 볼 수 있다. 이중 김정은을 제외한 7인중 당시 리영호 군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 보위부 제1부부장 등 4인이 북한군부의 실세들이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약진한 군 세력들이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정권기반의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운구차 8인에 포함된 북한군 4인방은 김정은 집권이후 모두 숙청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는 7월 북한 야전군의 핵심 실세인 리영호를 전격적으로 숙청했으며, 2015년 4월에는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처형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북한군 고위직에 대해 빈번한 인사교체를 단행하고, 계급의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는 소위 ‘견장정치’를 시행했다. 김정은 시기 인민무력부장의 평균임기는 임기는 1년이 못되며, 북한군 고위직 중 계급의 강등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은 거의 없다.

 

김정은의 경우 집권이후 김정일과 달리 국방위원회가 아닌 노동당 제 1비서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김정은 집권이후 국방위원회의 존재감은 약화되었으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역할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은이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 북한의 매체들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선군정치를 통해 약진한 북한의 야전군 세력들은 김정일의 기대와 달리 신생 김정은 정권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군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으며, 상무위원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김정은의 당우위 정책은 일견 선군정치라는 비정상적 통치를 끝내고 노동당 우위체제로 복귀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는 군세력의 약화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군세력은 위협의 대상이자 불신의 대상에 그치고 있다.  

 

공안세력의 약진

선군정치와 군세력의 퇴조와 달리 김정은 체제에서 공안세력은 뚜렸한 약진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모든 고위직에 대한 감시와 사찰,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포함하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등은 대표적인 북한의 공안기구들이다.

 

김정은의 집권이후 신속하게 진행된 숙청과 인사교체의 대상이 된 인물들과 달리 북한 공안기구의 수장과 핵심 세력들은 대부분 자리를 유지하거나 승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조연준과 김경옥 등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은 건재하며,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황병서 군총정치국장도 조직지도부 출신이며, 최근 실세로 떠오른 조용원도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다. 최근 까지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은 대남담당 비서 및 통전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정권의 막후 실세로 추정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 1부부장 조연준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직위를 유지했으며, 대회 기간 내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조연준은 7차 당 대회 기간중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해서 토론하고, 조선노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조선중앙TV를 통해 화면으로 공개되었다.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한 조용원도 주목할 만한 조직지도부의 인물이다. 조용원은 금년 지난해 김정은의 현지 수행 빈도에서 최고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79)회에 이어 2위(43)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1위(16회)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황병서와 김여정으로 각각 7회이다. 7차 당대회 집행부 명단에도 없는 조용원은 주석단 2번째 줄에 자리했다. 주석단 2번째 줄은 김정은의 바로 뒤이며, 부부장인 조용원이 노동당의 실세들인 부장급들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조선중앙TV는 조용원이 당대회 기간 중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인원이 4명 축소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김정은을 제외한 위원 11명중 황병서, 김경옥, 김영철, 최부일, 김원홍 등 주요 공안세력들이 포진함으로써 공안통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공포정치와 김정은의 불안한 미래 

김정은이 권력장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집권 5년을 경과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36년만에 당대회를 개최한 것은 집권이후 진행된 권력 상층부에 대한 신속한 숙청에 이어 중하부까지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7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의 55%를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의 권력 이면에는 공안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포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 전 행정부장과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잔인한 처형에서 드러나듯이 감시와 사찰, 그리고 유혈숙청은 김정은 공포정치의 특징이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공안세력이 약진한 것은 김정은이 향후에도 공안세력에 의존한 공포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 이후 70여년간 치밀하게 구축된 감시와 사찰체제는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권력 상층부 인사들의 사소한 행동과 말투, 심지어 인상까지 치밀하게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제는 폭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반체제적 행위가 어려운 핵심적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공포정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극단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가 있다. 7차 당대회는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김정은만을 위한 정치적 잔치로 끝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김정은이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으며, 의미 있는 개혁 개방조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당대회 직후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은 ‘자력자강’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며, 이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외자유치에 주목적이 있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이와 대치되는 개념이며, 대외적 고립에 직면한 김정은이 결국 북한의 주민들에게 내핍과 인내를 강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7차 당대회의 총화에서 드러나듯이 김정은은 집권이후 뚜렸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세 차례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으며,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태에 있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며,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병진노선은 사실상 ‘선 핵보유 후 경제건설론’이며, 핵개발의 포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는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북한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내 제반 상황의 악화에 따라 주민들과 권력엘리트의 불만은 누적될 것이며, 결국 김정은의 공안통치와 공포정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공안통치는 단기적으로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전반적으로 정권의 내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자발적인 충성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충성은 취약하며, 주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강압적 통치는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모든 공안통치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이유이다. 구조적 불안정성을 내재한 공안통치는 사소한 촉발요인이나 우발적 계기에 의해 급격하게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구권의 급격한 체제 붕괴와 일시에 중동전체로 확산된 재스민 혁명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핵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에 나서지 않는 한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없다. 김정은이 7차 당 대회를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면 오산이다. 공안세력을 통한 공포정치에 의존하는 김정은에게 평온한 평양의 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05.18 북한의 반체제인사들이 말하는 비폭력 투쟁방법

▲회령시 대덕리 입구 다리에 부착된 反김일성·김정일 격문/ 데일리NK 동영상 中

북한 내 반체제조직의 존재여부는 ‘있다’와 ‘없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있다’는 쪽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다. 황장엽선생은 탈북자동지회의 어느 모임에서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김일성종합대학 내 교직원과 학생들이 비밀결사를 통해 북한사회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지만 저들은 후일, 조직을 결성해 당의유일사상체계를 반대해 투쟁했고, 보위부의 마수에 걸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도 했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주로 ‘없다’는 쪽을 택해왔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본인은 물론 가족친척 모두가 수용소로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최근 들어선, 북한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정치범이 없다면 수용소는 왜 필요하며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비밀조직의 특성상 대중이 알 수 없는 게 북한 내 반체제조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12일, 본 방송국 편집부 앞으로 한통의 우편물이 날아왔다. 발신자 주소는 중국의 어느 국경도시로 되어 있었지만 확인해본 결과 우편물의 실 주인은 북한 신의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어느 사무(공무)원이었다.  

그는 짤막한 편지와 함께 USB 한 개를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동봉한 USB의 자료로 대북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적혀있었다.   

통신원이 보내온 USB에는 60페이지 분량의 전자책이 들어있었고, 책에는『새 력사를 여는 발걸음』이란 제목이 적혀 있었다. 발간 주체는《해외 조선동포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었으며 책 머리글엔 “우리는 정겨운 고향땅과 이웃친구들을 뒤로 한 채 피눈물을 뿌리며 목숨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해외에 정착한 탈북자들이다”는 주장이 적혀있었다.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반대해, 해외탈북자들이 출간한 책이라는 ‘발견’도 흥미로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발신인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편지 구절이었다. “지금 이 전자책의 출처를 찾기 위해 (북한)보위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지들은 비밀독서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책의 내용대로)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편지가 말 하는 ‘우리 동지들’을 북한 내 반체제조직과 그 성원들로 생각한다면 비약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가족과 친척, 믿을만한 사람들을 한사람 두사람 독서모임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대목에선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지엔 이런 내용도 있었다. “미국방송, 일본방송, 남조선방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의 후손들 대에 가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로 했는데 때마침 이 책을 통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책에는 조국의 인민들에게 고하는 호소문 외 류언비어 류포하기, 삐라 뿌리기, 공화국의 마약 제조, 류통 사실 대내외에 폭로하기, 각종 군중동원 선전행사 거부하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밀린 로임 요구하기, 노래와 시, 가사 바꿔 부르기, 외국 영화 련속극 시청하기, 영화 및 련속극 알판과 USB기억장치 류포하기 등 북한주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투쟁요령들이 적혀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북한자유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본방송 편집부는 이름하여 '북한 내 반체제운동가들'과 '깨어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새 력사를 여는 발걸음』을 방송물로 편집, 5월과 6월 대북방송에 편성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래는 『새 력사를 여는 발걸음』의 머리글 전문. 

조국의 인민들에게 고하는 호소문 

왕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봉건 시대에는 왕의 말 한마디에 신하와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런 왕들 중에는 백성들이 피 땀으로 이룩한 재산을 빼앗고, 본인의 사치와 쾌락만을 위해 나라의 재정을 탕진하며 심지어 백성들을 마구 탄압하고 죽인 짐승만도 못한 자들도 있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력사는 두말 할 것 없이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했음을 기록하고있다. 왕이 독재하고 나라와 인민을 도탄에 빠뜨릴 때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다는 것이 력사의 검증된 진리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황천길로 간 김일성은 과거 쏘련의 후원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만들었고 독재권력을 자기 가문의 혈통에게 대대로 물려 주었다. 독재 권력을 세습 받은 아들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손자 김정은은 2500만 인민들이 하루세끼 끼니도 제대로 떼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나라의 모든 자원과 돈을 핵과 미싸일 개발 그리고 저들의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데 탕진해왔다. 

 

김씨일족은 경제와 인민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독재권력 유지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 우리 조국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우리인민들을 가장 비참한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다. 김정은 독재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충성자금을 강요하고 뢰물을 갈취해 인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고있다.  

십 여만명의 우리인민들을 외화벌이 노예로 삼아 해외로 인력수출하고 있으며,이들의 피 땀으로 이루 어진 귀중한 딸라를 최고급 벤쯔 승용차와 프랑스제 화장품, 스위스제 시계 등 호화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진탕치듯 마구 탕진하고있다. 김씨일족은 세습독재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주저하는 당, 군대, 내각의 간부들까지 마구잡이로 공개 처형하거나 숙청하고있다.

  

김정은 독재정권은 지금까지 잔인하게 공개처형당한 고위급 간부들만 70여명에 달하고있다. 이밖에도 수천명의 간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살인 고문과 비인간적 강제 로동 속에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이제 겨우 서른살을 넘긴 세상물정 모르는 애송이 김정은이 그 무슨 《인민의 수령》이 되여, 마치 자신이 봉건시대 절대 군주처럼 독재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당, 군대, 내각의 간부와 인민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고있다.

 
김정은은 자신을 어릴 적부터 돌봐준 고모부 장성택을 《반당 반혁명종파분자》라는 루명을 들씌워 잔인하게 공개처형하였다. 련이어 총참모장 리영호, 무력부장 김영춘, 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을 처형했으며, 최근에는 제놈이 임명한 무력부장 현영철까지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4신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공개 총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이 몇가지 사실들만 가지고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에 이르는 김씨일족은 자신들의 독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서슴치 않는 인간 백정, 야만의 무리임을 똑똑히 알수있다.

 
지금 당과 군대 간부들도 김정은의 히스테리적 살인 공포정치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애송이적 지도력에 깊은 실망을 넘어 반감을 나타내고있다. 김정은 옆에가까이 가면 갈수록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김정은과 멀리 떨어져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김정은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자신의 《유일령도체제》완성을 위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자신과 김씨일족에게 무조건 충성하라는 사상교육에 열을 올리고있다. 나이도 겨우 32살에 불과하고 이미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량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살인공포정치를 통해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것을 협박하고있다.

 
김정은 독재정권은 이른바《 인민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살인독재통치를 가리려 하고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날을 따라 강화하고 온갖 재정적 부담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들씌워 자신들만의 독재권력 탐욕과 리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봉건시대나 일제 식민지 시대때보다 더욱더 악독한 행위며 김씨일족의 세습독재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해 보려는 발악적인 권모술수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김정은은 오사까 출신 재일 귀국 동포이자 기쁨조 성원에서김정일의 첩이 된 고영희의 아들이다. 즉 첩의 자식, 다시말해 서자인 것이다.

 
김정은은 역시 고영희가 낳은 친형 김정철과 어릴적부터 일본 도꾜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다니는 등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푹 빠져 살았다. 수백만 우리 인민들이 먹을것이 없어 굶어죽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행군》 시절에도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에서 한해 수만딸라씩을 탕진해 가며 사치스러운 류학생활을 하였다.

 

이처럼 지도자로서의 아무런 자질과 능력, 경험도 없고 혈통마저 잡탕인데 어릴 때부터 당국 스스로 떠드는 소위 《자본주의 날날리풍》에 푹 빠졌던 자가

바로 지금의 3대세습자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세습권좌에 오른 초기 인민들앞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을 쓰고 사는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탕탕 쳐댔다. 하지만 3년 반이나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것이란 경제는 더욱더 파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고 인민생활은 《고난의행군》 시기와 비교해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김정은은 앞뒤가 맞지 않고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른 갈팡질팡하는 정책과 황당한 지시를 마구 람발해 무능력하고 애송이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여기다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각종 부담과 강제로력동원으로 인민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제 인민들은《 마식령》이란 소리만 들어도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하여 《탄식령》이라 부르는 등 절망속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제놈의 잘못된 정책 실패 책임을 오히려 죄없는 당과 군대 간부들에게 넘겨씌워 공개총살과 숙청의 공포적 방법으로 물타기 하고있다. 때문에 김정은 주변에서 충복 노릇을 해왔던 간부들마저 김정은의 잔인한 살인공포정치에 진저리를 치고 반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판국이다. 

이제 간부들속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며 몸을 사리는 것이 하나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정은 가까이로 갈수록 죽는날이 가까워진다고 보고 언제든 가족과 함께 그 지옥을 탈출할 마음을 먹고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민이 가야할 길은 과연 어데인가? 김정은 세습일당의 탄압에 백기를 들고 가난과 굶주림, 감시와 탄압, 거짓 우상화 숭배 선전에 속아 짐승보다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는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행군》 시기 수많은 인민들은 살기위해 친척, 친구를 찾아 식량 구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동냥하고 다녔다. 어떤 인민들은 산골이나 탄광지역으로 이주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잡초처럼 생존하였다. 악만 남았던 일부 인민들은 인민의 고혈을 빨아먹던 악질 간부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보위원들은 자신들도 언제 그렇게 살해당할지 몰라 고의적으로 범인을 찾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1년 청진시에서는 인민들을 괴롭히며 악명이 높았던 보안서장이 주민들의 돌에 맞아 죽탕돼 죽었다. 

최근에도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근처에 《김정은은 제 아버지를 100배나 릉가하는 인간백정 살인자》라는 삐라가 뿌려졌고,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역당위원회 벽면에도 김정은을 살인마로 규탄하는 락서가 쓰여지기도 했다. 

이런 인민들의 세습독재 반대 투쟁에 세습일당은 불에 덴 미친개마냥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색출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의로운 주인공들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잡히지 않았다. 지금 인민들이 각종 단속 그루빠와 보위부, 보안부의 감시와 통제에 서로 눈치를 보며 제대로 마음 놓고 말하지도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일뿐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피해 인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수많은 진실과 소식들이 흐르고있다. 독재통치로 인민을 도탄에 빠뜨린 독재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은 력사가 증명하는 불변의 진리이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쏘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이 련이어 붕괴 되였고 중국과 윁남은 이미 껍데기만 사회주의일뿐 개혁 개방을 통해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나가고있다. 독재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라크의 후쎄인과 리비아 가다피도 자기 인민들의 봉기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고했다. 

지금 적지 않은 보위원들도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임무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외부 영상물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도 단속하는 척 하며 뢰물만 슬쩍 받고 모른 척하거나김정은을 비판하는 삐라나 락서가 나타나도 눈을 감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서도 세습독재의 핵심 계층인 간부들조차 이 나라가 하루빨리 김정은의 독재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똑똑히 알수있다.이제 우리 2500만 인민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행동을 통해 저항할수 있음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간부들도 이러한 정의의 저항과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탄압과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권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세상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들 모두가 더 이상 김정은 독재정권의 비참한 노예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우리의 후대와 부모형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해 보자.김정은 정권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저항하지 않으니 귀중한 생명도 지킬수도 있고 보위부 등 권력기관의 처벌도 피할수 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2500만 우리 인민들이 이런 비폭력적으로 저항운동에 동참해 나선다면 제아무리 살인독재자 김정은이라도 두려움에 떨다 제 선대들처럼 한밤중에 급사하고 말 것이다. 그럼 우리인민은 당당히 자유로운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여 자손대대로 번영을 누릴수있다. 

이 책자에 소개된 저항 방법들을 배워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 속, 사회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전달해 다함께 행동에 나서자. 서로서로 돕다 보면 인민봉기 전위대로 나설 수 있는 혁명 투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공산혁명의 두목이였던 쏘련의 레닌도 잘 훈련된 전위 혁명가 50명의 조직만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수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 본인 스스로 격려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항해 행동에 나서며,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동지들을 규합해 힘을 길러 나가자. 

이런 과정을 통해 동지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거대한 결사체가 만들어질 것이며 인민들을 혁명대오로 이끌수 있는 핵심 세력이 될 것이다. 인민들이여 각자 자리에서 슬기로운 비폭력 투쟁 방법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새 력사의 발 걸음을 시작해 보자. 

자유북한방송

 

■ 05.20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비교 대상 될 수 없는 이유는...

▲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을 알리는 5월 10일자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이 지난 5월 9일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제1비서’ 칭호를 ‘위원장’으로 바꾸었다. 조선노동당은 1966년 2차 당대표자대회를 하면서 ‘위원장’ 자리를 없애고 ‘총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차고앉은 ‘위원장’ 자리가 과거에 없어졌던 자리를 부활시킨 것인지, 새로 만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동시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견지했다. 김정은은 당정군의 요직 가운데 군 요직으로는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도 견지했으며, 행정부 조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리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5월 9일 축전을 보내, 제7차 조선노동당 대표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을 축하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개인 명의로 김정은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조선인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아래 사회주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취를 거둘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이번에 조선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은 중국공산당과의 당 대 당 관계에서 조직 체계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현재 최악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다소 개선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자신이 당 위원장 자리에 앉음으로써 당 총서기 직함의 시진핑과 격을 맞추고, 정치국에도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조직명을 일치시킴으로써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시진핑도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행정부 조직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다. 이번 노동당 7차 대회 결과 김정은과 시진핑은 비슷한 직함들을 갖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은 그 헌법적 지위가 서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며, 조선노동당의 당 강령과 중국공산당의 당 강령 역시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북한의 헌법 전문을 보자. 2010년 4월 9일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정하여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의 나라라는 것이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이다. 이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은 중국의 국가 성격에 대해 훨씬 이성적인 표현으로 규정해놓았다.

   
   “중국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소수민족과 인민들은 빛나고 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해왔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함께 공유해왔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로 반(半)식민지, 반(半)봉건적 국가로 변해왔다. 중국 인민들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 해방, 민주와 자유를 위해 뒤를 이어 영용(英勇)한 분투를 해왔다. 20세기에 들어 중국에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발생했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쑨원) 선생이 이끄는 신해혁명이 일어나 봉건 전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을 영수(領袖)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각 민족과 인민들을 이끌고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해서 마침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집어엎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했다. 이때부터 중국 인민들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됐다.”   

   북한의 헌법 전문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가 세운 나라이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라고 규정해놓았지만, 중국의 헌법 전문은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쑨원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 탄생한 국가이며, 그 주인은 인민들”임을 분명히 규정해놓은 점에서 서로 많은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중국 헌법도 헌법 전문에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영도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특정 정당에 정치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놓기는 했지만, 중국은 어디까지나 쑨원이나 마오쩌둥의 나라가 아니라 인민이 그 주인임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중국공산당의 강령 또한 그 기본 정신이 확연히 다르다.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은 헌법 전문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김일성에서 시작해서 김일성으로 끝난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 길로 이끌어 오신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조선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이에 비해 중국공산당의 강령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성적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업을 이끄는 핵심이며, 중국의 선진생산력을 발전시키라는 요구를 대표하며, 중국의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한다.”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김정은을 초청하는 일이 전개될 수는 있겠지만,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은 최소한 바탕이 서로 다른 정당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의 나라이므로, 앞으로도 김일성의 아들에서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이어가면서 세습 통치를 해도 아무도 이를 저지할 근거가 없는 나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글 |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전 조선일보 베이징·홍콩 특파원

 

■ 07.08 베일벗은 北 정찰총국 1·5국장

美보고서로 베일벗은 北 정찰총국 1·5국장… 아웅산 테러·KAL機 폭파 등 자행해온 부서

각각 정찰국·해외정보국 해당… 우리도 알지만 공개는 안해와

 

미국 정부가 6일 '인권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인사 15명 중에는 정찰총국의 오종국 1국장과 조일우 5국장이 포함됐다. 북한의 대남공작 총괄부서인 정찰총국은 베일에 싸인 조직이다. 지금까지 6개 국(局)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각 국의 장(長)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우리 정보 당국에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대북 정보 능력 노출 등을 꺼려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미국이 민감한 정보 사항까지 밝힌 것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2014년 10월 15일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영철 북한 국방위 정찰총국장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정찰총국은 2009년 초 북한이 3대 세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소속의 정찰국, 노동당 속의 작전부·35호실 등 대남 공작부서 6개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이다. 각 국에는 1국에서 7국까지 번호가 붙는데 '죽을 사(死)'자와 발음이 같은 4국은 없다고 한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각 국 번호는 수시로 바뀐다"며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1국과 5국은 각각 정찰국과 해외정보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찰국은 무장공비 양성·남파, 요인 암살·납치, 테러 등을 담당한다.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2010년 황장엽 전 비서 암살조 남파 등의 배후로 지목된다. 해외정보국은 당 35호실(대외정보조사부)을 흡수한 것으로 해외에서 대남 정보 수집, 간첩 공작 등을 전담한다. 1978년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 1987년 칼(KAL) 858기 공중 폭파 등을 일으켰다. 미 국무부는 6일 공개한 '북한 인권유린 및 검열 보고서'에서 정찰총국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납치한 책임이 있다"며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1983년 아웅산 폭파 테러, 황 전 비서 암살 미수 등을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적시했다.

 

北 정찰국에서 지랄만 빼고 다 배운 탈북자, 김일성이 말한 "어제 박정희가 죽었어" 기억나

[北 '정찰국'서 20여 년간 대남공작 활동한 탈북자 박선용씨 인터뷰] 　

 

지난 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찰총국에 대한 금융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기관이 북한 핵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련돼 있다고 본 것이다. 정찰총국은 주로 무장공비 남파, 요인 암살·납치, 군사시설 정찰을 맡고 있는 공작 부서다.

 

박선용(가명)씨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북한 조선인민군 정찰국에서 복무했다. 정찰국은 정찰총국의 전신으로, 1983년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 사건과 1996년 강릉 침투 잠수함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사병으로 입대해 좌급(佐級·국군의 영관급에 해당) 장교로 제대했다. 줄곧 정찰국 내 해상(海上) 침투 부서에서 근무했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탈북했으나 친척들이 아직 북쪽에 있다. 고집이 있고 필요한 말만 하는 뱃사람의 인상이었다.

 

▲북한의 한 특수부대 훈련 장면. /조선일보 DB

 

출신 성분 좋아 정찰국行 소묘부터 일본어까지

배울 수 있는건 다 배워

'지랄(병)만 빼 놓고 다 배워라'

 

―정찰국엔 원해서 들어간 겁니까.

"뽑혀서 들어간 거죠. 고등학교 졸업을 5개월 남겨두고 있었어요. 중앙당 간부들이 학교에 와 인물심사(면접)를 봤죠. 처음엔 왜 심사를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땡하게(멍하게) 있지 말고 잘 답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신체검사가 다섯 번이나 거듭됐습니다. 신체검사 결과표를 슬쩍 보니 중앙당 간부5과(특수병이나 기쁨조 등을 선발하는 부서)의 직인이 찍혀 있더군요."

 

―무섭진 않았나요.

"왜 무서워요. 신났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선발 후 3개월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1년 남짓 정찰국 지휘부 직속 부대에서 군생활 하는 법을 배웠다. 농사도 짓고, 토끼도 길렀다. 철봉·수영·사격 등 체육뿐만 아니라 정찰지역을 그리기 위해 미술도 배웠다. 부대원 근무수칙 1호는 '지랄(병)만 빼 놓고 다 배워라'였다. 이후 한 항구도시에 배치돼 제대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해상 침투 훈련은 어떻게 했나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이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동해안에 배치된 남한 군사시설에 대해 세밀하게 배웠죠. 전파 탐지기나 해안초소의 위치, 쾌속정의 성능·재원 등을 외웠습니다. 5월부터 한 달 반은 '모내기 전투' 기간으로 농사일에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10월까지가 야외 훈련 기간으로 실제 배를 몰았죠. 해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모선(母船)을 정박하고 고무보트에 탄 뒤 노를 저어 상륙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도 있나요.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해상 납치 임무였고 한 번은 정찰 임무였죠. 납치는 외국 어선을 상대로 했습니다. 13명이 한 조가 돼 새벽 1시쯤 바다에 떠 있는 어선에 들이닥쳤어요. 선원 5명 중 비교적 젊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을 우리 배에 태워왔죠. 평소 조업하며 봤을 군사 기지의 위치를 캐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4명은 어선에 꽁꽁 묶은 채로 바다에 수장(水葬)시켰습니다. 초임 장교 시절이라 저는 지휘는 못하고 우리 고속정에서 고사총을 잡고 있었죠."

 

▲北 정찰총국(구 정찰국)이 배후로 지목된 주요 사건

 

―죄책감이 없었나요.

"당시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요.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죠. 면목 없는 일입니다."

 

―정찰 작전도 성공했나요.

"우리 부대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육상 부대의 상륙을 도와준 겁니다. 그들이 1주일간 체류하며 주로 군사시설을 사진으로 수백장 찍었죠. 밤에는 땅굴을 파고 자고 낮에는 숲 속으로 다녔습니다.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해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조 전원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군 복무 기간에 이와 같은 정찰국 작전이 수백 회 이뤄졌다고 그는 주장했다. 어선으로 위장한 작전배를 타고 다니다 한국이나 외국 선박과 마주쳤을 때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눈가림용 외국어를 익히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일본어 교재 속 '조우했을 때'라는 단원 제목을 기억했다. 일본 선박 측에서 날씨를 물으면 "아메가후리소우데스(비가 올 것 같아요)" 등으로 자연스레 답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는 1980년대부터는 주로 교관으로 전투원을 교육했다고 한다.

 

신라면은 술안주

남한 매체 자주 접해

김일성은 2번 만나

경어체 안쓰고 반말만 해

北에서 신라면 즐겨 먹어

 

―정찰국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어땠나요.

"다른 부대보다 훨씬 나았죠. 정예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하루에 1인당 백미 80g, 계란 3알, 버터, 돼지고기·물고기 반찬에다가 강계산(産) 포도주가 한 병 지급됐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수준의 배급이었습니다. 군복도 특별했죠. 일반 보병 군관들은 테토론(폴리에스테르의 일종) 재질의 풀색 군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누런 독일제 고급 군복을 입었습니다."

 

―다른 특권도 있었습니까.

"대남 공작 부서이다보니 남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죠. 상부에서 '기억은 하지 말라'며 남한 영화를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최은희가 나오는 '저 눈밭에 사슴이(1969)', 신성일이 나오는 '이복 삼형제(1971)'가 기억납니다. 한국 뉴스는 국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은행 계좌 어쩌고 하는 경제 뉴스는 들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라면은 면발이 잘 불어나지 않아 술 안주로 즐겨 먹었습니다. 그때 먹던 신라면을 지금도 즐겨 먹죠."

 

―가족들이 군 부대에 면회 올 수 있었습니까.

"아내가 해산을 했다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 정도를 빼곤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도 윗선에서 탐탁지 않아 했어요. 군 부대 위치가 기밀이고 정찰국 부지는 '완전닫긴구역(완전통제구역)'이었으니까요. 나는 군 생활 동안 편지만 했지 가족 면회는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2014년 7월 12일 자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의 생전모습화보. /노동신문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김일성만 두 번 봤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1979년 평양에서 열린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 일꾼대회 때예요. '김일성 로작(勞作)' 등 책에서는 김일성이 경어체로 말하는데 실제로 주석단(檀)에서 말하는 걸 들으니 계속 반말이었습니다. '책은 다른 사람이 써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야, 어제 박정희가 죽었어"라고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1979년 10월 27일이었군요.

"28일이었어요. 제가 27일에 평양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는데 간부 하나가 그 소식을 전하길래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김일성이 그러길래 '확실하구나' 했죠."

 

―탈북은 언제 결심하신 겁니까.

"제대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명색이 정찰국 출신 사업가 였지만 쉰 살 넘어서까지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두만강을 몰래 건너 중국 연길에 간 게 처음입니다. 그때 한 달 체류했는데 머리가 순간 홱 돌더군요."

 

―머리가 홱 돌다니요.

"북한하고 삶의 질이 180도 달랐거든요. 수돗물, 전기가 풍부하고 TV 채널이 50개가 넘더라고요. 북한에는 TV채널이 평양에 2개, 지방엔 1개(조선중앙통신)입니다. 북한 사회가 정체돼 있다는 걸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맏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그 후 나머지 가족과 함께 넘어왔습니다."

 

박씨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해 왔다. 재작년 1월에는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 간담회에서 정찰총국의 공작 수법에 대해 증언해 '월간조선'이 그 내용을 싣기도 했다.

 

―북한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왜 대북 방송을 합니까.

"제가 북에서 잘산 편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반평생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북받쳐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줄었으면 합니다."

 

■ 07.18 북한과 테러집단 IS의 자금과 연관된 단서들

⊙ 북한의 유령기업 설립자들과 연관된 국가는 이란

⊙ 북한을 돕는 제2의 외국인 조력자 있을 수 있어

⊙ 중개업자들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야

⊙ 테러집단 IS 테러 직전에 주변국에서 계좌이체량 증가

⊙ 산악용품과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구매에 돈 쓰는 IS 조직원들

⊙ IS, 추적 피하려고 현금으로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구매해

 

《월간조선》은 올해 4월호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는 100개의 합작회사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 직후부터 북한과 합작하는 회사들의 이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와 별개로 테러집단 IS의 자금경로도 찾아보기로 했다. 자금경로 추적은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서방 정보기관의 비밀자료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북한 및 테러집단 IS와 연관된 인물, 회사 이름, 주소지 등을 찾아냈다. 본 취재에서 확인한 해외 정보기관의 비밀자료의 이름과 출처 등에 대해선 보안상 밝힐 수 없다. 취재 중 확인한 문건의 이름과 출처를 공개할 경우, 적(敵)이 재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기사의 전반부에는 북한의 자금경로 추적결과를, 후반부에는 테러집단 IS의 자금경로 추적결과를 공개한다.

북한 추적결과

북한의 유령회사에서 발견된 북한의 주소지 5개와 4명의 인물

▲테러집단 IS의 조직원이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북한의 자금과 관련된 부분 중 일부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영국 《가디언》이 공개한 대동신용은행(DCB Finance Limited)과 관련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 계좌 개설 등에 북한 거주 영국인인 니젤 코위(Nigel Cowie)를 내세웠다.

기자도 이 영국인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추적 중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계좌 개설 등에 사용한 주소지는 북한이었다. 북한이 해외 계좌 등을 개설할 때 북한인이 아닌 외국인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외에 유령회사 등을 만들어 자금을 운용한다면 그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추적 중 북한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북한과 관련된 유령기업 등에 여럿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 단순히 북한의 계좌를 해외 은행 등에 이어주는 중개인(Intermediary) 역할에서부터 이익을 나눠 먹는 주주(Shareholder)의 역할까지 다양했다. 일부는 두 역할을 병행하기도 했다.

대동신용은행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에서 설립됐으나 등록된 주소지는 홍콩이다. 그 이유는 이 대동신용은행을 중개해 준 ‘해리스 세크리터리스’라는 중개기업(Harris Secretaries)의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적을 통해 해외 금융권에 북한이 등록한 주소지 5개와 이 주소에 등록된 4명의 사람들을 찾아냈다. 여기 나온 주소들은 앞서 언급한 니젤 코위를 비롯한 김철삼이라는 인물 등이 사용한 주소들이다. 주소상의 공통점은 모두 평양이라는 점이다.

가. 북한 평양 대동강 지역 문수동 대사관촌 빌딩 4 = 니젤 코위
나. 북한 평양 중앙구역 서창동 23반 6-4 = 김철삼
다. 북한 평양 중앙구역 련화동 국제문화회관 901호 = 태영남
라. 북한 평양시 국제문화회관 902호 = 니젤 코위
마. 북한 평양 모란봉구역 긴말동 2 = 문광남

북한에 조력한 제2의 니젤 코위 같은 인물 있을 수 있어…

▲전 세계 유령회사 명단을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진=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홈페이지 캡처

 

주소들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었다. 일부 주소는 유사한 주소라는 사실이다. 일부는 동을 빼고 기입한 경우도 있다. 바로 〈다〉와 〈라〉의 경우다. 이 둘은 901호와 902호로 호수를 빼고는 동일한 주소지다. 그리고 니젤 코위로 등록된 주소지는 〈가〉와 〈라〉로 두 개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명의로 복수의 주소지 등록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니젤 코위처럼 외국인의 이름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북한인의 이름보다 추적이 어렵다. 서구권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많은 탓이다. 실제로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니젤 코위 같은 영문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번에는 위 주소지로 등록된 인물들의 연관자들을 추가로 찾아봤다. 3명의 인물 중 눈에 띄는 사람은 태영남이다. 태영남에 대한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나, 북한의 고위 내각인 태종수(80) 북한 함경남도 당위원장, 그리고 태형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종수는 2010년 9월경 북한의 내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고령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남과 연루된 기업은 ‘피닉스 커머셜 합작회사(Phoenix Commercial Vetures Ltd.)’이다. 이 회사의 북한 측 이름은 북한 하나전자 합작회사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이다. 피닉스 커머셜 합작회사와 연계된 북한 측 회사는 하나전자 외에도 신지전자가 연관되어 있다. 신지전자는 하나전자와 달리 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는 전자IT회사다.

이 ‘피닉스 커머셜 합작회사’는 평양에서 레스토랑과 사우나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게 다수 대북소식통들의 증언이다. 이 피닉스 커머셜은 영국-프랑스와 연계돼 있다. 이 회사의 프랑스 측 주주는 올리비에 루(Olivier Roux), 영국 측 주주는 케네스 프로스트(Kenneth Frost)이다. 두 사람이 등록한 주소지는 각각 프랑스(주소지: Ingenierie, 5 Passage Juliette, 78220 ViroFlay, France)와 영국(주소지: Tavistocl Gate 4, Tavistock road, Croydon Cro 2AT, UK)이다.

유령회사의 중심, 랜슬롯 홀딩스 유한책임회사

유령회사 중 ‘랜슬롯 홀딩스 유한책임회사(Lancelot Holdings Ltd)’가 있다. 이 회사는 북한 유령기업의 중심에 서 있었다. 랜슬롯과 지분을 나눠 먹는 회사로는 조선 유한책임회사, 고려텔레콤, 천리마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랜슬롯은 아서왕 전설 중 가장 용맹한 용사의 이름이다. 즉 이 이름을 북한식으로 보자면 전사나 용사다. 북한의 군사독재에서 애용하는 단어다.

이 회사는 북한 내 통신설비 투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1998년 중순 북한 정부와 30년간 국제전화와 이동통신 사업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랜슬롯과 함께 홍콩의 명주홍업진흥공사(Pearl Oriental Telecom)도 북한에 진출했다.

이 명주홍업진흥공사도 이번 추적 중 발견됐다. 회사의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되어 있었고 이 기업의 관리에는 6명의 인물이 포함됐다. 개중에는 웡관(Wong Kwan)이란 인물이 나온다. 이 인물은 북한의 해외유령기업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주소지는 홍콩으로 확인됐다.

랜슬롯을 관리하는 여러 사람 중 북한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임종주라는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은 앞서 언급한 조선, 천리마, 고려텔레콤, 3개의 회사 관리자로 올라 있다. 임종주 외에도 에드윈 유엔(Edwin Yuen)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주소지는 홍콩이다. 이 인물을 추적하면 숨어 있는 북한의 유령회사들을 더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랜슬롯 홀딩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연루 의혹이 있는 회사가 몇 개 더 드러났다. 선스그룹(The Sun’s Group) 등이다. 이 선스(Sun’s)라는 이름이 붙는 회사들이 몇 개 더 있었다. 이 회사명은 우리말로 하면 ‘태양’이다.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를 태양이라고 칭송한다. 대표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있는 곳은 태양궁전으로 불린다. 선스그룹과 연관된 회사는 20개다. 이 20개 중에 고려텔레콤, 명주홍업진흥공사 등이 포함됐다. 하나의 유령회사가 다른 유령회사와 연계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선스그룹의 주소지는 홍콩이다.

북한의 통신사업에 관여한 이집트 사업가 나기브 사위리스(Naguib Sawiris)는 오라스콤의 회장이다. 이 인물은 《포브스(Forbes)》가 뽑은 세계 거부(巨富) 중 한 명에 오르기도 했다. 나기브 사위리스의 명의로 된 유령회사, 아랍 콜 그룹(Arab call group ltd)도 확인됐다. 이 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설립됐으며 등록된 주소지는 스위스다. 이 외에도 아르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Arpu Telecommunication Services)라는 회사도 있다.

이번 자금 추적을 통해서 북한의 기업명에 사용되는 일정한 패턴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대(三代)를 숭배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연관된 명칭이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유한책임회사(Chosun Limited)이다. 이름에 ‘조선’이 들어간다. 이것은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북한의 이름을 부각하고자 붙인 것이다. 가령 조선 XX 합영기업이다.

이 외에도 ‘고려’란 단어다. 고려텔레콤이 대표적이다. 이집트의 오라스콤과 함께 북한 내 통신망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려 역시 앞서 언급한 조선과 같은 맥락으로 기업명 앞에 붙이고 있다. 북한은 고려를 영문으로 Korea로 쓰기도 한다. 북한말을 영어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계산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북한과 합작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의 명의를 내걸고 만든 유령회사들이 있었다. 피닉스 커머셜 합작회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합작회사들을 추적하면 관계당국이 더 강한 대북제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돈을 어떻게 벌까?

북한이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그 내용이 대부분 알려졌다. 그중에서 미국의 정보기관 등이 분석한 북한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경로에 대한 내용이다.

가. 위조지폐의 유통

북한은 주로 미화(美貨·USD)를 유통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국제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많이 유통된다는 것은 그만큼 돈세탁을 하기에도 쉽다는 말이다. 사용하는 국가가 많은 만큼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기 좋다. 미 정보기관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무렵부터 북한은 양질(良質·High-quality)의 미화(USD)를 위조해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하고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미화의 위조량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유통된 위폐(僞幣)들은 진품과 구분이 어렵다. 최근 북한이 집중적으로 위조한 지폐는 100달러짜리(Supernote)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 등에선 북한의 지폐 위조를 막기 위해 신형 지폐의 경우 추가적인 위조방지 장치를 삽입하기로 했다.

나. 해외기업 설립 증가

한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을 전후로 북한은 외화벌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를 늘려나갔다. 북한은 해외기업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만큼 강도 높은 외화벌이를 추진 중이다. 이런 북한의 해외기업들을 통해 북한은 끊임없는 무기 판매와 핵물질의 수출을 추진해 왔다. 이와 동시에 핵개발에 필요한 원료 수입도 지속했다.

다. 마약의 유통

북한은 마약을 꾸준히 유통시키고 있다. 미국의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 초반무렵부터 마약을 집중 유통시켜 왔다. 북한이 유통시킨 마약 중에는 테러집단 IS가 주로 복용하는 캡타곤(Captagon)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이런 마약을 해외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유통시키다 적발된 전례가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정보 관련 보고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마약의 사용이 많고, 중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량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금 거래하는 중개업자도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북한 대동강 주변의 공장지대. 사진=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이번 추적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해외 계좌 개설이나 자금운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중개업자였다. 의뢰인과 금융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연결을 시켜준 대가를 받는다. 이런 중개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국가는 어딜까. 바로 홍콩이다. 홍콩은 전 세계 모든 금융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다. 해외 정보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홍콩에서 현재 중개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약 3만8000여 명에 달한다. 그다음으로는 스위스와 영국이다. 스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한 금융으로 전 세계 부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 그 명성에 걸맞게 활동 중인 중개업자의 수도 홍콩과 비슷한 약 3만5000여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영국은 3만3000여 명 정도다. 이 세 국가의 중개업자의 수를 모두 합치면 10만명이 넘는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3개국의 중개업자들이 대북제재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책 등을 마련한다면 더 강한 대북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가령 북한의 계좌를 익명 혹은 자진 신고 시 보상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나 다른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트컬리스라는 중개업체의 경우 연관된 기업만 3000개가 넘는다. 중개한 업체 중에 북한, 시리아와 연루된 회사 등이 있었다. 이 중개업체는 그 규모가 매우 커 소속 국가도 한 개의 국가가 아닌 태국, 버진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다. 규모가 큰 중개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다.

중립국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스위스도 최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각종 사치품과 식료품의 유통망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한 것이다. 스위스 정부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하는 〈스위스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제대책안(Regulation on measures against the DPRK on 18 May 2016)〉을 채택했다. 이 규제대로라면 북한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Including cash, Checks)은 차단된다. 여기에는 각종 채권, 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금융규제의 범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Intangible)과 눈에 보이는 자산(Tangible) 그리고 부동산(Immovable)과 동산(Movable)까지 포함된다. 즉 스위스가 전면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결국 북한의 자금줄이 완전히 묶이는 구조다. 이런 스위스의 사례는 홍콩과 영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한의 유령회사 설립에 관여한 이란(?)

북한이 중동국가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이란과의 친분은 말할 것도 없다. 오래전부터 핵개발,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공조를 취해온 북한과 이란은 형제와 같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북한과 이란의 친밀성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더 옥죄어 이란을 돕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미국은 북한이 이란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U.S. urged to block any North Korean support for Iran nukes)”를 올 초 보도했다. 북한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왔다면 분명 북한도 이란으로부터 무언가 받지 않았을까. 북한이 여지껏 6자회담과 남북회담 등에서 돈, 식량, 자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전례로 볼 때,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 뻔하다.

영국인 니젤 코위는 북한의 대동신용은행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만들어준 인물이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한 니젤 코위는 파나마 페이퍼스상에서 연관 있는 국가로 이란이 명시되어 있다. 니젤 코위와 함께 대동신용은행의 유령회사 설립에 가담한 김철삼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피닉스 커머셜의 주주인 태영남도 이란과 연관되어 있다고 나온다. 북한의 유령기업 설립에 관여한 다른 외국인들이 대부분 홍콩과 연관되어 있는 사실과는 다른 점이다. 어떻게 이들이 이란과 연관이 있는지 정보당국 등은 그 내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리아 주재 단천상업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장범수라는 인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은 북한과 시리아, 이란, 테러집단 IS 등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단청산업은행은 과거 80년대부터 중동 등으로 무기거래를 활발히 추진했던 기관이다.

테러집단 IS 추적결과

테러집단 IS, 전쟁게임과 등산용품 구매해

▲IS조직원이 연합군에게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CNN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테러집단 IS는 점령국에 매장된 석유를 외부로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2014년에만 석유를 팔아 번 돈이 1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200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이번에 미 정보기관의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테러집단 IS의 자금 경로에서는 일반적인 자금의 유용과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있었다. 이런 점은 분명 테러집단인 IS만이 가지는 특성들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내용을 제외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다.

● 구매패턴

가. 평소 현금을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다. 보통 산악용품점 등에서 등반장비나 생존용품을 구매한다. 이런 장비는 전장의 IS 조직원들을 훈련시키거나 전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나. 테러집단 IS는 컴퓨터 게임을 종종 구매한다. 구매하는 컴퓨터 게임은 보통 1인칭 슈팅 게임이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마치 전장에서 총을 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런 게임을 구매하는 목적은 조직원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 자금의 유용

가. 거액을 끌어모으기 위해 몇 명의 조직원 중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활용해 은행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은행권에서 높은 신용도를 구축한다. 이로써 고액대출자 대상에 올라간다. 고액대출자에 올라가면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잠적한다.

나. 테러집단 IS가 주둔하는 주변국에서 갑자기 여러 건의 계좌이체가 발생한다. 이체를 받는 인물이 동일인물이거나 비슷한 주소지의 인물이다. 정황상 자금을 보낸 자와 받는 자 간의 사업적 목적은 없다. 유사한 주소지로 비슷한 계좌이체 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계좌이체 건이 여러 차례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한다.

다. 테러집단 IS가 활개치고 있는 주변국가인 터키, 키프로스(Cyprus), 그리스, 이집트, 레바논 등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소액이체 건이 늘어난다. 이런 현금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테러집단 IS는 대대적인 작전을 펼친다.

위 언급된 국가들은 대부분이 중동권 국가들이다. 중동국가가 아닌 미국 내에 있는 은행에서도 현금자동출입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를 한 사례가 미국의 정보당국에 의해 보고된 적이 있다. 

다음은 IS의 자금운용 등과 연관된 인물이다.

● 후세인 모하메드 후세인 알제이티니(Hussein Mohammed Hussein Aljeithni). 1977년생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생이다. 이 인물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테러집단 IS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 인물은 알카에다, IS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지역 내 IS의 세력을 늘리고자 돈을 풀어 대원 모집 등에 활용했다.

● 하라캇 샴 알이슬람(HARAKAT SHAM AL-ISLAM).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인물은 시리아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 테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러조직 알 누스라 전선(Al-nusra Front)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 언급된 특성 등을 정보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사전에 파악해 둔다면 테러집단 IS의 테러를 사전에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집단 IS의 벨기에 테러를 분석한 미 국토안보부(DHS)의 비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베르비에(Verviers)시의 IS 조직원들의 은신처에서 대량의 현금(Cash)이 발견됐다. 즉 앞서 언급한 방법 등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미리 현금화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테러공작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테러를 저지른 IS 조직원들 중 일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대량의 현금으로 이들이 구매한 것은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이다. 이런 화학약품을 많이 구입할 경우, 관계당국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부단체 계좌로 돈 끌어모은 IS

▲테러집단 IS 공습에 투입된 연합군의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준비 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미 특전사령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집단 IS는 현존하는 그 어떤 테러집단보다도 금전 운영을 잘하는 집단이라고 한다. IS는 점령한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점령국의 은행권을 장악해 돈을 끌어모으는 등 그 양상이 과거 알카에다 등과 비교해 잘 발달되어 있다. 2014년 모술을 장악한 IS는 곧장 해당 지역의 은행들을 털어 4억 달러(5천억원) 정도를 흡수했다. IS는 점령지역 내 시민들의 모든 계좌 활동에서 5%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돈을 신경 쓰는 만큼 조직원 간의 이권다툼으로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특전사령부는 분석했다. 동 보고서에서 중동의 지역별로 분포된 여러 종류의 테러조직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IS는 상대적으로 신생조직이다 보니 자신들의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 돈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가령 지역의 오래된 테러집단을 능가하는 장비조달 능력을 돈을 기반으로 뽐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테러조직들이 IS의 산하 조직으로 흡수된다.

테러집단 IS는 금융담당관(Finance minister)도 거느리고 있었으나 그는 올해 초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금융담당자는 IS 조직 내 2인자로 IS가 얼마나 돈을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 IS는 점령국가들의 은행망을 이용해 자금을 유통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적이 어렵고 합법적인 자금의 흐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이 외에도 미국의 금융당국이 적발한 한 케이스를 보면 IS가 특정 자선사업단체의 기부금을 테러자금으로 전용한 경우도 있었다. 유럽의 한 구호기부단체에 가입한 IS의 테러조직원이 이 단체의 계좌를 통해서 중동의 조직원과 테러 공작에 앞서 돈을 주고받은 바 있다. 

⊙<월간조선 7월호 김동연 기자>

 

■ 08.19 악(惡)의 기록 ‘조총련 60년 활동 일지(日誌)’

⊙ “우리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였다”는 자술서

⊙ 문명국가 속에 어떻게 이런 ‘게토’가 존재할 수 있나?

⊙ 김일성, “주체사상은 총련의 생명이다”

⊙ 한반도 냉전의 주역, 대한민국 파괴 공작 기지

⊙ 일본인 납치 사건 이후 3만명대로 줄어(많을 때는 40만)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총련 결성 60돌을 맞아 작년에 펴낸 《총련주요활동일지(1955~2015)》를 최근 입수하여 읽어보았다. 이 문서는 조총련의 정체(正體)를 420페이지에 걸쳐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였다”는 자술서에 다름 아니다. 일본에 북한 정권이 하나 더 있었다는 느낌이다.

 

조총련에 대하여 가장 밝은 이로 꼽히는 홍형(洪熒) 전 주일대사관 공사는 이렇게 요약한다.

“조총련은 교포 단체로 위장한 조선노동당의 재일(在日)지부이며, 적지(敵地)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해 온 기지다. 조총련은 지난 70년간 평양의 전략과 지시에 따라 정치 모략 전쟁부터 잔혹한 비밀공작까지 수행했다. 즉 한반도 냉전의 주역(主役)이었던 것이다.”

그는 조총련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모두 조총련의 공작에 당해왔다고 본다면서 “한일관계가 좀 더 발전되지 못한 배후에는 조선노동당의 전위대, 즉 ‘종북(從北)의 원조(元祖)’인 조총련 조직이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종속된 가난하고 음험한 독재국가이고, 북한은 주체적인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온 것도, 그래서 한국 사회에 종북세력을 결정적으로 키워온 것도 바로 조총련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총련의 지도이념은 주체사상

▲《총련주요활동일지》에 실린 김일성이 조총련 의장 한덕수를 만나는 사진. 이 책은 김씨 3대에 대해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지(日誌)를 읽으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읽는 기분이 든다. 용어나 표현이 완전한 북한식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그렇다는 점이다.

이 책의 첫 기록, 즉 이른바 주체34(1945)년의 역사는 북한식 조작으로 출발한다.

〈8월 15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령도하신 항일혁명 투쟁의 승리. 일제식민통치로부터 조국해방.〉

광복의 그날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로서 러시아 땅에서 대기 중이었고, 조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승리에 의하여 해방되었다는 엄연한 사실(史實)은 조총련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조총련의 절대 교리는 사실에 구애받지 않는 주체사상이기 때문이다.

〈1981년 8월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35돌 재일조선인 축하단과 “주체사상은 총련의 생명이다”는 담화를 하시었다.

10월 27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사로청 제7차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 연설 “청년들은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에 대한 학습 모임,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서 일제히 진행.

12월 6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총련 중앙 부의장과 “총련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애국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라는 담화를 하시었다.

1982년 1월 26~27일: 총련 각 현본부위원장 회의 진행.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새해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운운(後略).〉

북한 서적처럼 이 일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겐 최고 존칭을 붙이고 고딕 글자로 인쇄하였다. 문명국가 한복판에서 조총련의 사교적(邪敎的) 행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출발 때부터 김일성 신격화(神格化)를 받아들인 때문이다. 조총련 소속 다수 재일동포에게 김일성은 일본 천황을 대체하는 존재였다. 그들은 2016년에도 아직 정신적 해방을 거치지 못한 채 1945년 이전 체제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북한이 합작한 북송사업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북한, 조총련, 일본 보수 정권, 일본 공산당, 언론, 적십자사 등의 합작품이었다.

일지는 1955년 5월 25~26일에 조총련 결성대회가 있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주체적인 해외교포 운동 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며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사변〉이라고 했다. 조총련의 전신(前身)인 재일본조선통일민족전선(民戰)이 일본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오다가 북한 정권 소속으로 돌아선 것이다. 조총련을 키운 것은 북송(北送)사업이었다.

이 일지가 가장 자랑스럽게 기록한 것이, 약 9만3000명을 생지옥으로 보낸 ‘재일조선인귀국운동’, 즉 재일동포 북송사업이다. 그 시작은 이렇다.

〈1958년 8월 11일: 총련 가나가와 현 나카도메 분회 동포들, 처음으로 공화국에로의 즉시 귀국을 결의,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 편지를 드림, 일본 정부에 요청서 제출.

9월 8일: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재일동포들이 돌아와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이며 이것은 공화국 정부의 민족적 의무라는 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재일동포 북송사업엔 조총련과 북한 정권뿐 아니라 일본의 보수 정권, 일본의 공산당, 소위 양심적 지식인, 언론,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조선 천국론’이 횡행하였다. 재일동포의 절대다수는 남한 출신인데도 일본과 북한이 합작한 선동에 넘어갔다. 일본 측은 요사이 표현을 빌리자면 인종청소 차원에서 치안에 위해(危害)가 되는 재일(在日) 조선인 수를 줄이겠다는 계산이 있었다.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좌경화된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북송에 대한 사실적 비판을 자제하였다.

〈1959년 12월 14일: 제1차 귀국선 니가타 출항. 1차 귀국 동포 수 975명, 한덕수 의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 일조(日朝)협회, 니가타 현 지사 열광적으로 환송. 16일 6만여 명 군중의 환영 속에서 청진항에 도착.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귀국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일본 인민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계속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 발표.〉

12월 21일 김일성은 북송된 동포들과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일조선 동포들의 참다운 조국이다”고 말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일지는, 이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1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적고 있다.

문명 속의 게토

북송에 협조한 일본 공산당의 미야모토 겐지 당수(黨首)의 비서 격이었던 데라오(寺尾五郞)는 북한을 방문한 뒤 《38도선의 북》이란 책을 썼다. “김일성이 지도한 천리마 운동 덕분에 북한은 머지않아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과장한 이 책을 읽고 ‘지상천국’행을 자원한 동포들도 많았다.

홍형씨는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조총련과 일본 사회의 범(汎)좌파지만 대한민국이 거국적으로 반대했던 이 반(反)문명적 계획을 적극 이용, 지원한 것은 일본의 민족주의 세력인 우익과 언론 및 일본 정부였다”고 비판한다. 북송사업은 한일 국교 정상화 6년 전에 시작되어 더 이상 희망자가 없어 사업이 종료되는 1984년까지, 즉 국교 정상화 후에도 19년이나 더 지속되었다.

북한 정권은 노동력이 부족한 전후(戰後) 복구기에 북송 동포 속의 전문가와 기술자 인력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9만명을 인질로 삼고 일본에 사는 연고자들에게 빨대를 꽂은 채 조총련을 뜯어먹고 마음대로 조종하였다. ‘문명 속의 게토’ 조총련의 불가사의한 존립은 이렇게 가능하였다.

일지에 나타난 조총련의 일상적 활동은 북의 세습체제 호위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정권에 불리한 행위를 한 일본 당국이나 언론에 대한 항의, 대한민국 정부 공격(반정부 활동 지원), 한일 이간질, 북한의 세습 독재자에 대한 충성 맹세가 그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대한민국 공산화로 귀결된다.

1964년 6월 3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는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조총련은 6월 5일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6월 25일 〈미제와 박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재일조선인 중앙대회〉를 열고, 8월 6일엔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이름으로 〈남조선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육영수 암살 사건 수사 방해

▲육영수 여사 암살범 문세광.

 

조총련을 이용한 북한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 역사에서 최대의 성공작은 1974년 8·15사건이다. 북한 정권은 김호룡(金浩龍)이라는 조총련 공작원을 내세워 민단 청년 단체 출신이던 문세광(文世光)을 포섭,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려다가 곁에 있던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를 죽였다. 조총련은 일본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 대한 여론 조작으로 김호룡에 대한 일본 경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데도 성공한다.

〈1974년 8월 1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박정희 역적 도당이 ‘8·15 저격 사건’에 공화국과 총련을 관련시키는 악랄한 모략 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9월 2일: 총련 중앙 대표들, 남조선 당국이 갖은 모략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적극 비호하며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 수사 당국에 강력히 항의.〉

일본 경찰은 문세광을 조종한 김호룡을 입건도 하지 않았다. 일본 파출소에서 총을 훔쳐 한국 대통령을 죽이려다가 그 부인을 죽인 사건인데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문세광에 대한 배후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총련은 1974년 하반기, 문세광 배후에 대한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9월 20일엔 오사카에서 2만5000명이 참여한 집회와 시위행진을 했고, 일본 외무성과 총리 관저로 찾아가 항의하였다. 그해 10월 30일 일조협회는 172차 북송선 환송 축하연을 니가타에서 열었는데 문세광에게 암살 지령을 내리는 데 이용하였던 북한의 만경봉호 선장과 선원까지 초청하였다.

홍형씨는 육영수 암살 사건은 그 전해에 있었던, 중앙정보부(부장 이후락) 팀의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본다. 김대중 납치는 조총련의 선동에다가 주권을 침해받아 자존심이 상한 일본 정부의 반감, 그리고 일본 언론과 지식인 사회의 동조가 겹쳐 일대 반한(反韓)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문세광이 조총련 공작원에 포섭된 것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였고, 일본 정부가 문세광 배후 수사를 중단한 것도 그런 흐름의 반영이었다.

일지는 〈1983년 8월 22일: 김대중을 납치 감금한 박정희 파쇼 도당을 규탄하는 히비야 공회당 집회, 9월 6일: 남조선 대사관원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한 규탄 성명, 10월 14~20일: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지지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지역 단위 집회, 11월 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낸 시국 선언문 지지 성명, 11월 13일: 총련 일꾼 등 1만5000여 명의 가두선전, 삐라 살포〉로 이어진다. 이 와중에 김일성은 9월 15일 북한을 찾은 조총련 간부들을 만나 “총련 일꾼들을 혁명화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의 담화를 하였다.

6·15선언 이후 자신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조총련 일지가 ‘대통령’이란 직함을 붙여 부른 유일한 사람은 김대중이다.

〈2000년 6월 13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김대중 대통령의 력사적인 평양 상봉 진행(注-조총련도 북한처럼 ‘정상회담’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2000년 6월의 김대중·김정일 회담과 6·15선언은 조총련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과거 공안기관의 수사대상이던 조총련 소속 북한 공작원들이 해외민주인사로 둔갑, 공개적으로 서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자신감이 조총련 일지에서도 묻어난다. 특히 조총련과는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이던 재일거류민단(在日居留民團)이 굽히고 들어오는 모양새로 공동행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2000년 8월 11일: 6·15 공동성명 환영, 8·15 해방 55주년 기념 총련, 민단 이쿠노 동지부 납량 대회, 진행. 1599명의 동포들 참가(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공동행사).

8월 24일: 총련 중앙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들, 민단 중앙에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함께할 총련 중앙의 제의서를 넘겨줌.

9월 30일: 북남공동선언 지지 나라 현 ‘완코리아마당’(나라 현의 총련본부와 민단지방본부 공동 주최), 나라조선초급학교에서 진행(注-개최지가 조총련 소속 학교로서 주도권을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있다).

11월 9일: 총련 중앙위원회 제18기 4차 회의에서 서만술 제1부의장, “새로운 유리한 정세에 맞게 광범한 동포들과의 사업을 보다 잘하여 운운” 보고.

12월 15일: 조총련의 금강산 가극단, 남조선 서울에서 첫 공연, 남조선 인민들 절찬, 공연마다 초만원.〉

일본인 납치 가담, 드러나다

조총련의 60년간 활동일지는 2002년 9월 17일의 사건을 자랑스럽게 적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일본 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상봉하시고 조일 평양선언에 서명하시었다. 총련 중앙 서만술 의장, 지지 환영 담화 발표.〉

그러나 이른바 ‘조일(朝日)평양선언’엔 6·15선언을 계기로 잘나가던 조총련에 치명타를 안기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정일이 고이즈미에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생존자를 임시 방문식으로 귀국시키는 약속을 한 것이다(귀국한 피랍자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정일이 시인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인 납치에 조총련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의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집중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분노한 여론에 밀린 고이즈미 정권은 수교 회담을 접고, 대북(對北)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조총련의 쌓이고 쌓인 악행(惡行)이 드디어 보복을 부르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일지에 나타난) 조총련의 활동은 수세적으로 위축된다.

〈2002년 11월 13일: 일본 공안조사청 차장이 총련에 대하여 ‘파괴방지법 적용’ 운운한 것과 관련, 조사청을 찾아가 강력 항의.

12월 20일: ‘랍치문제’를 구실로 한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격화되는 속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조선해외동포원회위원회에서 편지를 보내옴.〉

북한과 조총련에 가장 호의적 보도를 해온 《아사히신문》은 2003년 1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 ‘북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요미우리신문》 등 다른 언론은 그전부터 ‘북조선’이라고 썼다.

〈2003년 1월 22일: 총련 중앙 대표들, 아사히신문이 정초부터 공화국의 호칭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편향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도쿄 본사를 찾아가 엄중항의(1월 24일엔 일본신문협회와 민간방송연맹을 찾아가 항의).

2월 18일: 총련 중앙 부의장, 일본의 우익 반동세력과 언론이 ‘만경봉-92호’를 비방 중상하고 총련과 의도적으로 관련시키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

3월 5일: 각지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 법무성에서 학교를 찾아 실정 료해.〉

김현희를 가짜로 몬 이유

▲일본인 하라 다다아키의 납치범 신광수.
 

일본인 납치 문제의 폭로와 세계화엔 김현희씨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조총련은 1987년 11월 29일에 일어난 김승일-김현희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탑승자 115명 전원 사망)에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1987년 12월 3일자 조총련 일지는 〈남조선 비행기 실종 사건과 연관시켜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전두환, 로태우 역적 도당의 모략 책동에 항의하여 각지에서 긴급집회, 가두선전 진행〉이라 적었다. 12월 12일엔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사건을 방지할 것을 일본 경시청 당국에 요구〉하고, 15일엔 〈일본인 명의의 여권을 가진 여성(注-김현희)을 남조선으로 끌고 간 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현희와 관련된 거짓말은 이 무렵 일본에서 제작되어 한국으로 들어온다. 1988년 2월 4일 〈총련 중앙 리진규 제1부의장, 남조선 비행기 사건이 자작 연극이라는 데 대하여 기자회견에서 폭로〉, 14일엔 〈우리 동포 상공인들과 일본의 경제계, 언론계 등 인사 420여 명이 모여 남조선 비행기 실종 사건의 진상을 옳게 인식할 데 토대하여 조일 경제인들의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갈 데 대하여 논의〉라고 적었다.

김현희는 자신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리은혜’라는 납치되어 온 일본 여성의 존재를 증언하였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은 고이즈미에게 다구치 야에코의 실존을 인정,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구치가 다른 피랍자 하라 다다아키와 결혼하여 살았는데 하라도 간경변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무덤은 홍수 때 유실되었다고 했다. 일본인들은 이런 설명을 믿지 않았다.

이 하라 다다아키를 납치한 북한 공작원이 신광수(辛光洙)였다. 1985년 그는 납치해 간 하라 다다아키의 신상정보를 이용, 일본인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왔다가 안기부에 체포되었다. 신(辛)은 “김정일이 나를 불러 직접 납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안기부는 이 사실을 일본 경찰에 알렸으나 일본 측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라는 조총련 오사카상공회 이사장 이삼준(李三俊)이 자영하던 중국 요릿집의 요리사였다. 하라를 아오시마 해안으로 유인, 손발을 묶어 자루 속으로 집어넣을 때 이삼준 등 조총련 3명이 합세하였다. 신광수는, 하라를 대기 중이던 북한 공작선에 실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갈 때 동승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신광수를 석방시켜 두었다가 김정일과 만나고 온 뒤 63명의 비전향 장기수와 함께 북으로 보내버렸다. 김정일의 반인도범죄 물증을 은폐하는 데 협력한 셈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의 신광수 북송은 일본의 친북 지식인들까지도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만들었다.

코미디 수준으로 떨어진 활동

▲《총련주요활동일지》에 실린 조총련 결성 30주년 기념대회 모습.

조총련의 60년 일지 최근 연도 부분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2010년 11월 23일: 총련 본부 등,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총련 조직 안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 등을 토의.〉

 

여기서 김정은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다. 조총련은 3대 숭배에 돌입한다. 

〈주체 102(2013)년 2월 13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의 조청(朝靑) 위원회 성원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었다.〉 

일지에는 ‘보아주시었다’라는 노예적 표현이 수십 차례 나온다. 

〈4월 3일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해치며 핵전쟁 침략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남조선 역적 패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단죄 규탄하는 긴급회의, 조선회관에서 진행. 총련 중앙 대표들, ‘아사히신문’이 조국을 모독하고 총련을 비방 중상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도쿄 본사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 

한때 가장 호의적이었던 《아사히신문》이 규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조총련의 고립을 상징한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작년 12월 한국 국적자가 45만7772명, 이른바 ‘조선적자(朝鮮籍者)’(조총련)가 3만3939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총련 소속원은 전체 외국인의 1.5%이며, 특히 전년도보다 5.1% 줄어들었다. 민단의 7.4%이다. 지금 추세로는 수년 내에 민단의 5% 이내로 감소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뭉쳐 조총련의 정체를 폭로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론 60년간 쌓아온 악업(惡業)의 무게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낸 일지는 그런 악행의 목록집이다. 30년 전 김현희를 가짜로 몬 것까지 자랑스럽게 적었으니 조총련이 북한 정권의 복사판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다. 

일지엔 〈조국에서 보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수령표가 붙어 있다. 60년간 북한 정권이 161회에 걸쳐 475억6919만390엔을 조총련에 내려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 돈으로 약 5000억원이다. 이건 사실일까? 홍형 전 공사는 “조총련이 북으로 보내준 돈의 1%나 될까요? 내려보냈다는 돈도 조총련이 거둔 걸 그렇게 포장한 게 아닐까요?”라고 했다.

조총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돈과 기술, 그리고 부품까지 제공하였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반인도 범죄에 가담한 조총련은 일지 발간을 통하여 스스로 “우리는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였다”고 고백한 셈이니 새로운 시각에서 조총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왜 일본에 조총련 비호를 따지지 않는가? 

1. 일본은 우방국을 뒤엎겠다는 조직이 거의 멋대로 파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권과 특혜를 주었다. 정치적 비호도 서슴지 않았다. 국교 단절이나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 국내 좌파세력은 친북(親北)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친조총련 노선이므로 그렇다 치고 보수세력이 무관심하다. 조총련 문제는 독도나 종군위안부 문제보다 더 긴급한 사안인데도.

 

2. 좌파 정권 시절, 조총련을 해외동포 조직이나 해외민주화 세력으로 간주하여 도와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북한 정권 지원과 똑같은 차원의 반역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조사가 필요하다.

 

3. 일본과 북한이 합작한 재일동포 북송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시기에 있었던 가장 비참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북송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 진행 중인 사건이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 북한을 압박,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대한민국 정부 이상으로 확고한 입장을 견지, 조총련을 상대로 이념전장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해 온 《통일일보》의 역사적 역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월간조선 2016년 8월호 / 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 09.30 北·中은 평화협정 논할 자격도 없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중의 국제법상 공동 위법행위는 그 위반의 중대함이 극대치에 다다랐다.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것은 2003년 1월 10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을 완료한 뒤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이래 그 조약의 구속력 아래 있던 상황에서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 장치에 대한 원조를 받아 이를 제조함으로써, 조약상의 국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은행을 통해 7500만달러가 파키스탄으로 송금되도록 했고, 핵 화물의 영공 통과와 A Q 칸 박사의 기술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공동 위법행위를 실행했다.

 

행위 시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후에 조약을 탈퇴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과 중국의 지원이라는 공동 위반의 뿌리는 계속 이어져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무기로 만개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위반하던 시점은 북한의 영향 아래 '반전반핵(反戰反核)'의 구호가 한반도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해 말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2002년쯤에야 중국이 북한 핵개발의 사실상 후원자였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북한 내부 사정에 캄캄하다'였다. 이는 손자병법적인 교란전술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금껏 겉으로만 북한을 말리는 척했을 뿐, 효과적인 대북 봉쇄는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다.

 

수령의 자의(恣意)를 견제할 모든 장치를 제거해 버린 북한의 무한 지배자 김정은 1인에게 핵무기를 맡기는 위험천만한 전술의 끝은 무엇인가?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노려왔다. 최후 단계에서 남한 내 미군 철수 주장은 철회하면서 핵 동결과 체제 보장을 강조한다면, 고립주의 압력이 심화되는 미국 또한 평화협정 조인에 응할 수밖에 없으리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완성된다. 남북 분단의 고착, 중국에 대한 북한의 속국화와 남한의 반(半) 속국화, 일본 고립, 중국의 동아시아 유일 패권국 지위 달성이라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북한과 함께 정전협정과 배치되고 국제조약을 무시하는 공동 위법행위를 중국은 20여 년에 걸쳐 반복·체계적으로 자행해 온 당사자로서, 새로운 국제법상의 행위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국은 자신의 공동 위법행위에 대한 최 소한의 대응 조치에 불과한 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북한은 핵 무력의 완비가 정당한 자위권적 조치라 강변한다. 정작 자위권적 대항 조치가 필요한 쪽은 대한민국이다. 상대방의 위협과 도발에 상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정당한 대응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굴욕적 평화협정 체결론에 국민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 10.07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진정한 의도

6.25 전쟁의 비극을 겪고 난 이후, 한국은 휴전(정전)체제하에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는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남북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제도화하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한국은 군사적 억제력 강화로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비하면서도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최종과정인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애써 왔다.

남북대화 단계적으로 확장
군사대화 상대적으로 제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우선 쉬운 분야(경제, 사회 문화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어려운 분야(정치, 군사 분야)로 확장해 나가자는 것이 역대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었다.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군사적 차원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많이 확대되었으나 군사적 차원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왔다. 1990년 9월의 제 1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군축제안이 있었고, 1991년 12월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 서명도 있었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부분에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고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이루어 졌다. 하지만 제 8차 고위급회담(1992.9.15∼18)에서 불가침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끝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해 남북한의 본격적인 군비통제 논의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남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논의는 시늉만으로 끝난 셈이다.

남북 ‘평화개념’ 인식차이
북한 ‘미제국주의’ 배격 추구

남북 간에 군비통제논의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북한은 한국과는 다른‘평화개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전적으로는 한국과 차이가 없는‘평화개념’을 소유하고 있다. 북한 과학원 어문학 연구소 사전연구실이 편찬한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에서는 평화란 “전쟁, 폭력충돌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완전 딴판이다. 김일성 저작집에서는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 침략과 전쟁의 주된 세력인 미제국주의의 공격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미제국주의’ 배격이 곧 ‘평화’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제국주의’ 대결구도를 강화해오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내놓은 선군정치의 명분도 ‘미제국주의 대결전’에서 찾고 있다. ‘군관, 장령용 학습제강’(2004년)에서도 북한은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려는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 생명전선으로”되었고 “오늘날 날강도 미제와의 힘의 대결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대결로 되고”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되풀이 강조해오고 있는 ‘대내외 혁명전선’은 ‘반미군사전선’을 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군철수 지속 요구
외교적 공세 강화
한미동맹 무실화 의도

휴전협정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평화 관련, 북한의 주장들은‘미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타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어떠한 평화노력(‘부르죠아’ 평화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념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미국을 거부하는 이 같은‘평화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대남 또는 대미 평화협정 제의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다. 1954년 6월 15일 「제네바 정치 회의」최종회의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 제의를 시작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1974. 3. 25)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남북불가침 선언’ 동시체결을 위한 3자회담 제의(1984. 1. 10)로 이어졌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북한은 그들의 핵협상 수단을 활용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평화협정을 위한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외무부 대변인 담화(1996. 2. 22)를 통해서 ‘대미 잠정협정’을 제의하였고 이듬해에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북미협상을 제의(1997. 4. 28)하고 나왔다.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더욱 노골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핵실험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강권하는 수단으로 삼는 적극적인 외교적 공세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요구로 미국이 4차 핵실험 몇일 전에 미?북간 평화협정에 관한 의견을 비밀리에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 배경이 그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됨으로써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핵 위협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미동맹관계를 무실화 하려는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북미 직접협상 전략
북한, 핵무장도 외교수단 활용
한미 군사관계 위기 우려

북한은 남북 평화협정 제의로 출발하였지만 점차적으로 미?북 양자 평화협정 제의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주요인이며 미국 또는 미국의 영향력이 제거되어야 한반도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및 한미동맹관계 변화→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순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북한 고유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미 안보대화’라는 직접적인 대미 ‘투쟁의 틀’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주한미군 문제 및 남북한 군축 문제와 관련한‘협상전투’를 통해서 한?미 군사관계를 변화 또는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제 이러한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현실은 우리에게는 분명 위기라는 사실을 곱씹도록 하고 있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소장

 

■10.11 북핵 협상의 숨겨진 의도와 대응방안

핵무장은 정권 담보의 수단

핵협상으로 시간 벌어

 

핵무장이 북한의 정권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변화되거나 완화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장 국가를 지향한다. 미?북 제네바 핵합의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핵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도 벌고 핵협상을 수단으로 정치?외교?경제적 보상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협상 의도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미?북 제네바 핵 합의의 이행 과정에서 북한은 두 가지 핵 활동을 은밀히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는,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중단으로 핵동결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핵 활동을 은밀히 추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등 핵 활동을 전면 중지했지만, 이미 추출해 놓은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공정을 비밀리에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6자회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핵무기 다종화(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핵무장은 현실주의적 인식

김정일, 김정은 이어진 신념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즉, 6자회담을 6번씩이나 참여하면서도 2차례의 핵실험과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차적으로 단행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북한은 핵협상에 참가는 하되, 핵 포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은 외면한 셈이다. 2000년 8월 12일 방북한 한국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에서 김정일은 “나라가 작을수록 자존심을 굳게 세우고 열강 대국에 맞서야 한다”고 하면서도 “외국과의 관계에서 힘도 군력에서 나오고 ··· 다른 나라와 친해도 군력을 가져야 한다” 고 언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앞세우는 현실주의적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핵무기가 ‘열강 대국’에 맞설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김정일이 말한 ‘군력’은 곧 핵무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무장으로 미국과 같은 ‘열강 대국’을 움직이려고 한다. 핵무기를 가져야 미국을 흔들 수 있고, 핵 무기도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신념이 읽혀지기도 한다. 북한의 김정은도 아버지 김정일 시대 이상으로 빈번하게 핵미사일 시험을 감행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한 정치?군사적 신념을 과시해 오고 있다.

 

평화협정 숨겨진 의도

사실은 주도권 쟁취목표

 

실제로 북한은 핵무장으로 미국과 맞상대 하여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세적인 외교태세를 내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조선 반도핵문제가 해결되려면 조미(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의 핵무장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핵포기와 미?북간의 평화협정체결을 맞바꾸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는 미?북간의 평화협정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 정부와 국민이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미·북 간 평화협정에 통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주장과 실질적인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 5차에 걸친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감행해오고 있는 것 역시 미국을 군사?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평양 당국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주도권 쟁취를 위한 외교적 기회를 넓혀나가려는 것이다.

 

핵무력 고도화 경주

결국 핵군축 회담 유도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회담이 아닌 수직적 비확산 차원의 ‘핵군축 회담’으로 미국과 직접적인 담판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려고 한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미?북간에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인 사례다.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를 탑재하여 핵공격을 다종화 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그들의 핵무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해 나가면서 ‘핵군축 회담’ 논리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를 위한 다자협상은 더 이상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대북제재 지속 및 확대

핵 협상 및 폐기 유도

 

이제 남은 것은 국제적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으로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방안 밖에 없다. 북한이 견디기 어렵도록 만드는 대북제재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김정은 정권 자체의 변동이 생기거나, 김정은의 핵포기 선언으로 진정성 있는 핵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핵협상은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렸다. 국제적 대북제재로 견디다 못한 남아프리카 백인 정권이 핵 폐기 수순을 스스로 밟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2016.12.26 北 김정은이 자주 찾는 북한군 810군부대의 정체

지난해와 올해 김정은이 방문했던 어분사료공장, 신창양어장, 연어양어사업소, 평양생물기술원, 자라양식장과 물고기사료공장의 소속은 북한군 810군부대이다. 또 5차 핵실험 후 김정은이 고급외제차를 타고 찾았던 1116호 농장도 810군부대소속이다. 

 

 김정은은 이 810군부대소속 공장과 농장, 기술원과 양식장 등을 시찰할 때마다 이른바 인민생활향상을 주문했고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는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기어이 해내고야만다"며 만족을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은이 즐겨 찾고, 찾을 때마다 만족을 표하는 810군부대의 정체는 뭘까. '인민군 제810군부대가 군 및 민간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후방부대로 추정‘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외화벌이를 전업으로 하는 김정은의 ‘친솔부대’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북한군 고위소식통은 “이 부대는 한 때 '김정은의 금고지기'였던 한광상(전 노동당재정경리부장) 중장이 맡고 있으며 산하에 75개의 외화벌이 연관사업소(기업) 거느린 대규모 외화원천 확보 및 징수부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810군부대는 기존 북한군 외화벌이 기관들이 주력해온 수산자원의 수출뿐 아니라 평양생물기술원과 자라양식장 같은 민간외화벌이 사업소까지 흡수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김정은이 810군부대를 새로 조직한 것은 기존 노동당재정경리부가 하던 외화벌이를 인민생활(민생)과 연계시킴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기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은 관련 문서를 보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2016년 9월22일 비준문건 

75련합 지휘조 사업정형과 대책보고 (조직부)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2015년 11월23일과 지난 7월5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해에서 나오는 큰섭조개를 수출하는 것은 인민군 제810군부대에서 한 선으로 할데 대하여 지시 하였는데 다른 단위들에서 끼여드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밀수현상을 없애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리고 지난 8월11일에는 75련합지휘조를 조직하고 큰섭조개와 그 가공품들을 인민군 제810군부대의 단독지표로 수출하는데 끼여들거나 밀수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 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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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해한데 의하면 일부단위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큰섭조개 수출은 인민군 제810군부대의 단독지표로 할데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큰섭조개를 수출하는데 끼여들고 있으며 일부단위들, 군부대 종업원, 주민들 속에서 귀금속과 유색금속, 약초, 집짐승, 수산물을 비롯한 국가통제품들과 나라의 자원을 밀수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섭조개와 그 가공품들을 인민군 제810군부대에서 한선으로 수출하거나 끼여들거나 밀수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해상을 통하여 국가통제품들과 나라의 자원을 밀수하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철련합기업소후방부 수산작업반로동자 000은 지난 7월 파동을 수십여kg을 가지고 무산군 로동자구 지역의 두만강에 나가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넘겨주었으며 00보육원 이동강습대 교원 000은 지난 3월 국경경비총국 군인과 공모하여 은 00kg을 중국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00군 00리 00인민반 부양 000은 지난 4월 군안의 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새끼돼지 00마리를 00군 00리 지역 압록강에서 중국인에게 넘겨주고 00RMB.Y를 받았으며 00군 00협동농장 농장원 000은 지난 7월 00군에서 사는 부양 녀성으로 부터 염소 00마리를 사가지고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끌고 가다가 단속 되었습니다. 

 

00군 00리 00인민반 부양 000은 지난 8월 00군 00리 지역 압록강 대안으로 중국에 비법 월경하여 중국인으로부터 00RMB.Y를 받고 약초 00kg을 넘겨주었으며 인민군 제00군부대 운전수 000은 지난 9월 18일 화물자동차에 누에고치 00kg, 잣00t,00kg, 황경피와 삼지구엽초를 비롯한 각종 약초 00t,00kg을 싣고 중국에 밀수하기 위하여 00시로 가다가 단속된 것을 비롯하여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국경연선과 해상을 통하여 귀금속과 유색금속, 약초, 집짐승, 수산물을 비롯한 국가 통제품들과 나라의 자원을 밀수하다가 단속된 대상만 하여도 00명이나 됩니다. 

 

이밖에도 00항에서는 일부 단위들에서 수산물과 약초들을 포함하여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들을 수십 차에 걸쳐 중국에 비법적으로 수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00밀수 행위를 묵인, 조장 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적 의견: 

 큰섭조개와 그 가공품들을 인민군 제810군부대를 통하여 한 선으로 수출하는 엄격한 체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동지께서 말씀 주신대로 큰섭조개와 그 가공품들을 인민군 제810군부대에서만 수출하도록 하며 다른 단위 [당, 무력, 군수 등 특수단위 포함]들에서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밀수행위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위법 행위를 한 대상들과 해당 단위의 책임 일군들을 조직별 회의와 주민, 종업원총회에서 사상투쟁을 벌려 각성시키며 엄중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공개투쟁을 벌리고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여 밀수자, 요소자들의 기를 꺾어놓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경과 해안연선의 주요 밀수지점과 통로, 국경과 해상으로 오가는 운수 수단들과 인원들에 대한 검열 단속 사업을 드세게 벌려 밀수행위를 미리 막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단위 [당, 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들에서 해상을 통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물자들을 반출입 하였을 때에는 밀수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해당 법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경과 항을 통하여 국가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들을 비법적으로 수출하게 하거나 밀수행위를 묵인, 조장시키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등록단위: 모든 당조직 ◎

조선일보 김설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