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정권의 국정농단 2021-09/ 09.01 ‘우산 의전’만 과잉인가 - 09월 30일 미적댄 검·경 수사, 증거인멸 방조다

주사파 정권의 국정농단 2021-09/

09.01 ‘우산 의전’만 과잉인가

차관에게 우산 받친 과잉 의전… 본질은 집권층의 권력 누리기
왕권 줄여서 민주주의 확대한 프리드리히왕의 교훈 새기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직원이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비가 흠뻑 젖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고위 공직자들의 과잉 의전(儀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무부 차관 브리핑 자리에서 직원이 차관 뒤에서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쳐 든 일이 국민적 질타를 받자 나온 조치다. 그런데 이게 의전이긴 한가. 사전에서 의전의 뜻을 찾아보니 ‘행사를 치르는 절차’라고 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해프닝은 사전적 의미의 의전일 수 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과잉 의전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윗사람이 군림하면서 아랫사람의 굴종을 당연히 여기는 갑질 행태에 가깝다.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혀를 찼다. 하지만 과잉 의전은 왕조적 권력 누리기의 일부일 뿐이다. 정권 곳곳에서 시계를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린 것 같은 후진적 행태가 흔히 보인다. 얼마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자기를 추미애씨라고 호칭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향해 “상관에게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고 했다. 작년 초엔 검찰총장을 부하 취급하며 ‘거역’이란 표현도 썼다.

 

거역은 왕이 ‘무조건적 복종’을 거부하는 신하를 겁박할 때나 하는 말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한시적으로 행사하는 민주국가 공직자가 쓰기엔 부적절한 단어다. 한동훈 부원장이 공인을 ‘씨’라고 부르는 데 ‘가상한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민주국가에선 높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법이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 나라 집권 세력이 왕조의 지배자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격노했다” “불같이 화냈다” 같은 표현을 쓰는 것도 제왕적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 여군 부사관들이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다가 잇달아 목숨을 끊었을 때도 대통령은 왕처럼 격노했다. 대통령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더 적절한 대응일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대통령에겐 술술 사과해도 국민에게 하는 사과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외교관이 나라 밖에서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자 장관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그런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자인가 왕조의 신하인가. 자녀의 대학 입학 서류 위조가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은 지금껏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일이 터지면 국민에게 머리부터 숙였다.

 

입법·사법·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나라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존속하는 것도 왕조 시대의 신문고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 청원이 임금 마음대로 소원 수리 해주는 신문고의 위력을 갖는다면 민주주의의 재앙이고 법치 파괴일 뿐이다. 이 나라 법무부는 아프간 입국자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장관의 인형 전달식을 취재하지 않으면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언론을 정부 홍보 기관쯤으로 안다. 그러면서 비판은 듣기 싫다며 언론 제약 입법을 밀어붙인다. 이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다.

 

독일 국민이 가장 존경한다는 프리드리히 2세 대왕은 우리의 세종대왕에 해당하는 성군이다. ‘국왕은 국가 제1의 공복’이라고 천명하며 등극한 그가 그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다. 그러려면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줄임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언론 검열을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리히 통치 말기에 베를린을 방문한 어느 영국 작가는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정부 시책과 왕의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이 런던의 커피 하우스에서 수다 떨듯 거리낌 없이 말하는 자유”라고 했다. 우리는 이런 자유조차 잃을 위기에 처한 것 같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

 

09.01 ‘강약약강 경찰’…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19일째 방관

31일로 19일째다.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집결한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흐른 시간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수감된 상태로 조사받는다. 법이 그렇고, 대다수 사람에게도 상식이다.

 

하지만 양 위원장에겐 아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했던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여전히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내 민노총 사무실에 있다. 그곳에서 올 10월 110만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따금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의사봉을 두드린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도 양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한 번 만나러는 갔다.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지난 18일 경향신문 사옥 앞까지 갔다가 20분 만에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그러곤 8월의 마지막 날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영장 집행을 하긴 할 거라는 게 경찰 수뇌부들의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고 모든 국민은 거기에 응해야 하는데 (양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청장의 발언 일주일 전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 경우만 보면 경찰은 무력하다. 늘 그런 건 아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밤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1인 차량 시위를 하려고 했을 때 서울 도심에 검문소 25개를 설치해 원천 봉쇄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광복절 집회 때도 과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경 대응했다. 경찰 버스 543대로 차벽을 치고 경찰 1만1000여 명을 동원했다. 서울 도심 인도에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 속 소지품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제 서울 광화문 인근에 경찰의 철제 펜스를 보는 건 주말의 일상이 됐다.

 

강약약강(强弱弱强). 얼핏 사자성어처럼 보이지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경찰의 임무는 ‘강약약강’ 하는 이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라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힘을 받았다. 하지만 양 위원장 사건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강약약강이 된 모습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홈페이지 인사말에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금처럼 강약약강의 경찰이라면 그 목표는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09.02 어처구니 없는 해명 시리즈

KSW GSGG.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결코 욕설이 아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인 김 의원은 마땅히 ‘국민의 일반의지에 서브(봉사)해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다.

 

‘GSGG’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김 의원 덕에 처음 알았다. 그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자 지난 31일 새벽 페이스북에 ‘박병석 ~~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네티즌 사이에서 GSGG가 개의 자식을 의미하는 욕설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김 의원이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의지에 서브해야 한다는 뜻을 적은 것”이라며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고 설명했다. 일반의지는 영어로 ‘general will’이란 반론이 나오자 ‘general good(공동선)’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온 국민이 GSGG의 뜻을 이날 처음 알았을 것이다. 감사해야 하나.

 

김 의원이 차라리 “염원하던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사과하거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 정신’을 명분으로 여당을 가로막아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사실 아니냐”며 화를 냈다면 이해할 여지가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랬냐’는 국민 앞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답이 궤변이었다. 국민을 ‘GSGG’로 본다.

 

여권이 허무맹랑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XX자식”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인사들은 XX가 ‘후레’가 아니라 ‘나쁜’이었다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XX가 뭐였는지가 본질이었을까, 집권 여당 대표가 자당 소속 시장의 자살을 두고 국민 앞에서 막말한 게 본질이었을까.

 

지난달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를 겨냥해 “뭣도 모르니까”라고 했다가 주워담았다. “뭣도 모르고”가 아니라 “뭐 또 (상황을 잘) 모르고”였다는 해명이다. 뭣도 모르든, 뭐 또 모르든, 여당 대표의 인식은 하나다.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간다’는 것이다. 국민은 그걸 다 아는데, 여당에선 말장난이나 한다.

 

집권 세력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참지 못하고 막말부터 뱉는다. 논란이 일면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다. 진솔하게 사과하거나, 추천하진 않지만 소신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양쪽을 다 포기한 것 같다. ‘국민에게 서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민을 바보 취급 하지나 말았으면 한다. 이쯤 되니 ‘국민은 어차피 뭣도 모른다’가 그들의 소신인가도 싶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09.02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에 "文정권 전쟁선포…되갚아줄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오전 5시 28분쯤 경찰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선포"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죽이기의 결정판인 위원장 강제구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총파업으로 대응하며 되갚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의 결과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도 노동자의 분노를 넘어 좋은 결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동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찮은 데다 이로 인한 노동시장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의 타결 등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의 총파업 전선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각 사업장의 노조 간부들만 파업에 참석하는 형태로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총파업을 했으나 1% 안팎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등 소위 '뻥 파업'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

 

09월 02일 양경수 영장 늑장 집행…민노총을 上王 떠받드는 文정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20일 만인 2일 집행됐지만, 택배 대리점주 자살과 현대제철 불법 점거 등으로 민노총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직후인 데다 과다한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사 인력 100명을 포함, 무려 41개 중대(3000여 명)를 투입했고, 민노총 사옥 일대 도로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로 뒤덮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호들갑이 무색하게도 진입한 경찰들은 40분 만에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민노총 사옥에 진입했을 당시 노조원 500여 명이 유리조각을 던지고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강력 저항해 건물 수색에만 12시간이 걸렸고 그나마 김 위원장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20일간 미뤄온 영장 집행이 택배 대리점주가 민노총 노조원들의 탈법적 태업과 괴롭힘으로 자살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노총 간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 위원장의 영장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에도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발부됐다. 집회를 앞두고 국무총리까지 민노총 사옥을 직접 방문해 자제를 호소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고, 집회 강행 이후도 경찰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처럼 정부와 경찰 등 사법 당국이 상왕 모시듯 하면서 민노총 가입자는 현 정부 4년간 급증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신의 직장’ 노조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데도 정권 공신 등을 자처하며 온갖 불법·폭력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한다. 대기업을 포함, 전국의 산업 현장이 이들의 만행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노총 산파역 조차 “양아치 주사파”라고 비난하는 행태를 방치할 경우 이들의 기득권만 강화할 뿐 청년층을 포함, 96%에 달하는 비(非)민노총 근로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

 

09.03 유도 질문, 표본·결과 조작한 여론조사, 선거 판에서 퇴출해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글로벌리서치에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 면접원은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는데도 특정 당이름을 댄 뒤 그 당 지지로 기록했다. 30대 응답자를 20대로 입력하고, 기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놓고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여론조사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작년 총선까지 규정 위반으로 여심위에서 편향된 유도 질문과 나이·지역 조작, 응답 내용 왜곡 등으로 조치받은 사례는 400건이 넘는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조사인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같은 회사 조사에서도 며칠 만에 순위가 크게 뒤바뀌곤 했다. 조사 준칙을 철저히 지켰어도 이런 상식 밖 편차가 나타나겠나.

 

76개에 달하는 조사 업체 중 상당수가 싼 비용으로 단시간에 찍어내듯 하는 공장형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만~300만원대 저가 수주가 흔하고 이번 글로벌리서치처럼 공짜 조사도 있다. 회사 인지도를 높인 뒤 정부·지자체의 공공 조사나 대기업 마케팅 조사를 따내려는 것이다. 특정 후보를 띄워주고 조사 비용을 보전받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범죄 행위에 가깝다. 여권과 가깝다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는 노골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하하고, 서울시장 사전 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이겼다고 말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일부 대선 캠프에선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를 차리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여야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때 여론조사는 핵심 잣대로 쓰인다.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고착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언제든 다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수십 차례 적발된 일부 업체가 지금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규정 위반 업체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를 통해 선거 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03 사실로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 샅샅이 파헤쳐 엄벌해야

특정 대선후보 응답 유도한 업체 적발돼

76개 업체 전수조사해 ‘편파’ 근절 시급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다. 대선후보 지지율이 조사 업체마다 워낙 들쭉날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조사한 대선주자 지지율이 심하게는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고, 같은 업체 조사도 며칠 만에 수치나 순위가 급변하곤 한다.

 

이러면 자연히 민심은 혼란에 빠지고 선거 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당들은 공직 선거 후보를 경선으로 공천할 때 여론조사를 핵심 잣대로 삼는다.

 

여론조사가 왜곡되면 당심·민의와 동떨어진 인물이 공당의 후보가 될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 데다 국내 여론조사 업체들은 상당수가 친여 또는 친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여론조사의 생명인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던지거나 모집단을 조작해 여론조사 업체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실제로 드러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여론조사 업체 글로벌리서치가 대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 내용과 다른 결과를 입력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리서치는 7월 4일 공개된 ‘20대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변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이재명?” “윤석열?” 같은 식의 유도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자 “더불어(민주당)요?”라고 물은 사례도 적발됐다. 30대라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대를 20대나 40대로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조사 업체의 ‘편파 조사’ 의혹이 실제로 확인됐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한 업체가 글로벌리서치 한 곳뿐일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심위가 이 업체에 내린 벌은 과태료 3000만원이 전부다. 대선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여론조사가 폭증할 텐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면 편파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많다. 당장 2017년 조사 기준 위반 사실이 중앙선관위에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던 한 여론조사 업체는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왜곡된 여론조사는 정치 불신과 선거 불복의 온상이다. 왜곡된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여심위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권한을 줘야 한다. 또 여심위는 등록 76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편파적 질문을 던지거나 모집단을 왜곡한 경우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치고, 적발된 업체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 여심위는 날림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업체를 걸러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9월 03일 20兆 뉴딜펀드에 황당한 낙하산,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에 최악의 ‘낙하산 인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뉴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성장금융은 외형상 주식회사지만, 국책은행 등이 주요 주주인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이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투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다. 박근혜 정부 때 성장사다리펀드가 모태일 정도로 관제 펀드 성격도 강하다.

한국성장금융은 투자운용 2본부장에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유암코 상임감사)를 내정하고,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는 주주서한을 1일 발송했다. 황 씨는 자산운용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펀드 매니저에도 기본 요건인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조차 없다. 앞서 성장금융은 2본부를 신설했다.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정부 예산과 정책 자금 7조 원, 민간 13조 원 등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에 투자할 예정이다. 신설된 2본부장은 이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다. 그런데도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몰랐다고 한다.

황 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거쳐 지난 대선 때 문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5월 청와대로 들어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에서 2년간 일했다. 황 씨가 2019년 3월 구조조정 전문기업인 유암코 상임감사로 갔던 때도 무(無)경력이 문제됐었다. 실무와 관련이 덜한 감사도 아니고 전문성이 필수인 자리에 이런 인사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보은 낙하산’도 넘어 국정농단으로 비친다. 뉴딜펀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주로 투자한다. 태양광 사업은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도 의심된다. 당국은 황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하고, 내정에 관여한 책임자는 문책·처벌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09-04 부적격 靑 행정관 출신, 20조 펀드 운용 가당찮다

20조 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전문성이 부족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투자담당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들의 지분이 절반이 넘지만 여러 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 회사 이사회는 황 전 행정관을 이미 투자운용 2본부장으로 내정해 놓고 16일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리겠다고 한다.

 

황 전 행정관 인사가 논란인 이유는 투자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황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으로 있었고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19년 은행들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기업에 상임감사로 갈 때에도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그가 맡을 업무는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중 20조 원(민간투자 13조 원) 규모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출자분이 먼저 손해나도록 설계해 ‘세금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일었던 펀드다. 막대한 세금이 축날 수 있는 펀드의 운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에게 맡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회사 측은 “임원, 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정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출자자인 산업은행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채가 아닌 내부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의 ‘자기 사람 챙기기’나 ‘정권 말 인사 대못 박기’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전체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황 전 행정관을 투자 책임자로 앉히려는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09.04 ‘금융 문외한’이 20조 펀드 책임자, 정권 말 막가파 인사 철회하라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굴리는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에 금융 문외한인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책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자산 운용 경험이 전무하고 그 흔한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꽂는다는 게 말이 되나.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 업무나 하던 사람이 최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해 뭘 알겠나. 막가파식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뉴딜펀드를 관장하는 준공기업 한국성장금융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받기 위해 투자운용본부를 2개로 쪼개 뉴딜펀드 운용을 전담하는 투자운용2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내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황당 인사 배후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이권 나눠 먹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대표들에게 “문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음주 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약속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10명)의 세 배가 넘는다.

 

자기 편이면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요직에 앉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체 최고경영자에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한 광주 시장 출신을 낙점했다. 마르크시즘 전공자로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설계한 사람을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KDI 원장 자리에 앉혔다. 편파 방송과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의 장본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했다.

 

과거엔 정권 말기의 공공기관장은 곧 교체되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자 문 정권의 정권 말기 낙하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중 200여 곳의 기관장이 연내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간에 막차 타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친문 인사들은 막판 이권 챙기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9.04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2021.8.5./김영근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2500억원 규모 초기 공사를 따낸 업체가 공사 관련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가는 특이한 계약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글로벌이 사업비 3400억원 규모 300㎿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서 1200억원 상당(35%), 사업비 4800억원 규모 1200㎿ 수상 태양광발전 관련 송·변전 설비 공사에서 1300억원 상당(27%)의 공사를 따내면서 공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도록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대글로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득만 가져가는 황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업계나 지역에서 “이런 계약 구조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계약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현대글로벌은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액이 425억원으로, 아직까지 주로 1~2㎿급 육상 태양광 사업만 해서 태양광업계에선 신생 회사에 가깝다고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북사업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현대그룹에 돈을 주기 위해 특혜성 계약을 해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냈다.

 

현 정권은 값싸면서도 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배제하고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1%까지 늘리겠다는 망상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려 4조6000억원이 든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며 시작한 것이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의 발상과 타당성, 환경 오염 등도 문제지만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돈을 대북사업에서 손해 본 기업에 몰아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07일 오세훈 겨냥 ‘카페 조사’ 경찰, 정치 편향 노골화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경찰의 비대화와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행태는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오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시 공무원을 상대로 ‘카페 조사’까지 한 것은 과잉·편법 수사로 비친다. 오 시장 혐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을 아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됩니다’ 등의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론회 허위 답변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보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른바 답변의 즉흥성·소극성·다의성 논리이다. 이 지사의 경우엔 형님 강제 입원 문제 등이 당연히 예상 질문에 올라 있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법리를 대입하면 오 시장 경우는 이 지사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경미하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경찰은 지난달 31일 대형 비리사건 수사하듯 서울시에 대해 7시간30분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전에 서울시에 자료 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한 ‘카페 조사’는 군사정권 시절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협박해 사건을 왜곡·조작했던 ‘다방(茶房) 수사’를 연상시킨다. 경찰은 이같은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토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관 면담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다.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08일 낙하산 인사는 개혁과 신성장의 主敵(주적)

이민종 산업부장

 금융 문외한이 20조 원 주물럭
공공기관 노른자위 자리 독식
“한 자리라도 더” 임기 말 기승
국민 혈세 훼손, 생명·안전 위협
전문성 결여…쇄신·개혁 걸림돌
공정인사가 경제·산업 발전 척도

 금융 이력이 전혀 없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조 원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 본부장을 꿰찼다. 아직 주주총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다. 앞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들은 금융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민간금융지주 등의 노른자위 자리를 싹쓸이했다. 문 정부의 낙하산 행태가 정권 말기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434명에 달했다(바른미래당 발표). 2020년 10월 무렵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40개 기관에 꽂힌 낙하산 인사가 79명, 연봉으로 지급된 예산이 175억 원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한 김충남 정치학 박사는 2019년 7월 펴낸 ‘한국의 10대 리스크’에서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사회복지 공직자’를 앉혔다. 코레일과 자회사 임원의 35%가 문재인 대선 캠프와 민주노총 출신이었기 때문에 ‘안전제일’을 자랑해온 코레일에 사고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란 비판에도 불구, 대선과 임기 말을 틈탄 낙하산 인사는 더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공공부문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군상(群像)’들이 정권 말에 마지막 전리품, 먹이를 찾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전문성은커녕 시장의 기능이나 역할, 안정,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기존 조직 계통을 무시한 채 핵심 요직을 거머쥐는 낙하산 인사는 혈세로 구축된 국민 재산을 훼손하고 생명, 안전을 위협한다. 공직 사회에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호 신뢰가 형성될 리 없다. 중하위직들에 영(令)과 기강을 요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낙하산 인사들은 공명심이 강한 반면, 대개 재무제표를 뜯어 보고 회사 성장 방안,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모 중진 의원 비서 출신으로 A 기관 임원이 된 B 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해 주변을 실소케 했다. “난 평생 1000만 원 이상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 본 적이 없다.” 검약(儉約)해서가 아니다. 대개의 운동권 좌파들이 그러하듯 상사의 눈치도 봐가면서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직접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년의 임기를 온실에서 따뜻하게 보낸 그는 이미 챙겨둔 또 다른 낙하산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는 발본색원하고 멈춰야 할 국가적 고질병이다. 공공조직의 쇄신, 개혁을 저해하고 규제개혁에 동맥경화를 불러 신산업의 출현을 막는다. 산업·경제 발전의 숨어 있는 주적(主敵)이다. 규제를 풀지 못하는 무능력한 작태는 결국 작금 보이듯 부동산 주택대란, 서민 파탄 등의 후유증을 부른다. 또 다른 작은 실례. 방위산업체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국력을 좌우하는 미래 첨단산업을 다루고 있는데 조직, 회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정권교체”라고 털어놨다. 그는 “매번 낙하산이 대표로 내려오고,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니 제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그런데도 현재 여야의 모든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이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모 후보는 이미 90명에 달하는 보은 인사를 했다고, 노조가 명단까지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생활물가는 치솟고 주택, 전세난은 심화하며 청년층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기댈 곳은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뿐인데 그마저 못 받게 된 이들은 편 가르기식 행정과 정치권 합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의 패권은 고사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생계나 찾을 수 있을지, 그야말로 심란한 형국이다. 내년 5월 이후 논공행상을 의식하며 캠프에서 온갖 몽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미래는 요원하다. 실력보다 튼튼한 권력의 뒷배를 품는 게 안전하다는 심리를 허용하는 한, 청년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낙하산 인사를 멈추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돼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다.

문화일보

 

09월 08일  정권 末 후안무치한 ‘공기업 알박기’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다산 정약용은 세상의 온갖 아이러니를 꼬집는 시에서 ‘벼슬하는 놈은 죄다 어리석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통 쓰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다산이 살아 있다면 여기에 ‘친문이면 재주 없이도 한자리한다’고 한 줄 덧붙이게 만들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펀드’를 총괄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2본부장에 금융 이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낙점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에서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2025년까지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 13조 원으로 자펀드를 만들어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곳이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본부다.

한국성장금융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만든 사실상의 공기업이다. 그런데 뉴딜펀드를 전담할 투자운용2본부를 신설하고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2본부장에 선임하겠다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다는 서한을 지난 1일 발송했다고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가 이 안을 통과시킨다면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 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황 전 행정관은 자산운용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냈고, 조국 민정수석 시절 그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전형적인 정치권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투자운용본부장은 자산운용이라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투자 경험이 요구되는 자리다. 다른 자리라면 모를까, 투자운용본부장에는 설사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 중에서 뽑아야 한다. 최악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업’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누가 이 말을 그대로 믿겠는가. 황 전 행정관은 지난 2019년에도 관련 경력이 전무한 데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왕에 투자본부가 있는데도 투자본부를 하나 더 만들고는 이 자리에 자산운용과는 거리가 먼 비전문가를 선임한다니 황 전 행정관을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알박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올해만 127개 비금융 공기업·준정부기관 두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기용됐다. 금융기관은 더욱 심각했다. 금융노조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34명 중 친정권 인사 등이 63명으로 47%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전문성을 무시한 잘못된 인사를 접고 좀 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찾아 펀드 운용을 책임지게 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09-08 경찰 오 시장 수사, 박원순 ‘시민단체 퍼주기’ 규명 덮으란 압박 아닌가

▲<YONHAP PHOTO-3299> 경찰 수사 항의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압수 수색, 참고인 조사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 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2021.9.6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9-06 14:08:4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 공무원을 경찰서가 아닌 커피숍에서 면담하며 사건 관련 질문을 했지만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는 경찰 조사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며 조서를 남겨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수사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서울시청에 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7시간여 동안 대규모 압수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사실 조회나 협조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면 과잉 수사가 될 수 있다.

 

오 시장의 혐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에 대해 “저의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이 말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 계획을 오 시장 재직 당시인 2008년 서울시가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으로 잘못 기억했다”고 밝혔다. 의도적 허위 발언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정도 문제를 갖고 대규모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나.

 

여권은 오 시장의 당선을 막으려고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등 가짜 뉴스를 끝없이 퍼뜨렸다. 여당 선거운동이 생태탕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에 대규모 돈 퍼주기를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권이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이 때문에 경찰을 동원해 오 시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비해 미리 흠집 내기를 시작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은 검찰을 능가하는 충견이 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경찰이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의 핵심 증거를 압수 수색에서 빼놓은 것도 경찰이었다. 그런 경찰이 야당 서울시장의 꼬투리라도 잡으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9.09 화장실에서 곽상도 마주친 친문 의원, 하는 말이…

“의원님, 왜 이리 심하게 하시오?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청사 화장실에 들어서다 마주친 ‘찐문(진성 친문)’의원으로부터 들은 소리다. 곽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사위를 이 회사 고위직에 취직시켜준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것 아니냐”며 서씨의 출국 금지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석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찐문 의원의 화장실 항의는 이런 와중에 나왔다.

‘대통령 뇌물죄’까지 거론된 상황
청와대 함구로 일관, 의혹 증폭
검찰의 신속·투명한 수사만이 답

현직 대통령의 딸 일가가 뜬금없이 동남아로 이주하고, 사위가 현지 항공사 고위직에 재직한 정황은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 항공사는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대통령 측근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문 대통령 집권 뒤 일자리 위원회 위원을 거쳐 알짜 공기관인 중진공 이사장에 오른 뒤 금배지까지 달았다. 대통령 사위 서 씨는 태국 이주 당시 증권·게임업체에 근무한 경력뿐 항공업 경험이 전무하고 30대 후반이었다. 그런 대통령 사위가 왜 대통령 측근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항공사 고위직에 채용돼 ‘제임스’란 이름으로 지냈는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자체가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한데 청와대 반응이 희한하다. “대통령 가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만 연발한다. 야당이 대놓고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자’라 적시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노 코멘트”만 되뇌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스타항공 사람들은 타이이스타의 ‘ㅌ’ 자만 나와도 도망간다. 복마전의 전형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의 전언이다. “회사 태국 지점에 근무한 간부가 지난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진정서를 내러 노조에 들렀다. 내가 ‘태국에 계셨으니 타이이스타 대표 박석호씨를 알지 않느냐’고 묻자 말없이 진정서를 찢어 휴지통에 던지고 나가버렸다. 연락해도 안 받더라.”

 

이스타항공은 2017년 박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요구하자 “2년만 기다려달라”며 거부했다. 그런데 박 위원장이 회의 도중 “타이이스타란 자회사를 만든다는 데 그게 뭐냐”고 묻자, 사측의 안색이 변하더니 “노조 설립해도 좋다. 타이이스타 얘기만 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타이이스타는 이스타항공이 태국에서 받아야 할 티켓 대금 71억여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정황이 짙다. 또 영업 이익은 연간 1억원도 안 되는데, 판매관리비는 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항공 문외한인 서씨에게 지급된 연봉과 혜택은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반면 지난 7일로 이스타항공에서 정리 해고당한 지 1년을 맞은 노동자 600여명은 1년 8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택배 등 막일로 생계를 잇고 있다. 임금체불과 대량해고의 원인은 이스타항공의 방만한 비자금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타이이스타와 이스타항공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사측을 횡령배임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곽상도 의원도 타이이스타의 자금 실태가 드러난 태국 당국의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전주지검에 제출할 뜻을 전했으나 지검 측이 “자료는 접수하겠지만 오실 필요는 없다”며 방문을 거절했다고 곽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전주지검의 이런 태도는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의혹의 핵심 고리인 서씨는 현재 국내 체류 중이란 정황이 포착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 예결위 대정부 질문에 대해 “그게 예결위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상관이 있다. 대통령 딸 일가는 청와대의 경호 대상이다. 딸 일가가 태국에 이주하면 경호진도 따라가야 하니 국고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곽 의원은 “외교부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이 동남아에 근무하면 숙소비 등 연간 최대 7000여만원이 지원된다”며 “대통령 일가를 태국에서 2인 1조로 3교대 24시간 경호한다면, 연간 9억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이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09월 09일 좌파 시민단체가 판사 뽑게 되나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관 임용의 경력 완화法 부결
김명수 대법 요구 與의원 반대
코드 판사 선발로 불똥 튈 우려
국회·정부·시민단체 참여 요구
정치적 존재에 맡기자는 주장
개혁 미명으로 司法 장악 속셈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던 방식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요즘은 일정 기간 재판연구원, 검사, 변호사 등으로 근무 경력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도 초기에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필요로 하던 것이 차차 5년, 7년으로 늘어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좀 더 경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요구하니 지원자 수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기간을 추산하면 대학 4년, 로스쿨 3년, 군대 2년(남성)에 법조 경력 10년을 더하면 19년이 소요된다. 중간에 시험에서 낙방하면 그 횟수만큼 연차가 늘어난다. 대체로 40대 초·중반이 판사 임용 후보군으로 포착된다. 법조인이 돼 이 연령대에 이르면 이미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고, 주변의 신망도 얻고 있을 공산이 크다. 굳이 판사로 전직해서 새로 일을 배우는 모험을 꺼린다.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 이유에서 법관 임용에 필요한 경력을 줄여 달라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법률안을 부결시켰다. 그리고 논쟁은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 그 중심에는 법관 출신의 이탄희 의원이 있다. 법관 재직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그의 눈에는 현 김명수 대법원의 제안조차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현 대법원의 법관 선발 방식을 판사 순혈주의 및 법관 관료주의의 산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선발 과정에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닌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제(諸)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판의 전제가 잘못됐다. 판사 순혈주의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또 모든 법관에게 다른 법조 경력을 요구하므로 더는 적절한 표현도 아니다. 관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관료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적 바람이 거센 우리 사회 풍토에서 사법 관료인 법관이 중심을 잡으면 사회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법 관료제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법관 선발 방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선발 주체가 모두 정치적인 존재들이다. 국회를 사법부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를 법관 선발의 주체로 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는 정부를 ‘정권’으로, 지자체를 ‘지방정권’으로 바꿔 표현하면 바로 이해된다. 시민단체는 언뜻 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민단체의 공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가입에 제한이 없다. 현존 시민단체 중에서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다. 시민이라는 용어가 실체를 기만한다. 정권이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려 충복이 될 법관을 선발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 스스로 정권을 위해 복무할 판사를 선발할 수도 있다. 정파성을 가진 시민단체는 자신들과 코드가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법관을 선발할 수 있다. 그 법관들은, 이 정권에서는 정권의 전위대가 되고 저 정권에서는 걸림돌이 된다. 목소리를 키운 시민단체는 정권을 잃을 수는 있어도 사법부 권력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는 지금도 존재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 출범 이후 추진한 것이 사법행정에 외부 인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일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그리고 대안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만들었다. 많은 외부 인사가 이 회의체에 들어가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을 줄이려 하자, 이탄희 의원은 이참에 아예 이전에 무산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이야 교체되든 말든 법관을 좌파 시민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심산이라는 의심이 있다. 의심이 과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온갖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법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 아래 두려고 한 것이 이 정권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다.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문화일보

 

09.11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부와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애초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늘리더니 지급 개시 나흘 만에 또다시 9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대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소꼽장난하듯 한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8%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묵살한 것이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5만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결국 지급 대상을 100만명 남짓 더 늘려 90%까지 주기로 했다. 90%로 올리고도 민원이 계속되면 92%, 94%로 계속 올릴 건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현금 뿌리기를 예고했다. 지금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인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위로금’을 뿌리는 의도는 뻔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다. 못 받는 사람 10%는 여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빚이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원 중 100조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올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120조원에 달한다. 앞에선 위로금 10조원을 뿌리고, 뒤에선 그 12배 빚을 떠안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삼모사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13 오세훈 “10년 간 시민단체에 1조원…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이 다수 발견됐다”며 그동안 시민단체가 개입된 각종 사업의 운영과 지원 현황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의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지만 구조나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을 언급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을 웃돈다. 시민단체 출신이 청년 사업 관련 부서장으로 온 뒤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회투자기금을 특정 단체 대신 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용했다면 약 40억 원의 위탁금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 시장은 최근 감사에 착수한 사회주택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에 맡기면서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돠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보를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보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시의회도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09.14 ‘1조 시민단체 현금지급기’ 된 서울시, 무섭게 커진 운동권 생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과한 비유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세금을 줘 벌인 사업이 운동권 이권 생태계만 키운 비정상 사업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장기 재직과 문재인 정권까지 겹치며 ‘세금 따먹기’ 피라미드가 구축됐다.

 

민간 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더 이익일 경우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민간 위탁은 상당 부분 이 원칙과 거꾸로 갔다.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는 물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으로 이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총 금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점검해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한다. 세금을 그냥 나눠 먹은 것이다.

 

시민단체에 민간 위탁 사업을 주면서 위탁 업체 선정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들이 했다. 각 자치구에 중간 지원 조직을 따로 만들어 이 역시 시민단체에 위탁했고, 이 조직을 통해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가 다시 자금 창구가 되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 따먹기 먹이사슬이 만들어진 것이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단체 출신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서울은 작은 국가 규모를 넘는 세계적 거대도시다. 이런 도시에서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시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시민단체 생태계는 커질 대로 커졌다. 작년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시민단체만 3339곳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숫자일 것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겠지만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14일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서울시’ 적폐 수술 화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의 시정(市政)은 시민 전체 아닌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것과 다름없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4월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된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 시민 혈세로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해갔다”고 밝혔다.

그 행태는 적폐의 전형으로, 요지경이 따로 없다. ‘시민 참여’를 내세운 ‘마을공동체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2년 설립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2016∼2018년 센터장은 아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으로 2018년 채용돼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자치구 24개마다 ‘중간 지원 조직’ 명분의 중개소인 마을자치센터도 설립했다. 그 운영은 모두 시민단체가 했고, 10년간 투입된 서울시 예산 1300억 원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고 한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처에 포진해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재정을 지원했다”며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 등에 비유한 이유다.

서울시의 적폐 수술이 화급하다. 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일 뿐”이라며 폄훼했으나, 그럴 일이 아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있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취지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빨리 되돌리는 것이 책무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14일 증폭되는 성남 대장동 수천억 배당 의혹, 당장 수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특정 개인·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96만8890㎡ 에 5903가구를 건설한 1조1500억 원 규모 사업인데,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최근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자본금 5000만 원인 이 업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됐고, 기자 출신 설립자 김 모 씨는 이 시장을 인터뷰했던 인연이 있다. 직원 16명인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 원에서 2020년 6970억 원, 영업이익은 2017년 16억 원 적자에서 2020년 1479억 원 흑자로 크게 늘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은 SK증권에도 3463억 원이 흘러갔는데, 실제로 김 씨와 측근 등 7명이 수혜자라는 의혹도 있다. 이들이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보통주 85.72%를 3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들이 사실상 총 3억5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40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씨 등은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수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빌려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하지만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수익이다.

이 지사 측은 “공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했고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 시장이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의 배당금이 특정 업체, 특정인에게 집중된 것은 공공 환수 취지에 어긋난다. 또,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건설사 출신 인사가 경기관광공사(차관급) 사장으로 영전한 뒤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당장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09.15 한국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어이없는 행태 ‘정말 이게 나라인가’

우리 군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 미사일 고도가 낮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야 한다. 그 임무를 맡은 곳 중의 하나가 국가정보원이다. 그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의심해야 할 문제다.

 

국정원이 이렇게 본연의 임무에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장은 연일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야권 대선 주자를 향해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은 동선 자체가 비밀이어야 한다. 외부 노출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나.

 

▲조성은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난 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조성은 페이스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씨의 신분과 직책이 무엇이길래 국정원장을 ‘우리 원장님’이라고 하고 폭로 날짜를 상의하나. 두 사람이 만난 날은 북한이 한미 훈련에 반발해 남북 통신선을 끊은 다음 날이라고 한다. 그런 날 국정원장이 조씨를 만나 사담(私談)만 나눴다는 것이다. 시급하게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았나. 박 원장은 지난 2월에도 조씨를 공관으로 불러 식사했다. 보안이 엄격해 공직자들도 쉽게 들어가기 힘든 곳에 국가 정보 업무와 아무 관련 없는 조씨가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직후 페이스북에 국정원장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말을 띄웠다. 과거 정부의 정치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 많을 거라 전하라 했다’ ‘십리 밖으로 줄행랑칠 것들이’라고 적었다. 국정원장이 조씨와 이런 대화를 하고 조씨가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보니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정원장은 조씨와 페이스북에서 수시로 공개 대화를 나눴다. 국정원장이 조씨와 만난 호텔 식당 사진도 떠 있다. 정보 수장의 동선과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된 것이다. 황당하고 어이없다. 국정원장도 외부인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활동에 필요한 상대여야 하고, 동선과 내용은 보안에 부쳐져야 한다. 이런 정보 수장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겠나.

조선일보 사설

 

09.16 민노총 이권 다툼에 사라진 빵, 이 횡포 어디까지 가나

▲이달 초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전남 SPC 물류 센터 앞에서 대체 운송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 제공

 

어제 국내 최대 제빵업체 매장에서 빵이 사라졌다. 전국 3400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제 시간에 빵과 재료를 받지 못해 문을 열고도 빵을 제대로 팔지 못했다고 한다. 업체는 물론 계약을 맺은 자영업 가맹점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민노총의 불법 파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건설 현장, 택배 물류센터에 이어 이제 전국 각지의 빵집까지 민노총의 횡포에 몸살을 앓았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노조 간 이권 다툼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배송기사들의 코스 조정과 운영 방식을 협의하는 도중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다른 노조 기사들보다 좋은 노선을 갖겠다며 3일부터 배송을 거부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대체 차량 투입도 방해했다. 대체 인력 고용과 배차에 4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빵을 팔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민노총은 배상을 요구받자 오히려 파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점주들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노조 간 갈등과 이권 다툼으로 다른 사람들 생존권을 위협한다. 정부의 방관과 방조로 민노총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차 없이 짓밟는 패악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노조의 불법 집회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제철소 핵심 시설인 통제 센터를 기습 점거했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 대리점 업주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 협박과 집단 따돌림을 해왔다. 못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업주를 조롱했다. 이 업주의 가족은 “민노총이 남편을 괴롭히며 너무 즐거워했다”고 했다. 민노총의 횡포가 끝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09.16 박범계 장관의 ‘엿가락 잣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자료를 사진 찍어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통화 횟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등이 담겨 있었다.

 

이는 그간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자료다. 어느 조직이나 감찰 및 징계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다. 그런데 전직 장관이 민감한 법무부 내부 자료를 사진까지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 문제가 지적되자 금세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현직 박범계 법무장관은 조직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

 

박 장관의 침묵은 그가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수차례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박 장관은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 내용이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유출됐다고 의심이 들면 이를 진상 조사하고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지난 5월 친정권 성향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 장관이 “불법 유출 의혹”이라며 추진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건 등 통상 언론에 공개됐던 검찰 공소장은 작년 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추 전 장관이 비공개로 막으면서 관행을 깼고,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보도에 대해 검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법무부 훈령까지 바꿨다.

 

그랬던 박 장관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처가 의혹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시시콜콜 보도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14일에는 작년 ‘채널A 사건’ 당시 압수수색 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20자리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수사팀이 이스라엘 포렌식 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것이란 내밀한 내용이 친정권 매체에 보도됐지만 박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대신 박 장관은 국회에 나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고 하는 등 이제 막 공수처 수사에 들어간 사건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며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는 “수사 및 감찰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박 장관과는 딴판이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는 박 장관은 지난 2월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 말처럼 박 장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 장관이기보다 정권 지지층만 상대하는 민주당 의원처럼 충실히 행동한다. 그럴수록 박 장관이 무엇을 말하든, 그의 발언이 갖는 권위와 무게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09월 17일 초대형 비리 의혹 ‘대장동 사태’ 특별수사팀 화급하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여러 방면으로 의혹이 확산하면서 거악(巨惡)의 악취가 진동하는 초대형 비리 사태로 비화할 조짐이 뚜렷하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익 규모만 6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 퇴임 후 시행사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대장동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1%만 보유하고도 577억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시행 사업에 직접 참여해 2352억 원의 분양 순익을 별도로 올렸다. 사업지구 내 15개 구역 중 5구역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하면서 토지 매입 가격이 평당 1253만 원으로 경쟁입찰 낙찰가 1936만 원의 65%에 그쳤기 때문이다. 화천대유와 6명의 개인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 천화동인 1∼7호 역시 성남의뜰 지분 6%만 보유하고 있지만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인 천화동인의 수익만 6392억 원에 이른다.

컨소시엄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 지사 측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선정이 컨소시엄 참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셀프 심사’를 통해 7시간 만에 끝났다. 성남시 의원들은 ‘성남의뜰’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한 요식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이고, 같은 사건 변론을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가 1년여 동안 자문 역을 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 지사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수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료 변론 대가로 경기도 사건을 수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고, 야당은 같은 맥락에서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한다. 의혹의 규모나 성격이 수사 능력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찰이나 공수처, 기존 검찰의 한계를 넘어섰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즉각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9.17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 수사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도 따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야당 대선 주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전부 다 나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수사기관은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는 자제해 왔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선거 중립은 다소의 시비는 있었지만 큰 줄기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중단된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최소한의 선을 너무나 쉽게 짓밟는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공수처,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경찰이 야당 대선 주자를 겨냥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도를 넘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서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정권은 공수처의 무능 탓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 와중에 국정원장 개입 논란으로 사건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다시 검찰이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휘하엔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앙지검장은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친정권 검사이고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총장 징계 파동 때 총장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한다. 공수처 담당 검사 중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사람도 있다.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에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린치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이 사건의 진상은 밝힐 필요가 있다. 진상은 두 측면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권 측이 의혹 제보를 사주하는 것이 맞는지다. 현재 윤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그런 정황조차 나온 것이 없다. 반면 정권 측 인사가 의혹 제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거의 매일 쏟아진다. 하지만 모든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잡기에만 혈안이다. 수사도 한 기관이 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경쟁 후보를 수사해 낙선시켰다. 그 수사기관장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 의원이 됐다. 또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 사설

 

09.17 20조원 맡은 靑 출신 문외한 결국 사퇴, 임기 말 ‘대못 낙하산’ 중단하라

▲한국공항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부 출신 부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다. /뉴시스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철회했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년여간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다. 투자운용본부장은 고도의 자산운용 전문성이 필요한데 황 전 행정관은 이 분야 문외한이다.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그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액의 펀드 운용을 맡기는 것은 ‘투자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펀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버티다 국정감사 대상이 될 듯하자 물러섰다.

 

황씨 사례는 문 정권의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새로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700여 명 중 14%인 99명이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나 청와대, 민주당 출신이다. 특히 수억원대 고액 연봉 자리가 많은 금융권에서 더 극성이다. 생명보험협회,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기업 임원 중 약 50%가 친정권 사람으로 채워졌다. 심지어 민간 금융회사에도 청와대 출신이 들어갔다. 역대 정권 최악이다.

 

문 정부에선 임기 말로 갈수록 ‘내 편 인사’ 챙기기가 더 기승을 부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임기 중인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못 박기 낙하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18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된 서울시, 못 바꾸게 대못까지 박혀 있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각종 규정 탓에 방만한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는데 박 전 시장 시절 조례·지침·협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못 사례’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 때문에 비리·갑질 등에 대한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있어도 즉각 감사를 할 수 없다.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을 시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탁 기관을 바꾸어도 기존 직원 80% 이상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조항,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 조항도 대못 사례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 세금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견고한 성(城)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서울시엔 마을과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는 물론 주거, 청년, 노동, 도시 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까지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협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겼다”고 지적할 정도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오직 사업비로만 집행해야 한다. 시민단체 임직원 인건비나 운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점검해 보니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한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단체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미국처럼 지원금을 인건비로 쓸 수 없게 했다면 시민단체들이 사업 참여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문제 제기에 오히려 ‘전임 시장 죽이기’라고 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는 시민단체 지원 대못 사례들을 살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조항은 개정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조선일보 사설

 

09.18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 두 달 후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는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한 것은 물론 대선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사실상 결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 영입 당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고 있었다. 이 이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고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권 전 대법관이 몰랐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계는 당시 판결문에도 나온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작년 말까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친분이 있던 회사 대표로부터 고문 제안이 와서 수락했을 뿐 이 지사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화천대유와 이 지사는 개발 시행사와 해당 지역 시장 이상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대법관 출신이 퇴임 두 달 만에 자신이 유리하게 판결한 사건과 연관된 지역 부동산개발 전문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것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이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퇴임 후에 보상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임기제인 한국 대법관에게 종신제인 미국이나 정년제인 일본처럼 퇴임 후 변호사 개업까지 금기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대법관은 3년 취업 제한이 풀리면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던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 관리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야당의 비판을 받던 인물이다. 누구보다 퇴임 후 처신에 주의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갔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3일 ‘李지사 무죄’ 권순일, 변호사 등록 없이 年 2億 석연찮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 자격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액의 자문료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변호사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 구체적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최근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으로 2억 원을 줬다”면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셨고 사무실에 4번 정도 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응했고 사무실에 출근도 안 했다”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해 자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너무 다른 발언은 석연찮은 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취업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기록도 없다고 한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아니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는다. 그러지 않아도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다고 한다. 야당 측에서 사후수뢰죄를 의심하는 배경이다. 권 전 대법관이 결백하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수사를 자처하는 게 전직 대법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3일 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 설계…드러나는 복마전 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복마전 같은 실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지사 핵심 측근의 주도로 민간업체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사업이 설계됐고, 추진 과정에서도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6300억 원대의 배당금 및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일정 규모의 개발 이익은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배당을 받고, 추가 발생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인 민간업체에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에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만류했으나, 유 씨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직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업체가 리스크를 떠안은 데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리스크는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에 통상 10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토지매입에 나서면서 성남의뜰 설립에서 아파트 분양까지 걸린 기간은 3년4개월에 불과하다. 수익 극대화 조치도 잇따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평당 수용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평당 600만 원을 받아야 할 땅을 280만 원에 넘겼다는 증언도 나온다. 시행사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관 컨소시엄으로 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았다.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이례적으로 직접 시행을 해 2000억 원대의 분양 수익을 추가로 올리기까지 했다. 특히 시행 5개 사업지구가 전용면적 85㎡이하 지구로 택지 경쟁률이 182 대 1에 달했지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4개월 넘게 방치하다 최근 조사에 착수해 자금 사용처 의혹도 심각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고, 이성문 대표도 2018년 26억여 원을 빌렸다 갚는 등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최근에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3일 화천대유 수사 관건은 신속·투명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화천대유 의혹은 최근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은 4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 화천대유가 지분 1%(4999만 원)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 △지분율 6%의 SK증권이 받은 배당금 3463억 원도 화천대유로 흘러갔다는 의혹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김모 씨와 이 후보의 유착 의혹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과의 유착 의혹 등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그로 인해 낙마한 경우도 있고, 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고, 김대중 후보는 비자금 의혹, 이명박 후보는 BBK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선이 끝난 뒤에는 그러한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등에 관여했는지가 논란되자, 이를 전면 부인(否認)하면서 사실이라면 후보직과 공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관련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됐다. 그러나 과연 관련 의혹이 대선 전에 깔끔하게 해소될 것인가, 과거의 병역 비리 의혹이나 BBK 의혹처럼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과거 대선 관련 의혹들이 유야무야 끝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는, 설령 관련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당선자)의 눈치를 봐서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낙선자에 대해 정치 보복을 가하는 인상을 꺼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게 해야 하며, 낙선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야 한다.

결국, 화천대유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의혹을 부풀리는 수사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수사팀의 구성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및 관련 증거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가 국민의 판단에 지나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대통령이라면 이런 의혹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래도 이러한 철저한 검증이 과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최순실 사태를 되짚어 보라.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투표했을까?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투표했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불행한 사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닌가.

문화일보

 

09월 23일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분장술 놀랄 따름”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 입혀 수천억 불로소득 안긴 것”
금태섭도 비판…“정당한 질문에 동문서답…사람 바보취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혀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그들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 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000억원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환수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려 공공개발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느냐.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는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토건세력도 아니다. 얄팍한 잔머리로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느냐”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도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무도 개발 이익을 100% 환수했어야 한다고 이 지사를 비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간에 이익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며 “토지 작업, 인허가 리스크도 거의 없는 이런 사업에서 특정 업자가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차지한 경위를 묻는데 이 지사는 마치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이런 정당한 질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 답한다”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면 질문을 멋대로 만들어 동문서답하는 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도 보던 풍경”이라며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조 전 장관 언행불일치에 경악했는데 조 전 장관은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고 동문서답을 했다. 누가 조 전 장관이 진보를 지향했다고 비난했느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동문서답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하나같이 이렇게 무책임해졌을까.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는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왜 입만 열면 ‘주권자의 뜻’하는 건지”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문화일보

 

09.24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 특검 해야” 교수단체 성명

긴급성명

▲이재명(맨 오른쪽)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대장동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 2000억원 중에서 6350억원을 날린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고의적으로 잘못 끼운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 2000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도시개발법에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하여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대비한 꼬리자르기용,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의 1종 우선주 지분을 갖고, 잔여 수익 배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이른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좋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통주와 같이 참여하여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아야 정상”이라며 “이 비정상적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 중립적이면서, 활동시한이 보장된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스캔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되어야 한다”라며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권 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 스스로 해괴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영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의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교모는 “(이재명 지사가)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하여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9.24 대장동과 일산대교 사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지구 개발사업 계약이 자신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떻게 나왔을까. 사업 인허가와 수익을 사실상 맞바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묘수라고 치켜세웠을까. "계약대로 성남시가 수익을 환수했으니 민간 사업자 수익은 알 바 아니다"는 설명을 선선히 받아들였을까.

8~20% 이자 문제삼던 이재명 지사
상상 밖 수익률 논란엔 논점 흐려
민관 '합동'인지 '결탁'인지 밝혀야

모르긴 몰라도 그럴 성싶진 않다.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남다른 혐오를 드러내던 이 지사 아니던가. 공공부문·언론인·법조인·정치인이 얽힌 '부동산 적폐 커넥션'의 표본이라고 흥분하지 않았을까. 민관 '합동' 개발이 아니라 민관 '결탁' 개발이라고 명명했을 법도 하다. 상상 밖 수익은 곧 대장지구 원주민과 입주자의 손실이라며 계약 무효화 소송을 추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상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공상만은 아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과정이 꼭 이랬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에 투자한 국민연금공단의 '장삿속'을 비난하며 공익 처분을 선언했다. 8~20%의 대출 이자를 문제 삼으며 "해 먹어도 적당히 해 먹었어야지, 악덕 사채업자냐"는 험한 말까지 불사했다. 국민 노후 수단의 수익성을 훼손한다는 시선에도 꺾이지 않던 '공정심'의 발로였다. 그랬던 그가 1100배 수익률 논란을 빚은 문제의 계약을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다.

 

자본금과 배당금을 단순 비교한 수익률 11만% 주장은 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례적 수익률인 것만은 분명하다. 개발 업체 화천대유의 대표는 "투입된 사업비는 35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합쳐서 7% 지분을 가진 이 업체 및 6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온 배당금은 4040억원이다. 업체 설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수익률은 1150%가 넘는다. 업체 대표 스스로 "국민 정서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수긍한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슬픈 덕담이 오가는 부동산 공화국의 실상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상상하기 힘든 '하이 리턴'이 '하이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는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주택 경기는 당시 최경환 경제팀의 잇따른 부양책으로 슬슬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연구원에 따르면 그해 전국 주택가격은 3.35%, 수도권은 4.17%나 올랐다. 주택 거래량도 크게 늘었고, 특히 서울에 인접한 목 좋은 부지의 청약 경쟁률은 과열을 걱정할 정도였다. 이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공의 참여는 민간업체로선 바람에 돛 단 격이었다. 부동산 개발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다. 수월해진 인허가로 절약한 시간은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된다. 성남시가 가져간 현금 배당 1800억원은 이런 대가다. 그 거래의 대차대조표도 따져봐야 한다.

 

의구심은 커지는데 답은 허공을 맴돈다. 계약서는 비밀 유지 의무라는 핑계로 베일에 싸여 있다. 시행사 선정을 주도했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수천억원의 배당금은 사업 방식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오른 집값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한다. 의문을 제기하면 보수 적폐 세력의 해코지라고 힐난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 "서민 사정을 모르는 부자들의 트집"이라고 대꾸하던 방식이 연상된다.

 

급기야 이 지사는 "공공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신박한 방식'에 대한 평가를 원했다면 "그래, 잘했다"고 얼마든지 칭찬해 주겠다.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했느냐는 질문은 별개다. 논리가 부족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이 지사의 목소리는 유난히 높고 날카롭다.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 석 달 전 윤석열 가족 X파일이 등장했을 때,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입장으로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던졌던 훈수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leehs@joongang.co.kr

 

09-24 비상식·비정상 투성이… 갈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화 된 대장동 프로젝트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혜 의혹은 민간 부문, 즉 사업 지분이 약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무려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사업 지분의 과반을 가진 공공 부문, 즉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3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액수다.

우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자산관리회사로 설립됐다. 사업시행 공모 1주일 전이었다. 이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된다.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시행자 선정 심사가 이처럼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은 상식 밖이 아닐 수 없다.

 

수익금 배당 방식도 석연치 않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순위로 우선 배당을 받았지만 한도액이 설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배당 한도가 없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쪽으로 막대한 배당금이 쏠렸다. 총 3억 원을 댄 천화동인 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도 의혹을 낳는다. 누가 왜 이런 식으로 배당 방식을 설계했는지, 주주 간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등이 밝혀져야 특정 몇몇이 상상할 수 없는 배당 수익을 올린 경위가 풀릴 수 있다.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15개 블록(주택용지) 중 5개 블록에 대한 직접 시행으로 배당금 외에 추가로 2000억 원대의 분양수익까지 챙긴 것도 의아스럽다. 대장지구 내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택지의 경쟁률이 182 대 1이었다고 한다. 그 정도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애초 자산관리 회사로 설립됐다는 화천대유는 어떤 이유인지 ‘수의 계약’으로 이를 확보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기 때문에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 등에서 큰 걸림돌이 없었다. 3년 4개월 만에 사업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피해갔다고 한다. 그 많은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경제지 법조기자로 오래 활동하며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해당 사업 전반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사설

 

09-24 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대장동 개발 논란]대장동 의혹 법조인 다수 연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배경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 씨는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인맥 두꺼운 김만배 씨

법조계에서는 다수의 법조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배경에 대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씨의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한 김 씨는 주로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최근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경제지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인연을 맺은 법조인들은 이후 화천대유 및 관계사에 고문 등으로 영입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화천대유에서 자문 변호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검사장도 “김 씨와의 오랜 인연으로 자문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당초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부지에 남 변호사와 별도로 한 민간 시행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김 씨가 돈을 대고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가 사업기획을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인 2012년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8월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의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3호는 김 씨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은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의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하고 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여했던 남 변호사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것도 화천대유가 법조인들에게 자문과 고문직을 제공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소송과 검찰 수사 등의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 법조계 전관들과의 친분을 이용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지검은 2009∼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꾸려고 시도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민간 사업체로부터 로비자금 8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의 수사를 이끌었다.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강 전 검사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또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이 중 법무법인 강남의 박 전 특검과 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2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국회의원 비서관을 통해 LH의 국정감사 자료 등을 빼오기는 했지만 이를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당시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6년 박 전 특검 등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둥지를 옮겼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09-24 ‘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 수사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방검찰청장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공영개발인 대장동 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당시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피고인이었던 남 변호사와 그의 변호를 맡은 박 전 특검, 그리고 검찰 측 강 전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게 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강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의 4호와 6호를 소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불법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가 피고인, 변호사 등과 관계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전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5년 당시 처리한 사건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문은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맡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며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 로펌 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세무신고도 100% 했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7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설립한 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김 전 총장은 또 35대 수원지검장을 지낸 강 전 검사장에 앞서 33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09월 24일 대장동 핵심 도피, 곳곳 증거인멸 우려…특검 화급하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매일 같이 새로운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성남시와 민간업계는 물론 법조계 출신 인사들까지 전방위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출국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있다. 그만큼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 검찰과 경찰 수사만으로는 정치적 공정성 등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 도입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상설특검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민영개발 변경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변호사로 퇴임 후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변론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컨소시엄 2차례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한 거물급 법조인의 위촉으로 웬만한 수사력으로는 진상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이익을 본 남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업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도 최근에야 이성문 대표를 조사했다. 해당 업체의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역시 특혜 의혹이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화급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8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사에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의지가 관건이다.

문화일보 사설

 

09.25 ‘기본소득’ 주창자의 부동산 거액 불로소득, 이래도 되나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설계하며 캠프 정책본부장까지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에서 물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 아내, 아들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다. 신고한 액수로만 58억9533만원이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 청담동과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충남 천안 단독주택, 영등포와 성남 상가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강원도 횡성의 밭 등 서울과 지방의 요지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 게다가 2017년 세운 가족 법인을 통해 일부 주택과 상가 등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했었다. 작년 7월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4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는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 30%가 비거주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이 지사 최측근 자리를 지켰다. 이 역시 ‘내로남불’ 아닌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액수를 무조건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이 전 원장이 이 ‘기본 시리즈’ 정책을 만든 사람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에 관해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 공정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부동산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선일보 사설

 

09.25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화천대유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 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르친 분야가 법조 윤리였다. 말이 되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전관(前官)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처신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조선일보 사설

 

09.25 “노무현 계승한 정권이 법 정신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의 토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021년 2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 정부 청와대를 향한 사실상 첫 수사였던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팀인 한찬식 동부지검장,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 주진우 형사 6부장은 모두 수사 이후 인사 불이익을 입고 검찰을 떠났다. 남아 있는 수사팀도 인력 부족을 겪으며 힘겹게 재판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은 “재판까지 이끌어 온 검사들이 정말 대단하다. 유형·무형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대검이 사건 초반부터 법리검토 계속 요구”

이 사건은 2018년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 초반부터 대검의 견제를 받았다. 한 전 지검장은 본지 통화에서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검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당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그는 지난 5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도 “대검 반부패부에서 법리는 불론 수사 방법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했다. 그는 “대검에서 일선 수사에 이렇게까지 관여하나 싶었다. 매번 수사를 제한하는 의견만 냈기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권순철 전 차장검사도 “법리검토를 여러 번, 여러 절차로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요구가 정권 차원의 외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요구했다”고 했다.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 실패, ‘윗선’ 수사 가로막혀

이 사건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을 쫓아 내고 자기 편을 꽂아 넣는 과정에서 내정 인사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고치고, 자기소개서도 대신 써준 정권 차원의 ‘채용 비리’ 사건이다. 하지만 기소된 청와대 인사는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이 유일하다. 1·2심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이 단독으로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 전 비서관 ‘윗선’을 지목했지만, 수사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을 운운했던 서울동부지법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족족 기각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청와대에 대한 마지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더 이상 수사 동력이 없다고 봤다”고 했다. 실무 책임자로서 조사 후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 추가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두 사람 기소 선에서 수사를 접었다는 것이다.

 

일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한 전 지검장은 “인사수석실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심의자료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조사하려 했지만 ‘조사해도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대검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한 전 지검장은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검찰 내부망에 남겨 뒀다”고 했다.

 

◇수사 후 줄줄이 좌천인사, 수뇌부는 모두 옷 벗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기소 후 2019년 8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한찬식 지검장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권순철 차장은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주진우 부장검사는 검사 5명이 근무하는 안동지청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모두 옷을 벗었다.

 

권순철 전 차장(변호사)는 ‘좌천 인사’에 대해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했을 때는 어느 정권이나 그래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이 ‘촛불정권’으로 제대로 할 것처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직 강요 및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선발 특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 편’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기업 인사 절차와 요건을 정한 법이다. 권 전 차장도 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권에서나 공기업 인사에서 자기네 편 인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사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 그걸(법 정신에)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면 역사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 담당 검사 ‘인력 빼내기’까지, 남은 검사들도 악전고투

2019년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2심 결론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에 검찰을 떠난 수뇌부를 대신해 당시 부부장검사와 말석(末席)이던 수사검사들이 재판을 이끌어 왔다.

 

한 관계자는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다른 곳으로 파견 보내고, ‘인력을 빼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다섯 명의 공판팀이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 재판 때마다 제주, 광주, 남원 등 전국에 흩어진 검사들이 모여 신문 사항을 만들고 의견서를 써 냈다.

 

2심은 김 전 장관에게 실형(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업무방해,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채용비리’임에도 다른 채용비리 사건들과 달리 업무방해를 무죄로 봤다”며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리적인 견해차이가 있어 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09.25 “화천대유 4040억, 말도 안된다” 무효소송 낸 성남시민들 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성남시민들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대장동 원주민 일부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이들이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 6%다. 반면 우선주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7%의 지분을 가진 보통주(화천대유 1%, 관계사 6%)가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천대유 등은 보통주가 아닌 특권주”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간 업자가 거액을 챙기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호선 국민대 교수 [중앙포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성남 시민 한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었다. 이후 최초로 문제 제기한 시민을 포함해 9명이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서 소장을 제출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성남의뜰 주주 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금액(확정 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 같다. 이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왜 성남의뜰만 소송 대상으로 넣었나.

“배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곳이 성남의뜰이다.”

화천대유 측은 사업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얘기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만 풀리면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실 건설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은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협력사업이었다. 그리고 대장동이 분양이 안 되는 땅이겠냐. 거기 판교다. 말이 안 된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되나.

“성남의뜰이 지금까지 배당한 이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등 관계사 모두 지금까지 가져간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서 다시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하면 지분을 50% 이상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배당받은 금액(1830억원)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수익을 정한 것도 문제인가.

“그건 업무상 배임죄나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인다. 주식을 발행할 땐 보통 우선주 20~30%, 보통주 70~80%로 발행하는데 성남의뜰은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우선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받은 뒤에도 남은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 외 다른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다. 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의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는 400만주인데 이 중 100만주만 발행했다. 화천대유 등이 밝힌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추가 이득을 챙겼어야 한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발생 예정 주식 총수를 400만주로 해 놓고 이면계약으로 신주발행이나 보통주식 증가 등을 봉쇄했다면 사실상 보통주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당연하다. 자료 수집을 끝낸 뒤 다음 주쯤 고발할 것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09.27 50억 퇴직금, 100억·1000억 배당, 화천대유 요지경 돈잔치

▲2021년 9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김지호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6년간 취업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 3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 곽씨는 2015년 곽 의원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 토지 보상팀에서 대리급으로 일했다. 월급은 230만~380만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통상적 퇴직금은 2000만~3000만원 정도다. 그런데 32세 대리급 직원이 그 수백 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곽씨는 정식 성과급 계약을 맺었고,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 성격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납득할 수 없는 얘기다. 화천대유가 6년간 다른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다 합쳐도 5억4500만원에 불과하다. 퇴직금이 수백만원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곽 의원 아들에게만 50억원을 주었다. 곽씨는 “나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라며 “위에서 시키면 했다”고 말했다. 시키는 일만 한 직원이 어떻게 이런 거액을 받을 수 있었나.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보고 준 돈 아닌가.

 

곽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와 대학 동문이다. 김씨와 몇 차례 만나기도 했다. 아들의 화천대유 입사를 주선한 사람도 곽 의원이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터무니없는 돈을 줬겠느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화천대유의 돈 흐름은 요지경 그 자체다. 김만배씨 아내와 누나는 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이자 투자사인 천화동인에 각각 872만원을 출자하고 101억원씩을 배당받았다. 1046만원 투자한 지인은 121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의 핵심 인사인 남모 변호사는 8700여 만원을 넣고 1007억원을 챙겼다. 도박판에서도 보기 힘든 1153배의 돈벼락이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과 분양 수익으로 챙긴 돈은 63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이 출자한 돈은 고작 3억5000만원이다. 겉으론 공공 이익 환수를 위한 공영 개발이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론 화천대유에 개발 수익 상당 부분을 몰아줬다. 이런 특혜를 토대로 일반인은 상상도 하기 힘든 돈을 벌더니 자기들끼리 50억, 100억, 1000억원의 돈 잔치를 벌였다.

 

곽 의원 말고도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관련돼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고, 그의 딸도 5년간 화천대유에 취업한 뒤 고액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월 1500만원을 받고 고문을 맡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도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였다. 이들이 왜 이런 사업에 관여했는지, 숨겨진 이권 관계는 없는지, 화천대유가 어떻게 특혜를 받았고,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립적 특검에 맡겨 온갖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도 이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하고 있으니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27 곽상도·박영수·권순일, 대장동에 모여 단물 빤 것 아닌가

복마전 특혜 사업에 몰려든 고위 법조인들

화천대유 참가자, 인허가자 철저 수사해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화천대유, 복마전이 따로 없다. 설립된 지 몇 년도 안 된 부동산 시행사에 고위 법조인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기자 출신 대주주인 김모씨의 인맥이라는데, 억대 연봉을 주면서 이들을 옆에 둔 배경도, 또 이들이 응한 배경도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고위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불나방처럼 꼬인 것이다.

 

곽상도 의원의 처신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화천대유 1호 사원’이란 게 드러났을 때 “입사해 겨우 250만원의 월급을 받은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엔 “회사가 벌었으니까, 형편이 되니까 준 것 아니겠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작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한 건 그였다. 그동안 그가 대통령 등 여권 인사 가족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떠올려보라. 납득이 되겠나.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대해 “법관의 최고위직을 지낸 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로스쿨의 석좌교수로 ‘법조윤리’를 가르치면서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로부터 10개월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그는 “화천대유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관 시절 대장동 관련 두 차례 판결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재명 지사를 살렸다’는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축인 남모 변호사 관련 법조인들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히다. 대장동 불법 로비 사건으로 남 변호사가 기소됐을 때 수사 지휘 책임자(강찬우 전 검사장), 당시 변호인(박영수 전 특별검사)이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와 고문이었다. 공영개발이란 외피를 둘렀다지만 본질적으론 같은 개발사업인데 어찌 피고인과 수사 검찰, 변호인이 한 배를 탈 수 있단 말인가. 보통사람들의 윤리의식도 이보다는 낫다.

 

대장동 의혹의 본질 자체는 단순하다. 원주민의 땅을 싼값에 수용해 비싸게 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 돈을 공공(1800억원)이 아닌 화천대유 등 민간(4000억원대)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싼값에 수의계약한 땅으로 수천억원대 추가 이익도 보장됐다. 정상적이었다면 원주민(또는 입주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몇 명에게 몰아준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 되도록 설계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의혹에서 이재명 지사도 자유롭지 않다. 이 지사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바로 자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 구조를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다.

중앙일보 사설

 

09월 27일 野 곽상도 아들도 50억, 與 특검 거부 명분 더 없어졌다

곽상도 의원 아들(31)의 퇴직금 50억 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시킨다. 성남시 측의 개발 특혜 논란과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수익 등을 둘러싼 기존 의혹에 더해, 여야를 뛰어넘어 비호·로비 의혹까지 구체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일가 의혹 폭로에 앞장서기도 했던 곽 의원은 26일 탈당하긴 했지만, 본질을 바꿀 순 없다. 수상한 자금의 모든 흐름은 물론, 입막음용 또는 뇌물성 여부까지 밝혀내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큰 역할을 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자금 문제를 더욱 정밀하게 추적해야 할 당위성도 커졌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했고, 지난 3월 퇴사 당시 월급 230만∼380만 원대의 대리급 직원이었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정상으로 보긴 힘들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대표와 대학 동문이고 아들 입사를 권유했다. 곽 의원 아들은 성과급 계약 등의 근거를 댔지만 ‘곽 의원 아들’이 아니면 50억 원을 주었을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0년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총액이 2억6000여만 원이라고 한다. 곽 의원이 퇴직금 문제가 보도된 뒤에야 “아들이 말해주지 않아 미처 몰랐다”고 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뿐 아니다. 곽 의원 아들을 포함한 유력 인사 6명 측에 50억 원씩 300억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도 나돈다.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해 사법리스크에 대비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있다. 대주주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여금 473억 원의 사용처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김 씨는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총선이 있던 2020년에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정치권 유입 여부 등 이 돈의 종착지와 성격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검찰과 용산경찰서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는 만큼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선 안 된다.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단기간에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8일 서민用 주택부지 판 돈도 ‘공익환수’ 둔갑시킨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해온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무주택 서민을 희생시킨 ‘최악의 불공정 특혜 사업’임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 북측 터널·대장IC 확장·배수지 공사비 920억 원, 제1공단 지하 주차장 200억 원,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22억 원을 들었다. 그러나 공원, 터널, 주차장 등은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공익 환수 주장은 기망이다. 결국 성남시가 환수한 유일한 수익은 임대부지 사업 이익 1822억 원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용’ 부지(대장지구 A10)를 ‘분양용’으로 용도변경해 올린 수입이라는 점이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1200세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4세대의 공공임대 주택만 지어졌다. 변칙 공익 환수는 대장동 개발 방식의 설계 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확보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수익을 사전에 보장해주고 나머지 초과 수익은 지분율 7%에 불과한 민간업체에 배당토록 했다. 그런데 공사가 보장받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A10 부지였고,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이 ‘배당수익 확보 방안’을 위한 3차례 회의 끝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대장동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 개발 이전부터 노른자위 지역으로 통했다. 특히 민관 합동 개발로 토지수용 등의 리스크는 성남시가 떠안는 대신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아 상당한 개발 이익이 예상됐다. 따라서 성남시가 하남·안산시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초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업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함 때문이거나, 민간업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계는 제가 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 수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이번 사건의 핵심 주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28일 김오수 檢으론 대장동 非理 못 밝힌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지구 개발 시행사로 설립한 성남의뜰은 납입자본금이 5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인 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에서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은 무려 4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53.6%를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민간사업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몰아주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인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분양이익이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실무담당자의 반발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에 의해 묵살됐다고 한다. 위험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은 것이라는데, 그래도 가장 적은 지분을 투자한 업자가 가장 높은 배당을 받게 됐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해명도 이상하다. 환수했다는 금액 중 1830억 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이고, 나머지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축해 기부채납 한 금액 등이라니 특별히 안 받을 걸 받아낸 것도 아니잖은가.

화천대유의 면면을 보면 화려한 전관 법조인들이 포진해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다.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씨인데, 추후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 회사를 보호해 줄 인적 장벽을 미리 구상해 둔 게 아닌가 싶다. 김 씨는 성남의뜰을 만나 1만 배의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그야말로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큰 부자인 화천대유가 됐다.

‘주역’에서 천화동인은 화천대유 앞에 나오는 괘(卦)로, 정치적 성공의 길을 의미한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의 측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두지휘로 시작됐다. 따라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는 이 지사와 이 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도, 사업 전반을 설계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의 자회사가 천화동인이라니 회사가 챙긴 개발이익이 정치적으로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면 사업 전체 설계자는 이 지사가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온갖 의혹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좋지만, 공수처나 특별검사의 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치적 종속성이 심각한 경찰의 수사는 곤란하다. 검찰도 김오수 총장의 성격상 집권 세력에 누가 되는 일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적 구성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특별검사뿐이다.

이 지사는 특검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특검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하루속히 특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문화일보

 

09월 28일 대장동 그 돈, 어디로 갔을까

허민 전임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배춧잎 섞였다고 생태탕이 김칫국 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사태는 수익의 원천은 관(官)으로부터 나왔지만, 수익의 귀착은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수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특혜사업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다.

판돈 3억5000만 원을 댄 민간업체가 4040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이 기상천외한 사업은 토건·법조 카르텔이 중심이 된 ‘대장동 생태계’ 때문에 가능했다. 토건세력이 돈을 쓸어담는 동안, 대법관·특검·검사장 출신의 법조세력이 뒷배가 됐다. 직업윤리나 법의 정신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5년에 개발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남욱 변호사와 법률 대리인인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수사 책임자였던 강찬우 전 검사장이 후일 화천대유에서 ‘삼위일체’가 된 건 기괴하다. 과거에 한 사건을 놓고 각을 세웠던 판·검·변이 돈독(毒)이 잔뜩 올라 동지로 뭉친 ‘생쇼’를 보니 카를 마르크스의 말이 떠오른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하고 고작 두 달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고액 연봉을 받았다. 박근혜를 잡아넣은 특검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특정 직역이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런 몰염치와 파렴치로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변호할까.

‘대장동 생태계’의 최정점에는 여당 1위 대권주자 이재명이 있다. 그는 당시 인허권자인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고위험, 고수익’ 원칙을 들이대며 특혜 의혹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미 9년 전인 2012년 12월 24일 트위터에서 ‘대장동 등 공영개발로 1조 원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언한 일이 있다. 대장동 사업의 배당금과 개발·분양 이익을 합산하면 예언은 거의 맞아떨어졌다.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업을 ‘고위험, 고수익’ 아닌 ‘노(no) 위험, 고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증좌다.

남은 의혹은 돈의 최종적인 행방이다. 대장동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상한 자금 흐름은 없었을까. 당장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포함한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에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할 이유다. 이재명은 중원의 개혁을 꿈꾸는 변방의 투사, 황야의 일필랑(一匹狼) 같은 정치역정을 걸었고, 이제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자신의 결백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또 ‘곽상도 의혹’과 ‘국민의힘 게이트’를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문화일보

 

09.29 이재명은 특검 수용하고 곽상도는 의원 즉각 사퇴하는 게 정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곽상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와 관련,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제명 등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27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수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가 드러나자 “겨우 월급 250만원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고 했다.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해명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대리급으로 6년 일하고 천문학적 퇴직금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회사가 돈 벌어 준 건데 어쩌겠느냐”고 했다. 곽 의원은 검사 25년 하면서 ‘월급 250만원 대리가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나. 이유 없이 거액을 주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곽 의원이 잘 알 것이다. 아들 입사를 주선한 것도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대학 동문인 곽 의원 자신이었다. 그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만 3500만원이다. 국민 대표 자격이 있나.

 

지금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돈 잔치에 국민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쉽게 천문학적 돈을 벌어 물 쓰듯 썼다. 화천대유에서 7년째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회사 보유분인 대장동 아파트를 최근 분양받았다. 시세 차익이 수억원대라고 한다. 화천대유는 4000억원대 배당금 외에 수천억원대 분양 이익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억원 넣으면 1000억원 버는 식이었다. 화천대유에 발 담근 전직 대법관, 검사장 등도 고문료만 억대를 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등이 작년 총선 전에 은행 창구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을 모두 수십억원 인출했다는 얘기도 있다. 뭐가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의혹 실체를 밝히려면 강제 수사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넘긴 지 5개월 만에 김만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처음 불렀다. 그 사이 김씨와 함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변호사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검찰과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모습이 아니다.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의혹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은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다. 이 지사 측과 민주당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의힘 자살골’이라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뇌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고 국민의힘 문제를 추궁하는 데에 왜 반대하나. 검·경이 이번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지사는 과단성 있게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리고, 곽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도다.

조선일보 사설

 

09.29 [단독] 성남의뜰 초대 대표 “난 ‘바지 사장’, 화천대유가 회의 주재”

[커지는 대장동 비리 의혹]
2년반 대표맡은 崔모씨 “바지사장인 나도 무섭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한 특수 목적 법인(SPC)은 ‘성남의뜰’이다. 성남의뜰 초대 대표를 지낸 최모씨는 28일 본지 인터뷰와 전화 통화 등에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나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나에게 말한 적 있다”며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판을 깔아줘야 이 대표도 억울한 부분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그러면서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하도 돈을 처발라 놔서”라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이 무섭다”며 “자본주의에서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안 무섭겠냐. 나는 어차피 월급쟁이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최씨는 성남의뜰 초대 대표를 맡아 2년 5개월간 등기에 올랐지만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이었다고 했다. 법무사 자격을 가진 최씨는 성균관대 법대 후배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개로 성남의뜰이 설립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성남의뜰 대표를 지냈다. 최씨가 대표에서 물러난 뒤엔 고재환 변호사가 성남의뜰 대표를 맡고 있다. 고 대표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다. 본지는 27일 최씨와 전화 통화로 인터뷰한 데 이어 28일 그를 직접 만나 성남의뜰 대표 재직 시절 상황을 들었다.

 

최씨는 “성남의뜰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나에겐 100% 실권도 없고 월급도 안 받고 회의가 있으면 교통비 명목으로 20만~30만원 정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에서 회의를 주재했고 김문기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이 주로 참석해서 안건을 논의했을 뿐 나는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는 뜻이다. 이성문 대표는 전날엔 관련 질문에 문자 메시지로 “저희는 사업하는 회사일 뿐이고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최씨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자신에게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구역의 아파트 등기 수익 일부를 챙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씨는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구역의 일부 등기를 맡아 약 1억원가량 수입을 거뒀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1공단 것(등기)도 뺏겼다. (이 대표에게) 왜 뺏아가느냐고 했더니 ‘이재명 지사와 잘 아는 법무사에게 줘야 한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법무사 쪽은) 그런 일이 많다. 법무사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니까”라고 했다. 다만 그는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오래된 일이라 명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씨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들으려는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씨는 인터뷰 후 “이 대표가 ‘나는 절대 그런 말(’이 지사와 잘 아는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줘야 한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나에게 전해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시 등기 업무를 맡은 법무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화천대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정치권에선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근무해온 곽상도 의원 아들(31)이 올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09월 29일 대장동 본질은 특혜의 설계와 실행

박민 논설위원

토건세력과 야당 결탁만으로
특혜 위한 아무런 결정도 못해
로비로 이재명 움직여야 가능
거액 로비 증언에 녹취파일까지
변죽만 울리는 늑장 수사 접고
효율적 수사 위해 특검 불가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결국 민간업체 특혜 배당 및 분양 수익이다. 진실 규명의 수순은 외길이다.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고 누가 핵심적 역할을 했느냐다.

대장동 개발 방식의 설계는 전자에 답한다. 골간은 ‘민관 합동 개발’과 ‘수익 배분 구조’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의 지배적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50% + 1주(지분율 50.0001%)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업체 화천대유의 지분은 0.9999%, 천하동인은 6%. 수익 분배는 지분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얼마의 이익이 나든 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보장받고 나머지 초과이익은 전부 민간업체 몫이다. 두 업체가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근거다. 하지만 하남시나 안산시는 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익은 지분율에 비례해 민간과 나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간업체가 떠안을 리스크를 감안했다고 해명한다. 개발공사 지분 ‘50% + 1주’의 비밀을 풀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도시개발 사업의 조건은 까다롭다. 시행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최대 리스크가 토지를 수용·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토지작업’인 이유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50%에 ‘1주’를 더 배당한 이유다. 성남시는 수용권이란 공권력을 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통상 개발사업에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대장동은 3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토지 수용 가격도 평당 2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지구 면적이 96만㎡(약 29만 평)였으니 어림잡아 6000억 원을 벌고 들어간 셈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피했다. 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이어서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성남의뜰이 시행자가 되면서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대장동은 서울시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위다. 이런 지역에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구조를 설계한 핵심은 누구일까? 토건세력으로 불리는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도시개발의 ‘프로’다. 대장동 개발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유사한 설계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지사는 물론,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지사와 성남시다. 민관 합동 개발이라도 결정권자는 ‘관’이다. 토건세력과 국민의힘 둘만의 연대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압력이든 로비든 이 지사나 성남시를 움직여야 한다.

핵심 실무자는 당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다. 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장은 허수아비고 유 씨는 ‘유원’(유 + 공사 내 1인자)으로 불렸다. 유 씨는 민간업체에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 실무자를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다. 설계의 최종 책임자는 이 지사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인정했다. 최선을 다했고 추진 과정에 불법이나 부정이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자신의 측근과 토건세력이 공모하거나 유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가 이들의 공모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방관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수천억대 로비’ 증언이 나왔고 금품 로비 녹취파일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도 28일 “유 전 기획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했고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기획연출자로 모든 지시를 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지사 변호사 시절 사무장 출신으로 현재 대선 캠프의 핵심이다.

전직 고위 법조인이나 현직 의원 등 정치인이 로비나 비호에 나섰거나 그 대가로 고문직, 정치자금, 거액의 아들 퇴직금을 받았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파생 의혹이고, 본류는 특혜 배당 의혹이다. 변죽만 울리며 늑장을 부리는 경찰은 안 된다. 지휘라인이 친여 성향인 검찰도 신뢰하기 어렵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실시가 유일한 대안이다.

문화일보

 

09.29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압수수색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의 화천대유 사무실과 관계사 천화동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이날 오전부터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이 개발 진행 당시 맡았던 기획본부장실 사무실, 1000억원대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 설계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핵심 인사인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2009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지구 고발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검사 9명)과 공공수사 제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정구 기자 이세영 기자

 

09월 29일 “몇천억 뿌렸는데 수사 되겠나”…친여 檢警으론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팀 확대’에 나섰지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9일 화천대유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검찰 지휘 라인의 정권 코드 성향, 이미 5개월 이상 뭉갠 경찰의 무기력 등에 더해 엄청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의 초대 대표를 지낸 최 모 씨는 인터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몇천억 갖고 돈을 처바르는데. 차원이 다른 게임이다”라고 우려하면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조차 ‘내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영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 모종의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품 로비와 관련된 녹취 파일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금품로비 녹취 파일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 씨는 개발계획서를 작성했고 유 씨는 실무를 총괄한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50억 원 약속 클럽설’도 회자된다. 화천대유가 주요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약속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성문 대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핵심 관계자로부터 제20대 국회 때 3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거액을 동원한 전방위 로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지만 수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지휘 라인인 이정수 지검장, 김태훈 4차장,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은 모두 친여 성향 일색이어서 정치 중립이 우려된다. 경찰은 5개월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도 늑장을 부려 신뢰를 잃은 상태다.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출국하거나 잠적하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화일보 사설

 

09.30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 의혹 장본인 중 일부는 출국 금지했다고 한다.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늑장’ ‘뒷북’ 수사를 보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사이 화천대유 선정 심사위원을 지낸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출신이 공사로 찾아가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를 사업 담당 현직 부서장과 함께 검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두 사람이 규정을 어겨가며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겠나.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한 정황도 있다. 화천대유는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에 경비 용역 인력을 배치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더니 당일 아침에는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소환 조사하면서 일정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곧 압수수색을 나갈 것’이라고 알려주는 셈”이라며 “수사의 기본적 순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출국 금지도 때를 놓치는 바람에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나가 버렸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목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 정권에서 요직을 잇달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차장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형사부의 유경필 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고, 김영준 부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했다.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받고도 5개월간 일선 경찰서에 묵혀뒀다가 이제야 경기남부청으로 보냈다. 경기남부청도 친정권 성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 관할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국민이 공분하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30 정영학, 주범 몰릴까 두려워 녹취록 만들어...양심선언서도 제출

[커지는 대장동 비리 의혹]
사업구조·수익배분 설계 역할
녹음파일 주변인사 몇몇과 공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씨와 남씨는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을 아는 한 인사는 “정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면 남씨는 인허가 등 대관(對官) 담당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고, 이후 남씨가 대장동 사업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이른바 ‘대장동 팀’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남씨 부친도 2000년대 초반 대장동 사업 투자를 구상해 남씨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투자자 사이에서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불만을 나타내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정씨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칫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 판을 짜고 기획한 정씨로선 사업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남욱씨가 2015년 대장동 민영 개발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을 때, 정씨도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2019년 즈음부터 정씨와 김·유씨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씨는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 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다”며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만들고도 주변 인사들 몇몇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씨는 최근 이 녹취록과 파일을 수사 당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에 ‘양심선언서’ 형식의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2주 전쯤 정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한 지인은 “대장동으로 시끄러우니 잘 대처하라고 했더니 정씨가 ‘나는 심부름 정도 했을 뿐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09.30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이인람 전 위원장이 2년 4개월간 3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6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업무추진비의 70%가량을 회식·경조사 등에 썼다. 내부 지출을 금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맘대로 쓴 것이다. 규명위는 작년 10월 요건이 안 돼 반려됐던 좌파 인사의 ‘천안함 재조사’ 민원을 서류까지 조작해 받아들였다. 위원장 지시에 따라 조작된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명에서 ‘천안함’이란 말도 뺐다. 천안함 장병과 유가족들이 반발하자 위원장이 사퇴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런 기관에 거액의 급여와 활동비를 세금으로 대준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송선태 위원장에게 매달 147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조사위 예산은 작년보다 50% 늘어난 119억원에 이른다. 송 위원장의 업무 추진비 86%는 내부용으로 썼다. 대체 지금 5·18 진상 규명을 더 할 게 무엇이 있나. 친정권 인물들에게 자리 주고 월급 주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며 검찰·감사원·특조위·사참위·특검 등 8개 기관에 9번의 조사·수사·감사를 시켰다. 세월호 특조위는 2년간 120명의 조사 인력에 369억원의 예산을 썼다. 3000명 이상 숨진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가 쓴 돈(163억원)의 두 배가 넘었다. 대부분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로 채웠고 선박·해양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후 뜬 사참위와 특검 등도 밝혀낸 것 하나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만 썼다. 국가균형발전위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측근과 캠프 인사들에게 편법으로 수백만~수천만 원씩의 급여를 편법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정권에선 국가 기관마다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놓고 친여 인사들에게 자리와 돈을 주고 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 전 위원장은 과거사·의문사진상규명 위원 등을 도맡아 왔다. 송 위원장도 5·18 기념재단과 5·18특조위 출신이다. 친여 인사들의 취업과 돈줄 규명위가 있어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30일 대장동 뇌물 리스트 녹취 파일…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여러 이유로 인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비리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복마전 상황이 악성이라는 반증도 된다. 핵심 관련자의 한 사람이 뇌물 수수와 8000억 원대 수익금 분배 내역, 차명 대주주 존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는 지난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을 뒷받침할 사진도 함께 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의 면담 및 통화 내용을 담은 19건의 녹취 파일도 제출했다. 뇌물은 수억 원씩 수차례에 걸쳐 전달됐으며, 리스트에는 유 전 본부장과 법조계 및 정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간 녹음·촬영한 파일에는 거액의 배당 및 분양 수익금 배분 내용도 있다고 한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초기부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고 644억 원을 배당받은 핵심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민관 공동 개발에서 성남시 측의 실무를 총괄했고 김 씨는 개발 사업의 민간 측 대표다. 따라서 정 씨 제출 자료만 제대로 확인해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계획·집행되고 뇌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밝힐 수 있다. 특히 정 씨가 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란 때문에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배당 및 분양 이익이 서류상 드러난 것과 달리 실제로 어떻게 분배됐고,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선 안 된다. 배후 세력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2008년부터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와 인연을 맺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지지 선언을 했다. 시장 인수위 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거쳤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핵심 측근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설계했고 수익 배분 구조 결정에도 개입했다고 밝혔다. 여러 분야의 뇌물 리스트도 나돈다. 은폐 방조에 가까운 늑장·무성의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이번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30일 국감 증인 ‘일절 불가’ 與와 ‘막말’ 이재명, 뭐가 두렵나

국정에 대한 감사·조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규모가 크고 수법이 황당하며, 연루자도 많은 중대 사안으로서, 전 국민을 분노케 한다.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지만, 마침 1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다루면 된다. 그런데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측의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여당은 “일절 불가”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팀장도 맡은 김병욱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다고 한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변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에 방해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궤변이다. 국감과 수사는 성격이 다르다. 국감은 모든 국정을 따지는 자리다. 답변을 않을 테니 부르지도 말자는 주장은 국회 권능을 스스로 비하하고 포기하는 행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라도 해야 할 사안인데, 정기 국감서도 회피하려 든다. 특검도 거부하면서 ‘야당 게이트’라고 공격한다. 여당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진실 공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 봉고파직·위리안치 위협을 했다. 야당 지도부에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생각하기 두렵다.

문화일보 사설

 

09월 30일 신속한 ‘대장동 특검’이 필수인 이유

김형준 명지대 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대선 5개월 앞 여론 3가지 특성
비호감도 높고 의혹 영향 실종
정권교체 55%에도 與후보 1위
강성 지지층만 판치는 환경 탓
부동층의 충동적 선택 위험성
연말까지 대장동 진실 밝혀야

 내년 대선을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한국갤럽의 9월 3주 조사(14∼16일)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호감 34%, 비호감 58%인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호감 30%, 비호감 60%였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도 호감 비율은 각각 24%와 28%인 반면 비호감 비율은 66%와 64%였다. 지난 2017년 대선 3개월 전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의 경우 호감 47%, 비호감 46%로 비슷했다.

이번 대선에서 더 주목할 점은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럽의 지난 3월 2주 조사(9∼11일)와 비교할 때, 이재명 지사는 비호감이 15%포인트(43→58%), 윤석열 전 총장은 13%포인트(47→60%)로, 이낙연 전 대표는 10%포인트(56→66%) 각각 상승했다. 의혹만 난무하고 정책과 비전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형 의혹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가 더 굳어져 가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과반 득표를 유지했다. TBS 조사(지난 24∼25일) 결과, 이 지사는 약 3개월 만에 3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도 큰 변화가 없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본선이나 다름없다던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MB) 후보가 여유 있게 박근혜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MB의 ‘BBK 주가 조작 의혹’과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파상 공격으로 민심이 크게 출렁거렸다. 한때 MB는 박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섰었지만, 의혹 제기 이후 실제 경선 여론조사에선 한 자릿수(8.8%포인트)로 줄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의혹 부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당 유력 후보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강성 지지층이 무섭게 결집하는 데 비해 관망하는 중도층의 여론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내년 대선 결과 선호와 지지 후보 간의 괴리 현상이다. SBS·넥스트리서치의 광복절 특집 조사(8월 13∼14일)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55.4%)가 ‘여당의 정권 재창출’(38.2%)을 압도했다. 그런데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36.9%) 후보가 윤석열 후보(35.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특이한 것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12.6%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61.0%만이 윤석열을 지지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무려 21.6%나 됐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17.4%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했다.

유력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이례적으로 높고, 유력 후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만이 판을 치는 기이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 속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부동층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덩달아, 유권자들은 충동적으로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나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비극이고 재앙이다. 좋은 선거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력 대선 주자가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공수처·검찰·경찰의 분산 수사보다는 중립적인 특검에서 하는 게 정답이다. 본질은 간단하다.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된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은 누구인가? 화천대유의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 갔는가?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는 어떤 관계인가? 궁극적으로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로 집약된다. 특검 수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최소한 올 연말 안에 진실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단언컨대, 국민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문화일보

 

09월 30일 미적댄 검·경 수사, 증거인멸 방조다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초대형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에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수순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금 4040억 원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5개 필지 분양 수익 4500억 원 등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독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혹의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2월 사장의 중도 사퇴 이후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 아래 결정됐다. 유동규는 2010년 이 성남시장 인수위원이었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 이한영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 지사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으로 밝혀졌다.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빼낸 473억 원도 행방이 묘연하다.

30명 규모로 알려진 회사 고문단에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검, 현직 국회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도 의문투성이다. 이 지사의 명예훼손 상고심 사건에서 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월 고문료 1500만 원의 성격이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이례적 규모의 퇴직금 50억 원의 지급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수사 주체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최초 의혹 보도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적거렸고, 그 사이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도,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으나 서울경찰청을 거쳐 용산서에 이첩한 뒤 5개월간 방치했다. 애초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용산서에 이첩한 자체가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발사건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능력 자체가 의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유력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다는 사건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과 별도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함에 따라 수사의 중복과 충돌이 우려된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대선 개입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보다는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최선의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현역 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드러났고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다.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의 의지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특검 거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동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면 집권 여당과 이 지사는 즉각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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