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05-08/ 08월 02일정부 반대도 숨기고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입법 사기(詐欺)’ - 08월 30일 ‘박범계 쇼’ 취재 강요한 법무부와 전자발찌 황당 관리

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05-08/

08월 02일 정부 반대도 숨기고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입법 사기(詐欺)’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봉쇄법은 문재인 정부까지 반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숨기고 입법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지난달 27일 속기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손해배상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를 말씀 드린다)”라고도 했다. 반대를 분명히한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론사 연간 매출액의 1만 분의 1을 하한액으로 규정한 범여권 발의 법안의 소위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 의견, 정부 측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입법 사기(詐欺)’와 다름없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소위 회의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끝끝내 비공개를 고집한 이유도 사기가 빨리는 들통나지 않게 하려던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발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마저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표결 후에야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문위원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제는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엉뚱하게 ‘국민 피해 구제’로 위장한 반(反)민주주의 악법에 더 집착 말고, 상임위 단계에서라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08.02 정권에 기생하는 무리들의 친일파 혈통

민주당 김희선의원의 아버지는
만주유하경찰서 특무 간부로 독립군을 탄압했음으로 독립군 손녀로 위장했고,

이미경의원 부친은
일본군의 핵심사찰 요원으로 황군헌병이었고,

정동영의 부친은
조선 착취 제일선기관인 조선식산회사 산하
금융조합 서기로 5년간 근무하고,

노무현대통령 장인 권오석은
일본국 면서기에 남한공산당 간부였고,
친조부는 일제앞잡이였고
친부 노판석은 남한공산당 남로당빨치산이었다.

정동채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 오장이었고,
김근태의원의 아버지는 일본국 교사이었고
친형 3명은 스스로 월북한 사람이다.

유시민 친부는 일본국 교사고
백부는 일본국 면장이었다.

조기숙의원의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기자로 근무했다.

권영길은 일본에서 1941년 11월5일 출생했다.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흥남 농업계장으로 친일공무원이었고
6.25전쟁때는 북괴군 상좌였다.

박원순의 아버지 박길보는
일제시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징용보내고
젊은처녀들을 위안부로 보내는
일본보국대 직원으로 7년이나 근무했다.

안철수 친조부는
세금수탈,토지정리 등을 맡아하는
총독부 산하 금융조합 직원이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친일을 떠들
자격이 있는가.

-유튜브에서-

 

08.03 전교조 출신 장애인 학교장, 학생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 앞두고 극단선택

전교조 지역 지부장 출신 장애인시설 학교장이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시설 학교장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울산 북구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이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인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울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의 사망에도 지역에서는 “끝까지 진상을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울산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울산의 발달장애인 인권 상황과 수준에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해당 학교장과 특수관계 및 단체를 배제해 투명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전수 조사를 맡아 진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명망있는 활동을 했던 활동가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이 크고 비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성·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전수 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27개소, 주간보호시설 39개소, 직업재활시설 15개소, 장애인이용기관 12개소 등 총 93곳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시와 구·군, 인권지킴이,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한다. 입소 장애인뿐 아니라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

 

08월 10일 대놓고 言論 협박 정연주, 언론봉쇄법 더 밀어붙이는 與

오래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던 정연주(75) 전 KBS 사장이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언론(言論) 자유와 민주주의 견지에서 참담한 일이다.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인격과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이다. 취임사부터 문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채 거짓과 편파·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우선, 발언 취지를 보면 주요 언론사를 겨냥한 것으로 비친다. 무책임한 정보가 문제 되는 것은 주로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이다. 방심위 기능이 통상적 방송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런 매체를 겨냥했다면 그것을 적시했을 것이다. 뭉뚱그려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위원장 말처럼 언론 자유를 방패 삼아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는 없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모욕도 된다. 정 위원장은 그런 사례를 적시하거나, 자신의 진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정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KBS 사장 재임 때 왜곡·편파 보도로 내부 발전협의회조차 “어느 정권 때보다 더욱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개탄했다. 언론학회는 “파괴적 편향”이라고 했다.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면제를 맹공하는 글을 썼는데,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런 행태는 여당의 폭주와 맞물려 더욱 위험성이 증폭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한다.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전(全)언론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학계가 위헌·반민주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데도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한 객관적 위치를 견지해야 하는 언론계가 9일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기로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 권력의 말로를 문 정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8.11 9번째 민변 특검도 “세월호 의혹 근거 없다”, 이제 놔줄 때 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은 10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DVR(영상녹화장치) 바꿔치기 의혹은 모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권 편인 민변 출신 특검의 지휘로 수사팀 68명이 3개월간 막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 해군·해경 음성 교신 등을 조사했는데도 수사 대상인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사고 발생 이후 이번 특검을 포함해 여덟 기관이 아홉 차례 수사·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을 받았지만 작년 12월 여당이 특검을 일방 통과시켰다. 한 사건을 놓고 이런 식의 강도 높은 수사·조사를 거듭한 유례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의 첫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에서 더 나아간 것은 사실상 없다. 사고 원인이 첫 수사에서 나왔고 이에 따라 책임자를 벌줬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조사를 위한 조사, 수사를 위한 수사를 끝없이 해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5주기 때도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검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수사단도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0명도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자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은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월호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월호 사고 유족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이 비극을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

조선일보 사설

 

08월 12일 장기표에게 참전수당 10년 주다가 중단한 ‘코드 보훈’

국가보훈처가 ‘코드 보훈’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당협위원장에게 참전(參戰)수당을 만 65세에 이른 2010년 2월부터 10년 동안 매월 30만 원 정도 주다가 지난 2월 중단한 것으로 12일 보도됐다. 주소 변경 때문인 것으로 믿고 기다리던 장 위원장에게, 보훈처 경남동부지청은 지난달 중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前科)가 있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금고 1년 이상 실형 확정이 확인되면 중단하게 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친여(親與) 인사라도 그랬겠는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건실하게 생활했는지를 입증할 사회공헌 활동 자료나 인우보증을 첨부해 재등록 심사를 받으라는 요구, “황당하다”는 장 위원장에게 “그러잖으면 지급된 수당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 운운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건실한 생활’은 보훈처의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더욱이 전과와 무관하게 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가 9년 옥살이도 한 장 위원장은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을 순 없다”며 10억 원일 보상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대학 재학 중 자원입대해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그는 참전수당을 “참전에 대한 명예로움의 징표”로 여긴다. 그가 재등록 신청을 거부하며 “참전수당이 구제를 받아서 지급 받아야 할 만큼 초라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한 이유나마, 보훈처는 경청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8.13 태양광 의혹, 전면 감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경북 구미에 새로 설립된 태양광 발전소. 강주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추진한 미니태양광 사업의 심각한 실태가 중앙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10년간 68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다. 시민들 피해가 잇따르면서 유지·보수를 하느라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다.     

‘박원순표 태양광’ 보조금 빼먹기 만연
산사태·새똥 등 부작용 시설 조사해야

기후 온난화 대비를 위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연구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확대를 추진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태양광 패널을 심은 뒤 친환경 실적으로 홍보했다. 임야를 잡종지로 바꿔 주는 특혜에 투기꾼이 몰렸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과 직결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REC) 가중치를 높여 가며 사업자를 끌어들였다. 명산 곳곳을 흉한 ‘태양광 밭’이 깔고 앉았고, 나무가 사라진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자연 파괴의 징후가 뚜렷해지자 뒤늦게 허겁지겁 REC 가중치를 낮추고 지목 변경을 막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파괴된 숲을 되돌릴 수 없으니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산림청에선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각종 수치가 보여준다.
 
산에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늘리기 시작했으나 최근 한 환경단체가 새똥으로 뒤범벅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산업부는 해당 설비가 아직 전력 생산을 하지 않는 연구용이라고 해명하면서 세척 로봇이나 물 분사, 초음파를 이용한 새똥 대비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들의 군집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태양광 발전소 피해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산골 마을에 소송이 한창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산사태로 가축이 희생됐다는 인근 주민의 피해 호소가 잇따른다.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보여주기식 목표를 달성하려고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방식에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만 앞세워 자연을 교란하는 ‘환경 파괴적 신재생에너지’로 전락하고 있다.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엉뚱하게 태양광 사업 나눠먹기와 정부 보조금 빼먹기가 만연하다. 이런 식으로 ‘2050 탄소중립’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넓은 국토가 부적합 태양광에 망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업자 주머니로 흘러갈지 걱정스럽다. 서울시의 의혹을 계기로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 태양광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8월 13일 정권의 ‘전방위 조작’ 확인한 채널A 사건 잇단 판결

문재인 정권의 법치 훼손 행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널A 사건’에 대한 최근의 잇단 판결은 권력의 전방위 조작 개연성까지 확연히 보여준다. 특히, 현 정부 권력 비리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권 핵심과 코드 검찰, 친여 언론 등이 관여한 공작 정황까지 비친다. 지난해 MBC는 윤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짜고 재소자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며 사건을 ‘검언(檢言) 유착’으로 규정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은 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뒤 정직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에게 폭행을 휘둘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 차장은 3개월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라는 이례적 혐의로 구속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2일에는 정 차장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검언 유착이라는 조작의 기본 구도가 깨지고 무리한 수사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권력기관과 친여 언론의 ‘권언(權言) 유착’ 정황이 짙어졌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정 차장에 대한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무시하고, 정 차장 기소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정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 수사팀이 올린 무혐의 결재를 8개월째 뭉개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사건 조작과 은폐 행위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 고검장과 정 차장을 승진시켰다.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추 전 장관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최 대표 등은 책임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없다. 반드시 전모를 규명하고, 연루 인사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8.17 친일 몰이 김원웅 모친의 창씨개명 의혹

일제하 창씨개명을 모두 친일로 몰아세웠던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 고(故) 전월선씨가 1940년 스스로 창씨개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은 전씨는 그의 부친이 ‘에모토(江本)’로 일가의 성(姓)을 바꾼 넉 달 뒤 ‘시마지(島次)’로 자기 이름까지 바꾼 것으로 제적 등본에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는 전씨가 만주에서 조선의용대로 활동했다는 시기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창씨개명도 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창씨개명을 친일의 증거인 양 무차별 공격했다.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일본식 이름(안 에키타이)을 썼다”며 친일파로 몰았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일본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개명을 했다”며 국립현충원 파묘까지 주장했다. 그러더니 정작 자기 모친이 창씨개명한 증거가 공식 기록으로 드러나자 “그럴 리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일제는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불량한 조선인’이란 낙인을 찍었다. 불이익을 피하려 조선인 80%가 성을 바꿨고 10%는 개명까지 했다. 그래서 창씨개명이 친일·반일과 무관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창씨개명을 친일 몰이에 악용하더니 자기 부모의 허물이 나오자 모른 척한다.

 

김씨 부모의 독립운동에 대해선 진위 논란도 제기돼있다. 생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아버지가 이미 작고한 인물로 나오고 활동 시기와 지역도 다르게 기록돼 있다. 모친도 언니의 독립운동 공적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런데 김씨는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가 뒤늦게 “행정 오류로 추정” “기록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지만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씨는 자신이 ‘친일 반민족 정권’이라고 공격했던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과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에서 일했고,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냈다. 김씨 잣대대로면 본인이 친일파이고 청산 대상이다. 이런 사람이 읽은 광복절 기념사를 청와대는 뻔히 보고도 방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를 쳤다. 이 정권 사람들은 반일까지 ‘내로남불’이다.

조선일보 사설

 

08월 17일 ‘망언 김원웅 광복회’ 청산 검토할 때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광복절은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것을 경축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을 추모하며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런데 제76주년 광복절은 또다시 김원웅 광복회장의 극단적 망언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사전 녹화된 영상 발표로 진행된 축사에서 그는 역대 보수 정권을 친일파 반민주적 정권으로 규정했고, 국민이 민주화운동으로 매번 그 정권들을 무너뜨려 왔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뤄졌다는 궤변을 토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6·25 전란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 정작 자신은 스스로 규정한 친일파 박정희 정부의 민주공화당 당료로 출발해 전두환 정부의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했고,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던가.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김 씨가 주장하는 친일 청산의 본질은 친일과 관계없는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궤멸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국가보훈처의 발표로 일시적으로 무마되기는 했으나, 그 부모의 독립운동 공적이 도용된 것이라거나 김 씨 모친 전월선 씨가 일제강점기에 에모토 시마지(江本島次)로 창씨개명 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온 터라 그의 말은 더욱 어이가 없다.

그는 지난해 75주년 광복절에도 축사랍시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이번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도 미리 받고 사전에 녹화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말 축사가 버젓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는 건 무얼 말하는가. 혹시,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여당의 인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김 씨가 대신하도록 내버려 둔 건 아닌가. 대선을 6개월 여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허위와 독선으로 가득 찬 망언을 행한 김 씨를 광복회(光復會)가 아니라 광복회(狂伏獪)의 장(長)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65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의해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광복회는 1973년에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됐다. 광복회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다. 광복회는 정관에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역대 회장들은 이를 지켜 왔으나 김 씨는 친여·친북 성향의 정치적 행위를 일삼아 많은 회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차제에, 회원들이 광복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김 씨를 회장직에서 몰아내 광복회를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 뜻있는 회원들이 광복회는 물론, 순국선열의 유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김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징벌하려 했으나 성사되진 못했다. 만일 현재의 광복회 체제 내에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의로운 광복회원들이 전원 탈퇴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새로운 광복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제76주년 광복절을 착잡한 심정으로 보내면서 애국선열들의 희생에 충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김원웅의 광복회(狂伏獪)를 하루빨리 청산해 진정한 광복회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는 길이다.

문화일보

 

08월 17일 여권의 상습적 판결 불복

김세동 전국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되자 여권이 이성을 잃었다. 김 전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돼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수감된 데 이어 최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딸의 인턴확인서 위조 등 입시비리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나오고 사모펀드 투자에서 일부 유죄가 나와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여권 대선 주자부터 초선의원, 문빠 인사들까지 집단적으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보듯 숱한 증거에도 눈 감고 무조건 우리 편에게는 무죄를 내놓아야 한다며 여권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눈을 부라린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 지난 13일 범여권의 친 조국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남을 수 없다.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선 건 여권의 병증이 심각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특히 처럼회는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정잡배가 해도 욕먹을 소리를 야당도 아닌 여권 의원들이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이들이 말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뭘까. 왜 법치주의 앞에 ‘실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까. 권력자가 관련된 재판에선 증거에 구애받지 말고 ‘통 크게 정치적 배려’를 하자는 걸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신헌법을 분식한 표현이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괴한 사이비 종교적 봉건왕조이듯 실질적 법치주의도 여권 무죄의 기괴한 사법 시스템에 다름 아닐 것이다.

초선의원들은 혈기가 왕성해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여권 주자들의 반 법치주의적 판결 불복 발언은 차마 들어주기 힘들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입시비리는 작은 사건이 아니다. 가혹하게 당한 건 조국 부부의 부정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떨어진 학생과 그 부모들이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고 재판 결과를 멋대로 왜곡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와 정 교수의 유죄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왔다. 집권당 의원들과 홍위병 문빠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심급별로 일관되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건, 법원이 봐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은 어떠한 물증 앞에서도 무죄가 되는 나라는 파시스트·독재국가나 왕정국가이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머릿수가 채워지면 권력자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에 따른 지배, 곧 법치주의다.

문화일보

 

08.18 구속영장 집행도 거부, 민노총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다

법원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닷새가 지났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에 매진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무시하고 있다. 민노총의 법치 농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다. 폭력 집단이 지배한 남미 무법천지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일 8000여 명을 동원해 코로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이번 광복절 연휴처럼 경찰이 이중 삼중 봉쇄로 대처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의 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법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양 위원장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한 달 동안 대놓고 무시했다. 그러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위력적으로 성사해 내고 전 민중적 투쟁으로 견인하겠다”고 했다.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 책임제와 함께 한미 연합 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이라는 말까지 한다고 한다. 노골적 법 무시와 공권력 무력화로 투쟁 분위기를 달궈서 두 달 후 총파업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감됐다. 피의자가 법원 심사를 거부하면 경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구속에 대비한다. 그런데 경찰은 양 위원장에겐 구인영장을 발급받고도 집행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민노총의 법치 농락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이후 민노총은 “청와대 상전” 소리를 들었다. 전국을 순회하며 공공 기관을 점거하고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해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 검찰청사를 점거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들을 피해 뒷문으로 퇴근했다. 그러니 민노총은 ‘폭력 면허증’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법은 민노총에는 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

 

08월 19일 양경수 구속영장 “응할지 확인하러 갔다”는 황당 경찰

법치(法治) 최일선인 경찰의 민노총 불법(不法) 혐의 대처는 무기력한 차원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수사본부는 18일 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으로, 불법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들고 갔다가 20분 만에 철수했다. “수색영장은 없다.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하라.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노총 변호인의 말을 듣고, 경찰은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던 건물 내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지난 13일이다. 경찰은 집행을 5일이나 미적대왔다. 그런 상황이면 경찰은 법원의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양 위원장 소재가 확인된 상태여서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없어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건물 진입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내세웠어야 마땅하다.

그러긴커녕 경찰은 “오늘은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갔다.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차후 절차를 진행할 것” 운운으로 둘러댔다. ‘의사 확인’을 위해서라면 경찰관 10여 명을 동원해 방문할 이유부터 없었다.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시늉을 내는 ‘보여주기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 위상 자체부터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일보 사설

 

08월 19일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는 ‘위헌’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이어 법무부가 17일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를 빌미로 권력형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공보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토록 했다. 또한, 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내사 사건’으로 정식 수리하도록 했다.

물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무분별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입증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릇된 행태도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형사사건은 사건 관계자나 변호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데, 수사팀에 의해 유출됐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단지 ‘상당한 의심’만을 이유로 내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다. 내사는 수사 개시 이전 단계로, 범죄나 비위 유무 확인을 위한 조사를 말하는데, 비록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수사팀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검사와 수사관을 잠재적 피의자로 내몰면 해당 수사가 중단되거나 급격히 위축되는 건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또한, 만일 사건 관계자나 변호인이 고의로 언론에 유출한 후 수사팀이 유출한 것으로 주장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고 내사가 진행된다면 심각한 수사 방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둘째,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권보호관의 자의적 판단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상당한 의심’ 등 불확정 개념이 법에 규정된 경우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수 없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인권보호관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소신껏 결정할 수 있겠는가. 박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아주 좋은 결과물”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원칙을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자평하지만 ‘현실 적합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규정이다.

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형사사건은 대부분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은 결국 권력 수사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이 깜깜이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데 공보관의 입만 보라는 건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결국, 위 규정은 ‘상당한 의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권력 수사를 막고 언론을 옭아매겠다는 의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우리 헌법의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이며, 언론은 권력의 폭주를 견제하는 최후의 방파제다.

문화일보

 

08.20 한명숙 6년, 추징금 7억 버티기…檢, 자서전 인세 압류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친노무현계의 대모(代母)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6주년이 됐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징역 2년 만기 출소 이후로도 결백을 주장하며 7억원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여권의 전폭적인 지지세를 발판으로 삼으면서다. 법적으로 유죄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해 재심 청구를 할 길이 열려 있지만 한 전 총리는 장외에서 여론전만 벌여왔다. 6월 말에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345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명숙의 진실』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한 전 총리 자서전 인세 관련 계좌를 압류하는 등 추징금 집행에 속력을 내고 있다.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 유죄 판결했지만…

6년 전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 한만호(2018년 사망)씨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300만원가량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 가운데 다수인 8명은 “9억원 전액 유죄”, 5명은 “3억원만 유죄”라고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었다.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이끈 건 한씨의 1억원권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점 등 명백한 물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앞선 1심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한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이는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한씨는 정치자금 공여와 별도로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2020년 5월엔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부추겼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지만, 올해 7월 14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무혐의로 최종 정리됐다. 근본적으로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한씨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은 증거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다. 혹여 동료 재소자의 위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무죄로 뒤집을 순 없다는 이야기다.
 

모해위증 의혹 이어 자서전 펴내 ‘결백’ 주장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사건 당시부터 19일 현재까지 줄곧 “나는 결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감 직전 성경책과 백합꽃을 드는 퍼포먼스를 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6월 30일에는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을 펴내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조계에선 “자서전에서도 이 사건의 유죄를 뒤엎을 만한 반증(反證)을 제시하진 못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대신 자신을 수사한 검찰 탓,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탓, 수사와 재판을 중계한 언론 탓을 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선 “진보 매체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에 나는 끝없이 고통당해야 했다”며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본래 집필 목적과 다르게 책에는 정치인 한명숙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뤘다. 한 전 총리는 “내가 내세웠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해줬다”고 썼다. 그가 2007년 3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대선 출마를 결심했던 이유는 당시 노 대통령이 수차례 권유했기 때문이라면서다. 노 전 대통령이 점찍은 후계자가 한 전 총리였다는 주장이다.  
     

한 전 총리는 책에서 “저는 굉장히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못 했던 일을 막 저지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간 큰 사람이라고나 할까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15년 8월 24일 한 전 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7억여원…책 40만권 팔면 완납

한 전 총리는 확정 판결 6년째 추징금 8억 8300만원가량 중 대부분을 미납한 채 버티고 있는 중이다.
 
한 전 총리 스스로 추징금을 납부한 건 1760만원에 그친다. 그것도 아홉 차례에 걸쳐 분납했다. 그러자 검찰은 2019년까지 영치금, 전세보증금, 예금채권 등을 압류해 1억5400만원가량을 강제 집행했다. 현재 7억1000만원가량을 더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6월 한 전 총리 자서전 인세 등과 관련한 채권을 압류했고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책의 정가가 1만 8000원이고 인세가 정가의 10%라고 가정하면 39만 4000권을 넘게 팔아야 미집행 추징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출판사 ‘생각생각’은 “책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 인세가 얼마인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한 전 총리가 특별한 내용 없이 자서전을 펴낸 진짜 목적은 미납 추징금을 내기 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08월 20일 먹튀 적나라해진 ‘복마전 태양광 사업’ 전면 조사해야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펼쳤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마디로 복마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재임 기간에 태양광 업체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해 무려 536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그 후였다. 무려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 원을 타낸 뒤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다. 특히 이들 중 3곳의 대표는 법인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을 정도다. 서울시는 14개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많은 시민이 사후관리로 불편을 겪는 중이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생태계가 586운동권 세력이 대거 참여한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의 놀이터라는 소문은 진작에 나돌았다. 태양광 사업 관련 무허가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친여 운동권 출신의 허인회 씨도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를 운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변창흠 사장 재임 시절 허 씨를 비롯한 친여 태양광 3사에 보조금을 집중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SH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책정한 보조금은 총 32억 원이었다.

이런 난맥상은 서울시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환경단체의 폭로로 알려진 새똥으로 뒤덮인 새만금 태양광 시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곳도 감사원의 실질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의 법적 대응을 계기로 ‘태양광 비리 사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문화일보 사설

 

08.25 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 수사 2년 무소식, 의원까지 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한 ‘업무상 비밀 이용한 투기 의혹’ 판단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권익위가 새로 밝힌 의혹이 아니라 기존 혐의가 계속 문제라는 뜻이다. 2019년 3월 김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시민 단체가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그를 고발했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부지의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산 것이다. 은행 대출 10억원과 상가 보증금 등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3배가 넘는 ‘갭 투자’를 했다. 대출 서류를 일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대출 시비도 불거졌다. 당시 정권은 재개발·재건축을 타깃 삼아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규제책을 폭탄 퍼붓듯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평생 기자였던 대변인이 월 300만원대 이자를 감내하며 전세금까지 빼내 베팅을 했다. 무언가 확실한 자신감 없이는 이렇게 하기 힘들다.

 

김 의원이 흑석동 부동산을 매입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언급했다. 그 인근인 흑석동 뉴타운 땅값이 뛰었다. 이듬해 말 이 부동산을 팔아 8억8000만원 시세 차익을 봤다. 이게 우연인가.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연고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은 최고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다.

 

김 의원은 기자 시절 아파트 값 폭등을 비판하며 “초식동물로 살아가는 (서민의) 비애”를 토로했다. 그래놓고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갭 투자’를 하더니 작년엔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며 세금 등을 뺀 차액 3억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기부를 면죄부 삼아 공천받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의원까지 됐다. 나라에 법이 있나.

조선일보 사설

 

08.25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 고위직 근무…이름은 제임스"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 이 회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41)씨가 고위 간부로 재직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2019년부터 1년간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구마다는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취업 논란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만 할뿐, 구체적인 의혹 제기엔 함구해왔다. 서 씨는 항공업계와는 무관한 게임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타이이스타 전직 간부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특혜취업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구마다와 일문일답.

2019~20년 재직한 파일럿 출신 일본인 국장

"사위,이스타항공 돈 끌어오는 조정자 역할"

'항공 경험 없고 영어 서툰데도 고위직 근무'

'간부 3명과만 대화,대외활동 자제하며 은둔'

'회사,이스타 비자금으로 연명…사기극 전형'

청와대 대변인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오늘 오후5시 '강찬호 투머치토크' 상세보도

 

-타이이스타에 서 씨가 근무했는가.

 "맞다. 아주 높은 자리에 근무했다. 이사(executive) 지위가 확실하고, 따로 집무실도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타이이스타는 모회사인 이스타항공과 관계를 맺어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회사 대표(CEO)는 박석호 씨였지만 그는 힘도 돈도 없어 보였다. 반면 서 씨는 아주 큰 힘이 있었고, 박 대표보다도 높아 보였다. 타이이스타의 모든 비용은 이스타항공에서 지급됐는데 이와 관련해 서 씨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진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와 이스타항공 및 한국 정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타이이스타에 돈이 들어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서 씨의 역할이 없었다면 타이이스타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근거가 있나.

“내가 박 대표를 잘 아는데 그는 (항공 전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비행기 표를 파는 에이전트(GSA)일 뿐이다. 타이이스타는 이스타항공·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듯한데, 티켓 에이전트인 박 대표는 그럴 관계를 만들 힘도 돈도 없다. 타이이스타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은 이스타항공에서 왔다. 서 씨가 한국 대통령의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힘을 발휘해 돈을 가져온 결과 아니겠나.”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 근무한 기간은.

“내가 2019년 5월~2020년 5월 근무했는데, 서 씨는 이미 재직중이었다. 내가 입사하기 6개월~1년 전부터 일해온 걸로 보였다. 내가 퇴사할 때도 그는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어떻게 불렸나.

 "'제임스'란 이름을 썼다. 한국명은 모른다."

 

-서 씨는 항공업 경험이 있나.

 "항공 지식도, 경험도, 배경도 전무했다."

 

 -항공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서씨와 직접 대화해보니 항공 용어도 모르고 지식도 없더라. 그래서 알았다. "

 

-그와 대화하게된 계기는?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똑같이 운영돼야 해서 승무원 훈련을 담당한 나는 이스타항공의 매뉴얼(교범)이 필요했다. 그래서 회사에 '이스타항공 매뉴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서 씨가 이스타항공에 '매뉴얼을 달라'고 연락하더라. 그러자 이스타항공 측에서 '무슨 매뉴얼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항공사 매뉴얼은 직군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데 항공 지식이 전무한 서 씨는 그 질문의 뜻을 이해 못 하고 내게 '정확히 뭐가 필요한가'며 질문을 거듭하더라. 내가 서 씨 집무실에서 그와 대화하게 된 계기다. 그때 '이 사람은 항공에 전혀 경험이 없구나'라고 깨달았다. 서 씨는 영어를 잘 못 해 알아듣기 아주 힘들었다."

 

 -서 씨가 왜 고위직에 올랐다고 보나.

 "타이이스타가 이스타항공 및 한국 정부와 관계를 맺어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 대통령 사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봐서 데려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항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고위직에 앉혀 거액의 연봉을 줬겠나."

 

-서 씨가 문 대통령 사위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박석호 대표는 서 씨를 회사 사람들에게 일절 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입사 초기엔 몰랐다.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 동료들에게 물으니 '한국 대통령 사위'라고 하더라. 서 씨는 회사 사람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박 대표와 또 다른 한국인 간부 및 '찹차이'란 이름의 태국인 경영국장(Managing director) 등 딱 3명하고만 대화했다. 대외활동도 극도로 자제했다. 박 대표도 그를 태국 공무원이나 업계에조차 소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서 씨는 은둔을 원했다. 누구도 그를 알기를 원치 않았다."

 

 -왜 정체를 숨겼을까.

 "한국 대통령 사위가 태국에서 항공사 고위직을 맡은 건 뭔가 일이 있어서일 거란 구설수가 현지에서 돌았다. 그러니 은둔을 원했을 것이다."

 

 -타이이스타에는 박 대표와 서 씨 외에도 한국인이 근무했나.

 "1명이 더 있다. 재정 책임자로 '존'이라 불렸다. 본명은 모른다. 영어를 잘했고, 머리가 벗어져 눈에 잘 띄었다. 그는 태국에 2주, 한국에 2주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 타이이스타 소속이 아니라 이스타항공이 파견한 직원 같았다. 이 역시 두 회사가 한 몸이라는 증거다."

 

 -이스타항공은 자신들이 타이이스타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완벽한 거짓말이다. 항공기와 유니폼, 로고, 심지어 조종사 가방까지 이스타항공과 똑같다. 또 서 씨와 존 등 핵심 인력은 물론 자금까지 죄다 이스타항공에서 왔다. 내가 보기에 그 자금은 이스타항공 측의 포켓머니(비자금)인 듯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태국은 항공사 주식은 반드시 태국인이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태국인이 타이이스타의 오너가 되어야 하는데, 내 근무 기간중 태국인 오너를 본 적이 없다. 있었다면 간부인 내가 못 봤을 리 없다. 결국 타이이스타는 어떤 태국인의 이름만 빌려 '가짜 오너'로 등록시키고 모든 자금과 지시는 이스타항공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cheating)'의 전형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상한 일이라면.

 "박 대표는 타이이스타와 이스타항공의 관계에 대해 하루는 '같은 회사'라더니 다음날은 '서로 무관하다'며 수시로 말을 바꿨다. 또 타이이스타젯은 2019년 12월 17일 방콕~서울 간 시험운항을 했는데, 회사측은 내게 '서울 가면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과 관계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내가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관계있다고 말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이스타항공이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더라.이것만 봐도 타이이스타의 진짜 주인은 이스타항공임이 드러나지 않나."

 

 -언제부터 항공업계에 몸담았나.

"1967년생으로 대학 졸업 후 일본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하다 2004년 퇴사했다. 그 뒤 태국에 이주해 운항 관련 간부직을 맡으며 항공경영에 종사해왔다."

 

 -퇴사한 이유는 뭔가.

 "지난해 3월경 회사가 월급을 반으로 깎더니 5월엔 지급을 정지했다. 사측은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더라. 그러나 내가 보기엔 회사의 돈줄인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기에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거다. 당시 이스타항공도 월급 못 주고 직원들도 해고했지 않았나. '이 회사 끝났다'는 생각에 사표를 냈다. 그때 다른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아 회사 문 닫은 거나 다름없었다."

 

 서 씨 관련 의혹을 추적해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구마다의 증언으로 항공에 경험도 지식도 없는 대통령 사위가 항공사 고위직에 특혜취업된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이이스타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킨 대가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르는 등 청와대와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을 구속기소한 전주지검이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마다의 발언 내용에 대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08월 27일 고문 전과자도 뇌물 경찰도 기용, 公職 인식 있기는 한가

최근 경기도 산하 기관의 인사를 둘러싼 구설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대선 주자 선두권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권자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사조직 아닌 공직(公職) 인사라면 엄정한 잣대로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경기도 산하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정의찬 씨를 임명했는데, 정 씨는 1997년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실형(상해치사)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경기도는 그런 전력을 몰랐다고 하지만, 경기지사 비서관으로도 일했다. 정 씨는 26일 사퇴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로 임명된 박모 씨는 경찰 간부로 재임 중이던 2012년 기업인으로부터 4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의 간부였다고 한다. 전과자도 죗값을 치른 뒤 다시 직업을 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되며, 민원인을 접하는 공직에 공개 검증도 없이 임명돼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뿐 아니다. 최근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에 지명됐던 황교익 씨는 이 지사와 경선 중인 이낙연 전 총리 측과 독설을 주고받다 사퇴했다. 성남FC 버스 기사 출신의 진모 씨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총장에 발탁된 뒤 ‘이재명SNS봉사팀’을 운영하던 중 선거법 위반 논란에 직위해제됐다. 이 지사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식으로 해명하지만, 그 주장의 진위와는 별개로, 공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별력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대통령 당선 땐 청와대와 정부 인사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

 

08월 30일 ‘박범계 쇼’ 취재 강요한 법무부와 전자발찌 황당 관리

법무부가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상대로 ‘박범계 장관 인형 전달식’을 진행하고 기자들에게 취재를 강요한 것은 인권과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다음날 진행된 법무부 차관의 ‘무릎 꿇은 우산 의전’은 아프간 난민 문제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사례다. 더구나 뒤이어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의 살인사건은 인권의 핵심 토대인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박 장관은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아프간인 입국 관련 브리핑을 이례적으로 인천공항 현장에서 진행했다. 아프간인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쇼’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이다. 공포와 불안 속에 11시간을 비행한 아프간인들은 입국 수속을 마치자마자 다시 박 장관 행사에 동원돼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법무부 직원들은 아프간 조력자들의 입국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박 장관 인형 전달식을 취재하지 않으면 보안구역의 취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현장의 외교부 직원이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을까. 다음날 벌어진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전자발찌 착용 강력범죄 전과자의 자수로 29일 밝혀진 2건의 살인사건도 홍보에 급급한 법무부의 행태가 일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전자발찌 감시 관제센터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시 보석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 씨를 2주일째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문책하고 대책을 지시할 자리에서 자화자찬을 했으니 전자발찌 관리 점검이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을 리가 없고, 이번 관리 부실로 이어진 것도 그 귀결로 볼 수밖에 없다.◎

문화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