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04-07/ 07.01 좋은 검사, 나쁜 검사, 이상한 검사 - 07.27 원칙과 기본 지킨 許 특검팀, 우리 사회 지키는 분들
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04-07/
07.01 좋은 검사, 나쁜 검사, 이상한 검사
검사는 독립 관청이다. 거악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 이른바 '밥값'을 한다. '검사가 범죄를 보고 지나쳐선 안된다'는 직무 원칙 같은 것도 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결과, 수사권은 쪼그라들었고 기소권은 쪼개졌다. 검사가 밥값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검사가 밥값 하던 때가 있었다. '밤나무 검사'로 통하는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 대전지검장 때 경험이다. "끈질긴 젊은 검사가 광주지검에서 찾아낸 재판기록. 그 안의 입출금이 빈번하게 기록된 빛바랜 예금통장 사본 한장. 그리고 수상한 여인의 행적. 그게 오대양 사건 수사(※32명 집단 자살극의 범인 6명 자수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000의 예금 계좌를 신속히 추적하라'는 게 검사장의 첫 번째 직무명령이었다.
추미애 때 '이상한 검사들' 출현
수사 막고 기소 않고 공모까지
YS·DJ, 아들 수사도 중단 못시켜
수사는 신속과 정확 두 개의 축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성공한다. 그때부터 10여년 전의 입출금 전표가 보관된 과천과 대전의 은행 지하실 창고를 헤매고 다니는 두더지 행각이 시작됐다."(송종의, 『밤나무 검사의 글자취』) 그는 검사 때는 강직한 성품으로 권부의 실세에게 여러 차례 곤혹스러운 경험을 안겨줬고 퇴임 후엔 대형 로펌에 가는 대신 논산으로 내려가 밤나무와 딸기 농사를 짓는 길을 택했다. 극히 드문 경우다. 좋은 검사의 표상이다.
검찰 조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혐의로 개혁 대상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들었다. 사실 그 공화국 연못에서 검사들은 특수부, 형사부, 공안부로 주특기는 달랐지만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한동안 잘 지냈다. 인사는 지연·학연·혈연·관운도 작용했지만 능력 중심이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좋은 검사와 일부 나쁜 검사(※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폭행 검사, 뇌물 검사 등)로 구분이 가능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부터 인사가 내편과 네편의 이분법으로 바뀌었다. 이후 검사들은 공공의 적 토벌이라는 존재 목적은 망각했다. 내부 반목과 적대적 대치가 일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새로운 종(種)이 등장했다. 좋은 검사도, 나쁜 검사도 아닌 '이상한 검사들'이다. 왜 이상하냐고? 정상이 아니라서다.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못하게 막고 권력의 편에 서서 진상을 얼버무리고 덮으려 한다. 현장의 검사들은 수사의 칼날을 권부로 들이미는데 큰 방에 앉은 검찰총장과 참모들은 방패막이 하느라 분주하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건의는 대검 수뇌부에 의해 여러 차례 묵살됐다.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 하면 될 텐데 일언반구없이 결재를 안 하다가 어제 뒤늦게 기소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재임때 자신의 아들 수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 다그쳤지만 성난 민심에 포기했다. 이 정부 검찰에선 수사 무마·방해, 중단 압력이 버젓이 자행된다. 검사가 스스로 공모자나 공범이 되기까지 한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기획 사정 의혹이 그렇다. 피의자 차장, 피의자 검사장이 한둘이 아니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영전시켰다. 집단 법률 무감각증 아닌가.
대전지검 부장검사 10여명이 백 전 장관 등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는 비장했을 것이다. 검사장에 이어 수사팀장마저 다른 데로 전출가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에 마지막 총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독립운동가들의 거사 전야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현장을 목격한 검사로서 할 건 다 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 '만장일치 기소 의견'이라는 총의를 들고 새로 부임한 검사장이 혼자 검찰총장을 만난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배임 혐의는 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배임 혐의는 아킬레스건이다. 한전 주주들로부터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2013년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빼닮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를 두고 장관과 총장이 맞붙으며 1주일간이나 결재가 늦어졌다. 그때 결론은 두 개 혐의를 다 적용하되 불구속기소 하는 선의 절충이었다.
같은 날 수원지검 수사팀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다시 보고했다. 젊은 검사들이 "여기 검사가 살아있소"라고 웅변하듯,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이상(異常)이 정상(正常)을 잠시 밀어낼 수는 있어도 오래 그러지는 못한다. 이상한 검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검찰이 바로 선다. 그게 아니라면 골백번 개혁해도 검찰 중립과 독립은 도루묵이다.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
07.01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릇된 역사관
김원웅 광복회장이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발언했다. 극도로 편향된 역사인식을 또 한번 드러낸 발언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이제 한창 역사 지식을 습득하며 역사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란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생에게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사실 왜곡과 선동…독립유공자 자격 논란도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인식은 심대한 역사 왜곡이다. 1945년 8·15 해방은 일제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것이었다. 항복을 받아낸 주체는 연합국인데, 그 주력은 미국이었다. 소련은 불과 일주일 전인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며 극동전선에 끼어들었다. 이미 전황이 일본의 패전으로 기운 뒤의 일이다. 어느 쪽이 한민족의 ‘해방’에 기여도가 큰지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남북에 각각 진주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켰다. 이를 표현하는 군사적·정치적 용어가 ‘점령’이고, 공식 문서에 양측 모두 ‘occupa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 면에서 미군도 소련군도 모두 ‘점령군’이었다.
더구나 소련의 뒤늦은 참전과 북한 지역 진주는 ‘해방’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소련은 한반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위성국가화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사후 해석이 아니라 소련 붕괴 후 공개된 기밀문서들에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김 회장의 말처럼 당시 소련 포고문에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기에 달렸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소련은 스스로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북한 지도자로 내세운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과 지원을 등에 업고 6·25 남침을 감행했다. 북한은 이를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다. 김 회장이 말한 해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 회장은 맥아더의 포고령에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위 38도선 이남을 오늘부터 점령한다’는 말이 나올 뿐이다. 마치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을 무력으로 식민지배하기 위해 온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왜곡이자 선동이다.
김 회장을 둘러싼 분란은 끝이 없다. 최근에는 김 회장 부모의 독립유공자 자격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부친의 공적 기록이 동명이인 독립지사의 공적과 뒤바뀌었을 가능성에 대해 김 회장 본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모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있다. 보훈처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위 논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광복회 내부의 분란도 심각하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는 구심점이어야 할 광복회가 시정잡배보다 못한 꼴사나운 소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 모두가 김 회장이 취임한 뒤 일어난 일이다. 과연 그에게 광복회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 사설
07월 01일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비서관 기소
▲ 이광철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외압 혐의는 빠져…현 수사팀 근무 마지막 날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이번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전날까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고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냈다.
< 연합뉴스> 문화일보
07.02 “맥아더가 한국인 개무시” 김원웅 사조직 된 광복회
김원웅 광복회장이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고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상 강연을 통해서다. 발언이 비판을 받자 그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나서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포고령 내용을 밝힌 김원웅 회장 비난, 납득 안 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광복회는 애국지사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다. 언제 이 단체가 천박한 언어로 회장 개인이나 비호하는 사조직이 됐는가.
광복회는 이 자료에서 “맥아더가 은인인 반민족 세력이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포고문에서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있다”며 “점령의 목적은 (일제의)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고 밝혔다. ‘점령’ 단어 하나를 이용해 미군 점령군, 소련 해방군이라고 조작하는 것이다.
미국은 엄청난 피를 흘려서 일제를 패망시켰다. 우리를 독립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다. 광복회 자체가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 김원웅이 해방군이라고 주장한 소련은 폭력을 동원해 북한에 공산정권을 만들고 김일성의 남침을 지원해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개인 숭배와 압제의 북한을 보고도 ‘소련이 해방' 운운하나. 북한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김원웅 회장은 궤변을 그만두고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 기록 허위 의혹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03 김원웅 광복회장의 창피한 역사 왜곡 발언
김원웅 광복회장의 편향된 역사 왜곡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번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연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그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김 회장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자신의 명의로 광복회 홈페이지에 ‘한국인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지, 포고령 내용을 밝힌 김원웅 회장 비난, 납득 안 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올린 것이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 8300명 회원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 정도일까 싶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맥아더 사령부 포고문을 보면 “북위 38도선 이남을 오늘부터 점령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점령의 목적이 (일본)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는 문장이 바로 이어진다. 즉, ‘점령’ 또는 ‘점령군’이란 표현은 일본군을 무장해제한 주체로서의 정치 군사적 용어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은 뺀 채 미군은 나쁜 군대, 소련군은 좋은 군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가당치 않다.
6·25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는 3만3686명에 이르는 등 사상자가 십수만 명이나 된다. 소련군 포고문에 “조선인의 운명은 향후 조선인들이 하기에 달렸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김일성은 이런 소련의 승인과 지원을 등에 업고 남침을 자행했다. 그런데도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인천상륙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맥아더 장군을 폄훼하는 등 반미 주장을 펴는 이유가 대체 뭔가.
김 회장은 애국가를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 이완용에 빗대는가 하면 고 백선엽 장군에게는 “사형감”이라고 하는 등 편향된 역사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에 따른 광복회 내분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임기 2년 동안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켜온 김 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07-03 ‘윤석열 X파일-이준석 병역비리’… 고교 도덕 시험문제 예시 논란
전북 고교 ‘공직자 덕목’ 문항, 사실 확인 안된 부분 예시로 들어
학교측 “진상 파악뒤 재시험”
▲1일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1학기 도덕 과목 2차 시험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의 병역비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서답형 문항(빨간색 원)들이 출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독자 제공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정치 사안을 예시로 들면서 공직자의 덕목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예시로 들면서 자아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성을 심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군산에 있는 한 고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1학기 2차 고사(기말고사)를 치렀다. 문제는 1일 치러진 2학년 도덕 시험에서 불거졌다. 시험은 객관식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서술형으로 써야 하는 서답형 문제로 구성됐는데, 서답형 4번과 5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출제자는 서답형 4번 문제에서 교과서 86페이지에 근거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의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근거해 70자 이내로 서술하도록 했다.
이어 서답형 5번 문제에서는 4번 문제와 동일한 예시를 들면서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플라톤의 ‘국가’에 근거해 100자 이내로 적도록 했다. 두 문제 모두 배점은 5점이다. 이 시험은 선택과목이라 2학년 140여 명의 학생 중 70여 명만 봤다.
시험 문제는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 A 씨가 출제했다. A 교사는 올 3월부터 일주일에 세 번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도덕 교사가 1명밖에 없어 순회교사를 지원받아 올 3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다. 대학 강단에도 섰던 분으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범위에 청렴부패 단원이 포함돼 있는데,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A 교사는 학교 관계자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 왔다.
전북의 한 현직 교사는 “서답형의 경우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다. 성취 기준에 부합하는 답을 요구하는데,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낸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07-03 수산업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선물”…수사는 정치권으로
경찰, 진술 확보… 정치권 로비 수사
朴원장측 “선물 받았지만 이름 몰라”검찰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권 인사에게 김 씨가 선물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해 한 정치인의 소개로 박 원장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있고, 수산업체와 인터넷 언론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박 원장 등에게 수산물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원장 측은 “전직 동료 국회의원 소개로 김 씨를 만났고, 이후에는 만나지 않은것 같다”며 “김 씨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씨의 이름도, 선물을 받은 시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야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대 출신의 총경급 간부 A 씨도 고교 동문인 야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 검찰과 경찰 간부 등에게 독도새우와 영덕대게 등 수산물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선물 명단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 씨로부터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인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B 검사를 알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에게 명품시계를 포함해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된 B 검사는 박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동아일보는 박 특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07.03 소련 선전 반복한 광복회장
역사상의 1차 자료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문서의 전후 맥락과 문서 작성자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가령 2차 세계대전 때 주변국을 침략한 나치 독일이 ‘민중을 압제자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진군했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광복회장을 맡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고교생 대상 강연에서, 광복 직후 미군이 남한에서 발표한 ‘맥아더 포고령’과 소련군이 북한에서 발표한 ‘치스차코프 포고문’을 비교 설명했다. 미군 포고령에선 ‘점령’이란 말을, 소련군 포고문에선 ‘해방’이란 말을 강조했다.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었다. 광복회는 한술 더 떠 “한국인을 개무시한 맥아더 포고령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단순한 비교다. 당시 38선 남북을 각각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의 역할은 ‘점령군’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한반도를 해방하기 위한 일시 점령이었다.
미군과 소련군의 차이는, 딱딱한 용어로 행정 문서를 작성한 미군과 달리 소련군은 정치 장교까지 두고 능숙한 선전 선동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대신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 수중에 있다’거나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같은 사탕발림 문구가 버젓이 들어갈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미·소 군정(軍政) 통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됐느냐는 것이다.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났다. 미 군정이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을 합법화한 반면, 소 군정은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불허했다. 소련이야말로 점령군이었다. 분단 획책도 소련이 먼저였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지령서를 통해 남북 분단을 지시했고,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북한 단독 정부’를 세웠다. 한 학자는 “소련군 포고문은 요즘 같으면 공정위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혀를 찬다.
미·소 포고문 일부 문장의 단순 비교는 과거 ‘좌편향 교과서’로 비판받았던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실었다가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2004년 학계의 강한 문제 제기 이후 교육부의 권고를 통해 2008년 수정됐고, 이후 교과서들은 두 포고문을 보여주더라도 미군 포고령에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려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심하고 있다’는 문장을 제시하거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추가 설명을 넣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돌연 어린 학생들 앞에서 시계를 17년 전으로 되돌렸다. 1945년 한 소련군 정치 장교가 만들어 냈을 선전 선동이 한반도에선 76년 동안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07.05 문재인 정부에선 누가 책임을 지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선 주요직에 여성 발탁이 많아선지 국정 성패를 판가름한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여성도 많다. 아파트값을 폭등시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집요하게 몰아세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육성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외교·안보 현안이 터질 때마다 ‘외교부 패싱’으로 외교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그런 경우다. 이들은 후보 지명 때부터 “과연 적임자가 맞냐”는 비판이 많았고, 임기 내내 업무상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사격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30년 인연 최측근 김외숙 수석
숱한 인사 참사에도 자리보전
여성발탁도 능력없으면 무의미
요즘 여기에 한 명의 여성이 추가되는 분위기인데 바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나 된 최측근이다. 김 수석은 1992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어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가 자신을 롤 모델로 보고 거둬달라고 부산까지 찾아왔으니 무척 기특했을 게 틀림없다.
▲김외숙 인사수석이 199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일하던 시절 '법무법인 부산'의 간판. 법무법인 부산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직후 특별한 행정경험이 없는 김 수석을 곧장 법제처장으로 발탁했다. 2019년 5월엔 청와대 인사수석에 기용하며 핵심 참모 역할을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김 수석 임명 이후에 발생한 인사 논란이 한두 건이 아니란 점이다. 최근만 해도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알고도 임명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가족동반 해외출장이 드러난 임혜숙 과기부 장관, 도자기 밀수 논란으로 낙마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지난달 청와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것은 인사실패의 결정판이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김 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다. 반부패비서관은 적폐청산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자리다. 정권의 정체성과 직결된 요직이면 사람을 고를 때 무지하게 신경을 쓰는 게 상식이다. 김 전 비서관이 검증 때 제출한 재산서류엔 부동산 재산이 91억원인데 금융채무가 56억원이나 되고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땅)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나온다. 이쯤 되면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 참고 바란다’고 자진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그에게 합격 도장을 찍어줬다. 반부패비서관 인사검증이 진행되던 지난 3월은 LH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던 시점이다. 그런데도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검증라인의 무신경은 불가사의하다.
김부겸 총리는 “인사검증이 옛날처럼 정보기관을 통해 사찰하는 게 아니라 제약이 있다”고 청와대를 감쌌는데, 완전히 헛짚은 변명이다. 이번 김 전 비서관 문제는 국정원을 끌어들일 것도 없이 그냥 기자들이 맹지 인근 부동산 업소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금방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시중엔 “알고 보니 반(反)부패가 아니라 반(半)부패였고, 다음엔 풀(full)부패가 온다”는 비아냥이 나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 인선 난맥상에 대해 “도대체 뭘 검증했는지 묻고 싶다. 총리 후보 검증 추천 실패에 세 번이나 실패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기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선 과연 누가 인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있는가. 김 수석의 전임자였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인사 실패로 여러 번 곤욕을 치렀지만, 독일대사에 발탁됐다. 현 정부 두 명의 인사수석이 모두 여성이란 점은 아마 문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반영된 듯하다. 물론 문 대통령이 요직에 여성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자리에 걸맞은 능력을 갖췄을 때만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닐까.
중앙일보 김정하 정치디렉터
07.05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나” 좌천·굴욕 견디는 검사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일선에 6명 있는 고검장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내 최고위직이다. 김관정 고검장 휘하에 송경호 여주지청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고검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이다. 송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검사들은 이를 두고 “가학적 인사”라고 했다.
지난해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공개 반대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역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나란히 발령 났다. 법무연수원장에는 두 사람보다 후배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임명됐다. 선배를 후배 밑으로 보낸 치욕적인 인사였다. 이번 검찰 인사는 정권 비리 수사 검사,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내라는 법무부의 노골적인 메시지가 가득했지만 이 검사들은 모두 검찰에 남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인 662명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실시했지만, 부임일인 2일까지 사표를 낸 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통상 이보다 적은 규모의 검찰 인사가 이뤄져도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좌천된 검사들이 20~40여명씩 ‘줄사표’를 내던 기존 관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9개월 남은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버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차례 연속 좌천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 검찰청을 2년째 떠돌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검사, 조국 일가 비리 수사 검사들 모두 반복되는 굴욕적인 인사를 습관처럼 견디고 있다. 이들은 혹여 주변에 누군가 사표를 내려고 해도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나” “검찰이 정상화될 때까지 남은 정권 임기를 버티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를 하다 한직으로 좌천된 한 검사는 “9개월 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며 “이전처럼 좌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 생활이 끝났다기보다는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도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보니 이제는 검찰 구성원 아무도 승복을 안 한다”고 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조차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결재를 결국 승인했다. 그도 검사인 이상 드러난 증거와 명백한 법리를 후배들 앞에서 무턱대고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임기가 9개월 남은 문재인 정권만 연이은 학살 인사와 집요한 편 가르기 검찰 인사로 각종 정권 비리를 뭉갤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07.06 靑 참모 기소돼도 사표 미루고 자리 보전, 숨길 게 그리 많은가
공직자는 기소되면 바로 사표를 내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표 처리를 ‘후임 인선 때까지' 미뤘다. 이 비서관은 그동안 정권의 각종 불법·비위 의혹에 단골로 등장한 인물이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소개하고, 이 검사에 대한 구명 청탁을 한 것도 이 비서관이다. 수원지검이 세 차례나 그를 기소하려 했지만 검찰 지휘부는 매번 결정을 미뤘다. 수사팀 해체 하루 전에야 겨우 기소 결재가 났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죄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한 이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청와대 내 실세로 통했다. 청와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대통령 가족까지 관리해 왔다. 이 비서관이 다치면 이 정부의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그를 최대한 곁에 두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울산 공작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문 대통령 30년 친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부처를 동원해 공약 지원을 해준 혐의다. 선거 중립을 위반한 중대 범죄인데 버젓이 요직에 앉아 있다. 울산 사건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 대표 시절 비리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선 이 약속을 안 지키나.
잇단 인사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다. 여당까지 경질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1992년 법무법인 부산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사설
07월 09일 법원이 부당성 10번 판결 ‘자사고 폐지’ 전면 철회해야
수월성 교육기관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위법(違法)·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소송에서,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처분 기준 사전 공표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소송한 9개 자사고도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같은 판결을 10번 한 셈이다.
조희연·김석준 서울·부산시교육감과 함께 진보 좌파 성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항소’는 죄책을 더 키울 뿐이다. 승소한 10개 자사고가 쓴 소송 비용만 1억4385만 원이라고 한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가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한 치의 반성도 없이 항소를 한다. 교육감 퇴진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배경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교육 평둔화(平鈍化)’ 폐해까지 키우는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반(反)교육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좌파 교육감들은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 자사고를 막대한 재정 지원이 따르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지정 취소 요건에 억지로 꿰맞추며 밀어붙여 왔다.
더욱이 교육부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법령 행패’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도 전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국 자사고 38개도 2025년 일괄해서 무조건 일반고로 강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폐해를 더 키우기 전에 문 정부부터 이제라도 자사고 폐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그러잖으면 내년에 출범할 차기 정부라도 그래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07.09 10번 전부 “자사고 취소 부당” 판결, 붕괴된 교육 정책의 일단일 뿐
수원지법 행정4부는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동산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부터 서울·부산·경기 지역 10개 자사고가 낸 같은 소송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10번 모두 패소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지표를 학교 측에 불리하도록 뒤틀었고, 그것도 심사에 임박해 학교 측에 통보하거나 소급 적용까지 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이 10개교를 포함해 전국에 38곳 있다.
10번 소송에서 10번 모두 졌다면 재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뜻이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학교, 교육청, 법원이 쓸데없이 노력과 재정만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서울 8개 자사고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 법원’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는 두 아들 모두 서울 외고로 보낸 사람이다. 그런데 “내로남불 비판을 수용한다”고 했다. 내로남불 맞는데 어쩔 거냐는 것이다.
자사고들이 모두 1심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이들의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수월 교육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수 선진국이 소수라도 수월 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으로 인재를 키워야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미래 국가 운명 같은 것엔 관심 없고 여론을 등에 업은 포퓰리즘으로 하향 평준화에만 열중하고 있다. 여론으로는 자사고·외고 폐지 주장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수월 교육을 몰아내려는 이 정부가 학력 떨어지는 아이들 정성껏 챙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초·중·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계속 늘어났다. 자사고·외고 없애자는 명분의 하나가 사교육비였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이 작용하기 전인 2019년까지 이 정부 3년 동안 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 증가 속도는 이명박 정부의 7.8배, 박근혜 정부의 4.3배나 됐다. 수월 교육은 내동댕이치고, 낙오 학생은 방치하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교육의 총체적인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7.10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드러나는 폐해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해 불과 1년 만인 2018년 6월 관철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 수사기관 부실 개혁의 폐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소장 한 장 낼 때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비대해진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선로에선 탈선한 것이다. 특히 “조국 표(票) 수사권 조정은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7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중대 과업임에도 충분한 준비 없이 집권 세력의 당파적 신념과 실세의 개인적 소신만으로 졸속 추진한 결과 애꿎은 국민들이 대신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 입맛따라 ‘사건 쇼핑’…수사 장기화
검찰, 6대 범죄만 수사로 국가수사역량 저하
정파적 이해 얽힌 검찰권 분산 졸속 결정 탓
수사권 조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질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경찰 주변에선 경찰이 사건을 골라 수사하는 이른바 ‘사건 쇼핑’이 벌어진다고 한다. 사기 사건 피해자가 주범과 공범 등 서너명에 대한 고소장을 써 경찰서에 제출했더니 담당 경찰이 며칠간 자료 검토 후 공범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라고 반려했다. 골치 아픈 깡치 사건이라고 판단해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혐의를 입증하려면 알아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한다.
수사에 착수해도 느림보 수사로 피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1차 수사종결권 획득으로 경찰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가 대폭 늘어난 탓이 크다. 3개월이면 끝나던 게 1년 이상 걸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현장의 업무량은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도 늘어났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지난해 동기 4.1%에서 9.7%로, 수사중지 등 시정조치 요구 비율은 2.3%에서 3.2%로 늘었다. 수사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찰과 검찰이 보완 수사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에 피해를 보는 고소인도 적지 않다.
문제는 경찰관들의 수사 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업무는 과중한데 승진도 잘 안 돼서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경찰관 69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사경찰 31%만 현 부서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비수사경찰은 69%가 만족을 표했다. 수사경찰은 불만족 이유 1위로 업무량(40.5%)을 꼽았다.
국가 중추 수사기관이던 검찰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다. 업무 강도가 낮아지며 검사실마다 미제 사건이 지난해엔 한 달 100여건에서 올들어 10~20여건으로 대폭 줄었다. 오후 6시에 칼퇴근하는 ‘워라밸’도 가능해졌다.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 사건이 씨가 말랐다”며 “수백억대 횡령·배임·사기 사건을 고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캐비닛에 처박혀 있다”고 말했다. 민생 사건은 해결이 더디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해선 입맛 따라 수사권을 차별적으로 들이댄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구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거악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재정비해야 마땅하다. 다만 당장은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게 급선무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거나 고소장을 임의로 반려할 경우 사유를 자세히 쓰도록 의무화하는등 수사 단계별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실천해보라.
중앙일보 사설
07.10 박원순 사태 1년 내내 정권이 2차 가해, 공군 나무랄 자격 있나
▲민주당이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됐다. 죽음 자체는 애도해야 하지만 여성 인권 보호자를 자처했던 사람이 비서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것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후에 벌어진 이 정권의 박 전 시장 비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였다.
피해자가 정식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사전 누출됐다. 대통령 수족 검사장과 민주당 여성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짙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5개월 넘도록 수사를 깔아뭉개다 성추행과 피소 사실 누출에 모두 면죄부를 줬다. 박 전 시장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집요하고 잔인했다.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 했고, 민주당은 서울 곳곳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쓴 추모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박원순의) 성폭력이라는 (피해자) 주장의 진실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했다. 친문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가해자 죄를 덮으려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살인자로 모는 전대미문의 행태였다. 피해자와 가족이 “2차 가해를 제발 멈춰 달라”고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고 자랑한 사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당헌을 없애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 문 대통령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안무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다. 여기에 앞장선 세 명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요직을 맡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야당이 성추행 사건을 거론만 해도 “사자 명예훼손” “질의를 중단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은 여성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강조하더니 박 전 시장에 대해서만은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두둔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의 성추행 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정권은 공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럴 자격이 있나. 문 대통령은 박원순 등 민주당 성범죄에 대해선 수사 지시는 물론이고 입장조차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내로남불일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7.10 조폭이 유공자로 둔갑했었나
버스참사가 드러낸 유공자 비밀
폭력배 논란 속 미국 도피
‘사람 보증’ 선정 과정 졸속 논란
‘진짜 유공자’ 위해 진실 밝혀야
낡은 아파트가 달리던 버스를 괴물처럼 덮쳤다.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버스 참사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구조, 재건축 입찰 비리 등 여러 소리가 나왔다. 사건이 가리키는 이름 중 문흥식(61) 당시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름이 정식으로 뉴스에 나온 건 6월 15일 경찰 발표를 통해서다. “문흥식 입건. 이틀 전 미국 시카고 출국.” 문씨는 평소 경찰의 관리대상 목록에 있던 인물이었다. 경찰이 몰랐을까. “니가 가라, 시카고.”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은 지난 5월 18일 오전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문흥식 회장의 식장 입장을 반대파들이 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졌다./김영근기자
광주 관련 3단체 중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 회장이 폭력 등 최소 전과 4범에 폭력조직 행동대장 출신이란 소식에 여론이 들끓었다. 대통령 뒤쪽에서 찍힌 사진, 이재명 지사와 손깍지 끼고 찍은 사진이 돌았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진보 인사에게 물어봤다. “나도 궁금해 물어봤더니, 거기 사람들도 다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네.”
문씨는 2017년 광주시의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시장)를 통해 가장 약한 14등급 장애를 인정받아 유공자가 됐다. 그리고 2년 후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됐다. 과거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지하실에서 시신 두 구와 부상자 한 명을 손수레로 옮기다 체포됐다가 풀려나 은신 중 체포됐다.” “군홧발에 손을 밟히고 맞았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배송’이 문씨의 수상한 과거를 보도했다.
“문씨가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흑백 사진을 증거로 냈다. 5·18단체장 한 명이 ‘내가 보증한다’고 말해 나도 통과시켰다”(당시 심의위원), “그날 시신은 시청 분수대에서 수습했다”(민주화 유공자), “조폭 출신이라는 과거를 은폐하고 5·18 유공자로 둔갑”했다는 구속부상자회의 6월 16일 성명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도 들려왔다. “문흥식이 회장 출마 전, 미군 정보원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다더라.”
시계를 되돌려 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발포 진상 규명’을 천명하고, 국회에서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다. 2019년 봄 ‘미국 501 정보단(미군 비밀첩보단) 소속 군사정보관’이었다는 김모씨가 나타났다. “1980년 5월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광주에 나타나 진압명령을 내렸다는 보고서를 썼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는 주장이었다. JTBC가 여러 번 보도했고, 김씨가 국회에서 증언했다. ‘전두환 현장 진두지휘’는 폭발성 큰 이슈였다. 1980년 기록을 영문판으로 내며 자료를 분석했던 이가 “확인해보니 김씨는 군사정보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반박, 재반박이 이어졌다. 정작 대중은 전두환 현장 지휘를 기정사실화했다. 발생 40년이 된 ‘광주’는 다시 뜨거워졌다.
동서고금, 서울·광주·부산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세상엔 다 ‘옥에 티'가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가 광복회, 재향군인회 등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공법단체’로 승격됐기에 ‘티'를 걸러낼 의무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문흥식을 유공자로, 회장으로 민 뒷배는 누구였나.
조개를 억지로 열려 하면 입을 더 다문다. 5월 광주를 부정하고, 광주 사람을 모욕하면 스스로 칼 대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광주의 마지막 수배자였던 윤한봉씨는 귀국 후인 1994년 5·18 기념재단 출범에 주축이 됐다. 그리고 어떤 자리도 맡지 않았다. 그가 쓴 창립선언문은 이렇다.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시작은 국민의 인정과 성원, 그 다음이 당사자의 용기다.
조선일보 박은주 에디터
07.15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가며 기용되면서 수사뿐 아니라 법무 행정까지 장악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등 비(非)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14일 승진·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도 판사 출신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이다. 이 전 차관 역시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의 법조인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장관 지휘권 행사, 코드 인사
기소 검사 승진, 검찰의 자기 부정
소신 있게 수사할 검사를 내몰아
우려스러운 점은 탈 검찰을 외치면서 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최고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이정수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직전 보직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를 담당하고 수사 보고를 받는 요직이다. 법무부에서 정권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던 사람이 곧바로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로 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탈 검찰화를 한다면 그것에 맞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과 현 박범계 장관은 검찰을 상대로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힘을 과시했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가족 및 측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지시가 유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율성·책임성을 위해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진 것인데, 그 기조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을 얼마 전까지 검찰국장으로 자신을 보좌하던 이정수 지검장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원래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직접 발동하고, 편가르기식 인사가 이어지면서 이런 균형이 무너졌다.
한편에선 이를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하지만, 그러기엔 인사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중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거나 승진을 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다. 반면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A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좌천성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박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엔 공익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나 전보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정부 부처 파견 검사라는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기소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면서 그 대상이 된 검사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지난해 7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감찰 대상이 됐지만, 얼마 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10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까지 됐지만 인사 조치되지 않았다. 이번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정 차장검사는 다음달 12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후임자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채널A 전 기자와의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냈다. 그는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하다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이런 인사가 일선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 편은 보호하지만 말 듣지 않으면 좌천이란 거다. 이래선 소신 있게 수사할 검사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소리 높게 외쳤던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적이었나.
중앙일보 김원배 사회디렉터
07월 15일 박범계 감찰 궤변, 한명숙 특사와 윤석열 공격用 아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보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궤변에 가깝다. 검찰의 수사와 공판 준비를 ‘위증 연습’으로, 주요 권력형 사건에 대한 기사 건수가 많은 것을 ‘검·언 유착’ 근거로 주장했다. 이런 중대한 주장을 하면서도 “강력한 추정”이라고 했다. 한명숙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도 대검 회의에서 무혐의 된 마당에 추정을 앞세워 들춰내는 식은 ‘법치주의’는 아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소환 조사를 받았다”면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핵심인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100여 회는 주범과 참고인 등 4명이 9개월 동안 조사받은 횟수를 합친 것으로, 1인당 1주일에 한 번 꼴이다. 전직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는 중대 사건이고, 관련자들이 수시로 증언을 바꾼 것 등을 감안하면 무작정 과하다고 하긴 어렵다. 증언 연습을 주장하려면, 조사를 빙자한 어떤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근거부터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쯤 되면 수사팀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또, 박 장관은 수사 정보가 계속 유출된 사건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2937건), 라임 사건(1854건), 월성 원전 사건(1653건), 옵티머스 사건(886건)’을 제시했다. 모두 현 정권 관련 수사인데 박 장관은 “피의사실 유출로 인한 기사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중 단 1건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유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추정’만으로 검찰과 언론을 비난한 것은 ‘원님 재판’이다. 검찰은 물론 힘겹게 권력범죄 취재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들에 대한 모독도 된다.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한 전 총리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포석 성격도 짚인다. 모해위증 혐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용(用)으로 악용될 길도 열렸다.
문화일보 사설
07.16 ‘전국민 재난지원금’ 날치기 주문한 이재명의 위험한 인식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충돌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80%로 당정 간 합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을 들고나오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합의’를 지렛대 삼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실상 당정 합의를 번복한 셈이다. 여권에선 국회에 이미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33조원 규모)도 증액하자고 한다. 이는 이준석 대표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고 남은 재원이 있으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던 ‘합의’도 깨는 거다. 정부도, 야당도 안중에 없이 선거에만 골몰한 민주당의 폭주다.
여당선 전 국민 지원 명목 추경 증액도 요구
김부겸 “소득 줄지 않은 계층 지원 옳으냐”
이재명 지사는 더 나아가 어제 “항상 민주당의 180석 얘기가 나오는데 강행 처리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날치기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천만한 인식이며 주문이다. “세입과 세출 양쪽이 모두 국민과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사실상 예산통제권은 특정 정파인 민주당(총선 득표율 49.9%, 미래통합당 41.5%)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선 다수결 못지않게 소수의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
사실 이번 추경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데서 출발했다. 논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 사태 진정’에 따른 소비 진작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확산일로다. 문 대통령이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겠다”는 장담도 또 식언이 돼가고 있다.
이제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245만6000명이 받아간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만 1년 전보다 18.8% 늘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의미다. 4단계 거리두기로 더한 타격을 입게 됐다. 어려운 이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재난지원금이니 개탄할 일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재난 시기에도 소득이 줄지 않은 계층까지 다 지원금을 주는 게 옳은 것이냐며 회의적인 분도 많이 있다”면서도 어제 여당의 압박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그간 당정 협의에선 정부가 연전연패했다. 이번엔 다르길 고대한다.
중앙일보 사설
07월 16일 [속보]‘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
▲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전직 채널A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
법원 “구체적 해악고지 인정안돼…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됐단 인식못줘”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도덕적 비난…취재행위 처벌은 신중해야”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서신에 담은 내용 등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났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암시하며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07월 16일 한동훈 “1년반을 검·언유착 조리돌림…꼭 책임 물을것”
▲ [과천=뉴시스]지난달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A 기자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 뉴시스>
07월 16일 한명숙 유죄 못뒤집자 檢에 트집…“박범계의 검찰 농단”
-법무부 감찰 ‘왜곡’ 논란
秋 이어 장관 지휘권 발동했지만
증거·진술번복 배제 흠집내기뿐
조남관 “절차 문제 없었다” 일축
법조계 “정치 감찰” 비판 쏟아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절차적 정의 역시 왜곡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애초부터 이번 합동감찰이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직후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침’ 삼은 박 장관발 ‘정치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7일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이 증인들에 대해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재소자 최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 “수사팀의 모해위증은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최 씨의 이 같은 진술 번복은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최 씨의 첫 편지 내용만 일부 공개했다. 그간 여권 등에선 “모해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 씨의 진술을 꼽았다.
검찰은 최 씨가 기존 주장을 뒤집으면서 한 씨의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또 다른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일관되게 “모해위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 주장도 구체적이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에 대한 실체적 내용을 합동감찰 결과에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이들 3명의 재소자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들이다.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박 장관이 내세운 근거 역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논리적 비약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재소자들이 100회 이상 소환된 사실만으로 ‘증언 연습’이라고 단정해 발표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공판준비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의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지휘권으로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한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법무연수원장)은 전날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아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는 박 장관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임 연구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주임검사 임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07뤟 16일 윤석열 “부끄러움 없는 한명숙 구하기…국민들 속을 거라 착각”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15.
“대법 유죄 판결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면 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07.17 채널A 사건 무죄 판결, 정권의 조작 의혹 규명은 지금부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언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16. yesphoto@newsis.com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 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채널A 사건은 작년 3월 MBC 보도로 시작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과 공모해 거짓 보도를 꾸민다”며 ‘검언 유착’으로 몰아갔다. MBC 보도 일주일 만에 친여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고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검사 10여명이 넉 달간 먼지 떨이식 수사를 벌였고 한 검사장을 폭행까지 했다.
그러나 채널A 사건의 ‘검언 유착' 혐의는 모두 근거 없거나 무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한 게 확인됐고 검찰은 공소장에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지도 못했다. ‘검언 유착’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채널A 기자만 ‘강요 미수’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목으로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됐다.
채널A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MBC는 제보자가 채널A 기자와 만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사기 전과자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던 제보자는 특종 정보가 있는 듯 속여 그 자리로 채널A 기자를 유인했다.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사진을 찍고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황씨는 MBC 제보자의 변호를 맡았고 “보도 당일에는 보도가 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권과 MBC가 ‘검언 유착'을 조작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검찰 수사팀이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다 깔아뭉갰다. 한 검사장과 그를 무혐의라고 한 부장검사는 좌천당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며 영장에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 기자를 구속했다. 다른 판사는 채널A 기자의 보석 신청을 넉 달 가까이 뭉개다 구속 만료일 하루 전에야 풀어줬다. 모든 것이 상식 밖이다. 정권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다. 의혹 전모를 밝혀내 조작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7.19 ‘검언 유착’ 무죄, 이제 의혹 제기자가 답하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BC 보도 이후 ‘검언 유착’으로 비화한 ‘채널A 사건’이 검찰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등이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발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쳤지만 이 전 기자 등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도 사실무근이 됐다. 이제 이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온 질문에 답할 차례다. MBC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채널A 보도와 관련한 의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전 기자는 “제보자X의 함정에 당했다”고 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을 MBC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널A 보도한 MBC, 진상 밝혀야
무리수 남발한 추미애, 자숙하길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보자X가 집요하게 저에 대한 발언을 유도했는데 MBC와 제보자X가 발언 유도에 합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가 제보자X와 어떤 논의를 한 건지 이제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MBC는 보도를 통해 ‘검언 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는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라는 기사 표현이 ‘검언 유착’ 제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등 MBC 보도를 둘러싼 의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MBC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채널A 기자 취재 과정에서도 취재윤리를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무책임한 선동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자신이 신뢰하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했음에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자숙해야 옳다. 그런데 ‘검언의 재판 방해’라는 등 법원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채널A 수사 미흡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등 추 전 장관 조치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의혹을 벗게 된 한 검사장은 이번 사건을 ‘권·범·언(권력·범죄자·언론) 유착’으로 규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채널A 기자 수사와 같은 강도로 관련 의혹을 파헤쳐 결론을 밝혀야만 국민은 수긍할 것이다.
중엉일보 사설
07.19 민언련 “채널A 검찰수사 부족” 진중권 “흉기 된 민언련 해체하라”
최민희 등 민언련 핵심 인사들, 盧·文정부 거치며 언론요직 차지
한동훈 “정권과 공모여부 밝혀라”
1심 법원이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당일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작년 3월 31일 MBC의 이 사건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 전 기자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촉발시킨 단체다.
▲보직변경 신고식 참석한 이성윤-한동훈 지난 6월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 김지호 기자
그러나 법조계에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전권(全權)을 주고 8개월간 수사해 기소한 사건인데 무슨 ‘수사 미진’이냐”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의 의혹 제기와 고발을 자성해야 할 사안”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민언련은 16일 성명에서 “검찰은 초기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 말고는 다른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써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 놓고 독직 폭행까지 동원해 사상 초유의 무리한 수사를 한 이성윤·정진웅 검찰이 미온적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는 구차한 자기합리화에 말문이 막히고 안쓰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 민언련에는 이름과 달리 ‘민주’도 없고 ‘언론’도 없고 ‘시민’도 없고 권력의 요직을 꿰차는 막강 인재풀로서 권력과의 ‘연합’만 있어 보인다”면서 “민언련이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법조인들도 “민언련이 정권과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이 단체 핵심 인사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언론 관련 요직을 꿰찼다. 민언련 상임대표 출신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차관급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최근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유진 코바코 비상임 이사도 이 단체 사무처장 출신이다. 김 이사가 방심위원으로 가면서 비게 된 코바코 비상임이사에는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흉기가 된 민언련은 스스로 해체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
07.20 정연주씨가 방심위의 長이 돼선 안 되는 이유
▲정연주 전 KBS사장./조선일보 DB
청와대가 야당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75)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기어이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다. 청와대는 야당이 야당 몫 방심위원 3명의 추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여권 추천 위원 6명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하고 이들의 호선으로 방심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는 정연주씨가 방심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KBS 사장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또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로 대표되는 내로남불 문제도 있다. 이 모두가 심각한 결격 사유다. 하지만 필자가 그의 등장을 반대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방심위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방심위에서 규제 수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규정에 의해 기계적으로 재단되지 않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토론의 중심에서 상이한 의견의 조정, 위원 상호 간 이해 및 신뢰의 형성, 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다. 필자는 정연주씨가 이러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쉽게 말을 바꾸고 합의를 저버릴 수 있는 능수능란한 전략적 승부사 유형의 인물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현역 3년 다 때우면 어둠의 자식들이고 면제자는 신(神)의 아들”이라는 칼럼으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를 공격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임한 박권상 KBS 사장의 후임으로 노무현 후보의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가 임명되었다가 낙하산 논란으로 물러나자 그 뒤를 이은 게 정연주씨다. 굴러들어온 돌이었던 그는 첫 임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KBS 내부 성원들과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거기까진 그러려니 싶은 일이었다. 문제는 그가 KBS 내부의 극심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합의를 깨면서까지 사장 연임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연주씨의 임기는 2006년 6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그는 정관을 따른다며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사장직을 유지한 채 연임을 추진했다. 사장 임명제청권을 지닌 이사회 이사 11명 중 8명이 여당 측 인사들이라, 요식적인 이사회만 거치면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맞서 KBS 노조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도입을 요청했다.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추위가 사장 공모 응모자들을 심사해서 후보를 압축하고 이사회가 그중 한 명을 사장 후보로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KBS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사추위안을 받아들였다.
사추위의 운영은 파행 그 자체였다. 우선 추천 후보 수를 3인으로 할지 5인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정연주씨에게 유리한 5인 안을 수용하는 대신 7인의 사추위원(여당 이사 3, 야당 이사 1, 외부 3인) 중 외부 인사 3인에 대한 추천권을 노조가 갖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 사추위에서 정연주씨의 연임을 확실하게 밀어줄 위원이 3명이고 나머지 4명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정연주씨를 미는 이사회는 합의의 산물인 사추위를 무산시키고 2006년 11월 9일 그를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가 KBS 사장에 재임명되고 첫 출근을 하던 날, KBS 출입문에는 차기 노조를 이끌 노조위원장 후보들 모두가 반(反)정연주 플래카드를 들고 섰다. KBS 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연주씨는 KBS 출입문을 두고 주차장 출구로 역주행 출근했다.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과 새로 구성된 KBS 이사회를 동원해 2008년 8월 11일 정연주씨를 사장직에서 해임했다. 하지만 그를 보수 정부에 의해 축출된 공영방송의 수호자 내지 언론 탄압의 희생양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는 권력의 낙하산으로 KBS 사장이 되었고 적자 경영과 편향적 편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했다. 사내 성원을 대표하는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한 채 들러리 이사회를 동원한 반민주적 방식으로 연임을 달성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 동일한 방식으로 축출되었다.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청와대의 정연주씨 방심위 위원장 임명 강행은 2006년 가을 KBS 사장 인선 과정의 파행을 연상시킨다. 신뢰와 합의를 도외시하는 그가 수장이 되는 즉시, 힘겹게 조직의 위상을 지켜온 방심위는 무너질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건 이 사회를 위해서건 정연주씨는 노병(老兵)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게 옳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7.22 文 캠프 출신 선관위원 돌연 사표, 또 무슨 일 꾸미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청와대에 갑자기 사표를 냈다. 중앙선관위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상임위원은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요직이다.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조 위원이 돌연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애초 선관위원이 될 수 없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 어떻게 중립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를 맡나. 선수가 심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은 ‘충실하게' 편파 심판 역할을 해 왔다. 작년 총선 때 선관위는 ‘친일청산’ ‘적폐청산’ 문구가 포함된 여권 지지층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허용하고 ‘민생파탄’이라 적은 야당 후보의 투표 독려 문구는 불허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안철수신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쓰려 했던 당명도 못 쓰게 했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막았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은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반면, ‘오세훈은 자격 없다’며 후보 사퇴 촉구 피켓을 든 시민단체들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도 ‘기호 1번(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무사통과였다.
이런 역할을 해온 조 위원이 그만두겠다는 것은 또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 친정권 인물을 강행 임명할 수 없어 일찌감치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선거용이라면 못 하는 일이 없는 문 정권이니 정말 그런 생각일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07.22 상까지 받은 ‘검언 유착’ 오보
지난해 MBC 주장대로 유시민씨를 치려 검사와 유착한 채널A 기자가 구치소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냈다는 ‘협박 편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솔직히 실소가 나왔다. 별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담당 기자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 태반이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지난 16일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1심 판사는 “서신에서 언급한 이철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검찰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이나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독 MBC만 채널A 기자의 편지 내용이 고위 검사에게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수사 정보라며 이를 ‘검언 유착’이라고 1년 넘게 주장했다. 그러다 1심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라”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에 ‘검언 유착’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다.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무슨 대화를 나눴든, ‘유착’의 결과물로 나왔다는 ‘협박 편지’가 이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휴대전화를 수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MBC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전에 자신들이 ‘이철의 지인’이라고 속인 제보자 지현진씨 행태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 1심 판사는 “이철은 지현진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했다. 현직 검찰총장을 ‘개검’이라고 부르는 사기 전과자 지씨는 누가 봐도 윤석열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 제보를 들고 왔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를 걸러냈어야 하지만 MBC는 부화뇌동했다.
1심 판결문은 지씨의 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판사는 “채널A 기자가 ‘검찰 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지씨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지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했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채널A 기자가 지씨에게 낚였다는 것이다.
MBC 기자들은 1심 선고는커녕 검찰이 채널A 기자를 기소하기도 전인 작년 5월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검언 유착’ 보도로 기자상을 받았다. 제보자 지씨 역시 작년 12월 한 재단에서 공익제보자 상을 받았다. 상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노골적인 정파적 오보에 한 30대 청년이 해고되고 200일 넘게 감옥에 있었지만, MBC 기자들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언 유착' 이름표를 붙인 건 MBC가 아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라고 했지 ‘검언 유착’이라고는 안 했다”며 코미디 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07월 22일 與 주자 일제히 김경수 옹호…또 여론조작 하겠다는 건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저지른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뒤흔든 중대한 반국가·반사회 범죄다. 이는 1·2심에 이어 지난 21일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결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증거나 법리에 부합한 결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인다. 당내 경선에서 친문 세력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과 논리가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였던 행태와 비교하면 ‘내로남불’ 위선까지 심각하다.
친문을 자처하는 이낙연·정세균·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물론, 이재명·박용진 후보까지 일제히 김 지사를 두둔했다. 통렬한 반성과 단절 및 재발 방지 공약을 해도 부족한 판인데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 “(김 지사) 결백을 믿는다” “불법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던 선거” “너무도 안타깝다” 등의 논평을 냈다. 판결을 부정하거나 ‘공동정범’으로 확정된 범죄자를 옹호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모습은 드루킹 같은 여론조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번 대선에서 또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운영했던‘이재명 SNS 봉사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진행 중이다.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사태, 2018년 울산시장선거 사건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 3년의 새 상임위원 ‘알박기’ 목적이라는 의심에 일리가 있다. 따라서 후임은 철저히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 나아가 여당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바꿔야 중립적 선거관리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부정선거 논란을 잉태한다.
문화일보 사설
07.23 ‘드루킹’ 등 文 정권 불법 재판은 모두 질질 끌기, 이 자체가 법치 농단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까지 1062일이 걸렸다. 형사 재판이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447일 만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 반 가까운 시간을 썼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관하고, 보안 메신저를 통해 댓글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물증이 있었다. 김 지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법원이 재판을 미루는 동안 임기(4년)의 4분의 3을 누렸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말로 법치 농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불법 혐의가 불거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뭉개고 법원은 재판을 질질 끌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장관 기소 관련 수사심의위를 20일이 넘도록 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말한 뒤 벌어졌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문 대통령도 1481억원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질질 끄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도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에 조직적으로 뛰어든 범죄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판사를 4년째 같은 법원에 두고 재판을 맡겼다. 김 판사는 16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병가 휴직을 냈다. 새 판사가 와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니 재판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과 정치 판사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문 대통령 관련 범죄를 덮는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 수족으로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켜 왔다. 이상직 의원은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다. 작년 총선 당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 어이없는 일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불법에 가담하거나 수사 재판을 지연시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 이성윤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월성 1호기 조작 부서인 산업자원부엔 표창을 주고 차관 자리를 하나 늘려준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7.23 김어준에 與 부화뇌동하다 드루킹 조작 탄로, 한심한 나라 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징역 2년형을 받은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은 2017년 김어준씨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두고 “댓글 부대의 매크로 조작”이라고 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댓글 조작단을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댓글을 조작한 것은 김 전 지사와 연결된 ‘드루킹’ 일당이었다. 김어준이 쏜 화살에 김경수가 맞는 결과였다.
김씨의 근거 없는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다. 거의 모두가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방송에서 주장하니 정치 음모꾼이 언론인 행세를 하는 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당인 민주당이 이 음모론을 떠받들며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다. 영화까지 만들어 44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여권 인사들도 동조했지만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켜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페라가모’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했다. 역풍이 불었고 여당은 참패했다. 윤지오씨 사기극에도 일조했다. 여당 의원들까지 덩달아 윤씨 비호에 나섰다. 조국 전 장관 딸을 방송에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전파를 타도록 했다.
김씨는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불러 “효능도 입증 안 된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하나” “화이자 마케팅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 방역관도 맞장구치면서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이 아니어도 이 황당한 문답이 방송을 탈 수 있겠나.
그래도 민주당 대선 주자와 지도부가 줄줄이 김씨 방송에 나와 김씨와 장단을 맞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씨가 “(전 국민 지원금을) 결정해 버려라?”라고 하자 “과감하게 날치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김씨의 권유에 문 대통령을 향해 “큰 형님 죄송하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기획단장은 김씨가 다그치자 “죄송하다”고 했다.
여권은 김씨에 대해 “탁월한 혜안과 천재성을 지녔다”고 했다. 편파 방송과 가짜 뉴스가 반복돼도 감독 당국은 솜방망이 징계만 내린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TBS에서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데도 ‘탄압받는 언론인’인 양 떠받든다. 이러니 ‘김어준이 실질적 민주당 대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씨 말대로 했다가 댓글 조작이 드러나고 ‘친문 적통'이라는 김 전 지사가 감옥에 가게 됐다. ‘제 발등을 찍었다'고 하기에 앞서 나라 꼴이 정말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7.26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장·헌재소장 다 공관 거주
둘 합친 역할하는 美대법원장은 별도 공관 없이 자택서 출퇴근
한·미 중 어느 쪽이 정상인가?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이후 줄곧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대법원장 예우에 인색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반면 우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따로 공관을 두고 있다. 어느 쪽이 정상인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 꼭 필요하다면 못 둘 것도 없다. 공관을 두는 이유는 안전과 외빈 접대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공관에 초청한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고, 연회 대부분은 판사들을 초청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은 ‘외교’를 하는 자리도 아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는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도 외빈 접대가 필요하다면 대법원 청사 내 공관을 활용하면 되고, 그럴 공간도 있다.
안전 문제의 경우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2018년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뒷바퀴에 불이 붙었지만 금세 진화됐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흔치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공관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우리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미 대법원장보다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공관을 잘 쓴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대법원장 공관은 국가 소유다. 공적인 일에 쓰라고 나라가 매년 2억원 넘는 공관 유지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사적(私的)으로 쓴다는 잡음만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고, 손주들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사이 변호사인 며느리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과 만찬을 했다. 공관 전속 요리사가 스페인식 돼지고기를 만찬 메뉴로 내놨다. 다 세금으로 한 일이다.
공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진 공관 만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 사안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 말도 없을 것이다. 2017년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공관에서 판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한 판사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는 일도 있었다. 전임 대법원장 때 요직에 있었던 판사였다. 공관을 판사들 ‘편 가르기’ 장소로 이용한 것이다. 대체 이런 공관을 왜 둬야 하나.
그러면 상당수 도지사나 시장들도 관사를 두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공관을 없애는 건 예우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항변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도지사나 시장 관사도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굳이 그들과 형평을 따지겠다면 공관을 제대로 이용한다는 전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사용(私用)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
07.27 그들 모두가 드루킹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선거 여론 조작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당사자가 결백을 호소한 것은 형사피고인이 갖는 자기방어권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여당 의원과 진보진영 인사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하며 김 전 지사를 두둔했다. 여권 지지층에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방송인은 육두문자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내 사전에 민주주의란 없다"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직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믿는 세력, 그래서 남을 제압하고 내가 이기는 것만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이기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길 선거,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이나 “작은 조작일 뿐”이란 반응은 그런 사고구조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위기의 반영이다.
민주주의 근간 파괴하는 여론조작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단과
수단방법 안가리는 사고방식의 산물
이런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 다른 드루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하지만 굳이 번거로운 컴퓨터 기술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론 조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언론사 기자치고 댓글 표적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정치권이건, 그 외곽이건 이름깨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거나 페이스북에 유감의 뜻을 한 줄 올리기라도 하면, 혹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특정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 우루루 몰려든 익명의 개인들에 의한 댓글 융단폭격이 이뤄지는 건 삽시간이다. ‘좌표찍기’라 불리는 이 방법은 이미 고전적 기법에 속한다. 조직적이든 자발적이든, 대가가 있건 없건 수많은 드루킹 상비군(常備軍)들이 언제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은 때로는 합법적 정치행위와 맞물려 일어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 직후부터 진위를 알 수 없는 ‘X파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디지털 공간에 출몰했다. 킹크랩을 돌리지 않아도 자발적 퍼나르기와 댓글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것이다. 고약한 것은 당사자가 해명할수록 오히려 함정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이건 송 대표가 의도했거나 예견했는지 여부와도 상관이 없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닭갈비’ 알리바이를 대며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반론할 필요도 없다. '이재명 녹음파일'은 진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X파일'과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유포되는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사태는 청와대·정부·군 할 것 없이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참모는 태연자약하게 “공중급유수송기 동원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했다. 여론 조작의 세계, 즉 거짓말의 세계에서는 조작 대상인 대중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것을 최고의 경지로 친다.
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그 자신 ‘전세난민’이 됐던 홍남기 부총리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했다.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게 뛰어올라버린 전셋값 때문에 도심에서 변두리로,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며 직주격리(職住隔離)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덮으려 한 것이다. 자화자찬이 중증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인지 모르지만, 여론 조작 의존증이란 합병증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현상의 한쪽 단면만 보여주며 전체를 덮으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여론 조작의 수법 중 하나다.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 이래의 경험칙에 중독된 결과일 수도 있다.
IT 지식을 동원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리는 것만이 여론 조작이 아니다. 때로는 디지털 공간을 유령처럼 배회하면서, 때로는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면서 조작된 여론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그들이 모두 드루킹이다.
중앙일보 예영준 논설위원
07.27 원칙과 기본 지킨 許 특검팀, 우리 사회 지키는 분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이끌어낸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가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김경수 전 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밝혀낸 허익범 특검이 본지 인터뷰에서 “(2018년) 제가 임명되자 ‘맹탕 특검’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허 특검이 임명된 날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전이었고 정권 지지율은 고공 행진하고 있었다.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부탁했더니 “다른 업무가 있어서 안 된다” “특검팀 보내면 사표 내겠다고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고 한다. 대통령 최측근을 파헤쳐야 하는 특검 근무를 모두 꺼렸던 것이다.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 특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다.
허 특검은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김경수 전 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 수십 개를 찾아냈다.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고 수사의 기본을 지킨 것이다.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댓글 120만개를 전수조사 하라’고 요구하자 허 특검을 포함한 수사팀 10명이 25일간, 하루 17시간씩 주말 없이 손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수작업으로 김 전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한 자동 댓글 조작 시스템을 결박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검사와 수사관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한 검사는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후배에게 “일이 맡겨진 이상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마침내 ‘최약체’로 불렸던 특검팀이 피고인 12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문 정부의 민주주의 농단을 심판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허 특검 팀만 있었던 게 아니다. 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서 권력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 했던 시도는 서울행정법원의 두 부장판사가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정직 신청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광적인 친문 지지층의 압박을 무릅쓰고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은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에 맞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밀어붙여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지검장 기소를 이끌어냈다. 문 정권의 폭주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양식과 원칙을 지키려는 이런 사람들 덕분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