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17/ 정치3/ 정당 이야기1/ 정당의 역사 - 새누리당1
대한민국17/ 정치3/ 정당 이야기1/ 정당의 역사 - 새누리당1
■대한민국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 제8조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거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당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의 통제를 받고 있다
■역대 정당 이야기
광복 이후 정치 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좌익세력이 중심이 된 건국준비위원회, 우익민주세력인 한국민주당, 지하공산세력인 조선공산당을 비롯하여 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인민당 등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활동이 인정된 것은 1946년 11월 23일에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르면 당원수가 3인 이상이면 정당이 성립되는 데다가 당시에는 좌·우익간의 대립이 심하여 주도력을 가진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만 혈연·지연 중심의 소규모 사회적 연대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난립하였다. 광복 이후 수많은 정당들이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쳐왔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보수주의적 반공주의 세력이 만든 정당으로, 대체적으로 강경우파 및 반공주의·국가주의·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이다. 1945년 이후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띈 여당이 주류로 등장했으며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민주당계가 대부분 참여하여 일부 온건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띠고 있어 다른 보수정당과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구성은 김구, 이시영, 김규식 등의 반공주의적 독립운동가 세력, 이승만 등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세력, 지청천·이범석 등 한국 광복군 출신 계열,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군부권위주의 통치세력 등이 있다.
그밖에 민주당계 정당에서 건너온 김영삼을 비롯한 3당 합당 이후에 참여한 반박정희 세력,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민중민주계에서 전향한 386세대 등이 지지, 주요 세력이다. 2009년 당시, 크게 3가지 세부 성향의 정당으로 다시 분류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대표 보수정당, 충청도 지역 기반의 보수정당, 친박근혜 성향의 보수정당이 그것이다. 2013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통일당과 친박의원들이 만든 친박연대 모두 새누리당과 합당하여 새누리당이 유일한 보수정당으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회자유주의, 민주주의세력, 재야 운동권세력, 학생 운동권세력, 중도진보 세력 등이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수차례 정계개편을 통해 이어져 온 자유주의 정당의 한 계통이다.
현재의 민주당계 정당의 기둥은 평화민주당 계열과 민주화 운동의 주축을 이루어 온 386세력이 이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김대중 정부까지는 군사정권과 독재, 권위주의의 반대를 포함한 온건보수 및 반권위주의적·자유주의적인 색채, 재야 운동권에 대한 호의 등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2003년 이후의 노무현 정부부터는 진보적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5년 9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계 정당의 뿌리를 1955년에 창당되었던 민주당으로 규정하고, 창당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의 시발점은 1945년 9월 2일 창당된 한국민주당과 그 후신인 민국당이다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진보정당은 1950년대 후반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 로동당과 똑같은 좌익세력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숙청되었고, 약 20년 간의 공백기를 가졌다.
1970년대부터 학생 운동권의 주축을 이루어 온 민족 해방(NL)과 민중 민주(PD) 계열이 새로이 진보정당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진보진영과 민중세력의 세분화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을 당선시키는 파란을 일으켰으나, 당내 양대 세력인 NL과 PD의 이념 차이, 다수파인 NL의 패권주의 등의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2008년 당내 PD 세력인 조승수, 노회찬, 심상정 등은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야권연대 전략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독자전략을 고수했던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를 내는데 그쳤다.
2011년 초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통합진보당과 사회당과 합친 진보신당의 두 갈래로 이어져갔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13명을 당선시킨데 반해 진보신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총선 이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등 NL 다수파(구주류)와 인천연합 등 NL 소수파, 국민참여당 계열, 진보신당 탈당파(혁신파)로 분당했고 이 분당파는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해체된 정당, 강제 해산된 정당
●최근 해체된 정당
최근 해체한 정당으로, 원내 1석 이상을 가졌던 정당이다.
▶ 미래희망연대 (2007 ~ 2012)
2007년 9월 28일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2011년 2월 2일에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초기에는 대선 출마를 위한 선거용 정당이었으나, 한나라당 계파 간의 갈등으로 친박 국회의원들이 다수 입당하면서 성장하였다. 창당 당시에는 참주인연합 이었으나 미래한국당, 친박연대 등 수 차례의 개명을 하였다.
▶ 진보신당 (2008 ~ 2012)
2009년 대한민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북구의 조승수 후보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 2010년 지방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회찬에 이어 조승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나, 2011년 '진보대통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해 다시 원외 정당이 되었다. 진보신당 시절, '진보대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며 "2011년 9월 25일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진보정당을 출범한다"고까지 합의가 되었으나, 뒤이어 열린 당대회가 합의안을 부결함으로써 결국 '진보대통합' 논의는 무산되었고, 이에 상임고문으로 있던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탈당 한 데 이어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던 조승수 의원까지 탈당했다.
▶ 국민생각 (2012)
2012년 2월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사장과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세일이 대한민국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정당이다. 2012년 2월 27일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됐다. 창당 초 진보성향의 녹색사민당 장기표 대표가 참여했으나 정책적 이견으로 탈당했다. 2012년 3월 9일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전여옥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됐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했으며, 정당지지율 득표에서도 등록취소요건 2% 미만인 0.73%를 얻어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국민생각에 참여했던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은 선진통일당에 입당하였다.
▶ 창조한국당 (2007 ~ 2012)
2007년 10월 30일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문국현의 지지기반이었다. 창당 초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김영춘, 정범구와 이용경 전 KT사장,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참여하였으나, 이후 이들 대부분이 문국현의 CEO식 리더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별을 선언하면서 문국현 1인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문국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대표직까지 사퇴하면서 송영오 대표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5월 16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성경이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되었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한편, 정당 득표에서도 등록취소요건 2% 미만인 0.43%를 얻어 등록이 취소됐다. 2012년 4월 26일에는 공식 해산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통합당에 합류하였다.
▶ 선진통일당 (2011 ~ 2012)
2007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회창과 심대평 등 국민중심당 세력이 모여 자유선진당(自由先進黨)을 창당했다. 그러나 심대평은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하며 독자 세력으로 잠시 이탈하기도 했다. 그 후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이인제 의원이 재통합을 이루면서 신설당명을 이전과 같은 "자유선진당"으로 하였다. 재통합을 이루었지만 자유선진당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5석만을 획득해 참패했고, 이인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이후 선진통일당으로 개명하였다. 당명을 선진통일당으로 변경할 때 약칭을 통일당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당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해 약칭만큼은 기존의 선진당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선언함에 따라 해산되었다.
▶ 민주당 (2011 ~ 2014)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시민통합당의 합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외 여러 시민단체의 참여로 출범하였다. 2013년 5월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였다. 2013년 5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으로 개명을 의결하였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사로 사용하였던 영등포 청과물시장 옛 농협공판장에서 10년 만에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하였다. 새 당사로 입주하면서 상징색을 파랑으로 하는 새로운 PI를 발표하였다. 2014년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강제 해산된 정당
▶ 진보당 (1956 ~ 1958)
1956년에 죽산 조봉암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다. 이후 이른바 '진보당 사건'과 연루되어 1958년 2월 25일에 소멸될 때까지 약 15개월간 존속하였다.
▶ 반제민족민주전선 (1969 ~ 1985)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 지지하는 단체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단체로 분류된다. 과거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도 불렸다.
▶ 통합진보당 (2011 ~ 2014,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8:1의 의견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셀프 제명" 두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국회의원 배지 변천사
■한국정치를 읽는 틀 ‘계파’
■한국의 정당 2016기준
★국민의힘
보수정당 당명 변천사
1990년 2월~1995년 12월
민주자유당: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합당
1995년 12월~1997년 11월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997년 11월~2012년 2월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당 합당
2012년 2월~2017년 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2017년 2월 13일~2020년 2월 16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합당
2020년 5월 28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 선언(21대 국회 103석으로 출발)
2020년 9월 2일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
☆정체성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의 충격으로 마치 촉수 잘린 곤충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딘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조차 모르는 의식의 혼미와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때를 같이해 '보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왜 등을 돌렸나?'를 놓고 정치권 안의 친박(親朴)·비박(非朴)은 물론, 정치권 밖의 친박·비박 오피니언들도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친박 여론은 김무성-유승민의 '배신의 정치'와 '도장 들고 튀기'가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비박 여론은 청와대를 업은 이한구-최경환의 갑(甲)질이 지지층 이탈을 더 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쪽 다 '집권당의 자해(自害)'란 결과에선 공동의 책임이 있다. 새누리당을 외면한 보수 유권자들도 이젠 좀 난감해할지 모르겠다. 한심한 건 친박도 비박도, 4·13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여태 총선 참패에 대한 자성(自省)·자괴(自愧)·자책(自責)은커녕, 계속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대위원장에 손학규, 한화갑을 모셔 오자" "김병준, 최장집에게서 들어보자"라며 홍몽(鴻濛·몽롱함) 가운데서 중구난방, 횡설수설했다는 것이다. 그런 인사들은 물론 유능한 인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표를 주어 온 전통적 지지 진영엔 '모셔올 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정히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김대중 민주당-노무현 열린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으로 갈 일이지 굳이 이회창 당-이명박 당-박근혜 당에 들어가 보수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 했나? 선거 땐 보수 시늉을 해 보수표를 걷어 먹고, 당선되고 나선 "나도 실은 보수가 아니라 제법 진보라오"라는 식이라면, 그건 '위계(僞計)에 의한 표 사취(詐取)' 아닌가? 하긴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자유주의를 넘어 '비(非)시장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흘렀다고 한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와 이승수 연구원은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 발의 네트워크 분석'이란 논문에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보수 정체성을 살리는 덴 전혀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좌파적 정체성의 확장에 기여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한 의원 24명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천을 받아(2명은 무소속 당선을 통해) 20대 국회에 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좌파성이 너무 강해 정부-당 지도부-보수 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한 야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경제체제법'이 그랬다.
외국의 보수 정당 안에도 물론 주류 보수와는 다른, 리버럴한 흐름이 흔히 있다. 새누리당 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말이 뒤집혀 "우리 안에는 주류 그룹도, 주류 노선도, 주류 사부(師父)도 더 이상 없다. 이젠 자유주의-보수주의를 밟고 넘어 진보 이미지, 양극화론 이미지, 최장집-김병준 이미지로 가자"라는 정도라면 그건 해체(解體)주의랄 수밖에 없다.
영혼 없는, 혼쭐 빠져버린, 그래서 다른 영(靈)이 씐 좀비(되살아난 시체)의 당이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자기들의 주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해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반(反)전체주의-안보 정통주의-시장 자유주의-선별 복지'(A)인가, 아니면 안철수처럼 '경제는 중도-진보, 안보는 보수'(B)인가, 아니면 '경제도 중도-진보, 안보도 햇볕'(C)인가? 지금까지는 (A)이면서 때때로 (B)로 갔다 왔다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선 비박을 중심으로 (B)와 (C)가 (A)에 노선 투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 노선 투쟁이 친박-비박의 권력 투쟁과 맞물려 2017 대선 때까지 어떤 부침(浮沈)을 그려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상은 자유다. 친박-비박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기에, 양쪽이 아예 자유-보수와 중도-진보로 갈라서는 건 어떤가? 안철수와 천정배-정동영도 영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제2 헤쳐 모여는 어떨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친노(親盧) 비노(非盧)가 갈라선 것만 말 되고, 새누리당 안 자유-보수와 '강남 좌파'가 갈라서는 건 말이 안 된다? 친박과 유승민 신드롬이 '한 지붕 별거'하는 건 그럼 천생연분이라 해야 할까?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을 혼낸 자유-민주-보수 유권자 파워가 다시 작동해야 한다. 저만큼 피멍 들게 쥐어박았으면 이제는 새누리당이 자유-민주-보수 유권자들의 쓸모 있는 정치 기기(器機)로 리사이클링될 수 있게 견인해야 한다.
류근일 언론인
2016.05.18 총선 民心 거역하고 당 망가뜨리는 親朴 구제 불능 작태
새누리당이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비박(非朴)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인하기 위해 17일 열려고 했던 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비박 일변도로 당이 운영될 것이라며 반발해온 친박(親朴)이 집단행동을 한 게 직접적 이유라고 한다. 이로써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어렵사리 내놓은 수습책이 출범하기도 전에 가라앉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기 당을 향한 극언(極言)이 쏟아져나왔다.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은 "그들(친박)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며 곧바로 사퇴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제시했던 정진석 원내대표 측은 "친박의 자폭 테러로 당이 공중분해됐다"고 했다. "이건 민주 정당이 아니다" "동네 양아치도 이런 짓은 안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친박·비박 계파 간 통상적 권력 다툼과는 차원이 다르다. 친박이 총선 공천 때 온갖 해괴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일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횡포다.
전국위는 당이 전당대회를 열기 어려울 때 이를 대체하는 최고 의결 기구다. 친박이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최고 의결 기구의 작동을 정지시켜버린 꼴이다. 과거 1970~80년대 야당의 '각목 전당대회'를 연상시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 친박으로선 반박(反朴)으로까지 평가되는 혁신위원장, 비박 일색인 비상대책위원 구성이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전국위 논의조차 거부하며 비대위·혁신위 구성을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대통령과 진박(眞朴)의 일방주의와 폭력 공천으로 탄핵에 가까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얻은 만큼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당 원로들조차 '친박 해체'라도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친박은 총선 직후에는 잠시 자숙하는 듯하더니 어느새 '진박 인증 샷'을 찍던 총선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엔 그 정점을 찍었다. 시중에는 친박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심지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복당(復黨)을 막겠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통령과 친박에게는 위험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친박만 이걸 모르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총선 때 국민이 이 당에 요구한 것은 당내에 만연한 친박 일방주의를 청산하고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목소리를 내는 정당 우위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친박은 이 총선 민심을 정면에서 거역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2016.05.26 親朴·非朴 왜 싸우는지 알고나 싸우나
대한민국은 집권당 지도부가 40일 넘게 비어 있다. 친박(親朴)·비박(非朴) 싸움 때문이다. 그렇게 싸우다 의회 권력을 야당에 거저 바쳤다. 그러고도 계속 또 싸운다.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는 입장에선 지겹다 못해 신물 난다. 더 한심한 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야당에도 비슷한 친노(親盧)·비노(非盧) 갈등이 있다. 그래도 여기는 나름 명분이 있었다. 친노는 상대적으로 진보, 좌우(左右)로 치면 왼쪽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친노는 대체로 "가진 자들에게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추진했다. 반면 비노는 "'가진 자'라는 특정 계급을 겨누는 식의 집중 과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또 외교에서도 친노는 "미국과 중국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느냐"는 입장, 비노는 대체로 "한·미 동맹이 그래도 우선"이라는 시각이었다. 북한 문제에서도 친노 측은 "화해 협력을 위해선 파격적인 지원도 괜찮다", 비노는 "북한을 엄하게 다룰 때는 다뤄야 한다"는 말을 했다.
친박과 비박은 이런 차이도 없다. 경제문제만 해도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친(親)기업적이고 우파적이다. '사회적 경제' 등을 주장하는 유승민 그룹과의 거리는 박 대통령보다 더 멀다. 그런데 같은 비박이다. 안보 문제의 경우 유 의원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서 정부보다 더 우파 쪽 주장이었다.
친박에서는 총선 공천 때 이런 유승민 그룹에 대해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작년 4월 8일 유 의원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시 읽어봤다.
주요 내용은 ▲가진 자가 아닌 서민 중산층 편에 서겠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면 안 된다 ▲'증세 없는 복지' 대선 공약은 잘못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과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핵 앞에서 안보에 더 신경 쓸 때다 등이다.
굳이 정체성을 문제 삼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 정도다. 그러나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9년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던 철학·비전과 다르지 않다. 목숨 걸린 듯 싸울 '거리'가 없다.
그래도 총선 전에는 '공천'이 이유일 수 있다고 이해해 보려 했다. 왜 편이 갈라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은 갈렸고, 상대에게만 공천권을 주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젠 총선도 다 끝나고 4년 임기도 확보했다.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친박·비박 싸움은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당권 그룹과 비주류가 갈리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2006년 친(親)이명박계가 생기면서 시작됐다. 그 뒤 서로가 공천에서 한 번씩 '학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앙금 때문에 싸운다? 그도 아니다. 지금 친박과 비박은 그때 구성과도 다르다. 비박의 핵심인 김무성·유승민은 그때 다 친박이었다. 친박 핵심처럼 된 원유철 의원은 친이계였다. 지금 싸움은 '역사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기 주자가 친박과 비박에 각각 있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가진 후보 자체가 없다. '미래 권력'과도 무관한 싸움인 셈이다.
양측에서 그래도 생각이 좀 깊다는 사람들 몇명에게 "왜 싸우는 것 같으냐"고 물어봤다. "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유도 없는데 저쪽에서 자꾸 계파를 갈라서 시비를 거니까 싸우는 것 같다"고 했다. 명분이나 철학, 정책 방향 등엔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새 당권(黨權) 잡으려고 싸우는 것 아닌가? "공천권도 없고, 여소야대에 시달려야 하고, 차기 정권 창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당권 잡아서 뭐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아니다"고 한다.
결국 이유는 한 가지뿐인 듯하다. 그냥 "쟤들이 싫다"는 거다. 친박은 "대통령과 우리 말 안 들은 너희들 기분 나쁘다"는 것이고, 비박은 "너희가 권력 휘두르는 꼴 더는 보기 싫다"는 것이다. 한참 싸우다가 본질은 '화성'으로 가 버리고 "너 왜 욕해" "너 몇 살이야"라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도 그런 싸움 굳이 계속하다 망해 가겠다면 뭐 어쩌겠나. 다만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정당, 보수 진영을 대표했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격(格)만이라도 지켜주길 부탁할 뿐이다.
권대열 정치부장
2016-08-22 前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 오정근
“새누리당 3분의 1은 포퓰리즘을 정의로 포장하는 좌경화 세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김희옥 전 위원장은 9일 새 지도부에 바통을 넘기면서 “‘진화하는 보수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고 했지만 보수 여당의 진화를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6월 2일 비대위 출범 이후 혁신은커녕 곪은 상처를 방치한 맹탕 위원회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정근 전 비대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비대위 활동 종료 직후 “여당에 문제의식이 약하고 의원들이 공부도 별로 안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현실을 비상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비대위가 맹탕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여당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오 교수에게서 새누리당의 민낯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배신감이 초래한 ‘당무 거부 사태’
―스스로 성향이 보수, 중도보수, 진보 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나.
“분명한 보수우파다. 젊을 때는 좌파 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영국 맨체스터대로 유학 가면서 카를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다. 못 먹고 못살던 그 시절, 좌파 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박사 때 생각이 바뀌어서 정통 거시경제를 전공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성장과 추락의 기로에 있다. 비전이 뚜렷한 보수우파가 집권해야 안정된 선진국이 된다고 믿는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제안을 누구에게서 언제 받았나.
“당시 김 위원장이 직접 전화했다. 경제 문제를 몰라 여러 사람에게 자문했더니 보수우파로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서 추천하더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 등의 일괄 복당을 의결한 뒤 당무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권성동 당시 사무총장을 경질까지 한 것은 무리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위원장은 유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숙려 기간을 갖자고 했는데 일부 강성 의원이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임명한 권 사무총장이 중립자적 역할을 하지 않고 강성 의원들 편을 들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권 사무총장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무총장을 왜 경질했는지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 배신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의 민낯은….
“의원과 당직자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좌경화해 있는 것 같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여당도 야당과 비슷한 인기 위주 좌파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정의’라고 포장하며 혼동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법에 따라 설렁탕 가게에 임금을 지원하면 경쟁력 있는 옆 가게가 피해를 본다.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이 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망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사회 전체가 좌경화하면 미래가 없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담은 ‘국민백서’ 발간 당시 여당이 인터뷰한 대상자가 좌파 인사 일색이었던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 같은 우파 인사를 토론회에 부르려 하자 당 일각에서는 “너무 보수에 치우친 인물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점이 보수의 정통성이 훼손된 증거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인적 역량을 평가한다면….
“역량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는 하부구조가 취약하다. 여러 지역구 당협위원회를 가봤다.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다음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 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정부에서 파견된 수석전문위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안별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역 의원들은 일단 의원이 되면 더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의원들, 공부 안 하고 ‘웰빙’에 만족
―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보나.
“당선되고 나면 너도나도 ‘웰빙족’이 된다. 국정의 비전과 철학을 가다듬고 국민에게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안주한다. 각종 회의도 너무 많다. 시간도 없고 철학도 없으니 지역구에 인사만 다닐 뿐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은 야당처럼 하겠다’고 했는데….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민생정책에는 복지를 많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길이 있다. 이 대표의 민생은 후자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가난 극복의 길이 좌파식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라고 믿었으니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나.”
최근 새누리당이 제시한 포용적 시장경제라는 모델은 더불어민주당의 포용적 성장과 닮은꼴이다. 이에 대해서도 오 교수는 오해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친다. 포용적 시장경제는 누구든 일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어서 법인세를 더 징수해 나눠주자는 야당의 포용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1년에도 수차례 부양정책을 쏟아내지만 경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첫 단추인 환율정책에서 실기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데 원화가 엔화에 비해 고평가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 게 근본 문제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2011년에 기업들은 투자를 재개했는데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한국 기업이 초토화했다. 그런데도 최근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 우리나라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오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룬 것은 우리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몇 개월의 골든타임을 얻은 셈인데 실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2년과 유사한 모습이다. 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여전히 2만 달러대로 적고, 원천기술이 없고,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이번에 추락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더 낮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공공 일자리에 재정을 쓰면 그 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고 다음 해 다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식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규제개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답이다.”
―규제개혁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효과는 없다.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어서다. 규제당국이 규제를 틀어쥐는 이유는 공무원이 재직 당시에는 향응을 받고, 퇴직 후에는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끝장토론을 아무리 해 본들 대통령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평가한다면….
“아베노믹스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엔화 약세 유도→기업수익 개선→임금 인상→소비 확대→세수 확대→국가부채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밀한 중장기 설계도다. 10년 뒤의 모습을 지금 예단하면 안 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시 정부가 환율-임금-조세정책이 한 세트로 있는 아베노믹스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득주도 성장처럼 인기를 끌 것 같은 정책만 피상적으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 법 핑계 그만 대고 관료 휘어잡아야
―밖에서 보면 경제 관련 당정협의가 형식적으로 보인다.
“아니다. 비공개 회의 때 당정이 터놓고 얘기한다.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과세하는 문제를 들고 와서 연기 여부를 논의했다.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에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으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면 내년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결국 연기하는 걸로 됐다.”
이런 결정은 비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오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원칙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어떤 부분은 적용하고 어떤 부분은 예외로 하는 식은 안 되고 한꺼번에 과세해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통설이 유효하다고 보나.
“통설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정책 추진의 전문역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무원사회가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복지부동이 시작됐다. 법이 통과 안 돼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런 일 하라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았나. 공무원 사회를 휘어잡는 당의 의지 문제다. 경제회복 1개년 특별계획이라도 만들어 뛰어야 한다.”
그는 요즘 더민주당의 정책 가운데 수용할 만한 것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불편하다.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야당 정책안의 경우 그럴듯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미래 세대는 복지재정 충당을 위해 월급의 70%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정치가 나와는 잘 안 맞더라. 학자로서 현실 정치의 정책 문제점을 비판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논설위원 legman@donga.com
★이정현 드라마
2016.08.11 '근본 없는 놈'의 정치혁명을
새누리당 새 대표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17~18년 전쯤의 어느 장면이 떠올랐다. 필자는 지금은 여당인 당시의 야당을 취재하고 있었다. 기자실에서 누군가 "야, 정현아~!"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 당 사무처 직원이지만 많은 출입기자보다 나이가 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예!" 하는 어김없는 대답이 들린다. 이어지는 말. "이거 급한데 복사 좀 해주라."
그 이정현이 여당의 대표가 됐다. 이 대표가 자신의 대표 당선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는데 최소한 필자는 큰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 주요국 정당사에 프레스룸에서 복사하던 직원이 대표에 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있다면 그 나라에서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17계단을 올라왔다고 한다. 필자는 그가 밑에서 두세 번째 계단에 있을 때 보았던 것 같다. 그가 필자와 동갑이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 몇 살은 아래일 걸로 생각했다. 그렇게 알고 있던 이들이 많다. 그가 기자실에서 자료를 찾고 심지어는 복사까지 했던 사람이어서만은 아니다. 항상 지나칠 정도의 열성으로 기자들 뒷바라지를 하는 모습이 그런 오해도 낳았다.
중진 정치인들은 자신이 초년병일 때의 모습을 보았던 기자들과 잘 만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밑바닥 경험을 하기 마련이나 중진급이 되면 부끄러울 수 있는 당시의 얘기들이 거론되는 것이 달갑지 않기도 할 것이다. 이 대표도 그럴지 모르지만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의 '밑바닥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모두가 등 뒤에서 나를 비웃었다"고 했다. 비웃음을 당한 이유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정치권에서) 근본 없는 놈"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이 모든 걸 가르는 한국 정치 풍토에서 그는 지역이 다른 당에 몸을 담았다. 말만 들어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있는 학벌, 경력도 없다. 무슨 조그만 연줄 하나 없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는 '흙수저'도 아니고 '무(無)수저'였다. 그것을 오로지 몸과 발로 때웠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이 대표는 당선 뒤 연설에서 "특권과 기득권과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는 결코 우리 주위에 머물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당 혁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하는 말은 왠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 대표이기에 '(정치권에서) 근본 없었던 놈'의 혁명, '무수저 혁명'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 혁신은 달리 있지 않다. 추락할 대로 추락해 완전히 혐오 대상이 된 정치, 아무리 반목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고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 출발은 무슨 거창한 조치가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책임 50에 누리는 것 100'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책임 100에 누리는 것 50'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다. 그리고 누리는 것을 100에서 50으로 낮추면 다른 많은 정치 변화가 차츰 저절로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국회를 방문했던 스웨덴 의원들이 인상적이었던 점을 꼽으며 "웬 리무진이 이렇게 많으냐"고 놀랐다고 한다. 그들은 스웨덴으로 돌아가 우리 국회에서 제공한 식사 값을 자기 출장비에서 뺐다고도 한다. 우리 국회가 이 방향으로 가면 국회의원이란 자리의 매력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신양명 출세하기 위해, 정파의 권력을 위해 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줄고 소명(召命)의식을 가진 사람, 봉사하려는 사람은 늘 것이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지역 대결, 극한 대립,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정치와는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북구(北歐)의 정치가 그렇다.
이 개혁은 아마도 국회의원 300명 거의 전부가 내심으로 반대할 것이다. 보수 진보, 노장 소장, 영남 호남 가리지 않고 반대할 것이다. 겉으로 반대하지 않고 뒤에서 사보타주하는 식으로 반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일 얼굴 보고 사는 정치인들, 형님 동생 하는 의원들의 이런 반대가 우리 국회의원을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누리는 자리로 만들고 굳혀왔다. 그러기에 '정치권에 근본 없는 사람' '무수저'는 혹시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선 연설 때 처절함까지 느껴지는 격정을 드러내 보였다.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걱정도 하게 만든 격정이다. 그 무서운 격정을 "33년간 지켜봤던 대한민국 정치의 모순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약속에 쏟아부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 대표가 우리 국회를 누리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는 자리로 바꾸는 첫 문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주간
2016.08.11 '박근혜 반격의 한 수 + 이정현 입지전적 스토리'의 명암은...
▲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9일 열린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연설회 직전에 이정현 후보 등 당대표 후보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정현 신임 당대표는 후보 연설 때는 평소 입던 점퍼 차림이었으나, 당선 직후 당 대표 수락 연설 때는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뉴시스
이정현 의원의 새누리당 당대표 피선(被選)은 호남출신 여당의원 이정현의 입지전적 '스토리 만들기'라 할 만하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박근혜 롤백(반격)'의 한 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박계에 이겼고, 미디어 트렌드를 비켜갔고, 박근혜 블록의 레임덕을 ‘일단정지’ 시키기는 했다.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노선 상으로 이정현 피선은 범여권이라는 배의 항로를 '안보 정통주의'로 다잡을 계기가 되었다.다. 4. 13 총선 패배 후 새누리당은 비박계의 '수정주의적 경향(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으로 인해 정통주의보다는 조금 왼 쪽으로 기운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우선 김무성 전 대표부터가 "새누리당은 너무 극우다. 중도로 가야 한다. 대북정책도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야당+비박'의 협공과 함께 "새누리당의 4. 13 총선 패배는 오로지 친박만의 탓"이라는 좌-우 매체들의 일치된 공격에 막다른 골목 안으로 밀린 상태에서 우병우 사태와 ‘녹취록’ 사태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와 친박은 그 길로 그냥 끝나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8. 9 전당대회가 왔다. 때를 같이해 사드 정국이 몰아쳤고,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중국방문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와중에 빨간 색 옷을 입고 전당대회 현장에 나타나 여-야를 막론한 ‘안보 수정주의’를 자신의 ‘안보 정통주의’ 반격으로 일거에 압도하려는 결기를 보였다. 이를 계기로 당 밖에서는 보수결집 효과가 생겼고, 당 안에서는 '반(反)박근혜‘에 대한 ‘친(親)박근혜’가 탄력을 받았다. 여기에 ‘인간 이정현’ 스토리가 겹치면서 친박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 자리와 최고위원 자리(-1)를 거머쥘 수 있었다.
박근혜-이정현 팀의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왜 야당 아닌 여당인가?” “왜 운동권 야당이나, 그와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제3당 아닌 ‘보수주의-자유주의’ 여당인가?‘에 대해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적당한‘ 거동으론 제대로 된 여당도, 제대로 된 야당도 할 수 없다. 몸은 보수 여당에 둔 채, 인기는 ’진보‘ 쪽에서 얻겠다는 2중성은 사기다.
새누리당은 자기 동네나 여의도만 보지 말고 동북아 정세라는 큰 림을 봐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 한 통속 앞에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무엇인가? 훤하지 않은가? 경제는 일자리 위주, 안보는 정통주의 말고 또 뭐가 있나? 보수주의-자유주의 정당에 말이다. 사드 시책에 딴 소리 하고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 내놓고 지역 ‘운동가’로 나서는 게 어떤가? 국회의원 노릇 안 하면 죽나? 눈치 보느라 당연한 말 하지 못한 채 어베베베 하는 게 무슨 일국의 국회의원인가?
새누리당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라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영구히 외면당하느냐, 아니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주느냐의 갈림길이다. 알아서 할 일이다.
글 | 류근일 언론인, 전 조선일보 주필
2016.11.09 이정현 대표, 보수를 벼랑끝으로 내몰건가
요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보면 '눈물겹다'는 말부터 떠오른다. 그는 몇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 무사다.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상을 뒤덮어도 그는 꿋꿋이 대통령 곁을 지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대표 사퇴' 압박에도 꿈쩍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정치인 이정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길을 가고 있다. 그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이다. 그는 1988년 이후 현재의 여당 당적(黨籍)으로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된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이 대표는 그곳에서 두 번이나 승리를 거뒀다.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는 5%였다. 역대 최저치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정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0%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호남에서 국회의원에 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 대표가 박 대통령 곁을 지키는 것은 거의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정치인에게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의 여론은 어떻게든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적 지침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의 전위부대를 자처해 온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사드 미사일 배치를 비롯한 대통령의 결정과 자신들의 지역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반기(反旗)를 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런 정치적 통념을 거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 계파인 이른바 '친박(親朴)'의 서열로만 치면 이 대표보다 앞줄에 서서 호위 무사를 자처해야 할 사람은 쌔고 쌨다. 기자도 말단 당료(黨僚)에서 시작해 정치적 사다리의 한 칸 한 칸을 힘들게 올라온 이 대표를 오래 알고 지냈다. 이 대표가 박 대통령의 눈에 든 것은 2004년 총선을 전후해서다. 12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줄곧 박 대통령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를 친박 내에서 '실세'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이 정권 출범 후 청와대 정무·홍보 수석을 역임했어도 권력 핵심에서 그를 보는 시선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14년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표를 '근본 없는 놈'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온다.
친박 실세 대부분이 박 대통령을 정치적 위기로 내몬 '최순실 사태' 이후 자취를 감췄다. 이들은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의 한 대목에서라도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면 발끈해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진성 친박'들이 뒤로 숨어 있는 사이 이 대표만이 맨 앞줄에서 총알받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박 대통령과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새누리당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던 그를 발탁해 청와대 수석 두 번,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가 바로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의리를 앞세우는 것은 특정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팬클럽 내지는 뒷골목 주먹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129명이 속한 공당(公黨)이다. 국회 1당이면서 집권당이다. 이런 정당을 이끄는 인물이 사적 인연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공당의 대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퇴 요구에 대해 '선(先) 사태 수습, 후(後) 거취 결정'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對)국민 사과를 하고, '2선 후퇴'의 뜻을 밝혔어도 대다수 국민이 선뜻 마음을 열지 않는 까닭은 청와대와 친박 세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이들의 어떤 말과 행동도 거부당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청와대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는 여당이라도 나서야 하지만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친박 지도부'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의 눈에 비친 친박은 국란(國亂)의 주범 또는 공범일 뿐이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시위 현장을 찾았다. 궁금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서였다.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라는 구호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성난 민심의 바다에서 새누리당은 침몰이 임박한 난파선처럼 느껴졌다. 이런 배 위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일부 친박의 주장은 몰염치하기 짝이 없다. 친박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 권력을 나누며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친박의 자멸적 행태는 이 나 라 보수 세력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친박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와해되고, 급기야 정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보물 같은 존재다. 지역주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痼疾)을 깨뜨리겠다고 나섰던 그가 '친박의 방어막'으로 정치를 마감하는 것은 비극이다. 이 대표가 더 큰 정치의 문(門)을 여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조선일보 박두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
2016.11.28 아, 이정현
/일러스트레이션 권기령 기자 beanoil@donga.com
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정치는 암흑기였다. 늘 불길한 예상 그대로였다. 그나마 신선한 충격이 있었다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덕분이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올해 4·13 총선의 주인공은 단연 이정현이었다.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사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남에 보수 정당의 깃발을 꽂으며 정치 퇴행의 주범인 지역주의의 벽을 통쾌하게 무너뜨렸다.
그가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데는 ‘호남 출신 첫 대표’라는 상징성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무(無)수저 신화’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자산이다. 당직 생활 31년간 17계단을 뛰어올라 미관말직에서 당의 간판이 됐다.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고문인 시대에 진짜 희망을 보여준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런 이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의리에 사로잡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역대급 버티기 대표’란 조롱의 대상이 됐다. 한 줌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됐다. 그가 꿈꾼 정치 혁명의 쓰나미(지진해일)에 자신이 가장 먼저 쓸려 내려갈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그의 의리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TK(대구경북) 출신 친박(친박근혜)계의 의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TK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까지 추락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새누리당(27%)이 더불어민주당(24%)과 국민의당(13%)을 앞섰다. 향후 대선과 총선 국면에 들어가면 TK는 ‘보수 궤멸’ 위기감에 더 똘똘 뭉칠지 모른다. 그땐 오히려 ‘박근혜와의 의리’가 플러스 요인일 수 있다. TK 의원들의 의리는 실리에 가깝다는 얘기다.
반면 이 대표의 의리는 정치적 자해(自害)행위다. 그가 호남에서 피땀으로 일군 보수의 싹은 이번 촛불에 잿더미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의리는 TK 의원들과 분명 차원이 다르지만 그 진정성을 돌아봐주기엔 세상의 분노가 너무 크다. 세상은 이미 친박계의 맹종을 박 대통령 실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또 ‘그들이 지키려는 건 박근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라고 수군거린다.
이 대표는 4·13 총선 직후 기자에게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쓴 ‘세종처럼’이란 책을 추천했다. 이 책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태종의 왕위 승계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그간 밀려 있던 공사들을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한 말이다. ‘토목공사는 백성들이 심히 괴롭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세자가 즉위한 다음엔 한 줌 흙이나 한 조각 나무의 공사라도 하지 않게 해 민심을 얻게 하겠다.’”
태종의 희생 위에 세종이 태평성대를 이뤘듯 보수층은 박정희의 희생 위에 박근혜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주길 바랐다. 그렇게 박정희에 대한 향수와 박근혜에 대한 부채를 털어내려 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의 뿌리가 박정희 집권기까지 뻗어 있으니 보수층은 할 말을 잃었다. 그저 탄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다. 보수층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도 박근혜의 몰락으로 박정희마저 부정(否定)당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사즉생의 각오로 일궈낸 근대화와 산업화의 보수 가치마저 부인되는 현실 말이다.
지금 야권은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 보수 정권의 공적을 모두 갈아엎을 태세다. 누가 이들의 오만에 제동을 걸 것인가.
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진 빚과 국민에게 진 빚의 무게를 혼동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이 대표를 요직에 앉힐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준 이도, 그를 지역주의 타파의 전사로 키워준 이도, 그를 당 대표로 세워준 이도 국민이다. 보수층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박근혜도, 이정현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했다. 전의를 상실한 보수층이 다시 나설 명분을 만들어줘야 했다. 새로운 보수가 움틀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했다. 비주류를 밀어내 보수가 분열한다면 정권만 잃는 게 아니다. 박 대통령 역시 비참한 말로를 예약해 놓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키려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는 보수 재탄생의 길로 가야 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걸 두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 비유했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인(否認)이 없었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없었다. 그의 부인이 각성과 회심으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는 생명력을 얻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대표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박 대통령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저 보수층이 각성과 회심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도록 물꼬를 터주면 된다.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친박계 2선 퇴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 족하다. 민심과 맞서 생존한 정치 세력은 없다. 삶 자체가 정치사인 이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철칙이다. 이번 주가 보수 분열의 최대 고비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2016-08-11‘無수저’ 이정현의 인간극장
1997년 신한국당 출입기자였던 나는 이회창 대선 후보의 ‘마크맨(전담기자)’이었다. 당시 기자들의 취재 지원을 담당하는 대변인행정실의 한 당직자는 꽤나 인상적이었다. 일단 눈 코 입과 얼굴형이 모두 둥근 데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나 ‘기대 이상’을 해주었다. 흠(?)이 있다면 너무 다혈질이었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오면 가뜩이나 둥근 얼굴이 더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바쁜 기자들을 붙잡고 왜 기사가 안 되는지, 침을 튀겨 가며 열변을 토했다. ‘못 말리는 충성因子’
말단 당직자인 ‘간사병(丙)’부터 출발해 집권당 대표의 신화를 이룬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이 후보 측근들이 알아주지도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다.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타고난 충성심이랄까.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성 인자(因子)’가 정치인 박근혜를 만나 꽃을 피운 것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문제가 됐지만, 한나라당-새누리당 출입기자나 담당 데스크를 하면서 이정현의 전화 한 통 안 받아본 기자가 있을까. 2013년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발언한 일이 있다. 당시 야당에선 분개한 이 수석이 ‘울먹였다’고 했고, 이 수석은 “울먹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폭풍 토로’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울먹인다는 오해를 살 만큼 열정적이다.
이정현의 e메일 주소 앞부분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까지 ‘geunhyevictory2007’(근혜빅토리2007)이었다. 박 후보가 그해 경선에서 패한 뒤에는 ‘geunhyevictory2012’로 바꿨다. 박근혜의 승리를 위해 메일 주소까지 바꿨던 이 대표가 과연 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본다.
다혈질에 ‘못 말리는 충성심’은 종종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잡음을 불렀다. 2014년 6월 그가 홍보수석에서 물러난 것이 7·30 재·보선 출마를 위한 자의만은 아니었다. 충성심과 열정에 지략까지 겸비해 참모로는 최적인 그가 과연 리더로, 그것도 집권당의 리더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정현의 당선을 친박(친박근혜)의 집중 지원 때문으로만 본다면 단견(短見)이다. 그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스토리가 있었다.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에서 출발해 새누리당 불모지 호남에서 연거푸 당선됐다는…. 스토리는 정치인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거름이지만, 그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난관이기도 하다.
바닥에서 출발해 성공 스토리를 만든 주인공에게 밖에서는 찬사를 보낼지 몰라도 안에서는 ‘많이 컸네’라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한국 사회 풍토다. 당장 정당 생활을 같이 해 온 친박의 서청원 최경환, 비박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당직을 맡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심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권 타파’ 적임자다
이를 극복할 길은 있다. 특유의 무기를 살려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이 대표는 유세 과정부터 “국회의원들이 하는 셀프 개혁은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국민의 눈으로 기득권을 철저히 때려 부수겠다”고 열을 올렸다. 한국 정치의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 ‘무수저’인 이정현만 한 적임자는 없다. ‘특권 내려놓기’, 이거 하나만 해내도 이정현은 성공한 대표로 남을 것이다.
박제균 논설위원 phark@donga.com
2017-01-02 이정현, 새누리 전격 탈당…“모든 책임 안고 가겠다”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2일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전 당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한다"며 "당의 화평을 기대하고 기원한다"고 밝혔다. 친박 중심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정우택 원내대표 선출 직후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사퇴 후 강원도 등에서 칩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최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 진영을 겨냥해 강도 높은 인적쇄신안을 들고 나오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자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오른 이력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지냈다.
조선일보
■홍준표 이야기
2017.07.03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새 당 대표에 홍준표(사진) 전 경남지사가 선출됐다. 이로써 홍 전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후 두 번째 당 수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홍 전 지사는 신상진 의원과 원유철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새 대표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이정현 전 대표 사퇴 이후 약 6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최고위원 4명은 이철우·김태흠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류여해 수석부대변인이 뽑혔다. 1명을 뽑은 청년 최고위원에는 이재영 전 의원이 선출됐다. 한국당 당대표·최고위원은 선거인단 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됐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
한국당 신임 대표에 홍준표…‘친홍’ 당 지도부 장악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신임 당대표가 3일 낮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서
열린 제2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자원봉사 현장에서 개표 결과를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 있다. © News1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3일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과 경기 남양주시 시우리 봉사활동 현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홍 대표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모바일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5만1891표를 얻어 1만8125표를 얻은 원유철 의원과 8914표를 얻는데 그친 신상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표차로 누르고 한국당 당 대표에 선출됐다.
홍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만194표를 얻어 1만1021표를 얻은 원 의원과 4036표를 얻은 신 의원을 넉넉하게 앞섰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49.4%를 얻어 30.0%를 얻은 원 의원과 20.6%를 얻은 신 후보를 앞섰다.
저격수, 독설가, 영원한 비주류 등의 별칭을 갖고 있는 홍 신임 한국당 대표는 난파 위기에 처한 한국당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과제는 물론 바른정당과의 보수 적통경쟁에서 선봉에 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난 2011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당 대표에 오른 홍 신임 대표는 앞으로 2년간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된다.
홍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는 이철우·김태흠 의원과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이재만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세부 개표결과에 따르면 3선 이철우 의원은 3만2787표, 재선 김태흠 의원은 2만4277표를 얻었다. 류여해 대변인은 2만4323표, 이재만 위원장은 2만167표를 득표했다.
그밖에 낙선한 박맹우 의원은 1만8119표, 이성헌 전 의원은 1만5038표, 김정희 무궁화회 총재는 1만731표, 윤종필 의원은 1만1764표를 각각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에 뽑힌 이재영 전 의원은 5945표를 얻어 1위를 기록, 다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제쳤다.
이번 새 지도부 구성으로 당내 ‘친홍(親洪)’ 색채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철우 신임 최고위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홍 대표를 도와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등 대표적 ‘친홍’ 인사로 분류된다. 류여해 신임 최고위원과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역시 친홍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또 대구 출신인 이재만 최고위원이 당선되면서 한국당이 당 최대 지지기반 답게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지역의 저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선거인단 총 21만8972명 중 5만5527명이 투표해 투표율 25.23%를 기록했다. 총 유효표는 25만1445표였다.
홍 신임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소감에서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이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2017.10.11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文 정부 ‘5대 신(新)적폐’와 ‘13대 실정(失政)’
지난 보수정권을 겨냥한 현 정권의 적폐청산 공세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5대 신(新)적폐와 13대 실정(失政)을 지적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국정감사)을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 생각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원조 적폐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사, 좌파 등 5대 신적폐에 대한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해 “이런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에서는 내일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바꾸고 실시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10일) 정 원내대표가 꼽은 5대 신적폐 목록은 다음과 같다.
⓵안보 무능
⓶경제 실정
⓷좌파 포퓰리즘
⓸졸속 정책
⓹코드 인사
같은 날(9일) 정 원내대표와 더불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들어봤다”며 ‘문재인 정부 13대 실정’을 거론했다. 홍 대표는 “이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정치를 23년 해 봤는데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失政)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본다”고 다음과 같이 현 정권의 실정 사례를 꼽았다.
①원전 졸속 중단
②최저임금 급속 인상
③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④평화 구걸과 북핵 위기 초래
⑤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기업 압박
⑥노조 공화국
⑦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⑧정치보복
⑨언론장악 시도
⑩인사 참사
⑪퍼주기 복지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⑫예고된 일자리 대란(청년실업대란)
⑬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편 이날 홍 대표는 "검찰과 경찰, 군(軍)이 내가 사용하는 수행비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사정·정보 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사찰이다. 겉으로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는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홍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차례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7.12.22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씨의 진술 가운데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팀장을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있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오경묵 기자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홍준표 무죄 확정까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핵심 증거인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 발견부터 홍 대표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5년
▲4월9일 -성 전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심문 불출석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에서 메모지 발견
▲4월10일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마지막 인터뷰 첫 공개. 검찰, 성 전 회장 메모지 발견한 사실 공개 -메모지에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9.26일 독일 베를린에 이병기, 이완구' 기재
▲4월12일 -대검찰청,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및 수사 착수 -검찰, 경향신문 측에 성 전 회장 인터뷰 녹취파일 제출 요구
▲4월13일 -특별수사팀, 성 전 회장 메모지 필적 감정 결과 자필로 인정. 성 전 회장 장례식
▲4월15일 -검찰, 이용기 경남기업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 등 업체 4곳과 전·현직 임직원 11명 자택 등 15곳 압수수색 -경향신문, 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녹취 파일 검찰에 제출, 인터뷰 전문 공개
▲4월2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사의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 전 회장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논란 촉발
▲4월21일 -검찰, 이용기 비서실장,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검찰, 경남기업 본사·대아건설·대원건설산업, 성 전 회장 자택·장남 자택·동생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4월22일 -검찰, 박준호 전 상무 피의자 신분 전환,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4월23일 -검찰, 이용기 실장 조사 후 피의자 신분 전환, 긴급체포 -창원지검,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이송
▲4월25일 -박준호 전 상무 구속
▲4월26일 -이용기 실장 구속
▲4월27일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마치고 새벽에 귀국, 오후에 이완구 당시 총리 사표 수리. 이완구 전 총리 이임식
▲4월28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문 통해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관련 발언 -성 전 회장 장남, 검찰에 유서 원본 제출
▲5월5일 -검찰, 2일부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나흘 연속 소환 조사
▲5월6일 -검찰, 국회 관리과·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홍준표 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1일 -홍준표 지사, 경남도청에서 해명성 기자회견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은 아내가 마련해준 것" 등 발언 -검찰, 박준호 전 상무·이용기 전 실장 구속 기소
▲5월12일 -검찰, 홍준표 지사 측근 나경범 전 보좌관과 강모 전 비서관 거주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
▲5월14일 -검찰, 이완구 전 총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5월17일 -검찰, 서산장학재단 압수수색
▲5월19일 -검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방침 발표
▲5월21일 -검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결정
▲5월29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검찰,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 발송. -검찰, "성 전 회장 비밀장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5월30~31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2~4차 소환 조사
▲6월4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서면질의 답변서 회신.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대전 소재 자택서 체포. 2007년 특별사면 업무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6일 -검찰,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청구
▲6월7일 -법원, 김근식 전 수석부대변인 구속영장 기각
▲6월8일 -검찰, 대선자금 2억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6월9일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직 비서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추가 서면질의서 발송
▲6월12일 -리스트 속 친박 인사 6명 중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추가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6월19일 -검찰, 2007년 특별사면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수석 2명에게 서면질의서 발송
▲6월2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친형 건평씨 검찰 소환 조사. 검찰,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
▲6월25일 -검찰, 김한길 의원에게 2차 소환 통보 했으나 불응
▲6월27일 -검찰,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힘
▲6월28일 -검찰, 김한길·이인제 의원에게 3차 소환 통보
▲7월1일 -홍준표 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 "33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 자리와 그 일에만 충실했지 단 한 번도 다음 자리를 생각해 본 적 없다" 발언
▲7월2일 -홍준표 지사·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등 특별수사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홍준표 지사, SNS서 "즐풍목우(櫛風沐雨·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왔다" -이완구 전 총리 "진실 밝혀지도록 재판 임하겠다" 보도자료 발표
▲7월4일 -법원, 이완구·홍준표 사건 합의부 심리 결정
▲7월6일 -새누리당, 이완구·홍준표 의원 당원권 정지 확정
▲7월23일 -홍준표 지사 1차 공판준비기일…檢·辯 팽팽한 신경전
▲7월23일 -서울변회, 이완구·홍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8월26일 -홍준표 지사 2차 공판준비기일…檢 자금수수 시기 '2011년 6월 중하순' 특정 공소장 변경
▲9월1일 -홍준표 지사,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서 "성완종 사태 거치며 언론 혐오증 생겨" 발언 ▲10월6일 -홍준표 지사 3차 공판준비기일…검찰에 수사기록 공개 재요청
▲10월28일 -홍준표 지사 4차 공판준비기일…홍준표 측 "회유 녹취파일 증거능력 의문" 주장
▲11월18일 -홍준표 지사 5차 공판준비기일…檢·辨 증인신문 순서 두고 신경전
▲12월9일 -홍준표 지사 6차 공판준비기일…준비절차 종료
◇2016년
▲1월21일 -홍준표 지사 1차 공판…윤승모 회유 의혹 녹음파일 두고 공방. 홍준표 "불쾌하다. 성완종 모른다" 자기 변론
▲1월22일 -홍준표 지사 2차 공판…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증인 구인장 발부
▲1월29일 -이완구 전 총리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월2일 -더민주, 김기춘·서병수 등 '성완종 리스트' 6명 검찰 고발
▲2월7일 -검찰, '성완종 리스트 6인' 고발 건 형사1부 배당
▲2월26일 -홍준표 지사 3차 공판…홍준표 "회유 의혹 사실이면 감옥 가겠다" -검찰·변호인, 경남기업 비자금 장부 존재 여부 두고 설전
▲3월18일 -홍준표 지사 4차 공판…경남기업 전 임원들 "성완종, 홍준표에 돈 전달 확인" 증언
▲4월1일 -홍준표 지사 5차 공판…성 전 회장 "윤승모에게 2011년 1억원을 줬다" 육성 공개
▲4월22일 -홍준표 지사 6차 공판…성 전 회장 동생 증인 신문 취소
▲5월13일 -홍준표 지사 7차 공판…홍 지사 측근 "2011년 윤승모 전 부사장 본 적 없다" -검찰 "전직 국정원 직원 홍준표 측근 검찰 조사 전 코치" 주장
▲5월27일 -홍준표 지사 8차 공판
▲6월16일 -홍준표 지사 9차 공판…윤승모 전 부사장 문자메시지 증거개시 결정
▲6월27일 -홍준표 지사 10차 공판…윤승모 전 부사장 "2011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1억원 전달" 증언
▲7월8일 -홍준표 지사 11차 공판…성 전 회장 사망 당시 소지 메모·돈 전달자 회유 정황 녹음 파일 증거 채택
▲8월12일 -홍준표 지사 1심 결심공판…검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구형
▲9월8일 -서울중앙지법, 홍준표 지사에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억원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9월27일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무죄 선고…성완종 전 회장 진술·메모 신빙성 불인정
▲10월25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재판부 배당…서울고법 형사2부
▲11월14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변호인 "윤승모 진술 신빙성 주력"
▲12월6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재판부, 홍준표 일정표 감정 채택
▲12월19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 1차 공판…재판부, 국회 의원회관 현장검증 채택
◇2017년
▲1월10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 2차 공판…검찰-변호인 공방
▲1월20일 -항소심 재판부, 국회 및 국회 의원회관 현장검증
▲1월24일 -검찰, 홍준표 지사에 항소심도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구형
▲2월16일 -홍준표 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 신빙성 인정 안돼
▲2월22일 -검찰, 상고장 제출
▲3월3일 -대법원, 홍준표 지사 상고심 사건 접수
▲3월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 당원권 회복
▲3월31일 -홍준표 지사,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
▲4월9일 -홍준표 지사, 사퇴시한 자정 3분 앞두고 경남도지사직 사퇴
▲4월10일 -홍준표 후보 경남도지사 퇴임식
▲4월13일 -상고심 재판부 배당…대법원 3부 담당
▲4월14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5월12일 -홍준표 전 지사, 대선 패배 후 출국
▲6월4일 -홍준표 전 지사, 귀국…이후 당권 도전 행보
▲7월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로 전당대회 통해 선출
▲10월22일 -서청원 자유한국당의원, 자진탈당 권유 반발…"홍준표, 검찰 수사 과정서 도움 요청" 주장 ▲10월30일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통해 "성완종 사건은 음해…정치판, 없는 것도 만드는 무서운 곳" 반박
▲11월19일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통해 "상고심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이완구와 달리 법률적 쟁점 없다" 입장
▲12월22일 -대법원, 홍준표 대표 상고심 선고…무죄 확정
2017.03.27 홍준표, "문재인은 새로운 뇌물정권"...노무현 정권 최대 의혹 ‘바다이야기’는 무엇?
누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웠나?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할 때마다 바꾸도록 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서 시작”
⊙ 상품권 발행 관계자들 수익이 1년간 3조~7조원
⊙ 盧武鉉 정권 실세들이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계돼 있다는 의혹 끊이지 않아
⊙ 상품권 발행사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철저히 수사했어야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발효 이후, 2년간 4000억원 규모였던 상품권 시장은 1년에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불어났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연일 "문재인 집권은 새로운 뇌물정권 세우겠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2일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 발생한 '바다이야기 비리의혹'과 관련해 "집권하면 바다이야기에 들어간 서민들의 주머닛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19대 대선 부산·울산·경남 비전대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덜렁 극단적 선택을 하자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이야기를 기억하느냐. 서민들의 돈을 훔쳐서 조 단위의 돈을 모아갔는데 그 돈 다 어디갔느냐"며 "서민들의 주머닛돈을 전부 훔쳐갖고 조 단위의 돈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가 집권하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바다이야기 파문'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조카가 유통업체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홍 지사는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 정부는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이다. 그런 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주장할 수 있느냐"며 "이건 결국 새로운 뇌물정권을 세워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사의 발언과 관련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월간조선 2009년8월호에 실린 바다이야기 관련 기사를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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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누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작은 비석이 고향 봉하마을에 건립됐다. 비석 아래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이 묻혔다. 그 기록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功過(공과), 榮辱(영욕)이 共存(공존)한다. 작은 비석 아래 묻힌 노무현 시대 최대의 過(과)요 辱(욕) 가운데 하나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2006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바다이야기에 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회와 검찰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인사들의 주장이다.
“바다이야기 오락실 조직은 지역별 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총판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많았어요.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는 직접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게 밝혀졌잖습니까?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이한구(李漢久) 한나라당 의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바다이야기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단순 사행성 게임 사건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몇몇 실세들 배를 불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민주당 전 의원 K씨)
“당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 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서 워낙 바다이야기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알맹이는 모두 뺐죠.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검찰은 못 합니다.”(검찰 수사관 C씨)
/상품권 관련 수익구조.
상품권 규모 최소 36조~63조원
이들의 말처럼,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검찰 등에 퍼져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해 온 B변호사, 현 검찰직원 C씨 등을 만나 바다이야기 사건 의혹을 짚어봤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경품용 상품권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면, 노 정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걸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2006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의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가량이었어요.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전국 사행성 오락장 수가 1만5000개였습니다. 이들의 1년 평균 매출액이 평균 2억~5억원 사이였으니까, 전체 매출액이 3조~7조원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2006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또 상품권 판매 총판 회사들은 전국 오락실에 상품권을 뿌리는 代價(대가)로 장당 10원씩을 챙겨 최소 600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146억원을 걷어들였다. 상품권 지급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보증을 선 대가로 약 196억원, 조폐공사는 인쇄 용지를 독점 공급하며 약 230억원의 수익을 냈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가 巨惡의 시작”
―사행성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까.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9월부터입니다. 2007년 1월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南宮鎭(남궁진·67) 전 문화부장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호텔 업주들이 호텔 내 오락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요구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해 줬다’고 말했어요.
시작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상품권 시장을 엄청나게 키운 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상품권 시장 규모가 약 40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8월부터 1년간 상품권 시장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상품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언론 등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놓친 게 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당시 鄭東采(정동채·62)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04-14호’인데,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巨惡(거악)이 이 고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시 ‘제2004-14호’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1회 지급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했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했으며,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기존 게임 기록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B변호사의 얘기다.
“이 고시에 따르면, 1점에 1원씩 하는 게임 점수를 최대 2만 점(2만원)까지 쌓으면, 무조건 찾아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게임하고, 모아놓은 점수를 마지막에 환산해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는 수시로 상품권을 찾아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액수도 기존보다 2.5배 줄어서 필요한 상품권의 수도 2.5배 늘었어요. 자주 바꿔야 하고, 더 많은 상품권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품권 수요가 複利(복리)이자처럼 불었죠.
결국 이 고시가 바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제가 바다이야기 사건이 결국 상품권 사건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팔고, 바다이야기 오락장을 운영해서 돈 번 건, 상품권 팔아서 돈 번 것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너무나 허술했던 상품권 발행 인증제
―고시 ‘제2004-14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사회가 지나쳤군요.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시를 발표하게 된 주체들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바다이야기 사건 해결의 끈이 풀립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이 고시가 발효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겠습니까? 이 고시가 발표되기 4일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허가됐습니다.
바다이야기가 허가됐더라도, 이 고시가 발효되지 않았으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이야기를 어떻게 허가해 줬는지만 신경 썼지, 이 고시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고시 ‘제2004-14호’에는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는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회사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제도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품권 발행 허가와 관련해 지정제와 인증제가 있습니다. 지정제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인증제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증제가 더욱 엄격한 제도인데, 실제 인증제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느 제도가 고시됐으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 ‘제2004-14’의 개정내용 해설집에 따르면, ‘인증심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담당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인증심사 기준,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부터는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상품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1년에 약 20억원씩 문광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재단법인이었어요. 이런 기관에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는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를 맡긴 겁니다.”
재단법인에 상품권 업체 선정 맡긴 이유
―문화관광부가 권한을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까.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기업이나 단체에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재단법인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 문광부가 인증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정권실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단체들을 밀어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절차와 조건을 따지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반발할 거고, 뒷말도 나오겠죠.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일을 맡겼겠지요.”
지난 2006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마산의 게임장 업주가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품권을 손님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구성한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자체 인증기준 4가지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60점(100점 만점)이 넘는 경우 인증을 해 줬다. 당시 62개사가 상품권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2005년 3월 31일 이 가운데 22개의 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에 선정됐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22개사를 선정하고 나자 탈락한 업체들이 항의하고 투서를 보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허위라는 거죠. 한나라당이 문광부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던 문광부가 한나라당이 강하게 나오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선정된 업체들의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가맹점 허위서류 작성, 고의적인 중복 작성 등이 발견됐어요. 어떤 업체는 가맹점 업체 1만2000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의 등장
―제대로 심사를 안 했군요.
“그렇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서류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이의신청심사와 검증심사를 또다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겼어요. 이 단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검증을 다시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검증 결과, 모든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인증된 업체 22곳이 모두 인증 취소됐습니다. 자신이 잘못 인증하고, 자신이 인증을 취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제도의 폐해가 드러나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7월 1일 ‘게임장 상품권 검증심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정동채 장관의 말처럼 상품권 허가제를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꾼 것이다. B변호사의 설명.
“문제가 생겨서 제도를 바꿨으면, 문제를 일으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 심사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제에서도 지정기관은 이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권한을 전보다 더 많이 줬어요. 지정요건 가운데, 처음에는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라고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요건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라는 지정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급보증 회사로 당시 공적자금을 받던 서울보증보험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보증보험이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여 나중에 상품권 업체로 선정된 기업 6곳이 자본금이 100억원 이하로 영세했고, 과다한 적자로 2004년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어요. 이런 업체를 보증해 준 걸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기관이 필요했다고 유추할 수 있죠. 대형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이 알맞은 곳이라고 봤겠죠.”
재무사정 엉망인 회사에 지급보증
2006년 8월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중, 2004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적자가 누적돼 회사를 설립할 때 모은 자본금을 다 쓴 상태)인 기업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 시큐텍, 한국교육문화, 티켓링크 등 6개 업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회사의 상품권 발행 한도의 절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 만약 상품권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공적자금으로 도박 관련 업체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액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상품권 발행 한도액이 300억원인 업체는 삼미, 티켓링크, 포리텍, 동원리소스, 세이브존 등 5곳이다. 하지만 삼미·티켓링크는 담보액이 105억원인 데 비해 포리텍·동원리소스는 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삼미는 2004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반면 티켓링크는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2005년 8월 한나라당 李在雄(이재웅)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정업체 가운데 자산규모가 60억원이고 적자에 허덕이던 삼미가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다.
―지급보증을 할 때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발표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영세하고 회사 재무사정이 엉망인 회사에 어떻게 지급보증을 해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당시 서울보증보험 임원으로 상품권 지급보증 업무를 맡았던 H씨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H씨의 얘기다.
“문화관광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내규상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담당한 겁니다.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급보증 업체들의 상당수가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지급보증해 준 기준이 뭔가요.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품권 업체는 상품권 100원을 팔면, 부채로 기입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상품권을 판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이 길면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재무제표상의 부채고, 상품권을 팔아서 번 현금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지급보증해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결정했던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적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을 2개월간 감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반드시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화삼 형제가 운영했던 바다이야기 오락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
―지정제에서는 모두 몇 개 상품권 업체가 지정됐습니까.
“처음에 7개, 나중에 12개가 지정돼 모두 19개 회사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개가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취소된 회사였어요. 이 때문에 12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지정제로 개정되기 전, 인증심사 공고에서 ‘경품 제공용 상품권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되고, 제외된 이후에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당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12개 업체는 지정제 아래서도 살아 남았다. 당시 한나라당 崔球植(최구식) 의원은 “인증취소 업체는 2년간 경품용 상품권 발행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의 이야기다.
“인증취소 업체가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비판이 제기되자,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 31일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새로 만든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허위자료 제출 업체를 지정제 아래서 지정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B변호사는 “검찰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바다이야기 수사는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직원인 C씨를 만나 당시 검찰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라고 先攻(선공)을 했습니다. 오락기 제조업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카 노지원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어했어요. 검찰은 즉시 노지원씨에 대한 수사를 접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고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우리 애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상품권에 달라 붙은 ‘노사모’와 ‘IT 노사모’ 핵심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기 쪽에서는 노지원, 오락실 쪽에서는 노건평·정화삼 형제, 상품권 쪽에서는 핵심 측근 M씨, L씨 등이 관여됐다는 첩보와 일부 제보 내용이 있었어요. 바다이야기의 모든 분야에 정권 핵심과 대통령 친인척이 관계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노사모를 이끌었던 핵심 측근이 상품권 발행회사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허가 문제 등은 피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품권 허가 문제 등으로 간부 몇 명을 불구속시킨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인 우모씨가 IT 업계 ‘노사모’라는 ‘헌정포럼’ 출신이었어요.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월간조선 2009년 08월호 / 글=김남성 기자]
2017-04-01홍준표 한국당 후보 확정
▲“감사합니다” 31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한 뒤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큰절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경선 경쟁자였던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31일,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5년 3개월 전인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지사가 대표직에서 사실상 끌려 내려올 때 ‘구원등판’해 2012년 대선까지 직행했던 게 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 안팎에선 “‘묘한 인연’의 반복”이라는 말이 나왔다.
홍 지사는 이날 “(대선이 열리는)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이다”라며 ‘홍준표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엔 험난한 본선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온 그는 ‘태극기 민심’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탄핵 정국을 주도한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중도·보수 표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쏠리지 않도록 견제해야 하는 동시에 안 전 대표와의 최종 후보 단일화 문도 완전히 닫을 순 없다. 이런 이중 딜레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
○ ‘집토끼 관리’가 1차 과제
홍 지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여야 정당 사상 처음으로 계파 없이 독고다이(‘특공대’라는 일본말로 홀로 싸운다는 의미)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독고다이’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점이다. 홍 지사가 이날 ‘보수우파 대통합’을 들고 나온 이유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이중 처벌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국민들도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할 때”라며 ‘태극기 민심’에 구애를 보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붙으면 10분 내로 제압할 자신이 있다”며 “이제 부끄러워 말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룬 이 당이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샤이 보수’를 겨냥했다.
이번 경선에서 ‘태극기 전사’로 2위를 한 김진태 의원을 두고는 ‘후생가외(後生可畏·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3월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김 의원 지지자의 42.2%만 홍 지사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우파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홍 지사가 강경 보수 표심을 온전히 끌어오지 못한다면 선거 전략은 모두 헝클어질 수 있다.
2017.04.28 홍준표 두번 울었다..."박근혜 탄핵에 당황해 흩어졌던 보수가 돌아오고 있다"
▲ 지난 4월 26일 1만여명의 인파가 모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홍준표 후보는 두 번 울었다. 대선 출마 후 공개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게 두 번이라는 얘기다. 경남지사 퇴임식장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였다. 지난 4월 10일 지사 퇴임 연설을 마치며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가까이 있어 좋았다”는 말과 함께 울먹였다. 지난 4월 26일 대구에서는 “제 아버지는 천막 하나 없이 밤바닷가에 홀로 앉아 야간 경비일을 하다 돌아가셨다”며 눈가를 훔쳤다.
이날 서문시장에는 1만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자유한국당 대구선대위 측은 “협소한 서문시장이 아닌 동성로라면 5만명 이상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결집 추세는 홍 후보의 4월 22일 서울역 유세장에서부터 목격됐다. 유세장에는 유난히 혼자 온 장년층이 많았다. 서적 판매대도 군데군데 보였다. ‘벼랑 끝에 선 한국 민주주의’ 등의 책이었다. ‘세탁기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가가 장엄히 흐르고 홍 후보가 세탁기 버튼을 눌렀다.
‘태극기 깃발들 잠시 내려달라’는 아우성이 뒤편에서 들렸다.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때의 풍경이 떠올랐다. 한 50대 여성은 선거운동원을 붙들고 열심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다. 들어 보니 “홍 후보가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을 껴안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번에 잘하면 대통령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유세장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체제 전쟁’ 프레임
홍준표 캠프의 막판 승부수는 두 가지다. 보수대결집과 영·청(영남·충청)연합. 보수대결집은 곧 TK(대구경북) 결집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 80%만 나를 찍어도 내가 이긴다”고 한 홍 후보의 발언도 TK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TK에서 여론조사를 오래해온 조재목 정치심리학 박사는 “TK가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사태에 당황해 흩어졌던 보수가 다시 원래의 지지 성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홍 후보가 TK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TK의 유권자 수는 약 426만명. 한국 전체 유권자 수 4232만명의 약 10%다.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역대 대통령 중 TK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TK를 생물학적 고향이나 정치적 고향으로 뒀다. 조 박사는 TK 결집을 얘기하며 ‘연동현상’도 언급했다. “TK에서 홍준표 지지율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도 같이 상승한다. 연동현상이다. 고향의 민심 변화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 수도권이 원래 고향인 사람은 수도권 유권자 중 30%도 안 된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호남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도 오른다.”
홍 후보의 보수결집 전략은 ‘체제 전쟁’ 선포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으로 선언했다. ‘홍찍자’ 구호도 같은 맥락이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의 준말이다.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은 4월 22일을 전후해 바뀌었다. 그전까지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 기회를’이었다. 시장바닥 큰 길 옆에 걸려 있는 이 현수막에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4월 22일을 전후해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로 바뀌었다. 홍준표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홍 후보는 TV토론에서 “친북좌파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위세에 눌려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홍 후보는 거침없이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공표해버린 것이다. 여기에 위축되어 있던 보수우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정규재 한국경제 고문은 일찌감치 ‘홍찍자’를 외친 경우다. 4월 3일자 정규재TV 뉴스에서 ‘홍준표의 9가지 덕성’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홍준표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서 보수와 소위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지 않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총기소유 합법, 낙태, 작은 정부 큰 정부 등을 두고 나뉘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북한 문제’다. 홍 후보가 TV토론에서 지속적으로 일심회 사건, 대북 송금, UN 인권결의안 표결 등을 언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홍 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일심회 사건을 물은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 사건이다. 재미동포 사업가 장민호와 386운동권 출신인 최기영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 등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3~7년형을 받았다. 이들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 등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문건을 북한에 보냈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3일 후 사의를 표명했다.
홍 후보가 근거로 언급한 문제의 위키리크스 문건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2006년 11월 9일 미 국무부에 타전한 대외비 외교전문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전문에 등장한다. 그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내의 유력 ‘잠룡’의 한 사람이었다. 손학규 전 지사는 그해 6월 경기도지사 자리를 박차고 나와 ‘100일간의 민심 대장정’에 나섰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해 11월 3일 손 전 지사와 점심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가 전문에 담겨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학생운동가 5명 등이 재미동포와 연관돼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것은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고 썼다. “손 전 지사는 체포 수감된 이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좌파 쪽 일부 인사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도 기술했다. 전문에 따르면 손 전 지사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이 간첩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했고, 이 때문에 국정원장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한다”고 버시바우 대사에게 말했다.
2007년 UN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낸 자서전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송민순 전 장관은 “(작년 10월) 책이 나오자마자 문 후보 캠프에서 전화가 왔다”며 “(문 후보 캠프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냐고 묻기에) ‘10년 전 그때는 다들 충정으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표결 전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고 그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송 전 장관에게 대응 방안을 상의하던 문재인 캠프의 태도는 막상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완전히 바뀌었다.
현재는 송민순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 4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송민순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을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홍 후보는 연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겠다” “연평도 사태 같은 북의 도발이 재발하면 바로 응징하겠다”며 대북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남풍이 태풍되는 중”
TK 지지율을 주춧돌로 한 보수결집이 첫 번째 승부수라면 두 번째 승부수는 충청이다. 영남과 충청의 연대, 이른바 영·청연합이다. 선거의 뒷심은 결국 조직에서 갈린다. 자유한국당의 강점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의 연원은 위로는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명부에 누적된 명부상 당원이 약 200만명이라고 한다. 실제 당원 숫자라고 보긴 힘들지만 당 조직의 ‘잠재력’이 높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충청권에서는 조직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단적인 예로, 등록 당원 1000명을 채우지 못해 세종시당의 등록이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영남권의 바람을 충청권으로 연결해 그걸 타고 강원권까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홍 캠프의 전략이다. ‘동남풍을 태풍으로 만든다’는 얘기다.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홍 캠프의 주장이다. 여기에는 3~4차 TV토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홍 후보가 속 시원하게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선거법 때문에 수치를 직접 인용할 수는 없지만 4월 27일 조사결과부터 이전 일주일치를 비교하면 지지율의 상승 국면이 뚜렷하다. 자유한국당 캠프가 전국의 당사를 담보로 잡혀 선거자금을 확보하며 총력전에 나선 자신감도 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선거자금으로 500여억원을 확보했다. 선거보조금 120억원에, 시·도 당사를 담보로 250억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당의 재원 130여억원까지 더한 금액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건 셈이다. 선거보전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동열 의원은 “남은 기간 전국에서 보수대행진을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조직을 총 가동해 보수층을 일으켜 세운다는 계획이다. 5월 9일 홍준표는 기적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출처 | 주간조선 2455호 글 | 하주희 주간조선 기자
2017.05.02 독배를 택하는 홍준표의 자해극 - 권성동은 ‘탄핵소추위원장’이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결국 독배(毒杯)를 마시고 자해극(自害劇)을 연기(演技)하는 것 같다. 언론은 홍준표가 1일 ‘바른정당’ 소속 의원 14명과 회동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그들이 버렸던 친정인 ‘자유한국당’에 복당(復黨)하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 동안 홍준표의 선전보(善戰譜)에 힘입어 ‘군소정당 후보’의 하나에 불과했던 홍준표가 선거전 막바지에 드디어 문재인 및 안철수와 더불어 선두군(先頭群)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환각(幻覺)을 초래했던 신기루(蜃氣樓)를 일거에 무산(霧散)시키게 될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의 정체성을 일거에 의심스럽게 만드는 독약(毒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바른정당’ 소속 의원 14명은 모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친정이었던 옛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권성동(강원 강릉)은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으로 그리고 김성태(서울, 강서을), 장제원(부산 사상을),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은 소추위원의 입장에서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에 대한 저격수(狙擊手)로 스타덤(Stardom)에 올랐던 인물들이다.
사실은, 홍준표 자신이 선거전 초반만 해도, 그가 경상남도 도지사로 국회에 몸을 담고 있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한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홍준표 스스로도 이 문제를 카버할 목적으로 선거전 중반 이후에는 박근혜 탄핵과 재판에 관하여 ‘태극기 시위 세력’에게 영합하는 발언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그가 당선되면 ① 박근혜 재판의 공정성 보장과 ② 헌재 탄핵 심판의 진실 규명을 ‘공약’하기도 했었다.
그랬던 그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끝에 그들 나름의 ‘선명성’(?) 부각시킬 목적으로 친정인 옛 ‘새누리당’으로부터 분가(分家)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유승민 후보를 추대했던, ‘바른정당’ 의원 14명을 슬그머니 복당시켜서 선거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신착란증(精神錯亂症) 환자에게나 있을 법한 발상(發想)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홍준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승민을 후보로 내세웠던 ‘바른정당’은 작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친박’으로부터 받은 ‘푸대접’에 대한 꺼지지 않는 원한 때문에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적개심(敵愾心)을 불태운 나머지 오히려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제휴설이 언론에 의하여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홍준표 자신도 ‘바른정당’을 거명(擧名)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달아나는 표가 있다”는 식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의 기간 중 홍준표의 나머지 과제가 아직도 새 ‘새누리당’이라는 급조(急造)된 정당에 웅거하여 조원진(趙源震)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태극기 시위 참가 시민’들의 ‘산표(散票)’가 ‘사표(死票)’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수 진영의 중론(衆論)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造化)인가 싶다. 앞길이 더 감감해진다.
글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2017.05.12 홍준표 “호남의 전략적 투표” 페북 발언, 네티즌들 논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소름끼칠 정도로 무섭다”며 호남의 투표형태에 대해 서운함을 표시했다.
그는 “이렇게 묻지마 몰표로 지역을 갈라놓고 어떻게 지역감정 해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어차피 호남 1.2중대(국민의당을 말함)는 합칠 수밖에 없을 거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구도는 깊어 질 수 밖에 없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는 우려의 글을 남겼다. 홍 전 지사의 이 글에는 현재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홍준표 전 지사는 호남 민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1.6%의 지지율을 획득, 2.2%가 나온 유승민 후보한테도 뒤졌다. 전남에서는 2.5%, 전북에서는 3.3%의 지지율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홍 전 지사의 “광주에서 10%만 찍어주면 은혜 갚겠다”는 호소도 먹혀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영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에서 21.8%의 지지율로 2위를 했으며, 부산에서는 38.7%로 1위를 기록했다. 홍 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에서는 37.2%로 간신히 1위는 지켰지만, 문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0.5%밖에 나지 않았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상당수 언론이 <문재인 1위, 영남·호남 ‘몰표 현상’ 붕괴> <‘정권교체’ 열망에 고질적 지역구도 ‘흔들’> <완화된 지역구도… 세대 대결구도 ‘선명’> <저는 ‘노답’ TK 지역에 삽니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하지만 호남에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표를 합치면 90%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민주당에 뿌리를 둔 정당이다. 이는 문재인-안철수 어느 한 후보가 나왔을 경우 결국 90%의 몰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구도가 완화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광주 유세에서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호남에서 28석 중 겨우 3석만 건지며 참패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안철수 둘 중에 누가 되어도 호남에 기반을 둔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었지만, 호남 민심은 安 보다는 文을 선택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투표를 목전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용식 가짜뉴스대책단장(전 아프리카 TV 사장)이 “이 시각 PK(부산 경남)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안철수 후보로 기울었던 호남 민심을 한순간에 문재인 후보로 기울게 했다는 글도 심심찮게 돌아다닌다.
혹시라도 막판에 영남의 결집으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 분석대로 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투표를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문과 안에 압도적으로 몰렸다. 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안보나 체제수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더 크고, 그들이 만들어온 질서 자체를 개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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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4일 보수 야당 위기 본질은 이념 빈곤
박민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동안의 국정 운영을 되짚어 보면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수 정부 9년여 만에 집권한 문 대통령은 의욕과 자신감에 차 진보 성향의 정책과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권 초 권력의 서슬에 금기시되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중점 과제로 선정되고, 그 정반대의 일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철밥통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꼽혔던 공공 분야의 개혁을 위해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머지않은 시점에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현장의 정치화·이념화 우려가 배경이 된 전교조 대책도 뒤집으려 한다. ‘알아서 기는’ 사례도 속출한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은 13일 압도적 표차로 취소됐다.
물론 진보 정부가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정책의 대가를 ‘최종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더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보수의 기본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의 차별화 전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두 정당의 위기와 관련, 많은 정치 전문가는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거론하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진짜 문제는 오히려 ‘이념의 빈곤 상태’ 또는 ‘이념의 자의식 결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양승태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보수는 정치·사회 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유지·보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유지·보수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체계적 이념을 갖지 못했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도 “지키려는 가치가 뭔지, 지향하는 원칙이 뭔지 선명하지 않다”고 평했다. 따라서 두 정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일제 식민체제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공화제를 건설하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을 만들어 낸 주역이 바로 보수 세력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반공=반민족, 건국 세력=친일, 산업화 세력=군부독재라는 좌파·진보 진영의 프레임에 맞서 북한과 종북 세력이야말로 반민족 세력이자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은 자신들의 핵심 원칙을 버린 적이 없고 국민이 오해하면 지속적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나감으로써 신뢰를 확보해나갔다.
둘째, 국가 운영에 있어 자유와 공정경쟁, 기회균등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는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선택은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낳고, 경쟁은 다양성과 개방체제로 이어진다. 경쟁 거부는 곧 타인의 선택권과 자유를 뺏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점적 기반 위에 있어 제한된 경쟁만 하는 공공 부문에서 성과연봉제 거부는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 정당은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맞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적 역동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셋째, ‘결과의 불평등’을 옹호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영국 보수당은 불평등이 인간사회의 본질이라는 신념하에 국민들의 오해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금은 영국 국민 절반 이상이 이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통령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차기 리더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보수 진영은 9년간의 인재 충원 공백기를 거쳤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수는 분열됐고 정치적 자원마저 고갈됐다. 따라서 보수 정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보수-진보의 프레임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진보의 상용문구는 이제 정치적 기반이 붕괴된 보수의 구호로 들린다. 바로 지금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이 30년간 기득권에 안주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한국 보수의 미래는 없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