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야기 04/ 2021. 04.01 싸구려 감성팔이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 04-30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정치(인) 이야기 04/ 2021

04.01 싸구려 감성팔이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그 뿌리인 노무현 정부 이후 줄곧 편 가르기로 재미를 봐왔다. 가진 자에 대한 맹목적 증오, 맥락 없는 반일·반미 몰이, 반인륜적 노인 비하를 '적폐'라는 그럴듯한 단어 안에 가두어 무차별적인 증오를 확산시켰다. 모두 나라에 독(毒)을 심는 행위였으나 편 갈라 표 얻을 생각만 하는 선전선동의 달인들은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백팩 같은 젊은 층에 호소하는 감성팔이 아이템으로 이를 감췄다.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는 젊은 세대는 이 위선적 권력집단의 손쉬운 제물이었다. 

 

그랬던 20대가 이젠 달라졌다. 꼭 10년 전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트위터 셀럽(유명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효자"라는 칭찬 리트윗 한번 받아보려고 "(보수 성향) 부모 투표를 막으려 여행 보내고 선물 사준다"는 글을 경쟁적으로 올려 박원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면, 지금 20대들은 가장 먼저 이 세력에 등을 돌렸다. 아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 거리 유세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바로 이들 20대 청년들이다. "경험치 없는 20대(박영선 후보의 20대 비하 발언)가 왜 박영선에게 투표하지 않는지 알려주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는 취준생, "20대 비하할 땐 언제고 문제되니 세금으로 생색낸다"며 유치원생 취급말라는 새내기 서울대생, "대한민국 미래가 안 보이느냐, 40대들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대학생 등 분노한 청년들의 지지가 지금 야당에 쏠리고 있다. 

문 정권 적극 지지층 20대 변심
돈 좇는 탐욕과 위선에 등 돌려
탈권위 상징 김상조의 낡은 가방
부동산 위선에 조롱거리 전락

고개를 돌려 여당을 보면, 한마디로 구리다. 딱 386식 감성이다. 하다 하다 자기들이 지난 수십 년간 비판해온 색깔론과 다르지 않은 신(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몇몇 여당 인사들은 본인 SNS에 민주당 컬러인 파란 색 배경의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 "빨간 색(국민의힘 당 컬러)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껏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면 이 당의 편 가르기는 거의 흉기다.  

 
2030을 겨냥한다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올린 어설픈 예능 흉내 영상은 흉기를 넘어 거의 '내 눈에 테러' 수준이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공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잔뜩 올린 박주민 의원, 그리고 지난해 대전 수해 당시 관련 뉴스를 배경으로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바로 그 이재정 의원이니 뭐 더 붙일 말도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인 탓에 자중하랬더니 공식 직함만 내려놓고는 '민정아 시장가자' 식으로 일정을 홍보하며 뜬금없이 본인의 오열 사진, 낮잠 사진을 SNS에 올리는 '피해호소인' 고민정 의원은 또 어떤가. 대놓고 박원순을 찬양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소환할 필요도 없이 이쯤 되면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박영선 낙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게 아니라면 더 답이 없다. 시대정신을 못 읽은 싸구려 감성팔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걸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이어 거대한 분노를 불러온 김상조 전 실장의 위선적 부동산 이익 챙기기는 지금 그의 낡은 가죽가방까지 다시 소환했다. 그가 처음 공직에 들어설 땐 탈권위라는 감성팔이 도구였다. 하지만 그가 직접 만진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대책 여파로 부동산값이 폭등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14억원을 손에 쥐고도 "목돈이 없어 1억원 넘게 전세금 올렸다"는 어이없는 해명 뒤엔 그저 조롱거리가 됐다. 김상조 전 실장을 경질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나온 '부동산 적폐청산'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는 "차라리 대통령 이마에 문신을 하라"는 비아냥을 낳았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정의하긴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능을 탁현민(의전비서관)식 연출로 포장하는 얄팍한 감성팔이 시대는 지났다는 점이다. 편 갈라 싸움 부추기는 시대도 아니다. '디스'(상대 비하)가 난무하는 젊고 쿨한 감성의 힙합 오디션에서조차 서로 격려하고, 정당하게 경쟁하다가도 상대가 실수하면 같이 안타까워하는 게 대세다. 이러니 노인들 무식하다며 정당한 참정권 행사도 막던 수법이 20대에게 통할 리 없다.  

최근 만난 한 민주당 원로는 "좌파 아닌 그냥 잡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의 집권세력을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잡것이든, 범죄집단이든 감성팔이 실력만 믿고 기획 생산한 증오를 동력으로 권력을 거머쥔 이들이 염치없게 자기 배만 불렸다는 게 죄다 드러났다. 감성팔이의 유통기한이 끝난 뒤 오는 건 심판의 시간이다. 

안혜리

중앙일보

 

04월 01일 ‘정권 지지도 붕괴’ 2.5단계 진입… 국정기조 안바꾸면 ‘정치적 뇌사’ 위험

 

■ ‘文국정 지지도’ 讀法

민심의 바로미터 ‘서울·중도·40대’ 국정 지지도 급락… 중도층 이어 핵심지지층까지 돌아서
4·7서울보선서 ‘박적문 =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현상까지… 임기 중 ‘레임덕’ 넘어 ‘데드덕’ 빠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3월 4주(23∼25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5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YTN·리얼미터 조사(3월 22∼26일)에선 긍정 평가는 34.4%로 비슷했지만,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이점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집단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며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40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수치는 중도는 물론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즉 정권 붕괴의 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정권 지지도 붕괴 3단계 중 2.5단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긍정 평가는 26%로 대구·경북(24%)과 비슷했고, 부정 평가는 65%였다. 스윙 보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긍정 27%, 부정 65%였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그 비율이 20% 대 64%였다. 한때 문 대통령의 든든한 우호 세력이었던 20대(긍정 30%, 부정 58%)와 30대(긍정 38%, 부정 58%)도 등을 돌렸다. YTN·리얼미터 조사에선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도층(71.2%)과 무당층(71.2%)에선 부정 평가가 70%대를 넘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40대조차 부정(51.5%)이 긍정(47.2%)을 앞섰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상 대한민국 5년 단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붕괴 패턴을 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집권 초기 대선에서 패배한 세력이 새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정과 정치 보복에 분노하면서 다시 결집한다. 2단계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 등 중간계층의 이탈이 시작된다. 최종 제3단계에서는 현 정부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된다. 최근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토대로 추론해보면 문재인 정권은 ‘지지도 붕괴 2.5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정권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한국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긍정 평가 35%가 무너지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어서면 집권세력에 대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예외 없이 레임덕의 긴 터널로 들어서게 된다. 대통령의 메신저 거부 현상이 나타나고, 그린 뉴딜 등 각종 국정 과제는 표류하게 되며, 주요 인사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렵게 된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관료 집단이 말을 듣지 않고 복지부동한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박적문’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당장 4·7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후보 개인에 대한 심판보다는 문 정부의 무능과 부패, 폭정과 위선으로 민생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길리서치 서울시장 여론조사(3월 28일)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국정 심판’을 꼽은 응답자가 22.1%로 가장 많았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정권’, 즉 ‘박적문’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일보·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조사(3월 26∼27일)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47.3%)가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여당 견제론’(55.6%)이 ‘정부·여당 지원론’(29.2%)을 압도했다는 의미다. 동일 기관의 부산시장 조사(3월 27∼28일)에서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9.1%)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30.1%)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촉발 요인은 물론 부동산 민심 악화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은 국정 운영 체계의 붕괴로 인한 정책 무능,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구조에 따른 비호감 확산, 정부의 정책 방향 공감도 하락 등이다. 데이비드 이스턴 교수의 체제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정부)는 국내외적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input)을 받아 체제에서 전환(conversion)을 거쳐 산출(output)을 하고 다시 체제 투입으로 환류(feedback)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투입-전환-산출-환류’ 기능이 잘 이뤄지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위기를 맞는다. 현 정부는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여야 협치 등 국민적 요구(투입)를 국정으로 전환하지도, 산출하지도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레임덕 넘어 데드덕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구조와 분열적 리더십도 정권심판론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다르고 레임덕은 없다”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목표가 좋으면 방법이 잘못돼도 괜찮다” 등의 오류와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무능과 위선, 교만과 폭정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분노·저항 심리가 농축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확산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한국리서치 조사(3월 3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1%, 비호감도는 53%였다. 1년 전(2020년 3월 4주)과 비교해 호감과 비호감이 각각 11%포인트 낮아지고 높아졌다. 같은 조사(3월 3주)에서 우리나라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53%)는 응답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33%)보다 20%포인트나 많았다. 요약하면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남 탓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부를 응징하고 있는 셈이다.

제임스 데이비스의 J-커브 이론을 적용하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조성된 기대와 성취 간의 격차가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집권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이 심화하고 이것이 문 정부에 대한 불만·저항·심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추락 중인 것으로 보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패배하고, 향후 권력이나 그 주변의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 불행한 대통령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리스크를 방치한다면 임기 중에 레임덕을 넘어 정치적 뇌사 상태인 ‘데드덕(dead duck)’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세줄 요약

국정 지지도가 말하는 것 :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지역)·중도(이념)·2040(세대)의 국정 지지도가 급속히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패턴으로 볼 때 이는 ‘정권 지지도 붕괴’의 단계로 접근한 것임.

박영선의 敵은 문재인 : 국정 지지도 하락은 4·7 보선에 큰 영향을 미침. 즉 ‘박영선의 적은 문재인 정권’이 되고 있음. 성장·협치 등 국민적 요구를 국정으로 전환하지도, 산출하지도 못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부르는 것.

레임덕 넘어 데드덕 : 文 대통령의 잘못된 인지구조와 분열적 리더십에 무능과 위선이 겹쳐 정권에 대한 비호감 커져.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레임덕을 넘어 임기 중 정치적 뇌사 상태인 데드덕에 빠질 가능성도.

■ 용어 설명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정치 지도자가 ‘절름발이 오리’처럼 지도력 공백 현상을 보이는 것. ‘죽은 오리’를 뜻하는 ‘데드덕’은 레임덕을 넘어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일컫는 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학계의 행태주의 혁명을 이끈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함. 그는 투입·산출 모델로 정치체제와 환경 간 상호작용을 설명.

문화일보

 

04.02 선거 직전 교사·군인에 상여금 조기 지급,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지난 31일 교사·군인·경찰에 대한 상여금과 수당을 조기 지급했다. 보통 4~5월에 주던 것을 선거 이전에 앞당겨 준 것이다. 초·중·고 교사(71만명)와 군인(24만여명), 경찰(12만여명)을 합치면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 참으로 속 보이는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예산 조기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던 교사 상여금을 이번에는 3월 31일 최하등급(B등급) 기준으로 모든 교사에게 먼저 지급했다. S·A 등 상위 등급자에겐 선거 이후에 나머지 차액을 주기로 했다. 상여금을 두 번에 나눠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국방부도 보통 4월에 주던 장교·부사관 상여금을 3월로 앞당겨 줬다. 경찰은 매달 20일 주던 초과근무 수당을 20일이나 앞당겨 줬다. 일단 초과근무 추정치로 지급한 뒤 실제와 차액은 4월 20일에 준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작년 총선 때도 이런 변칙 수단을 썼다.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1~2주일 당겨 준다고 위기가 극복되나. 코로나는 핑계일 뿐 공무원들 표 얻자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안다.

조선일보 사설

 

04월 02일 與는 부동산 사죄 쇼, 靑은 정책 실패 부인…국민 우롱이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 오전 6시 시작되는 등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청와대와 여당은 궤변과 쇼로 유권자를 속이려 들고,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특히,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밝힌 내용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전임 김상조 실장이 전셋값 위선으로 물러났음을 고려하면 국민 고통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할 텐데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날 취임 첫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은 한국적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속임수다. 코로나 위기로 각국의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맞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9.3%(지난해 3분기 기준)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높다. 한은은 또 국내 집값 변동의 71%가 국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이유는 국내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다. 집값·전셋값·보유세 폭등이 문 정부의 25차례 주택정책 실패 탓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도 아는 상식이 됐다.

그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아니다. 2억∼3억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도 했다. 지금 집값 문제가 산골 주택까지 포함한 문제인 양 호도한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옥죈 정책 실패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런 엉터리 진단은 엉뚱한 처방을 낳는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무한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고, 여당은 임대차법과 보유세 보완책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딴소리를 한다. 한결같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문화일보 사설

 

04.03 여권 일색 선관위는 아예 여당 선거운동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박영선의 힐링캠프’ 유세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친여 성향의 민생경제연구소 등 20여 시민 단체는 지난 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시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오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도 들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전날에도 다른 시민 단체들과 함께 오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해 이틀 연속으로 낙선 운동을 한 것이다. 선거법은 현수막 등을 이용한 시민 단체 등의 낙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안 소장은 2016년 총선에서도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안 소장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피켓을 든 채 “박 후보를 엄청나게 지지한다”고 했다.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일회성 행사라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가두에서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기자회견 등에서 한 것이니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얼마 전 여성 단체 등이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캠페인을 벌이려 하자 곧바로 제지한 것과 대비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라고 독촉한 일과 가덕도를 방문한 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이것이 선거운동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에도 면죄부를 줬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겐 곧바로 찾아가 조사받으라고 했다.

 

선관위가 왜 이러는지는 중앙선관위원 면면만 보면 알 수 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다. 일반 위원 6명 중 4명도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한 명뿐이다. 그나마 이 위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서울·부산 지역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결정한다. 이러니 정권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아니라 여당 선거운동원이다. 이 선관위가 내년 대선까지 심판 노릇을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05 朴 “심상정 도와줬으면”…정의당 “염치가 있어야지”

 

정의당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박 후보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김미숙, 이용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또 “게다가 박 후보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에는 기만적인 위성 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 가히 정치테러였다”며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 동맹을 공고히 했던 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의당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촛불정부라 자칭하면서도 개혁은커녕 기득권 이익동맹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전날 인터넷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내 마음 같아선 심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화도 했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04월 06일 내일 보궐선거 왜 하죠?

김세동 전국부장

 국민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선적이며 무능할뿐더러 내로남불스럽게 생각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최근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국민의힘에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용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무리하게 민주당을 감싸려다 벌어진 ‘참사’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제작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중립성 위반이라며 걸지 못하게 했다.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유독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노골적으로 들이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내일 치러지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 때문에 824억 원을 들여 임기 1년 2개월짜리 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숙해야 마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엔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름으로 불러 2차 가해에 앞장선 남인순·진선미·고민정 국회의원이 선대위 공동본부장 및 대변인으로 참여했다가 여론 역풍에 뒤늦게 사퇴하는 등 반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은 이런 기막힌 2차·3차 가해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기획됐을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여당 대표 등을 대거 대동하고 가덕도 앞바다로 달려가 신공항을 조기에 밀어붙이라고 주문한 것은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살리기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건, 부산시민은 물론 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순시선에 오른 20여 명의 당·정·청 고위인사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첫날 사전투표를 했다. 밝게 웃고 투표종사자들에게 농담을 건네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요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규정을 깬 것에 대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듯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보궐선거 공천이 이번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탐대실인 이유는,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공약도 유권자들이 믿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당장 급하면 아름다운 약속을 마구 남발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얼굴빛 한번 안 바꾸고 가볍게 뒤집어 버리는 집단이란 걸 스스로 폭로해버렸다.

문화일보

 

04.07  선거 지면 ‘野 식물시장’ 만들겠다는 與, 국민 협박하나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2021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과 시장 시절 실패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오 후보 처가 땅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땅 의혹을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겠다고 했다. 선거에서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서울시 의회의 조사를 앞세워 끝까지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중앙정부에선 대통령과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 “오 후보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과 당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거의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협력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이다. 투표를 하기도 전에 ‘식물 시장'을 만들겠다는 위협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야당발 국정 공백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알아서 하라'고 서울시민에게도 위협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서울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25명의 구청장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 구의원 369명 중 219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일제히 나서서 해코지한다면 서울 시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런 자세라면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180석 넘는 범여권 국회 의석을 동원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진다. 여당은 그동안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엔 수시로 2차 가해를 했다. 겉으론 사과하는 척하더니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한 말을 만든 여성 의원 3인방을 공동선대위원장 등에 앉혔다. 거의 매일 돈 주겠다는 말만 하다시피 했다. 집값 급등과 LH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자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 집에 갔느냐만 따졌다.

 

나중에는 “사전투표 자체 출구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했다. 이런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도 돌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불법인 걸 알면서 저지르고 본다. 서울시 교통방송의 김어준씨는 끝까지 야당 후보만 편파적으로 공격했다. 방송을 이렇게 사유화해도 언론단체들은 침묵할 뿐이다. ‘야당 찍으면 식물 시장 만든다'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사설

 

04.07 마지막 지키던 이들도 떠난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40대의 이탈,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
‘이게 진보고 혁명 꿈꾸던 자들의 세상이냐’고 묻는다

▲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한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장에 모인 유권자들./국회사진기자단

 

보궐선거 여론조사 가운데 40대 유권자의 보수 야당 후보 지지가 여당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다. 야당 후보가 높지 않은 조사도 대부분 여야 후보가 40대에서 접전 중이었다. 이 수치가 놀랍게 느껴졌다. 기자는 1970년생이다. 70년대생들이 주축인 40대 정서를 비교적 잘 안다고 생각한다. 70년생들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80년대 학번들은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90년대 학번들은 선배들 ‘덕’에 혁명과 진보를 외쳤다. 민주화 이후 봇물을 이룬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며 대학 시절을 보낸 이들이 적지 않다. ‘법 공부 해보겠다고 책을 샀더니 유물변증법’이란 농담이 농담 아닌 시절이었다. 60년대생들은 ‘난쏘공’을 읽으며 우회했지만 적지 않은 70년대생은 마르크스 레닌과 김일성 저작선을 읽으며 바로 내달렸다. 80년대 대학가 화장실 벽에 ‘민주주의 만세 독재 타도’가 씌어 있었다면 90년대엔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 만세’가 씌어 있었다. 70년대생들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도상(圖上)일지언정 혁명을 꿈꿨다.

 

그런 70년대생들이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IMF가 찾아왔다. 겨우 취업했다가 몇 달 만에 잘린 이들이 수두룩했다. 70년대생들이 맞닥뜨린 우리 사회와 자본주의의 첫인상은 냉혹했다. 적지 않은 70년대생들에게 보수 정당은 악과 동의어였다. 미군 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촛불에 이어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을 들었다. 보수 정권 시절 광우병 집회, 탄핵 집회로 끊임없이 정권을 흔들었다. 진보 정당과 민주당 사이를 오갔을 뿐 보수 정당은 애초 선택지에 없었다. 20대에 노무현(62%)을 뽑고 30대였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66.5%)을 밀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64.5%)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평생 외곬 진보와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다. 그런 세대에서 보수 야당 후보 지지가 앞섰다. 이것은 비유컨대 60대도 아니고 70대 노령층에서 보수보다 진보 지지가 더 나온 것과 마찬가지 사태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민주당 사람들 표정에선 난감함, 조급함이 읽힌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 패배가 아니라고 본다. 내년 대선도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진보의 근원에 대한 회의가 한 꺼풀씩 쌓여갔다.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다.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벌이를 했다. 박원순은 진보의 성 의식을 발가벗겼다. 남인순은 여성운동을 이용했다. 장하성, 김상조, 박주민의 위선과 가식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를 참칭한 업자들의 놀이터였고, 가치를 팽개친 패거리 좌파들의 잔치판이었다. 한 꺼풀씩 쌓인 회의가 무시 못할 높이가 됐다. 진보는 위선과 동의어가 됐고 진보 가치는 시중의 조롱감으로 추락했다.

 

노무현의 실패는 회복할 수 없는 실패는 아니었다. 무능으로 욕먹었지만 가치까지 비난받진 않았다. 문 정권은 씨종자까지 한꺼번에 털어먹었다. ‘진보가 고작 이런 거였냐’는 경멸과 냉소가 이 정도로 넘실댄 적이 없다. 그 지표가 40대의 이탈이다. 40대는 빛바래고 찌들었을지언정 혁명의 추억을 가슴 한편 넣어두고 살던 세대다. 50대는 미련 없이 털어냈지만 40대는 미련스레 ‘비겁한 자여 갈라면 가라’고 해왔다. 진보를 내세운 이들을 지지했고, 차선으로 민주당을 선택해왔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 하나둘 지갑을 챙겨 떠난 잔칫상에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는 이들이 70년대생 40대였다. 그런데 그런 이들도 이제 떠나가려 한다. 그러면서 묻는다. ‘이것이 진보이고 혁명을 꿈꾸던 자들의 세상인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진짜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대목일 것이다.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실 논설위원

 

04.07 소중한 한 표…선관위도 공정하게 투·개표 관리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표 도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서울·부산을 포함해 21개 선거구에서 재·보선 사상 최대 규모의 유권자(1216만 명)를 대상으로 한 선거다.  

서울·부산 등 21개 선거구 오늘 재·보선
사전투표 안 한 966만 명 주권 행사하길

선거는 크든 작든 민심을 재는 바로미터가 되곤 했다. 재·보선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까지 불과 11개월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대상이란 점에서 여야가 배수진을 친 듯이 대결했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다. 부동산 급등 등 실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맞물리면서 민심 하락을 경험한 여권은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하자”(김종인 비대위원장)고 외쳤다.
 
정작 선거전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비전과 정책,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보단 네거티브와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후보들은 안 보이고 ‘생태탕’ ‘페라가모’ ‘엘시티’만 보인다고 하겠는가. 특히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등 관권선거 논란에다 여당답지 않게 과도하게 네거티브에 매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또 한국여성민우회가 어제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 두 거대 지방자치단체 전임 시장의 위력 성폭력이란 공통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면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진 현실을 비판했는데, 양 진영 모두 깊게 되새겨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예’ 혹은 ‘아니요’란 두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권자이고 이들이 찬성한다고 또는 반대한다고 답할 수 있는 안건을 제시하는 건 정당의 몫”(E 샤츠슈나이더)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 정당이 제 몫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주권자로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만든 민심이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투표(20.54%)를 하지 않은 966만 명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중앙선관위에도 당부한다.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선관위가 과연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기구인가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었다. 총선에선 일부 부실 관리가 드러났다면 이번엔 여당에 편파적인 게 아니냐는 불신을 받고 있다. ‘보궐선거는 왜 하죠?’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긴다’ 등의 표현을 금지한 걸 두고 “선관위가 1100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목 뒤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이동영 정의당 수석부대변인)는 비판까지 나온다. 선관위는 더 이상의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투명한 투·개표 과정을 통해 오명을 털어내야 한다. 혼신의 힘을 들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라.

중앙일보 사설 

 

04월 07일 막 오른 ‘文 심판’ 약발 끝난 ‘朴 탄핵’

유병권 정치부장

4년 만에 文 정부 첫 중간 심판
보수·중도 늘고 이념 지형 복원
탄핵 여파 탈피 선거판 정상화
친박 일각 윤석열 연대론 제기
차기 대선 파급력 큰 중대 선거
당락과 표차에 국가 운명 영향

 

 오늘 투표가 진행 중인 4·7 재·보궐선거는 1년 전 치러진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는 이슈, 구도, 판세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딴판이다. 1년 새 민심이 싹 바뀌었다. 여권은 지난해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올해는 6조 원 이상 늘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유권자는 이미 세 차례나 ‘돈맛’을 본 터라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보유국’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등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일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발도 다해 선거판에서 문 대통령이 사라졌다. ‘탄핵 무효, 박근혜 석방’을 외치던 태극기 부대가 비운 유세장 자리는 직장과 주택 등 미래를 잃은 데 분노한 2030세대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정치판을 짓눌렸던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선거이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중간 심판 선거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합리적·개혁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다는 부끄러움과 보수 정당에 대한 배신감에 눈이 멀어 진보층으로 대거 이동했다. 현 집권세력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정의,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반일 등 이슈로 ‘내 편은 정의, 상대편은 적폐’라는 편 가르기식 전략으로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에는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20년이나 50년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까지 했다.

깨끗한 척, 서민을 위한 척, 도덕적인 척하며 국가 권력을 차지했지만, 무능과 탐욕, 위선 등 그 본질은 숨기지 못했다. 집권 4년이란 기간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나라를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고,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부동산 등 민생은 파탄 났다. 다수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엇박자 속에 중국에 농락당하고 북한에 ‘태생적 바보’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국가 자존심이 추락했다. 달이 차면 기울 듯, 정권도 민심을 잃으면 무너지는 법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23%, 중도 27%, 진보 37%였던 유권자 이념 성향이 올 3월에는 보수 26%, 중도 31%, 진보 27%로 바뀌었다. 보수와 중도는 각 3%포인트,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진보는 10% 포인트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라며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골박’(골수 친박근혜) 핵심인 김 전 의원마저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를 제공한 특검과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전 검찰총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핵 트라우마와 집권 세력이 장기 집권을 위해 쳐놓은 기문진(奇門陣) 미몽에서 헤매던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통합 시너지를 발휘하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고 유권자가 1216만 명에 달하는 이번 선거는 재·보선이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크리티컬 일렉션’(critical election·중대선거)이다. 그만큼 한 표의 의미도 크다.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11개월 뒤에 치러질 대선 승패도 바뀔 수 있다. 여권이 26조 원이 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 가며 특별법을 3개월 만에 뚝딱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려 15년 전 생태탕 집, 페라가모 구두까지 동원하는 네거티브에 목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에서 지면 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는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후보를 뽑기 위해 하든, 뽑지 않기 위해 하든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다.

문화일보

 

04.08 내로남불 아집 무능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압승했다. 문재인 정부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가 마침내 투표로 분출됐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참고 참던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해 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2%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40%의 근로 소득은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만 늘어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빈부 격차도 더 커졌다. 그런데도 ‘정책 수정은 없다’며 오기를 부렸다. ‘세금 주도 성장’에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187조원 급증한 867조원이 됐다. 그래도 아집을 부리며 돈을 더 뿌리겠다고 한다.

 

탈원전도 에너지 정책 문외한인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공문서와 파일을 무더기 삭제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 놓고 이를 눈가림하는 쇼에만 열중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눈앞의 이벤트 효과에만 정신을 팔았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상징어가 됐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여기에 불씨를 던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였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등 정치 술수만 거듭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돈 몇 푼으로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돈 좀 주고 정권 언론을 동원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들이 작년 총선 때처럼 다시 여당을 찍어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할 수가 없다. 문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민심은 41 대 0

서울시장 오세훈·부산시장 박형준, 全지역서 승리
총선 1년만에 뒤바뀐 민심… 내로남불 정권에 경고

 

국민의힘이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면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때 서울 지역 득표율 합(合)에서 국민의힘에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총선 1년 만에 서울 유권자 지형이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 내로남불 등 정부·여당의 실정(失政)과 오만을 분노한 민심이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이 7일 부산 범천동 선거사무소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리며 환호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8일 1시5분 기준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57.35%)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39.43%)에 득표율에서 17.92%포인트 앞섰다. 부산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62.84%)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34.23%)를 이기고 당선을 확정했다.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서울(25구)·부산(16구)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앞섰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이겼다. 40대도 오 후보 48.3%, 박 후보 49.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유권자 지형은 작년 총선 이후 1년 만에 야권 우세로 바뀌었다. 작년 총선 때 민주당은 서울 지역 득표율 합에서 52.8%를 기록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41.4%)에 11.4%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에 17%포인트(8일 1시5분 기준) 이상 앞섰다. 부산에선 작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53.0% 득표율로 민주당(43.9%)에 이긴 데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우세가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입법 독주, 내로남불식 행태 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일부 체질 변화를 이뤄내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기조 전환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과 차기 대선을 향한 친문·비문 주자 간 경쟁도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연패를 끊으면서 국민의당 등과의 통합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

 

 

04월 08일 국민은 文정권의 ‘무능·오만·위선’ 준엄하게 심판했다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웬만큼 예견되긴 했지만,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1년 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교해보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무려 57.50%를 득표했고, 25개 구 전체에서 이겼다. 여당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도 18.32%포인트에 달했다. 부산의 박형준 후보 역시 모든 구에서 이겼고, 62.67%를 득표해 여당과의 차이가 28.25%포인트였다.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몰표다.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시장(市場)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25번이나 정책과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 범여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 세 놓기도 얻기도 힘들어졌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3년 만에 풀 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졌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3.9%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었다. K방역 자화자찬에 백신 확보 시기를 놓쳐 접종 꼴찌 국가로 추락했다.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는 불신이 쌓였다. 전방위 국정 무능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문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정권 비리 수호처’가 되고 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을 앞세워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검찰 손발까지 묶어 급기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몰고 왔다. 쫓겨난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1위에 오른 사실도 이들의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내로남불 행태는 문 정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내각 선관위 檢총장 중립·탕평人事 시급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 가팔라지게 됐다. 더 이상 국민은 코로나 핑계나 ‘탁현민식 쇼’에 속지 않는다.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문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음의 3가지부터 실천해야 한다. 첫째, 중립·탕평 내각의 구성이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내년 3월 대선을 중립적으로 치르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있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교체는 필수다. 둘째, 편파 시비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해주 상임위원 등을 경질하고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셋째, 차기 검찰총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친정권 인사가 아닌 공정하고 역량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문화일보 사설

 

04.09 청년들 “희망 사라졌다” 절규와 野 초선들 ‘우리 승리 아니다’는 자성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 조사에서 20대의 55.3%와 30대의 56.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경우 72.5%가 오 후보를 찍었다. 작년 총선 출구 조사만 해도 20대의 56.4%, 30대의 61.1%가 민주당에 투표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20대의 60%, 30대의 69.3%가 민주당 표였다. 2030 세대의 여야 지지가 1년 만에 180도 뒤바뀐 것이다.

 

노원구에 산다는 20대 직장인은 오 후보 유세 연단에 올라 “2017년 3억 하던 아파트가 8억이 됐다”며 “월급 200만원을 400개월, 시급 8000원을 10만 시간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한국 취업이 어려워 일본 면세점에서 일했다는 청년은 이 정권의 ‘반일(反日) 몰이’에 실직한 사연을 소개하다 눈물을 쏟았다. 취업준비생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어디에 팔아 먹었나”라고 외쳤고, 창업한 청년은 “경기가 너무 나쁜데 (정권은) 말도 안 되는 통계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고 했다. 좌, 우를 말하지 않았다. 집 마련과 취업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민생의 거의 전부다. 청년들은 “희망이 모조리 사라졌다”고 절규했다.

 

2030세대는 조국과 윤미향의 파렴치, 인국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평등·공정·정의 중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했다. “미래 세대로 빚을 떠넘기는 데 염증이 난다”고도 했다. 강남·건물주·토착왜구 등으로 사회를 쪼개는 “분열 정치에 신물이 난다”는 20대도 있었다. 이들은 오 후보 면전에서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오만과 무능에 분노한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이 8일 “우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청년에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극복하겠다”고도 했다. 지금 2030세대는 문 정권이 몰아붙인 부동산·일자리 등 정책 실패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권은 남 탓만 했다.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욕 추구와 구태를 반복하면 언제든 심판받을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물러나며 “국민의힘 승리로 착각하면 민생을 회복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조선일보 사설

 

04.09 “우린 조국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나” 민주당 자성의 목소리

소신파 김해영 “조국· 추미애·윤석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류 세력이 ‘기울어진 언론'과 ‘이기적 유권자'에 원인을 돌리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 중 한 사람인 김해영 전 의원은 8일 “민주당의 제대로 된 성찰과 혁신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문제, 부동산 실책”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뼛속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도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왜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법무장관)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조 전 장관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보여준 자녀 교육에서의 특권적인 모습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선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어느 날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이고 이는 ‘적폐세력’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데, 검찰개혁을 조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추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의 거친 언행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막무가내식 장관직 수행을 당에서 제지하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무리하게 쳐내려다 법원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대통령 사과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다 윤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도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우리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듯 부동산 문제에 당력을 집중했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실상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격차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너무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처참한 패배가 당이 환골탈태해 새로워지고, 우리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 통합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좋은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초 이번 보궐선거 부산시장의 유력 후보로 꼽혀왔으나 지난해 말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작년 12월 그는 “정치적 득실보다는 부산의 부활을 위한 비전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도전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급적 당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이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쇄신의 시동을 힘차게 걸었는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당의 잘못된 점으로 지적받은 ‘무능과 위선 그리고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아무런 고백과 반성 없이 출마해 당선되었을 경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정말 바뀌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실지 두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04.09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물러나며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또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 달라”고 했다. 타당한 당부다.
 
국민의힘으로선 오랜만에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선거 4연패의 사슬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집권 시대를 열던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때를 떠올릴 만한 압승을 거뒀다.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해서도 섣부른 기대감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승리는 상황과 이슈에 따라 지지 정당과 후보를 바꾸는 스윙보터(swing voter)의 지지에 주로 힘입은 것이다. 통상 민주당 지지층으로 알려졌던 20, 30대들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특히 20, 30대 남자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답변이 각각 72.5%, 63.8%로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인 60대 이상(71.9%) 수준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호소했고, 청년들로부터 화답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에 표를 줬다” 대신 “야당이기에 표를 줬다”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훨씬 노력해야 한다. 큰 지지엔 큰 책임이 따른다. 정권심판론에만 기대선 안 되며, 자체 역량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저출산 등 현안을 타개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수권(受權) 정당의 면모다. 당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보다 당 밖 주자들의 지지율이 한참 웃도는 상황이라 당의 자강(自彊) 필요성도 더욱 크다 하겠다. 마침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이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분명한 건 수십 년 쌓여온 구태를 깨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제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당 사무처 요원에게 폭언·폭행한 사건을 보면 국민의힘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구태의 모습이 잠복해 있다. 야당도 이제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이 표를 몰아준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성찰과 자중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04.09 2030의 이유있는 반란

 

7일 재·보선의 승부를 가른 건 2030 청년 민심이었다.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의 55.3%, 30대는 56.5%가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를 지지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20대 34.1%, 30대 38.7%)와 격차는 두 자릿수다. 특히 20대 남성의 오 후보 지지는 72.5%였다. 60대이상 남성(70.2%)보다 높은 수치다.      

4·15 총선서 민주당에 몰표
이번엔 오세훈 후보 지지로 돌아서
촛불정권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데
분노의 절규 외면, 결국 선거 참패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기증 나는 반전이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이들은 야당을 심판했다. ‘꼰대당’ ‘적폐당’ 취급했다. 20대, 30대는 각각 56%, 61%의 화끈한 지지로 180석 거여(巨與)의 압승을 안겨줬다.(미래통합당 지지는 20대 32%, 30대 30%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69%)와 30대(76%)의 압도적 지지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래 2030은 현 집권세력의 헌신적인 동맹 파트너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권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손에 넣으면서 2030과 민주당의 ‘달빛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정과 정의는 눈속임용 위장일 뿐 오만과 탐욕·위선으로 가득찬 그들의 실체가 죄다 탄로났기 때문이다. 청년 민심의 반란은 화산의 마그마처럼 뿜어져나왔다. 하나 둘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이런 청년들이 모여 만든 연설 무대는 이번 재·보선 최고의 진풍경이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이던 지난 4일, 필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후문 유세장을 찾았다. 분출하는 2030 의 생생한 민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몇 대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4년, 국민들은 편을 갈라 싸우고 삶은 팍팍해졌다. 공정이란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부모가 누군지, 돈이 얼마인지가 대화의 주가 돼버린 시대가 됐다. 국민이 부처의 장관, 국회의원, 검찰총장과 부장검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을 외우는 시대가 올바른 시대인가.”(대학생) “내일이 안보이고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다.…심장이 뛰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37세, 직장인)  “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게 기회의 평등인가.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들을 개혁이란 이름 하에 토론도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과정의 공정인가. 일반 국민은 꿈도 못 꿀 액수의 차익을 신도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로 벌어가는 게 결과의 정의인가. 본인들만이 정의를 논할 수 있다는 오만, 자기 편이 하는 일이라면 이견이 있으면 안된다는 착각,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을 들지 않았다.” (23세, 대학생)
 
‘촛불 정권’에 걸었던 기대가 좌절과 배신감으로 되돌아온 데 대한 분노의 절규다. 한 대학생은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해서 분노했더니 역사적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단다”며 여당 후보를 저격했다.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다급해지니까 10만원을 주겠단다. 그러나 돈 10만원과 우리의 미래를 맞바꿀순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능란한 거짓말과 가식적인 연극이 뿜어낸 독성이 자율신경마저 마비시킨 탓일까. 집권세력은 턱밑까지 차오른 이 마지막 절규마저 외면했다. 고작 한다는 말이 “보수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이라거나 “문재인 찍은 거 후회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정부가 투기세력 못잡았다고, 투기세력 차량에 오르면 어떡해. 그 차량 내곡성에서 온 거 정말 모르겠어?”였다. 툭하면 남 탓하며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 전형적인 꼰대 수법이다.
 
청년들은 이 좀스럽고 비루한 협박글에 위축되지도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럴수록 오히려 분노만 더할 뿐이었다. 여당이 전매특허처럼 써온 갈라치기와 적폐 프레임이 먹히지 않았다. 한 청년이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공기와도 같은 시대에 태어난 세대다.” 조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산업화의 토양과 부모세대가 열매 맺은 민주화를 자양분 삼아 나고 자란 이들이 2030 청년세대다. 배고픔을 경험한 할아버지·할머니 세대나 ‘민주화’가 이념·관념의 영역에 머물던 아버지·어머니 세대와 달리 이들은 결핍으로부터 당당하고, 이념의 과잉에서 자유롭다. 그러니 당당하고 상식적이다. 친문 지지층을 결집한답시고 “선거를 거의 다 이긴 것 같다”(이해찬 전 대표)는 궤변을 늘어놓거나, “박원순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냐”(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코미디 수준의 레토릭에 현혹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2030 세대를 집권세력은 ‘손 안의 작은 새’쯤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오판을 불러온 것이다. 만약 “과거 박근혜에 분노했던 20대와 문재인에 분노하는 20대는 같은 사람”이라는 외침에 진즉 귀기울였다면 선거 참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20대 취준생이 전한 ‘청년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소개한다. “당장의 지지에 안주하지 마시라. 청년들은 특정 정당에 애착을 갖고 있지 않아 맹목적 지지를 하지 않는다. 오 후보,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고쳤으면 저들보다 낫겠다 판단해서 기회를 주는 것 뿐이다.” 다가오는 대선, 2030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중앙일보 이정민 논설실장

 

04월 09일 국민 분노 증폭할 與 장악 市의회 딴지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7일 전국 21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모두 출마한 선거구는 16곳이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부산 외의 지역에서도 여당이 완패했다는 것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만이 패배 이유가 아님을 보여준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는 거리가 먼 중소 도시에서도 민주당이 진 것은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정당 선호, 이슈 평가, 후보자 평가 등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 중 정당 선호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 유권자들은 선호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때 부각되는 이슈나 후보자 평가에서도 지지 정당의 입장과 후보자의 자질에 후한 평가를 한다. 반면, 선호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들은 집권당의 업적과 관련된 이슈들과 후보자 자질 평가에 근거해 선택한다.

이러한 분석 틀을 기초로 선거 결과를 해석해 본다. 지난 3월 26∼27일 문화일보의 서울시민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는 각각 27.6%와 2.7%로, 합산하면 30.3%다. 정의당 지지율이 7%인데, 정의당 지도부는 민주당에 비판적이었지만 정당 간 이념적 거리를 볼 때 정의당 지지자 대부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고 합산한 민주당 지지율은 37.3%가 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6%이고 국민의당 지지는 8.8%로 모두 43.4%였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 15.2%를 국민의힘 지지로 합산하면 58.6%가 된다.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7.6%, 민주당이 39.1%를 득표한 것과 얼추 비슷하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 61.1%이고 민주당 36.7%가 된다. 실제 득표율이 국민의힘은 62.7%이고 민주당은 34.4%로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러한 계산은 설문 응답자들 중 기권자들이 포함돼 있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모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정의당 지지자들이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추론이 포함돼 있는 거친 계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 중 거의 대부분이 정책 이슈 평가에 근거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야당 선택 이유가 국민의힘이 가진 유인요인(pull factor) 때문이 아니라 여당의 배출요인(push factor) 때문이라는 점이다.

뻔한 사실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무당파 유권자들도 투표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여당 내부 일각에서 지지자 동원 실패가 이번 선거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광역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 비율이 서울시의회는 94%, 부산시의회는 87%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에서 새로 선출된 야당 시장과 여당 주도 국회 사이의 갈등이 우려된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후에도 의회가 정략적으로 시장의 정책 추진에 딴지를 건다면 내년 대통령선거에 민심은 또다시 분노할 수 있다.

 

04.10 누가누가 더 달라지나

 

이번 보궐선거엔 강력한 신스틸러가 있었다. 주인공인 승자조차 그만한 아우라는 없었다. 압도적 표차였어도 그랬다. 어차피 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선거였다. 그 막대기를 여당이 꺾었더라면 차라리 주연상을 탈 터였다.      

선거 패배에도 여권 안 바뀔 것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탓
승리한 야당도 변화 어려울 것
더 바뀌는 쪽이 내년 대선 승자

신스틸러는 선관위였다. 잠깐씩 등장했어도 그때마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었다. 선거 현수막에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했다. 누구나 특정 정당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란 이유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였다.
 
여기서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 현 정권이 무능하고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란 걸 선관위가 공식 확인했는데 또 뭐가 필요하겠나. 유권자 눈에 야당이 성에 차지 않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 레몽 아롱이 설파했듯, “선택은 늘 혐오스러운 것과 좀 더 나은 것 사이에서 이뤄지는” 까닭이었다. 선택이란 결코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 아닌 것”이다.
 
집권 여당은 그 혐오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극복할 생각도 없었다. 기껏 생각해낸 구호가 이랬다. “투기 못 막았다고 투기꾼 찍고, 도둑 못 잡았다고 도둑놈을 뽑을 수 없다.” 유권자 눈엔 자기들도 투기꾼이요 도둑놈일 뿐인데, 결국 자기들을 찍지 말라고 한 거였다. 그걸 또 좋다고 빅마우스들이 퍼 나르기 바빴다.
 
현 정권이 내년 대선 때까지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 믿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 달라지려야 달라질 수가 없다. 선거 막판 열세를 뒤집어보겠다고 “국민에게 송구하다” 머리를 조아렸지만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없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배를 언론 탓 검찰 탓으로 돌리는 태도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선데이 칼럼 4/10

 

이 정부의 실세라는 한 인물은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박원순이 뭘 그리 나쁜가”라고 난데없이 외쳐 자기편 선수조차 경악케 했다. 놀라게 한 사람이나 놀란 사람이나 그게 본심이었을 터다.
 
프랑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윤리란 한 공동체가 가진 편견의 종합”이라고 말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윤리의 상대성을 일컬은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조차 머쓱할 정도로 이들의 윤리는 너무도 편리하게 상대적이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달렸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도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틈날 때마다 재조사 운운하는 게 그래서다. 그러다 공연히 뇌물 수수 사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지만 기운이 날 때마다 또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다. ‘피의 사실 공표’가 검찰의 나쁜 버릇임은 분명한데, 정권에 불리한 수사 때만 문제를 삼는 것 또한 그래서다. 이른바 적폐 수사 때는 오히려 방조, 조장하던 걸 누구나 느꼈는데 말이다.
 
공수처장이 우리 편 피의자의 면담 요청에 자신의 관용차량으로 황제처럼 모시는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무리수를 써가며 통과시키더니, 일도 하기 전에 처장이 수사대상이 되고 조직은 ‘정권 비리 수호처’라는 오명을 썼다. 우리의 신스틸러 선관위가 선거 당일까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다 줄소송을 우려해 직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에 졌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리는 만무하다.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면 무엇하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 지난 4년의 존재 가치를 모조리 부정해야 하는데 어찌 가능하겠나 말이다.
 
더 분명한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게 이들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데 나는 건다. 내 실력보다 상대 실수로 승리하는 게 대부분 우리네 선거 공식이며(이번에는 더욱), 승자들이 결과에 취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도 늘 봐오던 데자뷔였다. 대한민국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모든 구에서 압승한 것은 그동안의 설움을 자만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을 키운다.
 
이들에게 자축보다 급한 건 강력한 당 밖 대선 후보들과 순조로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 볼품없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면 개표상황실의 당선자 옆자리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를 도운 인물이 앉아야 했다. 시정(市政)을 공동으로 한다는 말까지 않았나 말이다. 초선의원들도 개혁 성명을 발표했지만 울림이 없다. 개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보다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밀알이 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였어야 했다.
 
극단적인 무신론자들도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세상 모든 신에 기도하는 법이다. 우리네 정치권이 그렇다고 뭐라 할 건 없지만, 한 번쯤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달라질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달라진 쪽이 내년 대선의 승자가 되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대기자/중앙콘텐트랩 

 

철퇴 맞았지만…

/선데이카툰 4/10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04.10 망치부인 “文정부 잘못은 교만과 어설픔” 은퇴방송서 작심발언

“오세훈 17% 이상 승리시 은퇴 약속 지키겠다”

/아프리카TV

 

극성 친여(親與) 성향으로 유명한 정치시사 BJ인 망치부인(52·이경선)이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하면 시사 방송을 접겠다고 했었다.

 

망치부인은 8일 아프리카TV 개인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17% 이상 차이로 지거나 부산이 더블스코어로 지면 망치부인의 시사방송을 접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18% 이상 차이로 오세훈이 이겼다”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권심판 민심을 이렇게나 못 읽은 것은 시사방송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망치부인은 이날 ‘시사소설방 마지막 방송! 패배를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그는 이날 1시간 넘는 방송에서 간간이 눈물을 보이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맹폭했다. 그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당헌도 바꾸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까짓게 죽을 일이냐’고.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착각을 한 것”이라며 “그래서 당헌을 변경하기로 하고 후보를 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인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교만’과 ‘어설픔’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최저임금 인상, 인국공 사태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자력 발전소 폐쇄, 주택정책 등의 문제는 여기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이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청년 취업자가 늘었다고만 하면서 젊은층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석 만들어주면 노동법, 민생법 처리할 줄 알았는데 공수처법으로 6개월, 1년을 갔다.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공수처는 가동이 안 된다”고 했다.

 

망치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게 된 (상황을 불러온) 세 사람을 꼽으면 조국, 김상조, 김의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조국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며 “조국이 그렇게 살았으면, 가족이 그렇게 살았으면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이 검찰개혁하겠다고 어설픈 칼질하니 법조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망치부인은 또 “오세훈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없다. 오세훈을 찍을 명분을 우리가 준 것이다. 특히 김어준 방송”이라며 “김어준 방송이 결국 오세훈과 박형준에 대한 의혹을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어준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제가 방송을 접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김어준을 위한 변명을 한 것(도 작용했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과 윤호중·고민정 의원의 잘못도 지적했다. 그는 “김종민이 정기적으로 뻘짓하고, 윤호중은 그 얼굴과 매너, 목소리로 상소리를 했다. 고민정의 철없는 짓도 반복됐다”며 “(그러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방송은 1만명 이상이 시청했다. 방송 화면 상단에는 “망치부인으로 사는 동안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망치부인의 시사소설방을 끝내게 되서 죄송하다. 누군가는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심판받은 선거다. 탐욕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졌는지 깨닫지 못하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까지 진다”는 글이 걸려있었다.

 

망치부인은 2007년 1월부터 15년째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해왔다. 2017년~2020년 4년 연속 아프리카TV BJ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의 아내이기도 하다.

 

망치부인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백만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백만씨와 인재근 국회의원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씨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였다. 또 “이씨가 (인 의원의 남편인)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과 김 고문의 딸 결혼식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망치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04.12 문희상 “적폐청산 1년 내 끝냈어야, 피로한 국민 ‘보복’으로 느껴”

[정우상이 만난 사람]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60분 인터뷰 중 30분이 지났을 때, 음료수가 도착했다. 대통령 빼곤 권력의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권력자가 가까이 두려 했던 76세 노(老)정객은 커피도 인삼차도 아닌 ‘바나나 맛 우유’에 빨대를 꽂았다. 문재인 대통령, 오만과 무능, 개헌 그리고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에 대해 종횡무진 이야기하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바나나 맛 우유. 부조화 같았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다.

 

작년 5월 국회의장 퇴임 이후 첫 언론 인터뷰였다. 그는 인터뷰를 사양한 이유를 묻자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그 자체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 대표, 문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지냈다. 친노, 친문이었고 비주류였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야당과 비주류는 소통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를 찾았다. 비판보다는 조언을 해달라고 설득해 만든 인터뷰 자리였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서 참담했을 것 같다.

“민심의 폭발, 민심의 쓰나미였지. 이럴 때는 백약이 무효야. 전략도, 정책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밀려오는 민심의 쓰나미로 그냥 초토화되는 거야.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 현상을, 현장을 직시하는 수밖에 없다.”

 

-오만이다 무능이다, 부동산 때문이다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신뢰를 잃은 거야.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를 잃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 내곡동이다 뭐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너희 말은 못 믿겠다’는 거지. 신뢰를 잃으면 국가와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지도자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작년까지 대통령과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다.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바탕에는 이분법적 대결 정치가 있는 거야.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보듬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것이 오만과 독선이지. "

 

그는 민주당을 떠난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를 꺼냈다.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내쫓은 거야. 당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당을 버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선 난 비판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친문 일색이고, 국회 상임위도 독식했다. 소수파와 야당이 설 자리가 없었다.

“민주 정당은 반대 목소리를 포용해야 해.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다른 목소리를 듣되 국가적 일에는 화합하는 것이 협치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경쟁하는 라이벌은 없고 타도해야 할 적(enemy)만 있어. 정권 잡으면 나머지를 몰살하고 적폐 청산을 한다며 보복하고, 당한 사람들은 다음에 복수하겠다고 다시 권력을 쟁취하려 하고. 악순환이다. 승자가 패자를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적폐 청산 말이 나와 다시 물어봤다.

 

“적폐 청산은 1년 안에 끝냈어야 해. 100일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1년 안에 끝내야지. 전광석화처럼. 그런 다음 개혁과 혁신으로 가야 하는데 적폐 청산에 몰두하나 보니 국민들이 ‘보복’이라 느끼고 지루함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를 잃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최근까지도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이다, 추미애다 하지 않았나.

“그게 실력의 문제야. 그래서 무능하다는 말을 듣게 돼.”

 

-문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면서 분열을 야기했다.

“이번 선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걸 다 정치화해서 싸운 거야. 더불어 사는 상생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공멸의 정치에 몰두했어. 거기에는 우리 책임도 있지만 야당도 언론도 책임이 있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어느 편을 들려고 한 거야. "

 

-청와대, 국회, 행정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니 맘대로’ ‘민주당 맘대로’ 하지 않았나.

“국민들이 불신이 커진 이유는 오만과 비효율성(무능) 때문이야. 국가 경영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어.”

그는 무능이라는 말 대신 ‘비효율성’이라는 말을 쓰다가 결국에는 ‘무능’이라는 말로 돌아왔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좀 하지 그랬나.

“대통령 덕을 본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한다… 그건 도리가 아니지. 만나면 별로 좋은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문 의장은 2018년 12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혼밥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대통령은 웃으며 답을 피했다. 문 의장에게는 친문들의 댓글 폭탄이 이어졌다. 그는 “친문들한테 욕 잔뜩 먹었다”고 했다.

 

-국회의장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을 만났나.

“혼밥 발언 때문인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부르시더라고. 내가 혼밥하슈?라고 물은 건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라는 취지였다. 대통령에겐 식사 한 번이지만 대통령과 식사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못 잊는 추억이거든. 1시간이 되면 되는 건데, 이런 자리를 자주 하시라고 한 건데…”

 

-임기 1년 남았는데 이제라도 소통이 가능할까.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1년 남으니까 그런 밥 자리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의욕이 없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거든….”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을 다 보지 않았나.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의외의 답이 나왔다.

“사실 성공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는 “성찰과 혁신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무리하거나 쇼나 이벤트를 하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민생의 문제에서 차곡차곡 점수를 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가급적 말을 아꼈다.

 

“휴머니스트야. 사람이 먼저다 이거지. 따뜻하지. 그러나 정치 리더로서 부족한 것이 결단력과 배짱이야. 결단력 있게 잘라 낼 때는 잘라내야 하거든. 예를 들어 추미애, 윤석열 사태, 조국 임명. 대통령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한 거야. 위기에 처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못 했어.”

문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 화제를 민주당으로 옮겨야 했다.

 

-도종환 비대위가 들어섰는데, 또 친문이다. 새지도부에도 친문들이 줄 서 있다. 장관도 친문 일색이다.

“위험 신호야. 특정 계파가 독점하면 절대 안 돼. 그것은 망하는 정당이지 민주 정당이 아니야. 소수든 한 사람이든 작은 목소리를 들어야 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야. 잡탕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민주적 절차만 지켜지면 돼. 그런 걸 못 해서 심판받은 것 아니냐. 한 계파가 당의 모든 의사 결정을 독점하고 당직 운영, 공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오만의 극치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게 오만이야. 자기들끼리 멋대로 해먹겠다는 건데 그건 안 돼.”

 

-민주당에 기회가 있을까.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에는 불행 중 다행이야. 대선 1년 전에 백신을 맞은 거지. 하늘이 준 기회야. 1년 안에 민생을 챙기며 신뢰를 회복하면 기회는 있다.”

 

-이해찬 대표처럼 김어준 방송 한번 나가보지 그랬나.

“안 나가, 안 나가….”

 

-민주당이 성찰과 혁신을 잘할 것으로 보나.

“집단 지성에 의해 저절로 바뀔 거라고 봐. 그것밖에 없거든. 전당대회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이 걸러질 것으로 봐. 되는 집은 그렇게 걸러지고 안 되려면 별일이 다 생기는 거고.”

 

문희상은 예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다.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현재의 적대적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선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문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 그는 “싹쓸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야”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 구도는 개헌보다는 다음 대통령 선거로 모든 것이 쏠리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을 크게 반기지 않는다.

 

그는 현역 시절 위트가 넘치는 정치인이었다. 유머에는 남을 비하하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는데 그는 후자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는 돼지 모자를 쓰고 나와 “돼지는 돼지가 살려야 한다. 동족을 살려달라”고 했다. 과체중 때문인지 계단 오르는 것도 마다했던 그였다. 그랬던 문희상이 퇴임 1년 만에 10㎏ 이상 체중이 줄었다고 한다. “요즘 아내와 매일 30분씩 걸어. 필라테스라는 것도 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문희상

작년 5월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치 현역에서 물러났다. 1945년 경기 의정부에서 태어나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모두 청와대에서 일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지냈고, 민주당에서 여러 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조선일보

 

04.12 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뒤 허리를 숙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52.8%→39.2%. 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든 지난 1년간의 성적표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지역 49개 지역구에서 모두 52.8%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는 2018년 6·10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한다.    

 

[갈라파고스에 갇힌 거여(上)]

하지만 민주당 득표율은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9.2%로 주저앉았다. 민주당의 서울지역 득표율이 40% 미만을 기록한 건 2008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 이탈이 아닌 지지 블록 붕괴 수준”이라는 자평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득표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전문가들은 민주당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여당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성과로 총선에서 이기긴 했으나, 그 직전까지는 국정 지지율이 이미 빠지던 상태였다”며 “장기간 축적된 불만이 정권 심판론으로 나타난 것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경고에도 ‘검수완박’ 강행 외길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검찰개혁 이슈다. 지난해 총선 이후 60%(4월)→67%(5월)→59%(6월)로 높게 유지되었던 국정 지지율(긍정 평가)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40%대로 추락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시도한 지난해 12월엔 지지율이 30%대로 또 주저앉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민생과 무관한 추·윤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법조 특권세력의 저항은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신동근 전 최고위원)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최인호 수석대변인)이란 논리 앞에 법원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하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이낙연 전 대표)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윤 갈등에 대해 사과한 뒤에도,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 속도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당·청 간엔 ‘속도조절 주문’을 둘러싼 진실게임마저 오갔다. 결국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외친 뒤 지난달 4일 중도 사퇴했다.  

 

박원순에겐 관대…“그렇게 몹쓸 사람이냐”

윤석열엔 가혹했던 여권은 ‘우리 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겐 관대했다. 성추행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의 장례식은 여권 인사들에 의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졌다. 여당 지도부는 성추행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논란을 자초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호통을 쳤다.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당헌을 개정해 공천을 강행했다. “후보를 안 내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기약할 수 없다”는 실리적 계산 때문이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박원순 감싸기’는 계속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3일 박 전 시장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며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고 반문하며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였다. 이 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슬퍼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국민이 분노한 부동산은 ‘남 탓’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도 청와대·여당은 보름 가까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LH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함께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면서도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즉각 해임도 안 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강행처리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민주당은 “전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지난해 9월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지난 1월 허영 대변인)는 말만 반복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에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당·정에선 ‘주택수가 충분하다’는 논리만 반복했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급 대책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탓’으로 일관하던 태도는 ‘내로남불’의 책임 추궁으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 소유 아파트의 월세를 인상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박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란 비판이 나왔다.

 

뒤늦은 반성 “당이 갈라파고스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선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년 집권론’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4연승을 거두면서 “유권자의 구성이 탄핵을 거치며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다”는 유권자 재정렬(realignment) 주장까지 나오던 차였다. 실제 선거 막판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선은 막아야 하지 않냐”는 호소 전략을 쓴 것도 이런 판세 분석에 기초했다고 한다.
 
하지만 4·7 재·보선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괴리됐다는 게 증명됐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불리하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쏟아지는데도 의원들과 열성 지지자 사이에선 막판까지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얘기만 오갔다”며 “당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갈라파고스 제도’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04.14 대선 걱정하는 여당에 주는 네 가지 충고

코로나 방역 실패하면 끝장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넘어 백신 확보·접종에 총력을
일자리 창출 개선 없고 공시지가 인상, 돈 퍼주기
계속하면 어찌 되나 보라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지난 4년간 여당의 국정 실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모골이 송연한 결과로 끝났다. 여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입에 올리기를 꺼리고 박영선 후보는 점퍼에서 당명을 지웠다고 한다. 대선 국면이 이미 시작된 이 시점에 여당에 몇 가지 충고를 아낄 수 없다.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에만 의존하는 방역은 한계에 도달했다. 백신 확보와 접종에 총력을 다해서 백신 접종에서 세계 111위로 평가받는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이나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사실상 매표 행위인 재난지원금 살포와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개발 사업에 퍼붓는 돈의 10분의 1이라도 백신 개발과 구입에 써야 한다. 선심 공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돈을 써도 효과 있는 데 써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는 이 정부의 간판 정책인 일자리 창출 전선에서 최소한 개선의 조짐이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모든 정책들, 예컨대 정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인상, 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주지 않고 노조의 요구만 수용한 노동법 개정 등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연목구어다. 이미 취직한 사람에게 유리한 그 어떤 일도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직한 노동자, 그중에서도 최상위 10%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일자리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 얘기만 듣다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은 전 정부들도 다 그랬다. 전 정부들 실패의 누적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정부는 자못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들이 잘못한 정책들을 하나라도 바로잡기는커녕 더 심화시켰으니 그 누적된 효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전 국민을 적대시하는 부동산 공시지가의 과도한 인상은 당장 거두어들여야 한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로 인한 풍선 효과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자들만 적대시하던 부동산 정책이 전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오르는 집값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영끌’ 대출까지 해서 집을 장만한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올라간 집값은 미실현 이익이고 세금은 당장의 부담이다. 세금을 올리고도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를 보았는가?

 

LH공사 직원 등의 토지 투기는 지난 보선에 직격탄이었다.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도 지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투기는 재발한다. 투기가 땅값, 집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집값, 땅값 안정의 실패가 국민을 투기로 몬 것이다. 가용 토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땅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나 LH공사만이 토지 규제를 풀 수 있고 그 결과 가용 토지의 공급이 인색하게 이루어지는 한 지가 안정도 투기 근절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싶으면 가용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된다.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돈 퍼주기로 인한 국가 채무의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생략해 가면서 지방 숙원 사업을 풀어주고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으로도 부족해 재난이 끝난 후에도 돈을 줄 명분으로 위로금까지 약속했지만 별무효과였다.

 

나랏돈 퍼붓기는 공짜가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 상승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산 젊은 세대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동학, 서학 개미들이 무서워서 공매도 재개 시기도 미루고 당연히 해야 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도 미루고 있으면서 금리 상승이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게다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더 떨어뜨릴 투자 의욕이 있기나 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여기에 물가 상승이라도 더해진다면 설상가상일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내쫓고 싶은가?

 

해봐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04월 16일 4·7 선거 민의 묵살한 ‘인사 쇄신 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아 당·정·청 인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이란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대선 준비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당 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다. 총리 교체와 함께 5개 부처의 개각이 예상된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새 총리를 ‘원샷 교체’할 것으로 알려진다.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속셈이다.

이번 당·정·청 인사 개편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로 친문(親文) 의원이 선출되고,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은 엄중히 수용하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회전문 인사로 사람만 바뀌는 셈이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수용하겠다면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은 그동안 민주당이 공고하게 지켜 온 ‘반(反)기업 친(親)노조’ 정책 기조를 질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책 수용 의사는 진심이 실리지 않은 허언이다. 아니면 질책을 귀담아듣지 않아도 된다는 오기다.

지난 4·7 선거에서 민주당은 오만했다. 당선자가 유책 사유로 중간에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차기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개정하면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자를 냈다. 만약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야권 당선자에게 ‘전략적 지렛대’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문 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상처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위선적이었다. ‘평등·공정·정의’는 미명(美名)일 뿐이었다. ‘사전적 평등’과 ‘과정에서의 공정’은 조국 사건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적 가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결과의 정의’는 정부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징검다리일 뿐이었다.

문 정권은 적폐청산에 집착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고 관용과 포용, 화합의 정치에 실패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는 상임위원장 독점, 법안의 단독 통과 강행도 불사했고, 독선적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깊은 상처를 줬다. 주택정책 실패와 공시지가 대폭 상승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안겨 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도덕적 일탈은 독과수(毒果樹)에 달린 독과였다. 공공 주도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인식이 독과수였던 것이다. 접종할 코로나 백신이 없는 데 ‘K-주사기’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자영업자를 죽이는 일이다.

지금 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기조 대전환이다.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친문 위주의 친위 체제가 구축되면 ‘권력의 자기 강화’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분노한 ‘4·7 민심’을 더욱 거스를 뿐이다. 정책 기조를 고수한다면 권력 누수는 가속화하고 차기 집권은 요원해질 것이다.

문화일보

 

04월 16일 [속보]文대통령, 총리에 김부겸… 5개 부처 개각

 

국토 노형욱·산자 문승욱·과기 임혜숙·노동 안경덕·해수 박준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가 된다. 여권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개 부처의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정과 상생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지역주의 극복과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안부 장관 출신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중도통합적인 성향으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 총리는 후임 지명 뒤 곧바로 이임식을 한 뒤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기획재정부 출신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을 승진, 기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대통령 소속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발탁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발탁했다. 대부분 관료 출신을 기용한 것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이 정도의 인적 쇄신으로는 국정 쇄신의 의지를 내보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04월 16잏 文 지지율 30% 취임 뒤 최저… 민주당보다 떨어졌다

갤럽조사, 윤석열25%·이재명24%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3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1%)보다 떨어진 첫 사례로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대통령선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0%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2주 전과 같은 31%, 국민의힘이 2%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 25%, 이 경기지사 24%를 나타냈다. 지난 1일 조사에선 23%로 동률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5%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04.23 현충원서 왜? "피해자님"…윤호중 '뜬금 사과' 당도 등 돌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은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현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윤 원내대표의 행태에 보훈가족들은 커다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며 “윤 원내대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무릎 꿇고 참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새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현충탑 앞에 1분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뒤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방명록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의 발생 이유가 됐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오종택 기자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충원에서 피해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마음으로 사과를 못한 것 같았다. 그렇다고 신원이 밝혀질 수 있어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현충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릴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사모는 성명에서 “(현충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대한 영예를 훼손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 유족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당사자에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현충원에 잠들어있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한 행위”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전쟁피해자, 군 피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22일에는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긴급 보도자료에서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라며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사과를 하냐. 윤 위원장이 현충원에서 사과를 한 것은 너무나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도 23일 페이스북에 “사과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과는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윤 원내대표의 사과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참패 후 ‘쇄신’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 초선모임(더민초)은 22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당 지도부에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드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초선 의원은 “더민초 차원에서 윤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었다”면서도 “현충원 참배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분명 분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누가 봐도 뜬금없는 사과였다”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방명록을 적다가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04월 23일 與 대표의 현충원 ‘성추행 사과 쇼’ 피해자 또 조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여당(與黨) 대표가 뜬금없이 선열을 기리는 곳에서 ‘사과 쇼’를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썼다.

윤 위원장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은 신원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충원이)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둘러댔으나,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다. ‘비공개 대면 사과’ 시도조차 없었다.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2차, 3차 가해도 끝없이 이어왔다. 그러고도 ‘진심’ 운운한 것은 피해자들을 또 조롱한 행태로, 그 위선이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오 전 시장 성범죄 피해자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제발 그만 괴롭혀주시길 부탁한다’고 절규·호소한 이유다.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수차례 요청 끝에 겨우 받은 김태년 전 민주당대표직무대행 회신문의 ‘단단히 하겠다’던 조치도 감감무소식인데, 윤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건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토로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원인을 제공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던 당헌을 꼼수로 바꿔 공천한 ‘피해자 조롱’부터 이제라도 사과하고, ‘피해 호소인’ 호칭 등으로 n차 가해에 가담한 의원 전원을 징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문화일보 사설

 

04월 26일 은행에 ‘빚 탕감’ 강요하는 法 추진…막가는 與 포퓰리즘

여당이 추진하는 ‘은행 빚 탕감법’이 기어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던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은행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이 급감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은행에는 과태료 2000만 원이 부과된다. 금소법 개정안은 유사한 제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과 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이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대출원금 121조 원 만기 연장과 9조 원이 넘는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두 차례에 걸쳐 올 9월까지 연장했는데, 이젠 아예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여당이 빚 탕감과 상환 연기 의무 법까지 만들면 일단 무리해서라도 빚을 얻은 다음엔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커질 게 뻔하다. 장차 은행이 대출 부실을 꺼려 신용도가 높은 고객만 상대함으로써, 신용도가 이보다 낮은 성실한 소상공인 등이 아예 대출을 못 받고 사채시장 등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뻔히 예상된다. 오죽하면 금융위도 은행 재산권 침해, 자산 건전성 저해,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을 우려한다. 금소법 개정안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를 이유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했던 것은 정부인데, 책임과 부담은 은행에 떠넘긴다. 코로나 위기에도 은행이 큰 이익을 냈다며 끊임없이 출연금 등을 압박해 온 여당 기류의 연장선이다. 신용 회복, 파산 신청 같은 구제장치는 제쳐놓고 만만한 은행의 팔만 비튼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런 금융 포퓰리즘이 더욱 악화하고, 야당도 견제하기 힘들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과 시장경제 위기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경제적 정의와 공정의 붕괴도 불 보듯 뻔하다.

문화일보 사설

 

04-30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내년 대선 승리”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제1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과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100표 중 66표를 얻어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반면 김태흠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34표를 얻는데 그쳤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사실 두렵고 떨린다. 당선된 직후 마음은 정말 무겁고 험한 길 어떻게 가야할지 두려움이 다가온다”면서도 “나는 확신한다. 자신한다.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편법되거나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겠다”며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의원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시 비주류가 당의 대표가 돼 역동성 넘치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건 싸우고 지킬 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4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태흠 의원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다. 1차 투표에서 권성동(4선·강원 강릉) 의원은 20표,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은 17표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소통과 공감의 원내대표가 되겠다. 국민의힘은 한 팀이고 하나이다. 공동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화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김 원내대표는 6월 초 예정된 당 전당대회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도 맡아 국민의당과의 통합 등 야권 재편 논의를 이끌게 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 맞서 내년 대선까지 입법 협상을 지휘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