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2021-2/ 04.01세계백신공장 인도의 폭탄선언 - 04월 29일 公示價 불복 전방위 확산, 당장 구체적 산정 근거 내놔야

세상사 2021-2/

04.01 세계백신공장 인도의 폭탄선언…한국 2분기 접종 부도 위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를 뛰어넘는 지정학적 (백신 확보)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세계 각국 ‘자국 우선주의’ 본격화
EU·인도 수출제한, 미국 아예 안해
“1150만 목표, 실제 300만 그칠수도
국가 역량 총동원, 계약분 지켜야”
한국, 변이백신 미리 확보 나서야
러시아 백신 등 도입 목소리에
식약처 “공식적으로 검토 안해”
정은경 청장, 오늘 AZ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29만 명을 넘어섰던 지난해 5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내놓은 전망이다. 5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플루보다 코로나19의 파괴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백신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뒤를 이었다. 1년가량 흐른 지금 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한 자국 우선 원칙을 노골화하면서 세계 백신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 접종 후발국인 한국은 예정된 물량의 확보도 자신할 수 없게 돼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는 최근 “국내 수요가 우선”이라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출을 일시적으로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5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의 속출, 이중 변이 사례 확인 등 자국 내 2차 유행 본격화 분석이 나오면서다. 세계 코로나19 백신 물량의 60%를 생산하는 인도의 ‘폭탄선언’은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3차 유행을 겪는 유럽연합(EU)도 백신 수출 제한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 EU는 제약사들이 유럽 내 생산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매 합의 때 약속한 물량을 EU 회원국에 먼저 충분히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가 자국 내 생산 백신의 호주 수출을 제한한 것도 AZ사가 EU 내 계약 물량을 지키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태였다. EU는 수입국의 감염률, 접종률, EU로의 백신 원료 수출 상황까지 확인한 뒤 수출 승인을 내리기로 했다.
 
이런 ‘백신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의 27%를 생산하면서도 수출하지 않는 걸 두고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외교적·전략적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향이 크진 않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은 “국가 지도자에게 글로벌리즘(세계통합주의)은 자국의 요구가 그들을 짓누를 땐 더 이상 중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신 민족주의는 순진한 세계화에 대한 유용한 교정책이며 ‘아메리카 퍼스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선진국이 세계 백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견된 일”이라며 “자국 내 공장도,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가 의료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비싼 값에 백신을 선구매한 이유”라고 말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강대국들이 백신 사재기에 나서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다수의 사망자가 이들 국가에서 나왔다.  

 

신종플루 때도 백신 사재기 … 확보 못한 국가서 사망자 많아   

/최근 ‘백신 전쟁’ 움직임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당시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유행 선언을 하기도 전에 미국은 전 세계 생산 예상치의 30~60%에 달하는 6억 도즈(1회 접종분) 이상의 백신을 주문했다”며 “미국은 최악의 상황이 끝난 뒤에야 비축량 일부를 (다른 나라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백신 이기주의’가 거세지면서 백신 접종 후발국인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1일 기준 국내 접종률은 1.64%에 불과하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날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은 세계 평균(7.24명)에 크게 못 미치는 1.62명으로, 세계 111위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4~6월)를 사흘 앞두고 보건당국이 전한 소식은 “당초 들어오려던 백신이 계획보다 뒤로 밀리고 물량도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인도의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해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지난 3월까지 받으려던 AZ 백신은 4월 셋째 주에나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량도 40%나 줄었다. 추가로 2분기에 들여올 예정이었던 70만 명분도 적기 도입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얀센과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들은 3분기나 돼야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접종용으로 쌓아둔 물량을 풀고는 있지만, 마냥 당겨 쓰긴 어렵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4~6월에 200만~300만 명 맞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한다. 당초 정부는 2분기에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칠 예정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명예교수인 박인숙 전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코로나 사태가 연내에 진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썼다. 김우주 교수도 “이젠 돈을 싸 짊어지고 가도 백신을 구하기 힘들게 됐다.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적어도 계약한 백신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만 맡겨놓지 말고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정원장, 각국 대사들까지 범부처 차원에서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3단계 임상 전 1, 2상 결과로만 세계 최초로 승인한 백신이다. 지난달 초 의학 학술지 랜싯에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가 실려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달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이 스푸트니크V 도입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검토 진행은 없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러시아 백신 확보 노력 등이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다”며 “정 안 되면 정부가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접종 일정을 조금 늦추는 등 최선의 대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한 전략을 주문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업데이트 백신 등 개량 백신의 확보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시작 34일 후인 4월 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AZ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 달이나 지난 뒤가 아니라 ‘왜 안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자마자 맞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황수연·이우림·이에스더 기자 ppangshu@joongang.co.kr

 

04.02 3일이면 다 맞힐 백신 갖고 매일 찔끔 접종, 한심한 면피 행태

한국은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34일 동안 코로나 백신을 88만여 명 접종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2만6000명으로 전 국민의 1.7% 정도 접종했다. 세계 순위를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은 일요일이긴 하지만 11명 접종했다.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 백신 접종 역량 자체가 이렇게 느린 것은 아니다. 보건 당국은 지난달 26일 “하루 115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지금 접종 역량의 2%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을 2만 곳으로 늘릴 수도 있어서 접종 속도를 더 높일 역량도 갖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도 하루 평균 8만2000명을 접종한 바 있다.

 

접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백신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런 티를 안 내려고 접종 일정을 접종 능력보다 훨씬 못 미치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은 총 269만회분이다. 우리 접종 능력을 총 가동하면 3일이면 다 맞힐 수 있다. 확보한 백신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는 것이 방역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하루에 2만여 명씩 찔끔찔끔 접종하는 것은 ‘우리도 백신을 맞고 있다'는 선전을 이어 가려는 것 아닌가. 실제로 정권 방송들은 거의 매일 백신 접종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이 장면만 보면 한국이 마치 백신 접종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저온 유통, 복잡한 접종 순위 등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이 끊기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은 사력을 다해 백신 접종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백신만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275만회의 백신을 접종했다. 미국 인구의 29%인 9600만명이 최소 한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다. UAE, 우루과이, 칠레 같은 나라는 하루 인구의 1% 정도에 백신을 놓고 있다.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매일 TV에 백신 접종 화면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

 

04.03 백신 쥐어짜도 세계 111위

‘거북이 접종’ 한국, 르완다·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보다 속도 느려
정부 2분기 계획 급히 수정… 고3·교사 등 접종 일단 앞당기기로

정부가 2일 ‘백신 접종 확대’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쥐어짜기 주사기’를 이용해 한 명이라도 접종자를 늘리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석 달까지 최대한 띄워 맞추는 식으로 백신 1회 접종 대상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세계 111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기며 ‘4차 유행 초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 백신 수급 불안정이라는 악재(惡材)까지 겹치자 비상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수정 접종 계획에 따르면, 그간 대학 입시 등으로 우선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들에게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접종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학사 일정을 조사하고 있다”며 “여러 시험 일정을 고려해 교육부와 접종 시기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고3 학생과 교사 접종 대상자는 45만~49만명 정도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의 백신 접종 시기는 기존 6월에서 5월로 한 달 당기기로 했다.

 

/인구 100명당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인원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 38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AZ 백신 접종 시기는 당초 6월 말에서 이달 16일로 당겨졌다. 접종은 각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위탁 의료 기관에서 실시된다. 이달 중순 이후 접종이 예고됐던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도 이달 9일부터 위탁 의료 기관이나 보건소, 자체 의료 기관 등을 통해 AZ 백신을 당겨 맞는다.

 

접종 인원이 많은 만 65~74세 연령층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 시작 시기는 지금껏 ‘5~6월’로 모호했지만, 이번엔 ‘5월 중’으로 못 박고, 내달 도입되는 백신 물량으로 접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급 의료 기관, 치과·한방 병원 및 약국의 보건 의료인 38만5000명에 대한 접종 계획은 기존 6월에서 이달 23일로 당겼고, 항공승무원 2만7000명에 대한 접종 시기도 당초 5월에서 이달 16일로 앞당겼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선 접종 대상을 의사·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인에서 병원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되, 환자와 직접 접촉이 많은 환자 이송 인력,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들부터 우선 접종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학교 내 보건교사(4만9000명), 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 인력(1만5000명)은 오는 8일부터 근무지 소재 보건소에서 AZ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만성 질환자 중 투석 환자(9만2000명)도 올 6월에서 4월로 접종 시기가 두 달쯤 빨라졌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1만2000명)의 접종 시기도 6월에서 5월로 한 달쯤 당겼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2분기 도입 확정된 물량은 769만8500명분(1539만7000회분)뿐이라 물량 부족이 관건이란 지적이 나온다.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 769만8500명분 중 화이자사와 계별 계약으로 도입되는 백신이 314만8500명분, AZ 백신 개별 계약 물량이 455만명분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결국 2회 차 접종 물량을 당겨 맞는 핵심 이유는 ‘백신 수급’ 문제 때문”이라며 “이번 보완 대책이 ‘언발에 오줌 누기’가 안 되려면 후속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근화 한양대의대 교수는 “1차 접종자 수 확대가 집단 면역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젊은 층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증 문제는 여전히 우려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월간조선 04월 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 12년, 그동안 무슨 일이

부채공룡’ LH 百態, 엘피아(LH+마피아)·성희롱 집단 옹호·내부 주택거래·금품 및 향응 수수

⊙ 2009~2020년 LH 내부감사 및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LH 직원들의 비위 사실
⊙ LH 직원 여섯명 중 한명은 LH가 공급하는 주택 샀다… 열명 중 한명은 2채 이상
⊙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LH 직원들의 재테크 수단? LH 직원 270여명이 강남, 판교, 용인 등 소위 노른자 땅의 중대형 LH아파트 거주
⊙ 비위 면직자는 대부분 뇌물수수… 건설업체나 설계업체는 물론 세입자대책위원회에서도 뇌물 받아
⊙ 사내 성희롱한 LH 간부에 직원 3000여명이 탄원서 쓰고 LH 고위직 모임에서 합의금 4000만원 모아주기도
⊙ LH, 임직원 윤리강령과 보안대책은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근거는 없어
⊙ LH도, 국회도, 감사원도 12년간 LH 직원들의 토지거래 전혀 신경 쓰지 않아… 2016년 감사원 출신 윤영일 의원이 한 차례 직원 주택매입 현황 조사
⊙ LH 직원들이 단체로 투자한 광명·시흥신도시는 여의도 4배 면적 7만 가구로 일산 규모의 서울 초인접 신도시

 

2018~2020년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투기 행위가 밝혀지면서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월 11일과 12일 LH 직원 두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직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LH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선 경우가 이번뿐이었을까. LH 직원들의 과거 비위·비리 행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간조선》은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해 LH공사가 출범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의 LH 내부감사 자료·감사원 감사 자료·국정감사 자료 및 회의록을 입수・분석해 LH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밝힌다.

 

2018~2020년 LH 직원들이 100억원대 토지 매입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은 뜻밖에도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신도시 사업 지역에 LH 직원들이 2018~2020년에 걸쳐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관련 제보를 입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LH 전·현직 직원 13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다. 토지 매입 가격이 약 100억원, 이 과정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약 58억원으로 밝혀졌다.
 
  국민 주거안정이 주 업무인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명에서 7명이 늘어난 20명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조단은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조사대상에 넣지 않은 채 급하게 조사 후 발표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여야는 국회의원 투기 전수 조사를 논의 중이며, 야당은 특검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일산 규모의 서울 초인접 대형 신도시

▲광명·시흥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3월 5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LH의 토지 강제수용 규탄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합조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심자 20명은 광명·시흥지구 15명,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1명, 하남 교산 1명, 과천 1명 등으로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돼 있다. 규모와 거리, 교통 모두 타 신도시에 비해 월등해 정부가 작심하고 만든 신도시나 마찬가지여서다.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4일이다. 광명·시흥신도시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에 7만 가구가 들어서는 것이다. 면적은 12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이며, 가구 수는 일산 신도시(6만9000여 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과 연결한다”고 밝혔다. 여의도까지 20분, 강남역까지 45분이 걸릴 예정이며,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광명·시흥신도시는 1~3기 신도시(1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 2기 위례, 판교, 동탄1·2, 운정, 광교, 한강, 양주, 고덕, 검단 / 3기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대장, 광명·시흥) 중에서도 서울에 가장 인접한 신도시다. 광명시 옥길동 지구의 경우 서울 천왕지구에서 단 300m 떨어져 있다. 과거 2010년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2015년 해제됐다가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됐다. 인근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 가능하다. 지정 관련 세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이번이 처음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직원 1만명 규모의 LH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이겠냐는 것이다. LH는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2009년 10월 출범했다. 출범 12년째를 맞는 올해 대형 사고가 터진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에는 LH 직원이 유출한 창릉신도시 도면이 여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에게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는 LH 직원들이 잇달아 신도시 인근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원들끼리 단체로 대출을 받아가며 땅 매입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의 일이다.

 

사실 LH 직원들의 비리·비위는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매년 LH 국정감사를 할 때 부채문제, 주거안정, 난개발, 직원비리 등을 지적해왔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국감은 물론 감사원 감사나 내부감사의 징계 및 지적사항 중 12년간 LH 직원들이 지적받은 비리·비위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뇌물수수, 하청업체 지정 과정의 비리, 공금횡령, 사기,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이었다. 땅 투기 같은 이해충돌 사례는 2014년 직원들의 LH 분양전환 임대주택 매입건에 불과했다. 지난 12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을 통해 LH 직원들의 비위·비리 행태를 알아봤다

  이지송 사장(2009. 10~2013. 5) 시절

  ▲주공에서 온 회계결의서 경비 내용이 다 음식점 술값, 밥값으로 지난 5년 치만 해도 1607억원이다. 기타 매수 부대 비용도 매년 180억, 200억원씩 있다.
 
  ▲성과급이 440%, 1000억원대에 이른다. 또 직원해외교육연수 비용으로 연간 62억원을 계속 써오고 있고, 억대 가까이 쓰고 돌아온 직원 보직을 보니 보상 및 판매 인력으로 충원하는 상황이다. 또 공무원은 해외연수 때 본인의 기본연봉을 지급하는데 LH는 제 수당도 지급하고 성과급도 지급한다.
 
  ▲LH 직원들 2123명이 상환기간도 없이 이자도 없이 1인당 9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서 지금 1783억원을 대출했고, 122명이 임대보증금 부당수령을 했다.
 
  ▲LH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직원 59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적했는데 이들은 LH 시절과 동일한 연봉을 받으면서 희망퇴직으로 처리, 법정퇴직금 11억원을 수령하고도 희망퇴직금 10억원까지 받아갔다.
 
  ▲LH가 조직보호, 전직 선배들의 생계보호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 비리 업체에 대해서도 질질 끌면서 봐주고 사실증명서 엉터리로 한 것도 눈감고 보상을 다 해줬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내부징계 중 금품수수가 최다 사유를 기록할 정도로 뇌물수수를 비롯한 고질적인 공사비리가 만연되고 있다.
 
  ▲직접 금품이 오고 간 사례는 물론 질질 끌면서 기회를 다 주는 경우, 허위서류를 집어넣었는데 그냥 눈감아준 경우, 과다보상을 해준 사례 등이 있었는데 기소한 사람은 없고 징계만 받고 말았다. 과다보상에 직원이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

  이재영 사장(2013. 6~2016. 2) 시절

  ▲건설마피아가 LH에 있는 게 아닌가. 감리협회에 등록된 감리회사가 572개인데 단 9개 회사가 전체 발주금액의 30%인 1543억원을 수주하고 있다. 이 9개 사는 모두 대표가 LH 임직원 출신이다. 또 이 9개 회사 중 7개 회사가 실태점검 적발 또는 부실감리로 벌점을 받은 회사다. 또 LH가 최대 1300억원까지 출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회사 12개 중 6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이다.
 
  ▲LH 정원이 6100명인데 580명이 초과돼 운영하고 있다. 그중 2, 3급 초과 인력이 많은 것은 문제다. 성과급도 900억원에 달한다.
 
  ▲LH 직원과 가족들이 2013년 희망임대주택 2차 사업에서 아파트 6건,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다가구주택 6건을 매입했다. 희망임대주택은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인데 채무가 없거나 20%대에 불과한 직원 및 직원 가족이 이 주택을 매입했다. 직원 소유인 6채 중 5채는 경기도 용인이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해운대의 다가구주택을 새롭게 빌라로 지은 지 20일 만에 매입했다. 건축 당시부터 매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직원의 2.5%인 156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 가까이 된다. 부채가 100조원이 넘는 회사가 특별퇴직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주택자금대출, 대학등록금 무상지원 등 문제가 많다.
 
  ▲LH 출자회사 14개에 다 LH 출신 고위직이 있다. 관피아도 아닌 엘에이치피아다. 자산관리전문가 내려보내야 할 곳에도 다 (LH 출신을) 내려보냈다. 보은인사다.

 

▲비위퇴직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비위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전부 수령해갔다. 비리가 발생하면 받은 것만큼 퇴직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가 2012년 5등급, 2013년 4등급이며 임직원 비위·비리가 3년간 증가 추세다. 비리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 내부 비리 사례는 부당설계, 향응수수, 횡령, 금품수수, 부당압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음주운전, 성추행 등 종합적으로 없는 게 없다.
 
  ▲2013~2015년간 사내 성추행이 3건, 성희롱이 3건 발생했는데 회사 측은 징계 처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LH 1급 고위 간부가 지속적으로 파견직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는데,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징계에 나서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3000여명의 직원들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내고 사장이 중앙인사위원회의 5개월 정직 처분 감경에 나섰다.
 
  ▲LH 산하 감사실 출신의 고위직 모임인 ‘감일회’가 성희롱 가해자를 위해 4000만원의 합의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했다. 심각한 사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다.
 
  ▲감일회가 LH 내부의 하나회 같은 것 아닌가. 32명 중 29명이 현재 임직원이고, 부사장 등 모든 소속 부서가 분산돼 있다. 현재 부사장이 이끄는 사조직 아닌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무소가 총 8984개인데 이 중 78개만이 LH 설계를 맡을 수 있다. 전관예우의 수준을 넘어 LH와 결탁한 설계 마피아 수준이다. LH 퇴직간부 출신들 설계업체들과 다 연관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마피아다.

  박상우 사장(2016. 3~2019. 4) 시절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했다. LH의 상가·주택·토지 등을 LH 직원이 산 사례가 1252건이고 그중 주택이 1070건이다. 현재 LH 직원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직원 여섯명 중 한명은 자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사들였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을 4채 가진 직원이 3명, 3채 가진 직원이 6명, 2채 가진 직원이 66명이다. 직원 10명 중 한명은 두 채 이상의 LH 주택을 갖게 된 건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직원의 LH주택 매입은 회사 측 설명대로 본사 지방 이전으로 인한 주거 목적인 경남(35.6%)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지만 서울이 16.4%, 경기가 13.2%에 달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이 엄청나다. 부당내부거래 관련법도 있지만 LH공사법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근거가 없다.
 
  ▲직원 중 250여명이 LH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로 후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다. 그중 70% 이상이 서울 강남,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용인 수지 등 소위 노른자 땅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노른자 땅의 중대형 평수 집중현상은 물론 70% 이상이 과장급 이상 간부급이다. 분양전환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태크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LH 1·2·3급 직원들이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부패방지점수가 2013년 74점, 2014년 54점, 2015년 53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3년간 직원 사법처리가 18건이다. 뇌물수수 9건, 공금횡령과 성추행, 사기, 음주운전 등으로 18명이 사법처리됐고 파면 11명, 해임 3명, 정직 6명, 감봉 7명, 견책 19명 등 총 46명이 징계를 받았다. 직급강등제를 도입했지만 처분 실적이 한 건도 없다. 불법행위 근절시킬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LH가 국토부 산하 메이저 공기업 중에서 부패나 비위와 관련된 면직자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5년간 부패 및 비위로 적발되고 면직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뇌물수수다. 뇌물 공여자를 보면 건설업체 등 갑을관계가 대부분이고, 세입자대책위원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있다. 조직문화로 고착화되지 않았나 싶다. 수사나 재판 과정 기록을 보면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뇌물은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국민안전과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온다.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것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문제가 돼서 온 것이고, LH가 자체감사로 적발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잠복률, 즉 들킨 것보다 안 들킨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건데 자체감사 적발 기능이 거의 안 보인다. 갑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갑질의 뒤에는 다 부정과 비리가 연결돼 있다.
 
  ▲발주설계 및 감리용역 낙찰금액을 보면 LH 출신 기술자 소속 업체가 3분의 2를 하고 있다.
 
  ▲택지지구 지정팀 구성에 의문이 있다. 개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특별 케이스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 않는가. 한 번 문제가 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장급 직원이 1300만원 현금과 술 접대 받고 무자격 시공업체에 공사 주고, 4년 동안 3000만원의 현금과 식사 제공받고 59억원어치 규모의 도움을 준 직원이 있다. 법인카드 사용액도 지난 4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 야간 유흥업소 사용내역도 많다. 감사실에서 업무감사한 건이 1315건으로 2600억원이다.
 
  ▲2년간 직원 범죄 연루 사건 건수가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이 743건에 달하고 소송청구금액이 2조8812억원이다. 패소가 약 1억원으로 기관장의 느슨한 대처가 문제다.
 
  ▲부채 100조원이 넘는 회사가 사장 성과급이 1억원이 넘는다.
 
  ▲직원 중 1억원 이상 받은 사람, 현장납품청탁업체에서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받은 사람, 납품계약성사 후 일부금액 받은 사람,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 15채 아파트를 소유하고 신고 누락한 사람,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가 폐업해 재고를 처리해달라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을 유용한 사람, 내연녀와 내연녀 친구와 하도급 업체 대표와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가서 그 비용 일체를 하도급 업체에 넘긴 사람 등이 있다.
 
  ▲2018년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도입했고 같은 해 5월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는데, 2년간 신고 현황은 단 4건에 불과하다. 연 매출 23조원에 공사 발주액만 16조원인 LH가 사적 이해충돌 상황이 그 정도로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 유명무실하고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
 
  ▲사내 모 부서에서 출장비,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을 현금화시키고 그 돈을 노래방 94만원 지출과 송금 등으로 유력인사 접대하는 데 썼는데, 감사실에서 강등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내 인사위원회가 이를 감경해 정직 3개월로 끝냈다.
 
  ▲정치권 인사를 대외협력팀장으로 채용했고, 이 인사는 총선에서 특정 지역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시사 방송에도 10여 차례 출연했다.

 

변창흠 체제의 LH 청렴도

  LH는 2009년 출범 후 4명의 사장이 재직했다. 초대 사장은 이지송 전 현대건설 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채 규모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사기업 출신을 임명한 사례다. 이지송 사장은 4년간 재직했고, 이어 행정고시 출신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속 일했던 이재영 사장과 박상우 사장이 2대, 3대 사장으로 각각 3년씩 근무했다. 2019년 4월 4대 사장에 취임한 변창흠 사장은 첫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출신 LH 사장이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2020년 12월까지 LH에 재직했는데, 이 시기에 LH는 청렴도가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발표하는데, LH는 2017년과 2018년까지 1등급이었지만 2019년에는 3등급, 2020년 4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의 청렴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지만 2020년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없어 4등급이 최하 등급이다.
 
  변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장으로 지낸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변 사장 재임 시 청렴도가 바닥을 쳤다. 2016년과 2017년 SH의 청렴등급은 5등급이었다. SH는 김세용 사장이 취임한 2018년에는 3등급으로 올라섰다

 

역대 사장들, “시정하겠다” 했지만

▲LH는 출범 후 12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직원 비리와 관련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직원의 토지구입 여부는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다.

 

12년간 LH 직원들의 비리는 주로 퇴직 후 산하기관 및 관련 PF(프로낸스파이낸싱) 업체, 건설 등 하청업체에 취업한 선배들과 특혜성 거래를 하는 경우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 뇌물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급 직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으로 간 후 현직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면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금피아’(금융당국+마피아)에 이은 ‘엘피아’(LH+마피아)로 불리기도 했다.
 
  LH는 12년 내내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직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수장들은 “시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박상우 사장은 2018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 직원의 창릉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사법에 우리 직원이 개발 정보를 유출하면 공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고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또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사장은 “내부 직원들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와 연관성, 또 이해관계 상충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직원들에게도 홍보해 실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 사장은 약속을 외면한 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원 토지 거래에는 ‘눈뜬장님’

  LH의 직원윤리강령과 윤리행동수칙에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문제는 그동안 직원들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LH의 비리 의혹을 집중공격했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직원의 사적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에 감사원 출신인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한 바 있지만 LH 소유의 주택 및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만 조사했다. 내부거래 및 특혜 의혹에 집중한 것이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땅을 매입한 직원들이 땅 매입 시점에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나 법적 수단이 없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LH 직원 입장에선 LH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혜 시비로 부담을 느끼겠지만 LH 소유가 아닌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2010년대 LH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을 수명 접촉했지만 작금의 상황을 인식한 듯 모두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대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LH 직원 비리는 대부분 건설업체나 하청업체와 밀착한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산다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일단 개발 정보를 아무나 알 수도 없고, 택지지구 지정팀 등 정보가 있는 팀은 내부관리가 심하다. 정보를 얻은 극히 일부 직원이 투자한다고 해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했을 것이다. 변창흠 사장이 ‘LH 직원은 투자도 못 하느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 LH 직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다만 LH 직원들이 아는 정보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아는 정보 수준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있는 직원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직원에겐 불가능한 일인데 모든 직원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는 이런 얘기도 했다.
 
  “추측이지만 2018년 창릉신도시 도면 유출 사고 이후 고양 지역에 투기 바람이 불면서 다들 ‘신도시 투자’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뀐 탓도 있을 것이다.”
 
  ‘창릉신도시 도면 유출 사고’는 2018년 말 LH 직원이 유출한 신도시 도면이 김종천 과천시장을 거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에 들어간 사건이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 창릉신도시의 도면은 유출된 도면과 대부분 일치했고, 주민들은 “투기꾼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LH 직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신도시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포하며 “신도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LH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도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3기 신도시, 정책 실패로 폭등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청렴도가 떨어지는(박스기사 참조) 변창흠 사장의 취임 등이 맞물려 LH의 비위 행태를 한 가지 더 늘린 것은 아닐까.⊙

글 :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04.06 백신 못 구한 정부가 ‘수칙 위반 무관용’ 국민 탓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코로나 수칙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5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400명 수준에서 오르내리다가 1주일 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평균 5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긴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선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 탓만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들은 서서히 정상 생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누적 접종률 116%를 넘은 이스라엘은 5일 군인들부터 마스크 벗기를 허용했다. 54%대의 영국은 조만간 축구 경기, 공연 등의 관람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미국도 국민 1억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우리는 4일 현재 접종률 1.85%로 세계 98위로 뒤처져 있다. 접종률이 앞서가는 나라들 사이에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지닌 상대국 국민에게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논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한국은 교류가 막힌 ‘외딴 섬'처럼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 몰린 건 전적으로 무슨 이유에선지 백신 확보를 소홀히 한 정부의 오판 때문이었다. 다른 선진국들은 백신마다 효과·안전성·유통 조건이 제각각인 걸 감안해 선구매 방식으로 여러 종의 백신을 인구의 몇 배씩 확보했다. 한국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놓고 국민에겐 “남들 먼저 맞는 걸 보고 접종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터무니없는 자기 합리화를 해왔다. 그러고선 백신 부족 티를 안 내려고 며칠이면 다 맞힐 양(量)을 갖고 매일 찔끔찔끔 맞히는 보여주기 쇼를 하고 있다. 집단면역을 확보하려면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의 면역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나머지 사람들이 접종을 끝내야 한다. 지금 진행 속도로는 올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자칫 내년 이맘때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백신도 못 구한 정부가 반성 한마디 없이 ‘수칙 안 지키면 엄벌, 무관용’이라고 국민 탓만 할 수 있는 건가. 정부가 ‘거리 두기 2주 더 연장’을 반복해온 것이 벌써 몇 달이다.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무조건 단속, 금지 아닌 합리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나 하고 있나. 국민이 백신 못 구한 정부에 ‘무관용'이라고 나서면 정부는 뭐라고 하겠나.

조선일보 사설

 

03.08 정부는 ‘월세’ 맘대로 올려도 되나

월급 한 달분 안 됐던 재산세가 文정부 들어 석 달치로 급증
세입자 전월세는 5% 상한인데 집주인 월세는 수십%씩 올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올해는 보유세 파동의 원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누진세라서 공시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세금 급등에 성난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할 정도다. 분노한 민심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얼마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탑승한 택시기사는 “재산세가 너무 심하게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들어보니 “화가 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사연에 담겨있는 것 같아 지면에 소개한다.

 

예순쯤 돼 보이는 이 기사는 서울 송파구 30평대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1주택자라고 했다. 원래 10평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재건축되면서 평수가 넓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200만원을 넘지 않았던 재산세가 2019년 300만원대로 뛰더니 지난해엔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쳐 거의 5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이보다 50%가량 오른 700만원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700만원대면 택시기사 석 달치 수입”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택시 수입이 줄어서 올해는 보유세 내려고 빚이라도 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서울 구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평균 19.91%(전국 평균은 19.1%) 오르면서 하반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선은 5%로 제한하면서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받는 보유세는 수십%씩 올리고 있다. 부동산세금도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이 정도 보유세가 나오려면 공시가격이 15억원(공동명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세로는 19억~20억원가량 된다.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좋지 않으세요?” 돌아온 답변은 솔직하면서도 날카로웠다. “우리 집값만 오르면 최고죠. 그런데 강남·강북 할 것 없이 서울 아파트값이 다 올랐잖아요. 택시기사 월급으론 감당하기 힘들 만큼 세금이 너무 빨리 오른다는 것도 문제예요. 택시기사가 강남 사는 게 죄인가요.” 그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부동산 투기라고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투기꾼 잡는다고 세금 왕창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집값만 올려놓는 바람에 나 같은 실수요자까지 세금폭탄을 맞았잖아요.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아무 잘못 없는 실수요자가 져야 하니 억울한 거죠.” 정부의 정책 실패가 1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 데 대해 분노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보유세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큰 허점이 있다. 통계청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분석했더니, 보유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2018년)로 OECD 평균(5.6%)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우리나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이미 보유세로 걷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보유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편이지만, 시가(時價) 대신 최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주가 많다. 재산세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율을 높이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올렸다.

 

보유세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받는 것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와 같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전월세 상한선을 5%로 정해놓고, 정작 집주인에게 받는 월세는 수십%씩 올린다. 집 가진 사람이 아무 때나 돈 뽑아 쓸 수 있는 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인 줄 안다. 정말이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까면 깔수록 모순투성이다.

 

정부·여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 잘못된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된 택시기사처럼 평생 투기 근처엔 얼씬거린 적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04.10 백신 혼란과 방역 혼선 심각, 대통령이 나서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시점에 정부의 방역 대책과 백신 정책이 동시에 길을 잃었다. 앞선 3차 대유행보다 훨씬 큰 파도가 온다는데 신속하고 과감한 거리두기 조치를 내놓지도 않고 ‘핀셋 방역’에 머물고 있다. 동시에 아스트라 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혼선이 커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도 위험수위다.    

4차 유행 코앞 거리두기 ‘핀셋 방역’ 안주
복지부·질병청 AZ백신 정책 엇박자 노출
러시아산 포함, 백신 확보에 사활 걸어야

방역과 백신은 코로나19 극복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탈선할 위기다. 먼저 당국의 방역 정책을 보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연장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의 노래연습장·헬스장·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 시작된 3차 대유행 때의 방역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당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일부 시설에 집중하는 ‘핀셋 방역’을 고집하다 확산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로 격상해야 맞다”며 스스로 만든 방역 기준을 어기는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백신 정책의 혼선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7일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 백신과 혈전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독일·프랑스 등이 접종 대상 연령을 제한했고 영국은 30세 미만에겐 다른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아스트라 백신에 과도하게 의지해온 한국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놀란 질병관리청은 60세 미만의 접종을 EMA 발표 직전에 유보했다. 그런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계속 시행(접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의 엇박자가 생생하게 노출됐다. 오는 11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다시 접종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불과 사흘 만에 ‘유턴’할 거면 왜 접종을 유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갈팡질팡하면서 접종 차질만 초래했다. 2분기 접종 예정자 770만 명도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고도 “선제 조치였다”고 주장하니 기가 막힌다. 아스트라 백신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혼선을 키운 책임이 크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백신 확보에 올인하던 지난해 봄 이후 문재인 정부는 K-방역과 항체 치료제를 과신하면서 백신 구매에는 소홀했다. 당시의 백신 확보 전략 판단 오류의 대가를 지금 국민이 비싸게 치르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우리는 아스트라 백신 외에 대안이 별로 없다. 다른 나라처럼 폭넓게 연령을 제한하기에는 손에 쥔 카드가 없다. 따라서 아스트라 백신의 불가피성과 장단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60대의 아스트라 백신 접종 이익은 해악의 70배, 50대는 26배다. 고령자에겐 접종을 재개하는 게 맞다. 다만 20대는 해악이 약간 많으니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제한하고 화이자 백신으로 대체하는 것이 대안이다.
 
백신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다. 화이자 백신 도입을 앞당기고, 모더나·얀센·노바백스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검증한 러시아 스푸트니크V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방역과 백신 정책이 동시에 꼬인 상황에서 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온 정세균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직접 나서서 당면한 위기와 혼선을 수습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4.12 특수본, 부동산 투기 관련 47명 송치·240억원어치 부동산 몰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까지 4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했고,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2일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사·수사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63명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2일 낮 12시까지 투기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총 4명이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새로 들어설 7호선 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 부부,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경기도청 전 간부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구속된 4명과 함께, LH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투기를 통해 사들인 부동산 4건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신청은 모두 승인됐다. 해당 부동산들의 시세는 4건을 모두 합쳐 약 240억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처음 땅을 사들였을 때의 시세 총액은 72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개발 호재로 땅값이 4배 가까이 뛰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해서도 몰수 절차를 밟는 중이다.

 

특수본은 “현재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 등 140명, 국회의원이 5명, 지자체 의원 39명, LH 직원은 38명”이라고 밝혔다. 투기 의혹 제보를 받는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2일 현재 831건으로, 경찰은 이 중 약 160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선일보 이기우 기자

 

04.13 현실과 동떨어진 文 백신 자화자찬, 靑은 지금 정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 전망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 대체 어떤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하루 4만명 정도밖에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하루 115만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백신이 없어 매일 찔끔 접종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2.3%)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는 데다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를 넘나들어 ‘4차 대유행’의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더구나 올 상반기 우리나라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등 안전성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유로운 일상은 언제쯤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조치를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언해온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노바백스는 아직 미 FDA 등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직 개발 중인 백신인 것이다. 사용승인을 받을지 여부, 부작용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전문가가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지난해 말 화상 통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2분기로 앞당겼다는 모더나 백신도 2분기인 현재까지 언제 얼마가 들어올지 감감무소식이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집단면역 형성에 근접하게 백신 접종에 속도를 높여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우리에겐 꿈같은 얘기다. 백신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또 불확실한 근거로 자화자찬이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4월 13일 ‘朴 피해자’ 만난 오세훈… 서울시 ‘性인지 감수성’ 쇄신착수

성희롱 피해 女공무원 많지만
市, 전보 발령 등 땜질 대처뿐
“시청에 성추행·성차별 만연”
오세훈 시장, 성추행 피해자
직접 만나 복직 등 의견 교환
‘조직문화 개선’ 적극적 의지

“다이어트하느라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바나나를 먹고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본 A 팀장이 ‘바나나가 크고 실하다. 입을 크게 벌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그런 말을 해서 몹시 불쾌했지만 주변에서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막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B 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자 후배에게 ‘너는 여름인데 발에 페디큐어도 안 하고 다니냐? 무슨 여자가 관리도 안 하고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불쾌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서울시 내부에서 이같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 대처만 하면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취임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등 조직문화 쇄신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심각한 2차 가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고, 오 시장은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그간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피해자 측은 면담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방대책 필요성, 피해자 복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청 내에 성추행·성희롱이 만연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해야 함에도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것을 우려한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시청 공무원은 “성비위 전력이 있는 4급 이상 간부 여러 명이 계속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성비위에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행정국부터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새 시장 취임을 계기로 성 문제 대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권승현·최준영 기자

 

04월 14일 ‘백신 거짓말’이 경제 변방 자초한다

문희수 논설위원

9월까지 70% 접종 가능성 제로
내년 3월 대선 때도 간신히 20%
6월 영국 G7 회의서 뭘 느낄까
접종 늦어 ‘경제 디바이드’ 심각
충격 분명한데 되레 자화자찬
국민 우롱하는 대가 혹독할 것

 코로나 상황이 또 위기다. 4차 대유행 경고까지 나왔다. 일상을 속속 정상화하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 등과 너무 대조된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느리다. 접종률이 겨우 2%를 넘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1차 접종률 70%·11월 집단면역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접종 속도로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짓말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확인된다. 접종은 지난 2월 26일 시작해 4월 6일 107만여 명(2차 접종자 포함)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 넉넉히 잡아도 하루 평균 3만 명이다. 전체 국민이 5200만 명이니 70%면 3640만 명이다. 3월까지 접종자가 대략 80만 명이다. 접종률 70%가 되려면 3560만 명이 더 맞아야 하니 대략 40개월이 걸린다. 4월부터 계산해도 2024년 7월에나 가능하다. 접종률 20%는 내년 2월, 접종률 30%는 빨라야 내년 8월이다. 내년 3월 대선 때도 20%를 간신히 넘는다. 최근 한국 집단면역에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란 블룸버그의 예측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지경인데 오는 11월 집단면역 운운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백신이 충분하다면 안될 게 없다. 전국 의료기관이 3만3000곳이다. 한 곳당 하루 20명을 접종해도 3560만 명 1회 접종은 두 달, 2회 접종도 넉 달이면 된다. 매년 독감 백신 접종자가 10∼11월 두 달에 평균 1400만∼1500만 명이니 어렵지 않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하루 3만 명인 것은 백신 부족 외엔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인구의 1.5배인 7900만 명분을 계약했지만, 인도의 수출금지, 세계적인 백신 쟁탈, 접종 후 혈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연내 얼마큼 손에 쥘지 기약을 못 한다. 충분치 않다. 추가 구매는 이젠 돈을 싸 들고 가도 어림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현실 왜곡 논란까지 빚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영국을 방문한다. 영국은 곧 집단면역이 이뤄진다니 그땐 일상이 거의 정상일 것이다. 그런 영국을 보며 뭘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백신 접종 지연은 경제 회복에 치명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접종 효과 등을 반영해 세계 경제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이래 최고인 6.4%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불러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접종이 빠른 나라만 누릴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접종 속도가 느린 아시아국가들은 성장이 제한되는 등 회복이 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접종이 빠른 나라와 늦은 나라 간에 격차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다. IMF가 전망한 한국 성장률은 3.6%로 세계평균(6.0%)을 밑돈다. 정부는 지난해 선전한 데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라고 둘러대지만, 실은 느린 접종이 문제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세계의 변방으로 밀려날 딱한 신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며 코로나 이후 경제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그 백신에 의한 ‘경제 디바이드’가 성큼 다가왔다. 백신 여권이 곧 등장하지만, 장차 접종이 잘 된 나라끼리만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 백신 장벽이 생길 수도 있다. 문 정부는 세계 최고 방역에 안주하며 때론 정치적 이용까지 즐기다가 3조8000억 원이면 되는 백신 구매 적기를 놓치곤 총 5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지금도 백신 부족을 숨긴 채 거리두기·영업제한만 죄었다 풀었다 하며 국민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일상을 고단하게 만들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되레 경제 회복이 빠르고 강하다며 자화자찬한다. 거짓말,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숨기지 못한다. 한국은 백신이 부족해 올해 집단면역이 글렀다는 진실은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 선진국들이 이달부터 속속 코로나에서 빠져나오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민낯이 더욱 참담할 것이다. 하반기엔 백신의 역습이 닥치며 ‘경제 디바이드’에 따른 충격을 체감할 것이다. 궁지에 몰려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이라도 들여다 쓰려고 할지 모른다. 거짓말이 충격을 더 키우고 있다. 모두 문 정권의 인과응보다.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04월 14일 ‘정치 방역’의 참혹한 대가

이용권 사회부 차장

‘4차 유행’, 전조는 그동안 수없이 많았다. 지난 3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서자,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추가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1주간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미 지난 2월에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진입했고, 지난 12일에는 이 수치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2.5단계 기준 자체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는 지난 2월 3차 유행이 종료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한 뒤부터 증가했다. 이후 2개월 동안 매일 400∼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우려대로 현재 일 확진자 규모가 500∼600명 수준으로 뛰었다. 2차 유행 때 최고조가 441명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현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개월 동안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방역 강화보다는 현재 기준을 2주간 재연장하면서 세부조항을 완화해 말뿐인 경고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왜 수많은 전조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치 방역, 눈치 방역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역 규제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헬스장 업계에서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 달라며 시작했던 단체 행동이 카페, 노래방, 학원 등 각 업계의 단체 시위로 이어졌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거짓말처럼 관련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됐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방역기준 완화 속에 확진자는 계속 급증했다. 4·7 재·보선 다음 날인 8일에는 확진자가 7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12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21시로 되돌리는 강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다음 날 중대본 발표에서 해당 내용은 빠졌다. 자영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실무팀에 실권을 줬다던 정부가 다시 여론의 눈치를 살핀 셈이다. 대신 중대본은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제한 시간을 21시로 제한한다는 황당한 기준을 내놨다. ‘호전되는 상황’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표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 피해와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물론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인 피로감은 크지만, 매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어지는데 1단계 수준으로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치 방역에 따른 장기간 대유행은 더 크고 오랫동안 자영업 피해와 거리두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시의적절하게 강력한 방역 대응조치가 이뤄졌다면, 백신 없이 완벽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진 못해도 2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방역만큼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문화일보

 

04.15 文 낙관 직후에 더 꼬인 백신 확보, 대체 몇 번째인가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교육 종사자와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 해운대보건소에서 경찰, 보건교사, 출국 대상자 등 6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 /김동환 기자

 

미국이 얀센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백신 확보가 더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상반기 우리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유럽에서 혈전 문제가 불거져 우리나라에서도 3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도록 제한한 데 이어 6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던 얀센 백신까지 혈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얀센 백신의 도입과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여기에다 미국의 얀센 접종 중단 여파로 모더나가 자사 백신을 미국에 2억회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2분기 모더나 도입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틀 전인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 곧바로 상황이 나빠지는 일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직후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600명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9일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됐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일보 사설

 

04월 15일 ‘백신 절벽’ 방역 無能으로 코로나 재앙 더 키운 文정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無能)이 거듭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는 13일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1억 회분,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한 사실을 다음날 공개하며 “2021년 5월부터 4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던 것이 허언이 될 수 있다. 모더나 측이 덧붙인 대로 “미국보다 1분기 정도 늦어진 미국 외 지역의 공급망 계속 확장”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은 먼저 계약한 유럽연합(EU)·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카타르 등보다 공급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혈전(血栓) 문제가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제품보다, 모더나와 함께 안전성이 높은 화이자도 미국 공급을 기존 계약에서 10% 더 늘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의 3∼4분기 950만 명분 도입 차질로 이어질 게 뻔하다. 문 정부가 최선의 방역인 백신 도입에 뒷짐 지고 있다가 ‘백신 절벽’을 불러, 코로나 재앙도 더 키웠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국민은 14일 기준 전체의 2.2%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과 11월까지 집단면역’은 실현 불가능에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을 속이기까지 했다.

‘K방역’의 허상이 드러나도 끊임없이 자화자찬해온 문 정부다. 일부 국가는 이미 집단면역이 실현돼 코로나 사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하다. 이제라도 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직하기부터 해야 한다. “올해 내 집단면역이 어려워졌다는 걸 인정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백신 도입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지적이나마 경청해야 할 때다. 그것이 국민 불안과 분노를 더는 키우지 않는 길이다.

문화일보 사설

 

04.19 “백신 안 급해” 주장 靑 방역기획관, 이래서 백신 꼴찌국 됐을 것

청와대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 교수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친정부 편향 발언과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이어온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기 교수는 김어준씨의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50여 차례 출연하며 방역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코로나 초기인 지난해 2월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셀 때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를 보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기 교수는 또 백신 확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까지도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백신 구입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다른 나라가) 예방 접종을 먼저 해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마운 것”이라고 했다. 백신 확보가 늦은 정부 입장과 논리 그대로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면 방역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해 대책을 세우고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 그동안 기 교수의 예측은 너무 많이 빗나갔다. 지난 3차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12월 21일 기 교수는 “여러 지표를 봤을 때 좋아지고 있고 (감염 확산) 속도 자체도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2주 이상 국내 확진자는 휠씬 늘어났다. 그동안 청와대가 방역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 교수 같은 학자의 말을 들은 결과일 것이다.

 

방역기획관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처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판단에 따라 방역 대책을 조언할 사람이 맡아야 한다.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틀리거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노’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 방역을 옹호만 해오고 예측도 빗나가기 일쑤인 기 교수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은 노골적으로 정치 방역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 교수의 남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경남 양산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남편 출마에 대한 보은 차원이라면 다른 자리도 많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기 교수 같은 인물을 앉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04.20 불량 주사기, 백신 이상반응 국민 속이려 말라

▲2021년 4월 16일 서울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옮기고 있다. /김지호 기자

 

방역 당국이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섬유질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20일 만에야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사용 중지 조치를 한 후에도 한 달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7일 불량 주사기를 공급한 제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불량품 회수에 즉각 나서지 않았다. 주사기에 이물질이 있다는 신고가 늘어나자 20일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주사기 70만개를 회수했다. 그사이 이미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쓰인 후였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에서 AZ 이상 반응이 임상시험 때보다 심했던 것이 이 불량 주사기 이물질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식약처는 불량 주사기를 회수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 17일 언론 보도 등이 나오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식약처는 “규정상 이물질 혼입은 공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온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는 접종에 불량 주사기가 쓰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식약처 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기로 했을 리는 없다. 결국 청와대 결정일 것이다. 질병관리청도 지난달 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血栓) 소견을 보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5일 후에야 공개한 적이 있다. 국회에서 질문을 받고서야 시인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은 무엇보다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뭔가 쉬쉬하면서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국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백신 접종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불량 주사기 문제나 혈전 이상 반응같이 민감한 문제일수록 즉각 공개해 여러 전문가들과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 당국은 오로지 국민 건강 하나만 보면서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K 방역' 등 헛된 정치적 구호를 지키려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조선일보 사설

 

04.20 오세훈 “박원순 장례식 관련 문책 인사...피해자에 진심 사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또, 박 전 시장 장례식과 분향소 운영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도 단행했다고 밝혔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전임 시장 재직 시절 있었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직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사건 발생 즉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전임 시장 장례와 서울시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하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 문제나 장례식 문제 관련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인사 조치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도 성희롱 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았다.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 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2차 가해가 가해질 경우 한치 관용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이어 성비위 사건 관련 신고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본청 뿐 아니라 사업소, 공사, 공단, 출연기관 전 구성원 대상으로 100% 이상 의무제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하 사과문 전문.

전임 시장 재직시절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지난 1년여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피해자의 업무복귀 지원을 약속하였고동일 또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전담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하였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사건 당시 인사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업무로의 복귀는 물론,우리 조직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조직 구성원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 청사 내에서성희롱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 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제가 공약 드린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도서울시청 본청 뿐 아니라, 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공사와 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100%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도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고 준수하지 않는다면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실추한 우리 서울시의 명예를 회복하고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서울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모든 조직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과를 계기로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04월21일 이미 稅 부담 너무 크고 增稅 안 된다는 압도적 국민 여론

국민 절대다수는 이미 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4.6%가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65%는 소득 대비 체감하는 세(稅)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부담이 큰 세금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32.0%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4.7%였다. 중산층(소득 3분위)의 응답률이 83.9%나 됐다. 증세에 대해선 64.6%가 반대했다.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다. 소득세·법인세는 상위층에 편중돼 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38.9%가 면세인 반면, 상위 1%가 32%를 내고, 법인세는 더 왜곡돼 상위 1%가 78%를 낸다(2018년 기준).

일각에서 증세가 거론되지만, 소득세·법인세는 증세해봐야 세수가 별로 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진다. 조세제도 및 투명성 강화, 복지 지출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문화일보 사설

 

04월 21일 文정부 몽상이 ‘백신 대실패’ 불렀다

이제교 사회부장

 국가 리더는 최악의 상황 대비
文은 정반대로 자화자찬 열중
靑회의실 구호 指鹿爲馬 연상
백신과 핵은 국가의 전략 자원
미확보·무대책으로 무능 노출
장밋빛 거짓 미래 제시 끝내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여민관 영상회의실에는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사력을 다해왔고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가 됐다”고 19일 자평했다. 아슬아슬한 방역, 집단면역 난관, 국제사회와의 백신 협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자 세뇌의 국민 각인 효과를 얻으려는 듯 그 문구는 청와대 회의 영상 초기화면에 대통령의 얼굴보다 크게 카메라에 잡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 리더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워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로 보인다. 피하고 싶은 미래와 조우하지 않으려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이중 삼중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지난 1년 가까이 치료제·백신 개발에 매달렸다. 세계가 백신을 개발한 나라와 개발하지 못한 나라로 양분되는 앞날도 예측하지 못했다. 백신 개발은 축적된 기술과 뛰어난 연구 인력, 집중적인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한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백신 개발로 승리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했던 만큼, 이는 안전성 높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대량 확보에 나섰어야 했던 요인이다.

현실은 정반대, 부작위로 흘렀다. 여민관 문구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칭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격이다. 국민을 농락하고 상전 행세를 하며 권세를 휘두른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도 ‘색출과 격리’라는 전통적 전염병 대응책에 불과하다. 진단 검사→ 감염 확인→ 격리와 치료→ 바이러스 차단의 기본 메커니즘에서 움직인다. 유전자검사(PCR)와 QR코드로 수단이 달라졌을 뿐 조선 시대에도 썼던 방식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초간일기와 계암일록에는 각각 1582년과 1609년에 역병이 발발해 명절에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수령들은 마을에 역병이 돌면 진출·입을 완전통제하는 코호트 격리 봉쇄를 시행하기도 했다.

치명적 오류는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전환에 대한 인식 부재다. 유럽의 베스트팔렌평화조약 체결 이후 세계는 두 차례 세계대전과 구소련의 붕괴 및 중국의 부상, 크고 작은 지역 분쟁의 도전 과정을 거치면서 개방무역과 국제금융시스템, 공동의 분쟁해결 노력이 유지되는 현존 세계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외교의 신’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은 베스트팔렌 체제를 옹호하다가 혹평하기를 반복해 오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다루는 필수적 존재”로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여 왔던 방식은 힘과 정당성 두 가지였다.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현실이다. 여기에 백신이 추가되고 있다. 최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 1억 회 분의 백신 확보를 약속받았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도 미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제 백신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 됐다.

역사에서 지도자의 판단 실패로 멸망한 대표적 국가로 잉카가 꼽힌다. 1532년 11월 16일 아타우알파는 스페인의 군인 탐험가 프란시스코 피사로를 마주한다. 아타우알파는 피사로가 정복자인지도 몰랐고, 화승총과 대포의 위력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날 8만여 명의 잉카 군대는 고작 168명의 스페인 군인에게 짓밟혔다. 사로잡힌 아타우알파는 방에 황금을 가득 채워 목숨을 사려고 했지만 처형당한다. 잉카 사람들도 유럽인이 가져온 장티푸스와 천연두, 홍역 등으로 하나둘씩 목숨을 잃어 갔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역저 ‘총, 균, 쇠’에서 잉카의 비극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몽상에 빠져 현실 인식에 실패한 지도자,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집권층, 맹목적 지지세력이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앞날이 불안한 이유다. 문 정부가 더 조장한 북한 핵에 끌려다니고, 외국의 백신 처분에 운명을 저당 잡힌 참담한 상황이다.

문화일보

 

04.22 자고 나면 뒤집히는 정부 백신 발표, 감추고 있는 게 뭔가

 

청와대가 올해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라고 발표한 모더나 백신 도입이 하반기로 늦어지는 등 코로나 백신 지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도 30세 이상 접종으로 제한한데 이어 우리나라에 6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얀센 백신까지 혈전 문제로 미국에서 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그 여파로 모더나 백신까지 우리나라에 2분기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얀센도 2분기부터 들어오도록 계약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모더나 백신의 2분기부터 공급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를 한 다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모더나에 지연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청했다거나 계약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는 발표는 없다.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가장 핵심인 도입 시기가 달라지는데도 정부가 항의 한번 못하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자꾸 틀어지니 그나마 늦은 백신 수급이 발표한 대로 들어올지, 정부가 공언해온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가능할지 불안과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계약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속사정을 공개해야 한다. 오죽하면 여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산 백신의 도입론까지 제기하겠나.

 

정부는 지난 15일에는 갑자기 “국내 제약사가 해외 승인 백신을 생산하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며, 8월부터 대량 생산될 예정”이라고 했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백신 종류와 국내 제약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백신 혼란을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백신 조기 확보 실패와 수급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백신 문제를 우려하면 ‘가짜 뉴스’라고 눈부터 부라린다. 안 그래도 지친 국민들 화라도 더 돋우지 말라.

조선일보사설

 

04월 22일 환영 못받는 文대통령 사저… 양산 주민들 ‘반대 플래카드’

▲ “주민동의없는 사저 안돼”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한 도로에 공사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 제공. (작은 사진)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기존 건물 철거·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방문객 늘고 경호 심할텐데
주민불편 양해 한마디 없어”
밤새 누군가 대부분 철거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경남 양산 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의 ‘귀촌’으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살겠다고 해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22일 양산시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하북면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하북면여성단체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지난 21일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하북면 지산리와 하북면 도로 일대에 ‘지역주민과 소통 없는 사저 건립 반대한다’ ‘지역주민 의사 반영 안 된 사저 건립 원천 무효’ 플래카드 36장을 내걸었다. 참여단체들은 지난 2일, 12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저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플래카드는 전날 밤 누군가가 대부분 철거해 이날 오전 현재 7개만 걸려 있다. 하북면이장단협의회는 철거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용구 하북면이장단협의회장은 “사저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문 대통령이나 경호처, 양산시에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 한번 없었고, 주민 의견을 전달할 소통창구도 없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 인근에 사는 50대 주민도 “문 대통령이 연고도 없는 통도사 인근 마을에 살겠다는데 시청에서조차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며 “주말이면 통도사에 오는 차량이 줄을 잇는데 대통령이 와서 살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게 뻔하고 경호로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데 대책 등을 협의할 소통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뿔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8일 사저 경호동 공사에 앞서 사저가 있는 지산리 평산마을 집행부 10여 명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경호동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시작, 오는 12월 29일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문 대통령 사저는 내년 3월쯤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04.23 백신전쟁 참패, 재난 디스토피아 불렀다

한국 접종률 3.5% 참담
백신정책 실패 비판하면 야당·언론 탓 되풀이
백신 들여와 국민 살리는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고 상업 시설과 공공 시설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61.9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해 집단 면역에 이르렀다(4월 20일 기준 아워월드인데이터). 접종 비율 3.57%에 불과한 한국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국가 총력전으로 백신 구매에 나선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반면 한국은 ‘재난 디스토피아(Dystopia)’다.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일상을 빼앗긴 국민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뒤처진 ‘느림보’ 국가로 꼽았다.

 

4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에 설치된 수성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처음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은 백신 전쟁에서 참패했다. 한국의 접종률은 캄보디아나 아제르바이잔보다 못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5위다. 우리는 치명적인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의 나락에 빠져버렸다. 세계 최첨단 방역 체계를 갖추었건만 접종할 백신 자체가 태부족인 참사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실정(失政)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을 오판한 정권이야말로 재난 디스토피아의 주범(主犯)이다.

 

기모란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중용한 게 단적인 증거다. 기 기획관은 코로나 사태 내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옹호해 온 ‘스피커’였다. 그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거나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고 집단 면역에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일삼았다. 학자로서 전문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 다수는 작년 4월부터 여러 종류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전문가 공동체의 충언을 무시한 정권이 재앙을 불렀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백신 선구매를 완료한 작년 7월 이후에도 문 정권은 백신 구매에 미온적이었다. 어용 지식인이었던 기모란 기획관의 억설(臆說)이 그 이유를 말해준다. 기 기획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 대통령의 단언은 누가 백신 전쟁 참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한 정책 실패를 호도(糊塗)하는 문 정권의 의뭉스러운 행태는 재난 디스토피아를 한층 악화시킨다.

 

국가 중대사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로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불리한 정보는 통계를 조작·윤색해서라도 감추려 한다. 백신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탓한다. 정권이 퍼트리는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국가적 재앙으로 되돌아온다. 정권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총체적 불신이 난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더 안전한 백신으로 바꿔 접종받았다는 루머가 퍼진 것도 정권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근거도 없이 백신 구매 성공을 호언(豪言)해 온 문 대통령의 계속된 허언(虛言)이 재난 디스토피아를 부추긴다.

 

거짓과 불의가 창궐해 정의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곳이 재난 디스토피아다. ‘별(astro)’이 ‘없는(dis)’ 상황이 곧 재난(disaster)이다. 재난 디스토피아엔 우리들의 항로를 비춰줄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재난 디스토피아만 낳는 것은 아니다. 재난 앞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분출해 남을 돕고 나라를 살리는 ‘재난 유토피아’가 출현하기도 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적 금 모으기 운동과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 때 ‘태안의 기적’이 재난 유토피아의 실제 사례다. 위대한 한국 시민들은 힘을 모아 재난을 돌파해 간다.

 

2020년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 전국에서 달려간 의료인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솔선수범이 재난 유토피아를 탄생시켰다. 찬란한 ‘우정의 재난 공동체’였다. K방역도 국민의 희생과 의료인들의 헌신이 만든 성취다. 그 성과를 참칭한 문 정권은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며 국민을 재난 디스토피아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다. 그게 4·7 재·보선의 메시지다. 한국인은 재난 디스토피아를 재난 유토피아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거듭 증명해 왔다. 중국·러시아 백신 따위가 아니라 안전이 검증된 백신을 들여와 국민을 살리는 게 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이다. ‘한미 백신 스와프’를 넘어 국가적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제 회복뿐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고 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04.23 [단독]文정부 들어 해외이민 2배 급증…野 "소문이 사실로"

“코로나가 끝나면 탈조선 러쉬가 이어질 겁니다."

최근 취업준비생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 나가는 게 발이 묶였지만 전염병이 잠잠해지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자리가 없어졌다”거나 “헬조선에는 희망 따위는 없다”는 자조 섞인 내용과 함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고 쓰자 민주당이 “착시적 통계를 악용했다”고 발끈한 것이다. 이해식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눈이 멀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종택 기자

 

그런데 국적 포기자가 아닌 해외 이주자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해외 이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 신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한 사례는 모두 2510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67명이었던 데 비해 98.1% 증가한 것이다. 자료 집계 기간은 현 정부가 오히려 6개월 더 짧았지만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두 배였던 셈이다.

 

/문정부 박정부 해외이주자 비교.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해외 이주자가 늘어난 곳은 대부분 선진국이었다. 미국은 992명에서 1680명으로 69.4% 증가했고, 캐나다는 71명에서 260명으로 266% 증가했다. 일본(490%), 프랑스(475%), 호주(90%)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12명에서 16명으로 늘었고 전부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였다.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통계는 ‘연고 이주’(결혼, 친족의 초청, 입양 등)와 ‘무연고 이주’(취업, 사업 등)를 합해서 집계하고 있다. 무연고 이주에 비해 연고 이주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이민 방식이다. 결혼을 하거나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이 초대를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연고 이주’ 미국 123%, 캐나다 594% 증가   

연고 이주만 따로 보면 미국은 502명에서 1121명으로 123%, 캐나다는 17명에서 118명으로 594%, 호주는 16명에서 50명으로 213% 각각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해외 이주 여건이 더 좋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2017년 12월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외교부는 다른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해외 이주를 하는 ‘현지 이주’ 사례도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지 이주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모두 1만396명이었다. 미국이 47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067명), 호주(1004명), 일본(834명), 뉴질랜드(454명) 등의 순서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로 실제로 많이 해외 이주를 한 것이다.  
     

해외 이주 급증하다 코로나 사태로 주춤      

급증하던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주춤했다. 현지 이주를 제외한 해외 이주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455명(2016년)→825명(2017년)→879명(2018년)→978명(2019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난해에는 246명으로 급감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외 이주자가 늘고 있다는 말이 무성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폭증 추세가 꺾였지만 안정세에 접어들면 언제든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04.24 제약사 탓, 미국 탓 말고 웃돈 주고라도 백신 확보하라

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800명에 육박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다섯 번이나 7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가 언제 1000명대로 올라설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49%를 보여 ‘잘하고 있다’는 의견 43%를 앞질렀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앞선 것은 대구 집단감염 발생 직후인 작년 2월 말 조사에서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51%를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55%가 ‘백신 확보·공급 문제’를 꼽았다. 정부가 “백신 도입이 늦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은 정부가 백신 확보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확보에 실패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전 총리는 23일 백신 부족 논란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며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계약을 제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보한 백신을 미국이 금수 조치할 가능성에 대해 “(계약한 백신을)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어떻게 그런 깡패 짓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정부가 백신 부족을 인정 않고 온갖 남 탓 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드디어 미국 탓까지 나온 것이다. 지금 어떻게든 백신을 확보하려면 미국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미국 비난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방역 대신 정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년 넘게 방역과 백신 확보 문제를 책임져온 사람이다. 주요국에 비해 백신 계약이 늦은 것이 명확한데도 어떻게 ‘제때’ 계약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유럽연합(EU)은 벌써 화이자에 웃돈을 주면서까지 내년·후년에 쓸 백신 9억명분에 대한 계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제약사 탓하고, 도입 차질을 우려하는 언론을 탓하고, 거친 표현을 쓰며 미국을 탓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도 일단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백신 반입을 앞당겨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국민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04.24 딴지일보 동창인 우리… 어쩌다 文정부 까는 ‘수퍼 관종’이 됐나

[김미리 기자의 1미리]
서민 vs ‘삼호어묵’ 윤세경
세상은 왜 우릴 ‘드립’ 치게 하나

/일러스트=안병현

 

위트로 코팅한 예봉(銳鋒) 휘두르며 정부 실정을 쑤셔댄다. 세태는 꼬집되 ‘노잼’은 끼어들 틈 안 내주겠다는 유머 지상주의자. 자칭 ‘논객 호소인’인 기생충 학자 서민(54) 단국대 교수와 “부동산 정책에 화딱지 나 밥하다 뛰쳐나왔다”는 주부 논객 삼호어묵(윤세경·40). 서로의 글을 흠모했다는 두 사람이 <아무튼, 주말>에 ‘배틀’ 신청을 해왔다.

 

얼굴 비공개를 고수하는 윤씨 요청에 따라 전장(戰場)은 카톡으로 정했다. 12, 19, 20일 사흘에 걸쳐 각각 두 시간씩 총 6시간 진행된 배틀에서 두 사람은 키보드로 연마했다는 ‘드립’을 쏟아내며 백신부터 대선까지 방대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말했다. 생생한 전달을 위해 이들의 어투, 초성 웃음 표기 등은 최대한 살린다.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휘몰아치는 풍자와 패러디, 반어와 역설 속에 길을 잃을 수 있다.

 

◇답답한 세상이 잉태한 ‘어쩌다 논객’

-서로 첫 만남인가요?

서민(이하 서): 작년 8~9월쯤 어묵님이 제 블로그에 와 주셨죠. “엠팍(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최다 추천을 양분하는 어묵입니다”라면서. 대화는 처음입니다.삼호어묵(이하 묵): 엠팍 아이돌이시길래 붇카페(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여신으로서 슬쩍 인사를.

 

서: 올 것이 왔구나 했죠.

묵: 교수님 친문 시절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래, 했죠. 역시 시간이 지나니 이제 얼굴값 하시더라고요.

서: 우리끼리 외모 띄워 주기 없~기.

 

-그 세계에선 서로의 활약상을 지켜보나요.

묵: 호시탐탐 염탐하죠. 조은산님이 와서 리플도 달아주십니다.

 

▲'조국흑서' 멤버였다가 최근 결별한 진중권(왼쪽) 전 동양대 교수와 서민 단국대 교수. /이덕훈·이태경 기자

 

-교수님은 논객으로 뜬 시점이 언제라고 보나요.

서: 고립돼 글 쓰던 시절, 블로그에 쓴 ‘검언유착 대깨문 감별 시험’이란 글을 ‘진(중권)쌤’이 공유해주면서 떴죠. 그때부터 제 글이 모조리 기사화됐어요.

 

-진중권 교수가 은인이란 말씀?

서: 은인 맞죠.

 

-최근에 진 교수가 “(서 교수가) 이제 선동가가 다 되었다”면서 페이스북에서 결별 선언을 했던데.

서: 셀럽은 자기 소식을 기사로 본다는 걸 이번에 알았죠. 진쌤의 결별 선언, 찜질방 있다가 기사로 봤거든요ㅋㅋ. ‘조국흑서’ 이름을 걸고 활동했는데, 제가 너무 급이 낮으니 ‘진쌤’이 “나 쟤랑 같은 편 아냐” 이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어차피 책 쓰고 나선 같이하는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묵: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싶으면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게 어른이죠. “얘들아 나 이제 쟤랑 친구 안 해!” 이건 좀 유치해요. 진쌤은 톨레랑스(관용) 좋아하실 거 같은데 그거랑도 안 맞고.

 

-결별로 마음의 상처라도?

서: 학생이 강의 구리다고 하면 상처받았을 텐데 진쌤과 전 급이 달라 상처 안 받아요. 제가 노상 방뇨를 자주 해 봐요. 아내가 저랑 놀겠어요? 그래도, 흑서 멤버 김경율 형님(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이 많이 위로해 줬어요. 참, 주옥순(엄마부대 대표)님도 응원 댓글 달았더군요. 우리가 같은 편 될 줄이야.

묵: 적의 적은 친구? ㅎㅎ

 

◇집값? 박영선 됐어도 올랐을 것

-두 사람 글이 화제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묵: 쉽게 써서? 세상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진지 열매’ 먹은 글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서: 유머 연마한 게 뒤늦게 빛을 본 듯해요. 열 살 때 웃기고 싶단 목표를 세웠어요. 외모 콤플렉스로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웃기면 친구가 생길까 싶었어요. 참, 재미 면에서는 어묵님 ‘구남친 오모씨(오세훈)’ 칼럼 대박. 제 모든 글 합쳐도 상대가 안 되더군요.

묵: 선거 이틀 전 남편이 원고 썼느냐고 묻더라고요. 고료를 남편 계좌로 받아서 남편이 더 집착. 어머 안 썼네, 하고 앉아서 30분 만에 써서 송고했죠. 그나저나 오씨는 봤으려나, 그 글?

서: 시상(소재)은 어떻게?

묵: 주제야 그때그때 던져주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서: 전 샤워할 때 글감이 샘솟아요. 스마트폰에서 해방돼 멍 때릴 수 있어서. 그래서 원고 쓸 때만 샤워한다는 설도ㅋㅋ.

 

-어묵님, ‘구남친 오씨‘가 당선했는데 뭘 바라나요.

묵: 찍어 놓고 ‘세훈 수호’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잘하길 바라죠 뭐. 아마 전에 사귄 적 있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 겁니다.

 

-오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집값이 들썩입니다. 일각에선 오세훈도 별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묵: 오세훈 아니라 박영선이 됐어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올해 공급이 작년의 반 토막, 내년엔 없다시피 해요. 지금 오른다고 말 나오는 곳은 진작에 재건축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박 시장이 붙들고 안 해주던 곳이잖아요. 아픈 곳을 수술하려니 당연히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죠. 지금 수술하는 의사(오 시장)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병을 너무 묵혔어요, 박 시장이. 병원에 빨리 갔어야 약 지어 먹고 나을 수 있었는데!

서: 근데 의사가 멱살 잡힐 수 있죠. 그렇게 선동할 거고요.

 

◇백신이 보여준 ‘K 추함’

-백신 이슈로 넘어갈까요?

묵: 저더러 의대 교수 앞에서 방역 얘기를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싫어요, 백신 사와요. 이게 끝!

서: 그게 핵심이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어요. 이걸 보는 시각은 다음이 정상입니다. ‘부럽다, 백신이 효과 있구나, 정부는 뭐 하냐.’ 문빠들은 안 그러죠. ‘이스라엘 총확진자 우리보다 많다, 저 나라는 심각하니 서둘러 맞은 거다.’ 정부도 같은 식. 정상적인 정부라면 현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세워 언제쯤 마스크 벗게 해 줄게, 그때까지 참으라고 해야죠. ‘우리가 방역 모범이다, 인구 백만당 확진자 적다, 백신 가지고 우리 방역 폄하하지 마라’ 그러니 국민이 짜증 나죠.

 

-백신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서: 부작용에 비해 이득이 수만 배 크니 맞는 게 좋습니다. 단, 모든 백신엔 부작용이 있는데 감당할 정도인가를 따져야죠. 처음에 65세 이상은 ‘아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게 한다더니 이젠 30세 미만은 안 된다고 하니 더 불안하죠. 처음부터 65세로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고, 대통령이 일빠(1번)로 맞았어야죠.

묵: 일빠로 구경은 하셨잖아요.

서: 일단 구경하고 나중에 맞은 건 역대급 추함이죠, K추함.

 

-잘못 꿴 단추를 어떻게 바로 끼워야 할까요.

서: 몰래 진 빚 때문에 수년간 맘고생 한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 가족에게 말했더니 해결책이 나왔어요.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남들이 도와주죠. 진작 깠어야 했는데.

묵: 이 정부, 잘못 시인을 참 못해요. 일단 무조건 우김. 부동산도 그동안 제가 목에 피가 나도록 이러면 안 된다고 할 땐 무시해 놓고 인제 와서 표 떨어지니까 하나둘씩 완화한다잖아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접종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서민 교수는 "1호 접종 구경만 하고 나중에 접종한 문 대통령을 두고 K 추함'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언론 개혁? 님이 할 말은 아닌데

-며칠 전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등판하며 언론 개혁을 말했어요.

묵: 모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자는 얘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거 백 개 만들라고 해요. 지금도 충분히 언론 통제 잘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까지 풍자 못 하게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네요. 어릴 때 인형탈 쓰고 나와서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하면서 정치 풍자하던 개그가 기억나요. 지금은 대통령 따라 하는 개그맨 있나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개콘’에서 ‘어, 용감해 용감해’ 했던 개그맨들 지금 뭐 하는지요?

서: 그들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정권 말 잘 듣게 한다는 거죠.

 

-김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에 나가 관악구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서 “주거 불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 모두 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묵: (김의겸)님이 할 말은 아니죠.

 

-김어준씨 출연료 논란은 어떻게 봅니까.

서: 김어준이 TBS 키운 건 맞죠. 능력 인정. 전 출연료엔 관대해요. 중요한 건 출연료가 아니라 편파성과 음모론으로 인한 해악.

묵: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같아야 하므로, 저도 어디 출연하면 김어준만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연료가 문제가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편파 방송을 서울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에선 하지 말아야죠. 계속할 거면 내 자리도 줘서 균형 맞춰라! 앞으로 제 꿈은 라디오 MCㅋㅋ.

서: 어묵님 같이해요. 혼자 떠들면 힘들어요.

 

-서 교수님은 김어준씨가 발행한 딴지일보에 글을 썼다고요?

서: 2002년 제 홈피에 쓴 글 보고 딴지일보 관계자가 연락해 와서 연재했죠. 필명 ‘마태우스’.

묵: 엇, 저도 대학생 때 딴지일보에 글 몇 번 쓴 적 있어요.

 

-딴지일보 동창이군요.

서: 김어준씨가 제 책 ‘대통령과 기생충’ 추천사도 써줬어요. 2004년 CBS 라디오 ‘김어준의 저공비행’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고요. 6개월 정도 매주 만나던 사이. 저는 친분 있든 없든 그냥 깝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언제 깝니까.

묵: 와, 교수님의 전향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향!

서: 과거 장모님이 ‘서민 빨갱이’라고 하는 걸 듣고 충격받으셨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애국자 됐다고.

 

◇87년, 말 없던 ‘의대 조교’ 안철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등에게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묵: 김종인 전 위원장, 너무하셨다! 오세훈이 안철수한테 꽃다발 주면서 고마워하는 거 되게 훈훈했는데 웬 급발진? 고마운 건 고마워해야죠. 철수한테 사과하세요, 으르릉.

서: 꼰대 조건 갖춤. 정치에 정년이 없다지만 82세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울 어머니 여든둘. 손잡고 같이 은퇴하시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 안 됩니다. 그냥 원칙 없는 기술자 아닐까요.

 

-교수님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건 괜찮고요?

서: 논객은 정치인과는 다릅니다. 늘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참, 서 교수님은 안 대표와 서울대 의대 동문인데 학교 때 알았나요?

서: 1987년, 본과 1학년 때 생리학 수업 조교가 안 대표였어요. 당시 드물게 컴퓨터를 썼어요. 시험 성적을 컴퓨터로 인쇄해서 나눠 줬던 기억이.

 

-정치할 인물이라고 생각했나요?

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도 없을 만큼 조용했어요. 동기들도 말 없는 사람 정도로만 기억하더라고요. 원래 쇼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많이 나아졌더군요. 성격을 이겨내고 십 년 버텼으니 성공적인 거죠. 더 높이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운도 따라야 하는 거니.

 

-어묵님이 마흔이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났듯 40대에선 여전히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묵: 정확히는 저보다 몇 살 위 세대죠. 이렇게 얘기하렵니다. 오빠 언니들 왜 그래. 오빠 언니들이 민주화 운동 한 거 아니잖아. 왜 본인들이 싸운 것처럼 그래. 40대엔 노무현 이름 석 자가 너무 강렬하게 박혀 있는 거 같아요. 향수랄까 부채 의식이랄까 집착이랄까. 노무현=진보=좋은 거=젊은 거=신선한 거. 이 공식이 여태 40대에게 남아 있는 듯해요. 그러니 ’40대 진보 대학생' 소리를 듣죠.

 

-50대 서 교수님이 평하는 586은?

서: 생색의 왕. 자기들이 큰일 한 것처럼 생색 내고 유공자 대접해 달라 떼쓰죠. 실제 한 일은 주체사상 공부면서.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팝콘각’ 대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생각은?

서: 자격은 충분하나 검증을 견딜 수 있을까, 세력을 만들 수 있을까는 지켜봐야 할 듯요.

묵: 좋은 쪽으로 똘끼(?) 있는 분이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지금 아는 건, 불의 앞에 대쪽 같다 요거 하나. 경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스탠스를 더 알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윤석열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 이용하는 거죠. 그냥 돈벌이. 그런 거 딱 질색. 제 아내가 ‘서민, 그를 말한다’라는 책을 내고 제가 인간 말종이란 걸 폭로한다고 해요. 그런 책은 의미가 있죠ㅋㅋ.

 

-최근 민주당 초선들이 ‘탈조국’ 외쳤다가 ‘초선 오적’으로 몰린 건 어떻게 봅니까.

묵: (강성 친문) 잘한다, 계속 조국 수호 해라~ 내년 대선 전까지 변치 마라~. 그들이 이낙연한테 ‘사면발이’ 별명도 붙여줬잖아요. 하여튼 별명 기차게 잘 붙여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묵: 문빠들이 이재명을 싫어하는데 이낙연은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서: 이재명은 문 대통령이 바로 팽할 거고, 이낙연은 문빠들도 싫어함.

 

-둘 다 아니면 누구?

서: 전, 유시민 봅니다.

묵: 대환영. 어서 와라, 빨리 와라~. 근데 ‘뇌썩남'은 대통령 나가면 안 되지 않나요?ㅋㅋ 전 임종석.

 

서: 임종석은 친북 그 자체 아닌가요?

묵: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 지명 소식에 뉴스 베댓(베스트 댓글) 보고 빵 터졌잖아요. ‘임종석은 친북이 아닙니다. 그냥 북입니다.’ 하여튼 민주당 경선은 어떤 블록버스터보다 기대됩니다. 경선한다고 치고받고 싸울 거 생각하면 꿀잼. 팝콘 열 통 튀겨 놓고 기다릴 예정. 팝콘각!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권 행보 본격화하던데요.

서: 할 수는 있는데 후임도 안 정하고 도망간 건 욕먹어도 쌉니다. 친문이 다 낙마할 것 같으니 한번 비벼 보려는데 자신의 색깔이라곤 없는 딱 총리형 인물이라 저보다 지지율 낮을 것 같지만요ㅋㅋ.

 

/그래픽=김성규

 

-정치권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나요?

서: 선거 끝나고 오세훈 캠프에서 전화 왔어요. “고맙다” 한마디 하고 끊음. 끊고 나서 혼자 이랬죠. 아 참, 교통방송, ‘기생충의 아침’은 어떻게? (서민은 선거 전날 밤 ‘뉴스공장’ 문 닫게 하고 ‘기생충의 아침’을 하겠다는 글로 투표를 독려했다.)

묵: 저는 ‘삼호어묵의 뉴스가내수공업’ㅋㅋ. 저한테도 만나고 싶다고 네이버 쪽지로 연락한 정치인이 몇몇 있었어요. 다 ‘읽씹(읽고 답 안 함)’. 정치 쪽으로 나갈 생각은 일절 없기에.

 

◇우리는 수퍼 관종… 알고 보니 ‘딴지일보’ 동창

서: 어묵님은 자기 이름 매일 검색해 보나요? 전 수시로 검색. 서민으로 검색하면 서민 위한 정책 나와 서민 교수로.

묵: 아니요. 어쩌다 남의 회사 이름으로 쓰기 시작하는 바람에 포털에선 검색해 봤자 레시피만 주르륵. 브랜드 ‘삼호어묵’을 이길 수 없죠.

 

-그 회사에선 연락 안 왔던가요?

묵: 직접 연락은 없었고 관련 기사는 났어요. CJ제일제당 관계자가 한 매체 통해 “그에게 무관심하다”고 했더라고요. 삼호어묵은 제게 관심 없지만 전 삼호어묵을 즐겨 먹겠습니다.

서: 회사가 너무하네. 광고 모델 쓰면 승자 되는데ㅋㅋ.

 

-나는 관종이다?

묵: 글 쓰는 사람은 다 관종. 관심 고프지 않은 사람이 왜 대중 앞에 글을 쓰겠어요.

서: 저는 수퍼 관종. 하루라도 안 쓰면 독자들 실망하는 게 걱정돼요.

묵: 인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열광하다가도 내일 까는 것이 독자.

 

-악플도 많을 텐데.

묵: 데이트 신청하는 남자가 많더라고요. 주로 쪽지로 커피 한잔 대접하게 해달라는 둥. 바로 답했죠. “도셨나?”

 

-싸움이 안 두려운가요.

묵: 글 쓰는 사람이 ‘키배(키보드 배틀)’ 두려워할까요? 저는 키보드로는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이미지 관리상 안 하는 것뿐.

 

◇논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논객이다?

묵: 어쩌다 논객. 답답해서 쓰기 시작했고, 인기 많아지니 재밌어서 계속 쓰고, 쓰다 보니 어느 정도 사명감도 생기더라고요.

서: 저는 ‘논객 호소인’. 논객이 못 됐지만 되고 싶은. 진짜 논객의 대표 모델은 진쌤이죠. 저는 오래한 것도 아니고 차지게 패는 것도 부족하죠. 제가 지향하는 논객은 ‘페미 뺀 진중권’.

 

-쓰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토로하나요.

서: 아내요. 반응은 한결같아요. 말 많다, 짧게 하고 가라, 듣는 것도 힘들다고. 얼마 전 아내가 외이도 개방증 진단을 받았는데 저 때문이래요. 유스타키오관이 안 닫히는 거라나 뭐라나. 그래서 아내가 더더욱 말을 안 들어주네요.

묵: 질문 하나. 저는 무서워서 나름 말을 조심하는 편인데, 교수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쓰더라고요. 잡혀갈까 봐 무섭지는 않으신지.

 

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 주는 거라 할 말은 하려고요.

묵: 교수님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내 수인 번호가 교수님보단 뒤지, 암ㅋㅋ. 제가 잡혀가기 전까지 사식 넣어 드릴게요.

 

-어떤 세상을 그리며 글을 쓰는 건가요.

서: 의사는 진료만 하고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는 세상.

묵: 조금이라도 더 상식적인 놈 밑에서 살고 싶다!!

조선일보

 

04.24 "믿으셔야 한다" 홍남기 믿었더니…'백신거지' 신세 된 한국

홍남기 “외교적 통로로 추가적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

홍남기 "믿으셔야 한다.“
정진석 "강요하지 말라, 희망 고문하지 말라.“
홍남기 "희망 고문이 아니다."

- 2021. 4. 19. 국회 대정부질문.

홍남기는 김주영 코디?

 

마치 몇 년 전 유행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서 어머니”를 반복하는 김주영 코디의 대사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 대책은 크게 믿음이 안 갑니다. 그 동안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13일)　모더나는 2분기 백신 공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7월까지 미국에 1억 회 분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외 지역은 1분기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에는 3분기나 돼야 들어올 전망입니다. 2분기 공급할 거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구경도 못해본 모더나를 접종한 나라는 36개국입니다. 과테말라, 르완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늘 K-방역 타령입니다. 아직도 방역이 성공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죠. 국민들은 4차 유행 직전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보이는데 말이죠.
 

자나깨나 K-방역 타령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방역에 대한 높은 평가도 과학의 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함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차질 없는 백신 접종으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룩한 K-방역의 성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12.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사태 초기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을 비웃을 지경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등을 향해 “사치스런 시간 혜택을 누렸고, 다른 나라 백신에 의존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스가 총리가 화이자 백신 72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한국이 계획한 전체 백신 물량 7900만 명분과 맞먹는 규몹니다.  
 

마스크 벗은 이스라엘, 백신 원조도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화이자와 모더나 중 백신 선택권을 줬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팀을 꾸리고 백신 확보전에 나섰죠. 싱가포르 총리는 처음부터 물밑에서 조용히 백신 확보를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1년 내내 K-방역만 자랑해온 한국 정부는 백신 후진국이 됐습니다. 오죽하면 백신거지란 말이 나올까요.

백신 확보에 모사드까지 동원한 이스라엘은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하루 만 명이 넘던 확진자는 40명대로 줄었고요. 국민 10명 중 6명이 접종해 집단면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지어 분쟁 국가인 팔레스타인에도 백신을 건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말로만 백신 평화를 이야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 나라 맞을 백신도 없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라 백신 구매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안일함을 낳았다. 치료제 개발에 과도한 기대를 부추겼던 것도 K-방역의 정치적 활용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중앙일보  윤석만 기자

 

04월 27일 美에 등 돌리고 ‘백신 친구’ 가능한가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북핵대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공급망 통제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동맹국들과의 과학기술 협력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과학기술 먹이사슬의 최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 대신 과학기술력을 중국과 대결의 핵심 무기로 삼아 중국 경제를 타도하기 위한 과학기술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일체가 되고 있고, 정경분리라며 미·중 사이를 오가던 나라들은 택일을 요구받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표방하며 몸은 미국에, 마음은 중국에 의존해 온 한국의 양다리 외교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중 대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와 무관한 코로나19 백신 분야에까지 확장됨으로써 백신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이 아프리카 우방국 등 후진국에 자국산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향후 잉여 백신을 외교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접경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다음으로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Quad) 국가, 이어서 미국의 여타 동맹국과 우방국들 순으로 공급할 의향을 천명했다. 모든 나라가 자국에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나라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그런 순위 설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같은 시기에 백신 부족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향해 백신을 공급해 달라 손을 벌리고 있다. 말로는 미·중 균형 외교를 한다면서 경제 문제는 물론 외교 안보 현안들까지 모두 중국과 협력하고 공조하던 문 정부 아닌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따르면 우리 외교 당국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미국의 선처를 요청 중인 것 같다. 문 정부는 동맹국이자 ‘친구’인 미국이 그 적국인 중국과 대립하는 여러 현안에서 거의 항상 중국 편에 섰다. 지금도 미국이 요청하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사드(THAAD) 정식 배치, 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화웨이 제재, 남중국해 문제, 홍콩 인권 개선, 대중국 연합전선 참여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정부가 어찌 ‘친구’란 말을 같은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제관계도 철저히 상호적이다. 특히, 동맹관계는 혼인서약과 마찬가지로 상호적 지지와 지원을 의무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하는 국제법적 약속이다. 모든 국가는 필요시 언제든 주권적 결정으로 동맹을 파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적국과 이면에서 협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동맹조약 위반이고, 정치적으로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인간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비난받고 배척받고 고립된다.

지난 4년간 문 정부는 1953년 한미동맹 체결 이래 공동의 가상적국이었던 중국과 북한을 흠모하며 동맹에 역행하는 길을 걸었다. 국제 문명사회와 절연하고 그들 퇴행적인 두 나라와 어울리다 보니 닮아 가는지, 최근엔 그들의 단골 무대인 미국 의회 인권청문회에 한국 인권이 30여 년 만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라면서 찾아와 백신 공급을 요청하는 한국을 미국은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늘어선 긴 줄을 가리키며 자기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 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문화일보

 

04.28 미국 탓, 화이자 탓, 야당 탓, 언론 탓, 백신 꼴찌 정부의 남 탓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도 국제 공조도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주로 미국 유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보면 어느 나라가 미국 유럽처럼 하지 않겠나. 남 탓 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백신을 확보했어야 했다.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잘못은 사과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코로나 자국 우선주의 확산은 세계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처지다. 미국은 안보 협의체 ‘쿼드’의 가입국인 인도가 코로나 위기에 빠지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국 이기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도울 나라는 돕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도움을 받아야 할 미국은 힐난하고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백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다.

 

정부와 여당도 걸핏하면 외국 제약사 탓을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화이자 등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건 미국이나 화이자 때문이 아니라 백신 계약을 서두르지 않았던 정부 탓이다. 제약사는 자신들 사업 계획과 계약, 시장 상황에 따를 뿐이다.

 

이제는 야당과 언론 탓까지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로 방역을 정쟁화해 왔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가짜 뉴스라고 언성을 높였다.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언론 보도나 우리 백신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이하라는 야당의 지적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히려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코로나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다고 사흘 만에 “방역 비상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2분기부터 모더나 2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히 낮췄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모더나 백신 2분기 도입은 무산됐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화이자·모더나 쪽에서 빨리 계약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상을 호도하는 거짓이었다. 이 정부의 남 탓과 자화자찬에 국민은 이제 화내기도 지쳤다. 미국 탓, 제약사 탓, 야당 탓, 언론 탓 그만하고 백신 도입의 성과로 말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4.28 백신 외교 찬물 끼얹은 문 대통령 발언

어제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4.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전 세계 순위로는 70위권 밖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완료율(0.2%) 순위는 훨씬 더 떨어진다. 집단면역 목표 시점인 11월까지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국민이 쉽사리 믿지 않는 이유가 이 통계로 설명된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이미 확보한 분량도 실제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코로나 탈출 대열에서 저 멀리 뒤처지게 된다.      

미국 겨냥 백신 자국우선주의 비판
내달 한·미 정상회담 입지 더 좁아져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며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신 개발의 압도적 선도국가인 미국을 비판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보아오포럼 연설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치켜세우는 자세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와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는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이상론을 펼치기에 국제사회의 현실은 냉엄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더더욱 절박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다음 달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백신 가뭄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과로 ‘백신 스와프’(31.2%)를 꼽아 다른 이슈를 크게 앞질렀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에 성공한 전례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외교 경로로 백신 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어제 6000만 회분의 백신 여분을 해외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을 비판하는 나라에 혜택을 베풀겠는가.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란 자아도취에 시기를 놓쳐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것도 뼈아픈 일인데, 뒤늦게 뛰어든 백신 외교마저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4뤌 29일 주민 거센 반발에…‘文 양산 사저’ 공사 중단됐다

현장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시
장비와 인부도 보이지 않고
경호처 경호원은 철수한 듯
기존사저 매곡마을 환영 현수막
퇴임 후 거처변화 있을지 주목
靑 “기존 입장과 달라진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처하기 위해 건립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공사가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기존 사저가 있는 매곡마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사저 건립에 기류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찾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대통령의 사저 공사 현장은 출입구 쪽에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고 공사 현장에는 장비와 인부가 한 명도 없었다. 현장 주변을 통제하던 경호처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동원해 흙을 퍼내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며 북적이던 공사 현장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만난 평산마을 주민은 “공사는 지난 주말부터 중단됐고 경호원들은 아침에 사저 공사 현장에 가보니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저 건립 공사는 지난 주말쯤까지 진행하다 중단했고 장비 등은 27일쯤 모두 뺀 것으로 보인다. 사저 터를 지키던 경호원 3~4명도 전날 오후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산마을 경호동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시작됐다. 그러나 건립공사는 하북면이장단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최근 청와대와 경호처, 양산시의 ‘소통부재’를 이유로 사저건립 반대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반발하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문화일보 4월 22일 자 5면 참조)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내외가 원래 사저인 매곡마을 사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퇴임 후 거처에 대한 기류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덕계동 매곡마을에는 27일 오후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플래카드 6장이 붙었다. 플래카드는 ‘김정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매곡주민은 기다립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으며 같이 삽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곡마을 주민은 “하북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매곡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안타까워 힘을 내시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다”며 “하북면과는 입장이 달라 매곡마을로 와서 같이 조용히 살자는 주민의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 공사와 관련해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며 “사저와 관련된 결정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양산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04월 29일 公示價 불복 전방위 확산, 당장 구체적 산정 근거 내놔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公示價) 급등에 불복해 국토교통부에 낸 이의신청이 4만9601건으로 14년 만의 최대로 집계됐다. 건수도 급증했지만, 전국 모든 지역과 상대적 저가 주택 등 전방위로 저항이 확산한 것은 심각성을 더 키운다. 그런데 국토부가 조정한 것은 5%인 2485건뿐이다. 불만이 폭발하는데도 정부는 마냥 뭉개는 식이다.

집값이 폭등했는데 시세 반영률까지 올리는 바람에 올해 공시가가 너무 급등했다는 불만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이다. 이의신청은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에다, 과거엔 불만 표명이 별로 없었던 부산·대구·울산 등 지방 광역시도 급증했다. 심지어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이 한 채도 없는 전북과 경남은 증가율이 각각 2위와 3위였다.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인하를 요구한 집단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2.5배로 급증했다. 서울이 전체의 41%가 넘는 179개 단지로 단연 많았다. 특히 중·저가 주택의 이의신청 급증이 주목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이 1만7430건으로 가장 많지만, 3억∼6억 원이 1만3669건, 6억∼9억 원이 1만2843건으로 그에 못지않다. 중·저가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까지 공시가에 불복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산정 근거를 밝히겠다고 공언하고서는 정작 핵심인 적정 시세와 개별 주택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해 더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시가 산정 부실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29일 재공시한 공시가에 대해 내달 28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6월 25일 공시가를 확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깜깜이·고무줄·엉터리 공시가라는 분노가 커지자 여당은 6월 1일 이전에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종부세도 완화하겠다는 등 중구난방 행태를 보인다. 그에 앞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부터 납세자 앞에 내놔야 한다. 이대로 고지서가 발부되면 조세 저항은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